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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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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1.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조특법)	1

(2)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요건 폐지(조특법, 조특령)	3

(3) ｢조특법｣상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 확대(조특법)	4

(4)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소득법)	4

(5)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법인법, 소득법)	5

(6) 주류산업 규제 개선	6

①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주세법)	6

②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 폐지(주세법)	7

③ 전통주·소규모 주류제조장 방문 외국인 판매 주류 면세(조특법)	7

④ 조미용 주류에 대하여 주세 비과세(주세법)	8

⑤ 홍보 등 판매 목적 외 주류 제조 허용(주세법)	8

⑥ 주류 제조면허 취소 범위 합리화(주세법)	9

(7) 공모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9

2. 소비활력 제고

(1)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조특법)	10

(2)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소득령)	11

(3)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소득령)	11

(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부가령)	12

(5)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

3.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

(1)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14

① 금융투자소득 신설(소득법)	14

②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개편(소득법, 조특법)	15

③ 금융투자소득 관련 정의규정(소득법)	17

④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소득법)	18

⑤ 금융투자소득세액 감면(소득법)	18

⑥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계산(소득법)	19

⑦ 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 순서(소득법)	19

⑧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소득법)	20

⑨ 금융투자소득금액 및 결손금 계산(소득법)	21

⑩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계산(소득법)	21

⑪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 필요경비 계산(소득법)	22

⑫ 필요경비 계산 특례(소득법)	23

⑬ 집합투자기구·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소득금액 계산방법(소득법)	24

⑭ 기준시가 산정(소득법)	25

⑮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소득법)	25

⑯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소득법)	26

⑰ 금융투자소득 신고 및 납부(소득법)	27

⑱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소득법)	28

⑲ 금융투자소득세의 징수 및 환급(소득법)	29

⑳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소득법)	30

㉑ 특정금전신탁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소득법)	32

㉒ 금융투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소득법)	33

㉓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 의무(소득법)	34

㉔ 증권거래세율 인하(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34

(2)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35

< 소득세 및 법인세 >

①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다양화(소득법, 법인법)	35

② 신탁소득 과세방식 다양화에 따른 원천징수 규정 보완(법인법)	36

③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에 대한 특례(법인법)	37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소득법)	38

⑤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기본규정(법인법)	39

⑥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법인법)	39

⑦ 법인과세 신탁재산 이중과세 조정(법인법)	40

⑧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합병·분할에 대한 규정(법인법)	40

⑨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법인법)	41

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법인법)	41

⑪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신고(법인법)	42

⑫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 신고(법인법)	42

⑬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사업자등록 특례(법인법)	43

⑭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구분경리(법인법)	43

⑮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법인법)	44

< 부가가치세 >

⑯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전환(부가법)	45

⑰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부가법)	45

⑱ 신탁재산별 별도의 납세의무 부과(부가법, 부가령)	46

⑲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의 납세의무 규정(부가법)	46

<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

⑳ 위탁자·수익자 사망과 연계한 신탁의 과세 명확화(상증법)	47

㉑ 신탁이익에 대한 증여시기 보완(상증령)	48

㉒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명확화(소득법)	49

㉓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소득법)	49

< 종합부동산세 >

㉔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물적 납세의무 신설
(종부세법)	50

(3)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조특법)	51

(4)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조특령)	52

(5)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조특령)	53

(6) 벤처기업 지원	54

①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조특법)	54

② 벤처캐피탈 등의 양도차익 등 비과세, 엔젤투자 소득공제 등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5

(7) 증시안정펀드 투자손실 발생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56

Ⅱ.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ㆍ공정 강화

1. 서민·중소기업 지원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자·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57

①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부가법, 부가령)	57

②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58

③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부가법)	59

④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부가법, 부가령)	60

⑤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가산세 규정 보완(부가법)	61

⑥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부가법, 부가령)	62

⑦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63

⑧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부가법, 부가령)	64

⑨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부가법, 부가령)	65

⑩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부가법)	66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	67

① 가입대상·계약기간·납입한도 완화(조특법)	67

② 운용기관·재산 확대 및 주식양도차손 공제 허용(조특법)	68

③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69

④ 의무 계좌보유기간 완화 및 소득금액계산 등 기준일 조정(조특법)	69

(3)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개선	70

①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조특법)	70

② 과세관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조특법)	70

③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조특법)	71

④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조특령)	71

(4) 중소기업 지원	72

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2

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3

③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부가령)	74

(5) 저축지원을 위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5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법, 소득령)	76

(7) 일반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폐지(부가령)	77

(8)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9)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조특법)	77

2. 일자리 지원

(1)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한 연장	78

①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8

②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78

③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법)	79

④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법)	80

(2)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조특법)	81

(3) 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조특령)	82

3. 과세형평 제고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83

(2)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84

< 종합부동산세 >

①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종부세법)	84

②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한도 확대(종부세법)	85

③ 주택분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및 법인 적용 제외(종부세법)	86

④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종부세법)	87

< 양도소득세 >

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소득법)	88

⑥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소득법)	89

⑦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90

⑧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법인법, 법인령)	91

⑨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허용 요건 조정(조특법)	92

(3)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93

①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소득법)	93

②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법인법, 소득법)	94

③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소득법)	95

④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국조법, 국조령)	95

⑤ 가상자산 평가 근거 신설(상증법)	96

(4)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보완	97

①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세율 조정(개소법)	97

②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조정(개소법)	97

(5)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제한(조특법)	98

(6)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상증법, 상증령)	99

(7)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배제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0

Ⅲ.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1. 조세제도 합리화

(1)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조특법)	101

(2)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 강화 촉진	102

①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상증법)	102

② 주식 5% 초과 보유가 가능한 공익법인 요건 합리화(상증법)	103

③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 촉진(상증법)	104

④ 공익법인 사후관리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상증법, 상증령, 국기법)	105

⑤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 이사 제한 위반시 가산세 계산방법 합리화
(상증령)	106

⑥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 합리화(상증법)	107

⑦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법인령, 소득령)	107

⑧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식 보완(법인법, 조특법)	108

(3)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신설 등(조특법)	109

(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조특령)	110

(5) 국제조세 관련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제도개선	111

① 상호합의의 절차 개시요건 및 종료일 개선(국조법)	111

② 법원판결과 상호합의 이행간 충돌방지 규정 신설(국조법)	112

③ 상호합의 상 중재의 세법상 위임근거 신설(국조법)	112

(6)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CFC)에서 수동소득 범위 확대(국조법)	113

(7) 합병‧분할시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한도 신설(법인법, 법인령)	114

(8)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국기법, 국기령)	115

(9)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6

(10)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확대(국기령)	117

(11) 캠핑카로 개조 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신설(개소령)	118

(12)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한도 신설(개소법)	118

(13) 공직퇴임 세무사·관세사 수임 제한(세무사법, 관세사법)	119

(14) 서화‧골동품 소득구분 기준 명확화(소득법)	119

(15)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20

(16)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 종목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조특령)	120

(17)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해 낮은 관세율 적용(관세법)	121

(18)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등의 유효기간 연장(관세법)	121

(19) 통관 관련 제도 개선	122

① 통관보류 제도 보완(관세법)	122

② 조약‧국제법규에 따른 운송수단 제한 근거 마련(관세법)	123

③ 국민보건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하역제한 근거 마련(관세법)	123

④ 수출입물품 보세구역 반입의무자 명확화 및 반입명령 대체 신설
(관세법)	124

(20)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관세법)	125

(21)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등 중요사항 법령화	126

①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법령화(관세법)	126

② 휴대품 유치사유 추가 및 일시예치 제한근거 마련(관세법)	126

(22) 원산지검증 요청 관련 관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범위 적정화(관세법)	127

(23) 출항 적하목록 사전제출자 확대(관세법, 관세령)	127

(24)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제도의 실효성 제고	128

①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납세자의 자료제출 유인 강화(관세법)	128

② 특수관계자 과세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수단 강화(관세법)	129

2. 납세자 권익 보호

(1)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추가(국기령)	130

(2)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추가‧명확화(국기령)	131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법)	132

(4) 관세 심사청구 관련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관세법)	133

3. 납세편의 제고

(1)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법인법)	134

(2) 지출증명서류합계표(적격증빙) 작성‧보관대상자 축소(법인령)	134

(3) 사업자등록 정정 처리기한 단축(부가령)	135

(4)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부가법)	135

(5)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관세령, FTA관세령)	136

(6) 관세 전자송달 방식 다양화(관세법)	136

(7)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 마련 등(국기법)	137

(9) 조세법령 새로 쓰기	138

① ｢국세징수법｣	138

② ｢주세법｣ 분법 및 현행 ｢주세법｣ 편제 개편	141

③ ｢국제조세조정법｣ 편제 개편	142

Ⅳ.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1)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소득구분 합리화	143

①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소득법, 소득령)	143

②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소득법, 소득령)	144

③ 직무발명보상금 과세대상 명확화(소득법)	145

(2)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소득법)	146

(3)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조특법)	147

(4) 파생결합사채 소득구분 변경(소득법)	148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원천징수 특례 적용기한 폐지(소득법)	148

(6) 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
(법인법, 법인령)	149

(7) 연결납세 적용시 완전지배 범위 명확화(법인법)	149

(8)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0

(9) 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50

(10)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1

(11)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1

(12) PFV 소득공제 규정을 ｢조특법｣으로 이관(법인법)	152

(13)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52

(1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을 군복무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53

(15)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53

(16)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54

[양도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1)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간 연장(상증법)	155

(3) 집합투자증권(펀드) 판매업자 등에 대한 명의개서 명세서 제출 의무
추가(상증법)	155

(3)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6

(4) 축사 폐업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6

(5)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2년 단축 및
특례 적용기간 명확화(조특법)	157

(6)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8

(7)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8

(8)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9

(9)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요건 합리화(조특법)	160

(1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60

(11)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61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1) 사회기반시설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정비(조특법)	162

(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3

(3)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추징사유 보완(조특법)	164

(4)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5

(5) 온실가스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5

(6)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5

(7) 시내버스·마을버스용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66

(8) 간이과세자용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6

(9)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6

(10) 농‧임업인에게 제공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7

(11)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7

(12)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8

(13)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8

(14) 수협 명칭사용용역·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9

(15)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69

[국제조세]

(1) 국외특수관계인 범위 확대(국조법)	170

(2)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소급적용기간 확대(국조법)	171

(3) 혼성불일치 방지제도 보완(국조법)	172

(4) 해외투자 신고의무 관련 소명요구 기관 확대(국조법, 소득법, 법인법)	173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소득·법인세법 체제 정비	174

(6)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의무 체계화 및 자료제출 기한 연장 등
(국조법, 국조령)	175

(7) 외국납부세액공제 상 손금산입 방식 폐지(법인법, 소득법)	176

(8)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개선(법인법, 소득법)	177

(9)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근거 추가(법인법)	178

[관세 분야]

(1) 체납처분 유예 신청자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조회 요청 근거 신설(관세법)	179

(2) 항공기 제조·수리용 물품 면세대상에 국가·지자체 포함 명확화(관세법)	180

(3) 세율불균형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사항 변경신고 법령화(관세법)	180

(4) 재수출감면 대상 확대(관세법, 관세칙)	181

(5) 관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기간에서 보정기간 제외(관세법)	181

(6) 보세사의 명의대여 및 알선 처벌규정 등 신설(관세법)	182

(7)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추가(관세법)	183

(8) 특허보세구역 효력 상실 시 물품 반출의무자 명확화(관세법)	184

(9)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정보공유 신설(관세법)	184

(10) 수출입 신고 취하의 승인기간 신설(관세법)	185

(11) 탁송품 통관장소 추가(관세법)	185

(12) 관세청 직무집행 관련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요청 범위 확대(관세법)	186

(13) 관세법령 용어 정비(관세법)	187

(14) 관세사의 소개·알선 대가 제공 금지(관세사법)	188

(15) 관세사자격심의 및 징계위원회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 추가(관세사법)	188

(16)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관세사법)	189

[국세 제반 분야]

(1)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 후 재산가액을 결정·결정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국기법)	190

(2)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명칭 변경(국기법)	191

(3) 고충민원을 통한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국기법)	191

(4)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국기령)	192

(5)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국기령)	192

(6) 세법상 ‘납부기한’ 및 ‘체납’의 정의 신설(국징법)	193

(7)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를 납부기한 연장과 통합(국징법, 국기법)	194

(8) 압류 후 추심·매각의 시기 신설(국징법)	194

(9) 부부 공유의 동산·유가증권에 대한 체납처분 합리화(국징법)	195

(10) 공매의 취소·정지 체계 구축	196

(11) 배분절차의 명확화·명문화(국징법)	197

(12) 배분금전의 예탁·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명문화(국징법)	198

(13) 2차 공매통지시부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발신주의 도입(국징법)	199

(14)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간의 조문 상호 이관(국기법, 국징법)	200

(15) 중요 기본통칙 규정 상향입법(국징법)	201

(16) 세무대리업무 소개‧알선 금지 등(세무사법)	202

(17) 세무법인·관세법인 등록취소 및 세무사·관세사 징계시 통보‧공고
(세무사법, 관세사법)	202

(18)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개선(국기법)	203

【참고】법령명에 대한 약어 설명	204

Ⅰ.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1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
(조특법 §24 신설 및 §5·25·25의4·25의5·25의7 폐지)

현  행

개  정  안

□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ㅇ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5)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위기 지역	신규 상장	일반	위기 지역	신규 상장	일반
공제율	10%	4%	3%	5%	4%	2% (수도권1%)

ㅇ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25)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➊	연구시험용 및 직업 훈련용 시설	7%	3%	1%
➋	에너지절약시설	7%	3%	1%
➌	환경보전시설	10%	5%	3%
➍	근로자복지증진시설	10%	5%	3%
➎	안전시설	10%	5%	1%
➏	생산성향상시설*	7% (10%)	3% (5%)	1% (2%)

* 대기업 ‘20년, 중소·중견기업 21년까지
공제율 한시 상향

➐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25의4)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제율	6%	3%	1%

➑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25의5)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제율	10%	7%	5%

➒ 초연결 네트워크구축 시설
투자세액공제(§25의7)

구 분	모든 기업
공제율	최대 3% = 2% + 최대 1% (전년대비 고용증가율 ×1/5)

□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24 신설)

ㅇ (적용대상) 모든 개인사업자·법인(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제외)

* 구체적 업종은 시행령에서 규정

ㅇ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자산 제외

(현행: 포지티브 ⇒ 개정: 네거티브 방식)

- ➊토지·건물 등 구축물, ➋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 등은 제외하되,

▪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예외* 인정(공제 허용)

* 【예시】 (건설업) 포크레인 등 중장비, (도소매‧물류업) 창고 등 물류시설,
(운수업) 차량·운반구·선박, (관광숙박업)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 등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제외하되, 일부 예외* 인정

* 【예시】 중소기업의 대체투자,

산업단지 내 증설투자 등

※ 일부 자산 제외 및 일부 예외 인정의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

ㅇ (공제율) 당기분 기본공제(Ⓐ)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 (기본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

▪ 일반 투자분 :
중소 10%, 중견 3%, 대 1%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분* : 중소 12%, 중견 5%, 대 3%

* 12대 분야, 223개 기술의 사업화시설(조특칙 별표 8의8)

- (추가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추가공제율(모든 기업 3%)

▪ 추가공제액 한도 :
기본공제액의 200%

<개정이유>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ㆍ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0ㆍ‘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적용 허용*

* 기업은 현행 방식과 통합투자세액공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투자자산별로 현행 방식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구분하여 선택하는 것은 불인정

(2)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요건 폐지(조특법 §25의5, 조특령 §22의9)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 12대 분야, 223개 기술의 사업화시설(조특칙 별표 8의8)

ㅇ  (공제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➊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2% 이상

➋ 직전연도 R&D 비용 중 신성장 R&D 비중이 10% 이상 (또는 자체개발 특허권 보유)

➌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면서 공제요건을 폐지하고 재설계

ㅇ (좌 동)

ㅇ  공제요건 폐지

	(삭 제)

<개정이유> 신성장기술 분야 사업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ㆍ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조특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조특법 §144①)

현  행

개  정  안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ㅇ (대상)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

ㅇ (이월공제기간) 5년

- 창업 초기 중소기업(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경우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7년

▪ R&D비용 세액공제: 10년

- 신성장ㆍ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10년

□ ｢조특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

ㅇ (좌 동)

	ㅇ 10년

<개정이유>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4)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13ㆍ§76의13, 소득법 §45)

현 행	개 정 안
□ 결손금 이월공제 ㅇ (공제기간) 10년 ㅇ (공제한도) - 일반기업: 소득의 60% - 중소기업ㆍ회생계획이행 중인 기업 등: 소득의 100%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ㅇ 10년 → 15년 ㅇ (좌 동)

<개정이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5)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법인법 §57, 소득법 §57)

현  행

개  정  안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ㅇ 한도*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과세표준

-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5년

<추 가>

□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 손금산입

ㅇ (좌 동)

- 5년 → 10년

-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

<개정이유>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6) 주류산업 규제 개선 ※ 「주류규제개선방안」(‘20.5.19.)에서 旣발표

①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주세법 §2ㆍ3ㆍ6ㆍ13)

현  행

개  정  안

□ 주세의 납세의무자

ㅇ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자

ㅇ 주류 수입 시 관세의 납세의무자

<추 가>

<신 설>

<신 설>

□ 주류 제조ㆍ출고 정지요건

ㅇ 제조장 이전 미신고, 규격

위반 주류 제조, 주세 포탈 등

<추 가>

□ 주류 제조 위탁 시
납세의무자 규정 신설

	ㅇ (좌 동)

ㅇ 주류 제조를 위탁한 경우 주류 제조 위탁자

□ 주류의 위탁제조 요건

➊ 위ㆍ수탁자 모두 위탁 제조 주류의 제조면허가 있을 것

➋ 위탁받은 주류의 제조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않을 것

□ 위탁자는 제조 위탁 사실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위탁제조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25일까지

□ 주류 제조·출고 정지요건 추가

ㅇ (좌 동)

ㅇ 주류의 위탁제조 요건 위반 및 위탁제조 미신고

<개정이유>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주류를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②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 폐지(주세법 §40의2)

현 행	개 정 안
□ 주류 가격신고 의무 ㅇ 주류 제조자는 주류 가격 변경, 신규 제조 주류 출고 시 해당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 <단서 신설>	□ 주류 가격신고 대상 축소 ㅇ (좌 동) - 맥주ㆍ탁주*는 제외 * ‘20.1.1.부터 종가세→종량세 전환

<개정이유> 종량세로 전환된 맥주ㆍ탁주는 가격신고가 불필요

<적용시기> ‘21.1.1. 이후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전통주·소규모 주류제조장 방문 외국인 판매 주류 면세
(조특법 §115)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에 판매하는 면세대상 주류 ㅇ ｢관광진흥법｣ 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주류 <추 가>	□ 면세대상 주류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소규모 주류 및 전통주 제조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주류

<개정이유> 전통주·소규모 제조 주류의 판로 확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주류를 출고(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④ 조미용 주류에 대하여 주세 비과세(주세법 §3)

현  행

개  정  안

□ 주세 과세대상 주류

ㅇ 주정

ㅇ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

- 과세 제외 대상

ㆍ알코올분 6도 미만 의약품

<추 가>

□ 과세대상에서 조미용 주류 제외

	ㅇ (좌 동)

ㆍ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용 주류

<개정이유> 조미용 주류는 음용이 아닌 음식 조리 목적인 점 감안

<적용시기> ‘21.1.1. 이후 출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⑤ 홍보 등 판매 목적 외 주류 제조 허용(주세법 §6)

현  행

개  정  안

□ 면허대상 주류 제조가 아닌 경우

ㅇ  주류제조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물로 희석하는 경우

ㅇ 「 주세법」에 따라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섞는 경우

<추 가>

□ 홍보 등 목적의 주류 제조 추가

	ㅇ (좌 동)

ㅇ 제조장 방문객에게 판매가

아닌 무상 제공 목적으로
첨가물*을 섞는 등 제조면허
외의 주류를 제조한 경우

-  단, 제조장에서 출고된 경우 제외 ( → 면허취득 필요)

* 다른 주종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물 및 「식품위생법」상 식용 가능한 식품

<개정이유> 주류 제조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제한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주류를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⑥ 주류 제조면허 취소 범위 합리화(주세법 §13)

현 행	개 정 안
□ 주류 제조면허 취소 요건 ㅇ 면허받은 주류를 2년간 제조하지 않을 경우 보유 중인 모든 주류의 면허 취소	□ 제조면허 취소 범위 합리화 ㅇ 모든 주류 → 해당 주종의 면허만 취소

<개정이유> 취소범위 합리화를 통한 주류 제조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주류 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7) 공모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2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공모 인프라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ㅇ (대상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 사회기반시설사업 운영법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ㅇ (세제지원) 배당소득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 원천징수세율: 14% ㅇ (한도) 투자금액 1억 원 ㅇ (적용기한) ’22.12.31.

<개정이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소비활력 제고

(1)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조특법 §126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

구 분	~‘20.2월	3월	4~7월	‘20. 8월~
신용카드	15%	30%	80%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30%	60%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ㅇ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 원

총급여 기준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 원씩 한도 추가

ㅇ (적용기한) ‘22.12.31.

□ ‘20년 소득공제 한도 상향

	ㅇ (좌 동)

ㅇ ‘20년의 경우 30만 원 상향

총급여 기준	한도
	‘20년	‘21·’22년
7천만 원 이하	330만 원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80만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30만 원	200만 원

*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 원씩 한도 추가

ㅇ (좌 동)

<개정이유> 소비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21.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 소득령 §83)

현 행	개 정 안
□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ㅇ (경조금) 20만 원 ㅇ (그 외) 1만 원	□ 기준금액 인상 ㅇ (좌 동) ㅇ (그 외) 1만 원 → 3만 원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19, 소득령 §55)

현 행	개 정 안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ㅇ (불특정 다수인 대상) 광고선전비* * 전액 손금산입 ㅇ (특정인 대상) - 연간 3만 원(개당 1만 원 이하 물품 제외) 이하 : 광고선전비 초과 : 접대비* * 한도 내 손금산입	□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ㅇ (좌 동) ㅇ (특정인 대상) - 연간 3만 원(개당 1만 원) → 연간 5만 원(개당 3만 원)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부가령 §19의2)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의 재화는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실비변상적ㆍ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ㅇ 작업복ㆍ작업모ㆍ작업화

ㅇ 직장체육․문화와 관련된 재화

ㅇ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로서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 재화

* 설날ㆍ추석ㆍ창립기념일ㆍ생일 등 포함

□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 및 관련 규정 명확화

	ㅇ (좌 동)

ㅇ 경조사를 ①과 ②의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 재화

①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② 명절‧기념일 등*과 관련된 재화

* 설날·추석·창립기념일·생일 등 포함

※ 연간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봄

<개정이유> 기업의 복리후생 활동 지원 및 소비 진작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9)

현 행	개 정 안
□ 전기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 개별소비세 : 5%,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30% ㅇ (감면한도) 대당 300만 원 (교육세 포함시 총 390만 원)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2.12.31.

<개정이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지원

3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

(1)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① 금융투자소득 신설(소득법 §4)

현  행

개  정  안

□ 소득의 구분

ㅇ  종합소득

ㅇ 퇴직소득

<신 설>

ㅇ 양도소득

□ 소득구분에 금융투자소득 추가

	ㅇ (좌 동)

ㅇ 금융투자소득

ㅇ (좌 동)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성격․손실가능성을 감안, 분류과세 도입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개편(소득법 §4ㆍ17, 조특법 §91의2)

현  행

개  정  안

□  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

➊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➋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

-  다만 집합투자재산 매매·평가손익은 분배 유보 가능

➌  금전으로 위탁·환급

<추 가>

□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소득 구분

ㅇ 적격 집합투자기구

구 분				계약형*	회사형**
분배ㆍ환매				배 당
양도	국내 상장	주식형 ETF		과세 제외	대주주	양 도
					소액주주	과 세 제 외
		기 타		배당	대주주	양 도
					소액주주	과 세 제 외
	비상장			배당	양 도
	국 외		등록	배당	양 도
			미등록	양도	양 도

*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ㅇ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구 분		계약형	회사형
분배ㆍ환매		소득원천별 과세 (도관과세)	배 당
양도	장내		대주주	양도
			소액주주	과세 제외
	장외		양 도

ㅇ 국외 집합투자기구

구 분	계약형	회사형
분배ㆍ환매	배 당
양도	배 당	양 도

□ 국내상장증권 등의 거래ㆍ
평가손익은 과세제외

□  신고요건 추가

	ㅇ (좌 동)

➍  국세청에 매년 신탁재산 소득금액, 분배금, 유보금 내역 신고

ㅇ 국내 적격 집합투자기구

구 분		소득
분배	원천: 금융투자소득	금 융 투자소득
	원천: 금융투자소득 外	배 당
환매ㆍ양도		금 융 투자소득

ㅇ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구 분	소 득
분배	배 당
환매ㆍ양도	금 융 투자소득

※ 유보이익은 법인세 과세
(조특법 §91의2 신설)

ㅇ 국외 집합투자기구

구 분	소 득
분배	배 당
환매ㆍ양도	금융투자소득

< 삭 제 >

<개정이유> 적격 집합투자기구에 도관과세를 적용하여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이월공제를 허용하고, 비적격 집합투자기구는 경제적 실질에 맞게 법인과세 적용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금융투자소득 관련 정의규정(소득법 §87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용어의 정의 ㅇ (주식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분증권ㆍ증권예탁증권으로 지분증권 관련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 * (제외) ➊｢자본시장법｣ §9㉑의 집합투자증권 및 ➋｢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등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수익권 ⇒ 집합투자증권으로 과세 ㅇ (채권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채무증권ㆍ증권예탁증권으로 채무증권 관련 권리가 표시된 것,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 조건부자본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ㅇ (양도) 자산의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계좌간 이체, 계좌간 명의변경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필요한 개념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④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소득법 §87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비과세 소득 ㅇ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ㅇ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개정이유> 공익신탁의 이익 등 비과세 유지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⑤ 금융투자소득세액 감면(소득법 §87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금융투자소득세액의 감면액 계산방법

감면액 =	Ⓐ	×	( Ⓑ - Ⓒ )	×	Ⓔ
			Ⓓ

Ⓐ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  감면율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 감면 시 계산방법 신설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⑥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계산(소득법 §87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ㅇ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 □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ㅇ (금융투자소득금액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과 기타 금융투자소득을 구분하여 계산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ㅇ 각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 * 예정·확정신고, 결정·경정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에 한정

<개정이유> 과세표준 계산순서 및 이월공제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⑦ 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 순서(소득법 §87의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 순서 ①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 세율 ②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 =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 감면세액 ③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 =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 +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 순서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⑧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소득법 §87의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➊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➋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➌ 투자계약증권(｢자본시장법｣ §4⑥)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➍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금 중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로 발생한 소득 *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특별법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수익권의 환매·양도 포함 ➎ 국내‧외 파생결합증권(｢자본시장법｣ §4⑦, ELW 포함)으로부터의 이익 ➏ 파생상품(｢자본시장법｣ §5)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 파생상품결합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현행과 같이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구분은 현행 이자․배당․양도소득 유지
(법인법 §93, 소득법 §119)

<개정이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이자‧배당소득 제외)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⑨ 금융투자소득금액 및 결손금 계산(소득법 §87의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금융투자소득금액 = ➊+➋+➌+➍+➎+➏ ㅇ ➊주식등소득금액, ➋채권등소득금액 ➌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➍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➎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➏파생상품소득금액 □ 금융투자결손금 ㅇ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 도입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⑩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계산
(소득법 §87의9, §87의10, §87의11, §87의1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식등소득금액 = 주식등양도가액 - 필요경비 □ 채권등소득금액 = (채권등양도가액 - 보유기간 이자) - 필요경비 □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 - 필요경비 □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 ㅇ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

<개정이유>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⑪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 필요경비 계산
(소득법 §87의1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의 필요경비 = ➊ + ➋ + ➌ ➊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 평가방법 : (주식) 이동평균법, (채권) 개별법·이동평균법 중 선택 ➋ 자본적 지출액(취득 이후 소송비용 등) ➌ 양도비 □ 주식 의제취득가액 도입 ㅇ (대상) ‘22년까지 비과세 되는 ➊소액주주 국내상장주식, ➋소액주주가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비상장주식 ㅇ (의제취득가액) Max(‘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가액, 실제 취득가액) * 단, 과세기간 종료일이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

<개정이유>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되 법 시행 직전 대규모 양도를 방지하기 위해 의제취득가액 규정 도입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⑫ 필요경비 계산 특례(소득법 §87의1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 양도시 필요경비 계산 특례 ㅇ (요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등을 양도 ㅇ (취득가액 조정)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의제 ㅇ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 증여받은 주식등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 ㅇ (비교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큰 경우에만 특례 적용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주식등의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 특례 : ➊ + ➋ ➊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➋ 상속개시일의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개정이유> 배우자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⑬ 집합투자기구·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법 §87의15, §87의16, §87의1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 ➊ + ➋ ➊ 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 : 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➋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 과세전환 전 비과세 소득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ㅇ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분배금, 회수한 금전의 가액, 지급한 금전의 가액 및 보수·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 과세전환 전 비과세 소득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 파생상품소득금액 ㅇ 선물, 선도, 스왑, 옵션에 대해 계약 시 약정가격, 최종결제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개정이유>  집합투자기구ㆍ파생결합증권ㆍ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⑭ 기준시가 산정(소득법 §87의1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준시가 계산방법 ㅇ 상장주식: ｢상증세법｣ §63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은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로 봄) ㅇ 비상장주식ㆍ신주인수권ㆍ채무증권 : ｢상증세법｣ §63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ㅇ 파생결합증권ㆍ파생상품ㆍ수익증권(수익권) : ｢상증세법｣ §65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개정이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등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기준시가 근거 마련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⑮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소득법 §87의19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금액 ➊ 국내 상장주식,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 K-OTC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➋ 기타 금융투자상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한도 = Min(금융투자소득금액, 기본공제금액)

<개정이유> 상장주식등과 기타 금융상품을 구분하여 기본공제 적용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⑯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소득법 §87의20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주식양도소득세 세율

ㅇ 대주주

- 1년 미만 보유
非중소기업 주식: 30%

- 일반: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

ㅇ 소액주주

- 중소기업 주식 : 10%

- 일반 : 20%

□ 펀드 환매·파생결합증권
이익 등 배당소득세 세율

ㅇ (2천만 원 초과) 14~42%

ㅇ (2천만 원 이하) 14%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ㅇ 20% (탄력세율 10%)

□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개정이유> 조세중립성,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2단계 세율 구조 설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⑰ 금융투자소득 신고 및 납부
(소득법 §87의21, §87의22, §87의23, §87의2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금융투자소득의 예정신고 및 납부 ㅇ (대상) ➊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소득, ➋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았으나 취득가액 불분명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 ㅇ (방법)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세액납부 ㅇ (기간) ⅰ)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경우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ⅱ)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았으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또는 부담부증여 채무액으로 양도로 보는 경우: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및 납부 ㅇ (대상) ➊원천징수세액 및 예정신고 납부세액 대비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자, ➋환급세액이 있는 자, ➌과세기간의 결손금을 확정하려는 자, ➍원천징수 되었으나 비과세·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된 경우 확정신고 불필요 ㅇ (방법)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을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세액납부

<개정이유> 납세의무 확정 및 납세절차 마련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⑱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경정(소득법 §87의2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ㅇ 예정신고, 확정신고 의무자의 무신고 ㅇ 예정신고,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ㆍ오류 ㅇ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ㆍ오류 ㅇ 증빙서류로 신고내용을 인정ㆍ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과세관청의 결정․경정 내용의 통지 의무 □ 과세관청의 거래명세 조회 ㅇ 신고내용에 탈루·오류 확인 등을 위해 투자매매업자, 금융투자상품 발행법인 등에 조회 가능

<개정이유>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근거 마련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⑲ 금융투자소득세의 징수 및 환급(소득법 §87의2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금융투자소득세의 징수 ㅇ 납세자가 예정신고·확정신고 납부세액을 미납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 ㅇ 징수 또는 납부된 세액이 결정·경정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 ㅇ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 □ 금융투자소득세의 환급 ㅇ 예정·확정신고 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이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세액을 환급 또는 다른 국세·가산금 등에 충당

<개정이유> 과세관청의 조세징수 근거 마련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⑳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소득법 §127~129 개정, §148의2ㆍ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원천징수 개요 ㅇ (원천징수의무자)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등 *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대리·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적용 ㅇ (대상소득)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금융투자소득 ㅇ (기간) 반기별*(1.1.~6.30. / 7.1.~12.31.) 원천징수 * 중도 해지 계좌 : (상반기) 1.1일 ~ 계좌해지일 (하반기) 7.1일 ~ 계좌해지일 ㅇ (세율) 20% □ 원천징수 방법 ➊ (손익계산) 반기 동안 개별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순차적으로 합산해나가면서 반기별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계산 - 기본공제 신청계좌는 누적 손익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부터 인출 제한 적용 - 잠정원천징수세액(수익×20%) 인출 제한 ➋ (결손금 이월) 상반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하반기의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➌ (세액납부) 금융회사등은 인별 원천징수세액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 * 중도 해지 계좌 :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ㅇ (원천징수영수증) 금융회사등이 원천징수한 경우 인별 금융투자소득금액 등이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 - 다만,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금융투자소득금액 등을 통지하는 경우 발급한 것으로 간주 * 중도 해지 계좌 :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 ㅇ (결손금통지서) 원천징수기간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인별 금융투자결손금통지서 발급 의무 - 다만,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투자결손금 등을 통지하는 경우 발급한 것으로 간주 * 중도 해지 계좌 :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및 조세채권 조기 확보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㉑ 특정금전신탁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소득법 §155의2)

현 행	개 정 안
□ 원천별 과세가 적용되는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 ㅇ (대상소득) - 이자·배당소득 <추 가> ㅇ (원천징수 시기) - 이자·배당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 <신 설>	□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금융투자소득 추가 및 원천징수 시기 일원화 - (좌 동) - 금융투자소득 - (좌 동) - 금융투자소득은 반기별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 및 납부(§148의2, §148의3 준용) ※ §148의2에 따른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손익통산 불가)

<개정이유> 특정금전신탁 등의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특례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㉒ 금융투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소득법 §164)

현  행

개  정  안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ㅇ (대상자) 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

ㅇ (대상소득)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추 가>

ㅇ (제출기한)

-  이자·배당소득 등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

<추 가>

□ 금융투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추가

	ㅇ (좌 동)

- 금융투자소득

- (좌 동)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개정이유> 과세관청의 금융투자소득 과세자료 확보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㉓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 의무(소득법 §174의2)

현 행	개 정 안
□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제출 의무 ㅇ 금융투자업자는 다음의 자료를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파생상품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 K-OTC에서 주식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 -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거래내역으로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보관 의무 ㅇ 금융회사등은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장내·외 거래내역을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 □ 거래내역 제출의무 ㅇ 금융회사등은 국세청장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함

<개정이유> 과세관청의 금융투자소득 과세자료 확보

<적용시기> ’23.1.1. 이후 거래하는 금융투자상품부터 적용

㉔ 증권거래세율 인하(증권거래세법 §8, 시행령 §5)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 세율

ㅇ  (코스피) 0.1%*

*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ㅇ  (코스닥) 0.25%

ㅇ  (코넥스) 0.1%

ㅇ  (비상장·장외거래) 0.45%

□  세율 단계적 인하(△0.1%p)

구분	현행	‘21~’22년	‘23년
코스피*	0.1%	0.08%	0%
코스닥	0.25%	0.23%	0.15%
코넥스	0.1%	0.1%	0.1%
기 타	0.45%	0.43%	0.35%

* 농어촌특별세는 0.15% 현행 유지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 소득세 및 법인세 >

①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다양화(소득법 §2의3 신설, 법인법 §5 등)

현 행	개 정 안
□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ㅇ 납세의무자 □ (원칙) 수익자 □ (예외) 위탁자 -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ㅇ (과세방식) 소득원천별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 * 신탁은 도관으로 간주 <신 설>	□ 과세방식 및 납세의무자 범위 조정 □ (좌 동) □ 위탁자 과세 범위 확대 - 위탁자가 실질 수익자*인 경우 *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가 신탁을 통제∙지배하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ㅇ (좌 동) □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 선택 허용 ㅇ (대상) □~□의 신탁(「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 제외) 중 수탁자*가 선택(위탁자가 신탁을 통제·지배하는 경우 제외) *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 □ 「신탁법」§3에 따른 목적신탁 □ 「신탁법」§78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 「신탁법」§114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 수탁자가 신탁재산 처분권 및 수익의 유보·배분액 결정권을 갖는 경우(시행령 규정) ㅇ (과세방식)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해 수탁자에게 과세 *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배분시 배당소득세 과세

<개정이유>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② 신탁소득 과세방식 다양화에 따른 원천징수 규정 보완(법인법 §73의2)

현 행	개 정 안
□ 채권 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ㅇ 채권 등 매도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매도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부여 ㅇ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 등 매도시 신탁업자와 수익자 간 대리ㆍ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	□ 수익자신탁ㆍ위탁자신탁에 대한 위임관계 명확화 ㅇ (좌 동) ㅇ 수익자 과세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 등 매도시: 신탁업자와 수익자 간 대리ㆍ위임 간주 ㅇ 위탁자 과세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 등 매도시: 신탁업자와 위탁자 간 대리ㆍ위임 간주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별도 특례규정(§75의17) 신설

<개정이유> 위탁자 과세신탁의 원천징수 관련 규정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③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에 대한 특례(법인법 §75의10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에 대한 특례 ㅇ (수탁자의 지위) 신탁재산의 수탁자(법인과세 수탁자)는 별도 구분 ㅇ (수탁자의 납세의무) 고유소득과 분리된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한해 납세의무 부담 ㅇ (수익자의 보충적 납세의무) 신탁재산으로 법인세 등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수익을 한도로 수익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부과 ㅇ (수익 분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익 분배시 배당으로 간주 ㅇ (요건 미충족시 과세방법) 신탁계약 변경 등으로 법인과세 적용이 가능한 신탁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 (예) 신탁재산 처분권 등이 수탁자→위탁자로 이전된 경우 -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법인세 과세 특례 미적용

<개정이유>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소득법 §17)

현 행	개 정 안
□ 배당소득의 유형 ㅇ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ㆍ분배금 등 <추 가> □ 배당소득가산(Gross-up) 적용 제외되는 배당 ㅇ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분배금 등 <추 가>	□ 배당소득 유형 추가 ㅇ (좌 동) ㅇ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ㆍ분배금 □ 배당소득가산(Gross-up) 적용 제외되는 배당 추가 ㅇ (좌 동) ㅇ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ㆍ분배금

<개정이유> 법인과세 신탁의 수익자에게 분배되는 소득 구분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⑤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기본규정(법인법 §75의11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기본규정 ㅇ (설립) 신탁이 설정된 날 설립한 것으로 간주 ㅇ (해산) 신탁이 종료된 날* 해산한 것으로 간주 * 단, 종료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 ㅇ (사업연도) 신탁재산별로 별도로 사업연도 신고 ㅇ (납세지) 수탁자의 납세지와 동일

<개정이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⑥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법인법 §75의1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규정 ㅇ 1개의 신탁재산으로 간주하여 해당 신탁의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주수탁자)로 신고한 자가 납세의무 부담 ㅇ 주수탁자 외 수탁자도 연대납부 책임 부과

<개정이유>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 규정 마련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⑦ 법인과세 신탁재산 이중과세 조정(법인법 §18의2․3, §75의1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 법인과세 신탁재산 배당 소득공제 신설 ㅇ (내용) 수익자에게 배당한 금액에 대해 법인과세 신탁재산에게 소득공제 적용 ㅇ (소득공제 적용시기)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 수익자 배당에 대한 중복조정 배제 ㅇ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배제

<개정이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⑧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합병․분할에 대한 규정(법인법 §75의1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규정 ㅇ (합병) 신탁의 합병은 합병으로 간주 - 종전의 신탁재산 → 피합병법인 새로 합병된 신탁재산 → 합병법인 ㅇ (분할) 신탁의 분할은 분할로 간주 - 이전하는 신탁재산 → 분할법인 이전되는 신탁재산 → 분할신설법인

<개정이유> 신탁의 합병 및 분할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⑨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법인법 §75의1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에 대한 특례 ㅇ 수탁자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하는 경우 변경 후 수탁자에게 장부가액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

<개정이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법인법 §75의16․1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 有(법인법 §73) ※ 내국법인이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有(법인법 §73의2)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특례 ㅇ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및 중간예납 의무) 배제 □ 법인과세 신탁재산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ㅇ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과세 수탁자가 금융회사인 경우 제외 ㅇ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매도시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과세 수탁자에 해당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⑪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신고(법인법 §109)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의 설립 신고 ㅇ (기한)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ㅇ (기재내용) -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본점 소재지 - 사업 목적 등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신고내용 규정 ㅇ 설립일로부터 2개월 이내 ㅇ 법인과세 신탁재산 기재내용 - 수탁자 명칭 등 추가 - 수탁자의 본점 소재지 - (좌 동)

<개정이유> 법인과세 신탁재산 도입에 따른 설립신고 규정 보완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⑫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 신고(법인법 §109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 신고 ㅇ (신고사유) 新수탁자가 선임, 수탁자의 임무종료로 승계, 主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ㅇ (신고기한) 사유 발생 후 2개월 이내에 신고 ㅇ (제출서류) 변경 신고서, 변경사실 증명서류 ㅇ (기재내용) 新수탁자, 승계한 수탁자, 변경 전ㆍ후 主수탁자의 명칭, 납세지 등

<개정이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에 대한 신고규정 마련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⑬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사업자등록 특례(법인법 §111)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의 사업자등록

ㅇ 신설법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ㅇ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

<신 설>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특례

	ㅇ (좌 동)

ㅇ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⑭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구분경리(법인법 §113)

현  행

개  정  안

□ 구분경리

ㅇ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각각 구분 경리

ㅇ 신탁재산 귀속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구분 경리

<신 설>

□ 구분경리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법인과세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귀속 소득을 각각 구분 경리

<개정이유> 구분경리 규정 보완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⑮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법인법 §57의2)

현  행

개  정  안

□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ㅇ (특례내용) 법인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외국납부세액이 법인세액 초과시 환급)

* 국외소득×국내원천징수세율(14%) 한도

ㅇ 적용대상

-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 등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등

<추 가>

□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적용대상 추가

	- (좌 동)

- 법인과세 신탁재산

<개정이유> 법인과세 신탁재산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보완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

⑯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전환(부가법 §3의2, §10⑧)

현 행	개 정 안
□ 신탁 관련 납세의무자 ㅇ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를 수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 (원칙) 위탁자 - (예외) 수탁자* ▪ 채무이행을 위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도시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로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납세의무자를 수탁자 원칙으로 전환 ㅇ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원칙) 수탁자 - (예외) 위탁자 ▪ 위탁자가 거래 당사자가 되는 경우(임대) ▪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통제‧지배하는 경우* 등 (시행령으로 규정) * 부동산개발사업 목적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개발사업비 조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관리형 토지신탁) 등

<개정이유>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 합리화

<적용시기> ’21.7.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⑰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부가법 §3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수익자 등에 대한 보충적 납세의무 부과 ㅇ 신탁재산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분배받거나 귀속된 수익 및 재산가액을 한도로 수익자 등*에게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 부과 * 위탁자, 수익자, 귀속권리자

<개정이유> 수탁자 과세에 따른 보충적 납세의무 부과

<적용시기> ’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⑱ 신탁재산별 별도의 납세의무 부과(부가법 §3의2, §58의2, 부가령 §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신탁재산별로 납세의무 부과 *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봄 ㅇ (체납처분)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체납처분 ㅇ (사업자등록) 신탁재산별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개정이유> 수탁자 과세시 신탁재산별 납세의무 부과

<적용시기> (체납처분) ’21.1.1. 이후 체납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
(사업자등록) ’21.1.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⑲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의 납세의무 규정(부가법 §3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ㅇ 수탁자가 연대납세의무 ㅇ 해당 신탁의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대표수탁자)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개정이유> 공동수탁자의 납세의무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

⑳ 위탁자·수익자 사망과 연계한 신탁의 과세 명확화(상증법 §2·9)

현 행	개 정 안
□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ㅇ 피상속인 신탁한 재산 - 타인이 신탁의 수익권을 소유: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수익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수익권은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旣납부 증여세 공제) ㅇ 피상속인이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수익권을 소유: 수익권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 <추 가>	□ (좌 동) □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ㅇ (유언대용신탁*) 유증·사인증여와 유사한 성격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세 과세 *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의 사망 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 또는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ㅇ (수익자연속신탁*) 각 수익자에 귀속될 수익권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 *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 직전 수익권자 사망 시 승계수익권자에 수익권을 상속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개정이유> 새로운 형태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㉑ 신탁이익에 대한 증여시기 보완(상증령 §25)

현 행	개 정 안
□ 신탁이익에 대한 증여시기 ㅇ (원칙)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이 실제 지급되는 날 ㅇ (예외) □ 수익을 받기 전 위탁자 사망시는 사망일 □ 확정된 원본ㆍ수익을 수회 분할지급시는 최초 지급일	□ 증여시기 보완 ㅇ (좌 동) ㅇ (예외) □ (좌 동) □ 확정된 원본‧수익을 수회 분할지급하는 경우로서, - 신탁계약 해지권, 수익자변경권, 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이 위탁자에게 부여되지 않아, 원본과 수익이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된 경우 : 최초 지급일

<개정이유> 신탁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㉒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명확화(소득법 §8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ㅇ (원칙) 신탁 설정 시 양도로 보지 않고, 신탁재산 양도 시 위탁자를 양도자로 보아 과세 ㅇ (예외) 위탁자의 지배를 벗어나는 경우*에 한해 신탁 설정 시에 양도소득세 과세 * 신탁계약 해지권・수익자변경권・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이 위탁자에게 부여되지 않아,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

<개정이유>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㉓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소득법 §94, §104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신탁 수익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 단, 1)신탁재산의 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 2)｢자본시장법｣(§110, §189) 상 수익증권 양도는 제외 ㅇ (세율) 과표 3억 원 이하 : 20% 3억 원 초과 : 25% ㅇ (기준시가) ｢상증법｣상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평가규정 준용(상증법 §65) ㅇ (세원관리) ‘수익자명부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

<개정이유>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

<적용시기>  ‘21.1.1. 이후 수익권(수익증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 >

㉔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물적 납세의무 신설(종부세법 §7 등)

현 행	개 정 안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ㅇ 일반적인 경우 : 재산세 납세의무자 ㅇ 신탁재산 : 수탁자 <신 설>	□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경 ㅇ (좌 동) ㅇ 신탁재산 : 수탁자 → 위탁자 □ 수탁자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 ㅇ 위탁자가 체납한 경우, 수탁자가 소유한 신탁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개정 이유> 신탁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

(3)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조특법 §104의24)

현  행

개  정  안

`

□ 해외진출기업(유턴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복귀

ㅇ 세액감면 적용대상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유지하고 국내에 창업한 경우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생산량 50% 이상 감축)하고 국내사업장 신·증설한 경우

ㅇ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해외사업장 축소·유지) 시 3년간 100%

ㅇ 감면대상 소득 한도

- 국내사업장 증설을 통한 복귀시 감면대상 소득한도

증설한 부분 소득	×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감소액	(최대 1)
		증설한 부분의 매출액

<신 설>

ㅇ (적용기한) ‘21.12.31.

□ 감면요건 완화 및 해외생산량 감축에 비례한 세제지원

ㅇ 해외생산량 감축율 요건 삭제

- (좌 동)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하고 국내사업장 신·증설한 경우

ㅇ (좌 동)

ㅇ 국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 통한 복귀시 감면대상 소득한도 설정

- (좌 동)

- 국내 창업 및 국내사업장 신설시 감면대상 소득 한도(시행령)

신설(창업) 사업장 소득	×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감소액*	(최대 1)
		신설(창업)한 사업장의 매출액

* 국내사업장이 없는 창업의 경우 창업 당시 해외사업장 매출액을 감소액으로 간주

ㅇ (좌 동)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국내 창업, 사업장 신·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4)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조특령 별표6)

현 행	개 정 안
□ R&D비용 세액공제 ㅇ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 - 과학기술ㆍ산업디자인 분야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 등 <추 가>	□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ㅇ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 - (좌 동) -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ㆍ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

<개정이유> 효율적인 R&D 수행 및 특허창출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5)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조특령 §16)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
(계약금액 $30만 이상)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

* 기계, 선박, 항공, 우주, 전기통신, 화학 등

- □ & □의 요건을 갖춘 자

□ (인력요건) 연구원

□ (취업기관)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

* 외국인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 등

ㅇ (지원 내용)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3년간 70%, 2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21.12.31.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22.12.31.

□ 제도 재설계: 인력요건은 강화하되, 취업기관 범위는 확대

ㅇ (대상)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 (좌 동)

- □ & □의 요건을 갖춘 자

□ (인력요건 강화)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  + 외국
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

* 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외국연구기관 근무 요건을 2년으로 단축

□ (취업기관 확대) 국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ㅇ (좌 동)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인재 국내 유입 유도

<적용시기> ‘21.1.1.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6) 벤처기업 지원

①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조특법 §13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유망 소재･부품･장비 기업**(중소기업에 한함) 출자에 따른 주식 등 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13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 ㅇ (적용요건)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중소기업 등에 신규 출자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취득방식) □ 기업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 □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 납입 □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 □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 ㅇ (출자방식) 직･간접 출자 ㅇ (적용기한) ’22.12.31.

<개정이유> 유망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자본 확충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벤처캐피탈 등의 양도차익 비과세, 엔젤투자 소득공제 등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 §14, §16, §117)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 ➊ 벤처캐피탈등의 벤처기업등 출자 주식 양도차익 등 비과세(§13)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➋ 벤처기업등 출자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14)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벤처기업 등에 신규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 양도시 비과세 ➌ 엔젤투자 소득공제(§16) -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금액에 대하여 10% ~ 10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➍ 벤처기업등 출자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117)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 양도시 면제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7) 증시안정펀드 투자손실 발생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4의31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증시안정펀드 투자손실 발생시, 투자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ㅇ (요건) 금융회사가 투자한 펀드를 모두 환매한 결과, 최종적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 투자손실 = 전체 펀드 환매가액 - 전체 펀드 투자금액 + 전체 펀드 배당소득 ㅇ (공제율) 투자금액의 5%(투자 손실금액의 25% 한도) ㅇ (적용기한) ’21.12.31일까지 투자하여 ’23.12.31일까지 펀드를 모두 환매하는 경우 적용

<개정이유> 증시안정펀드에 투자하는 금융회사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환매하는 분부터 적용

Ⅱ.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1		서민·중소기업 지원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①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부가법 §61, 부가령 §109)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 적용 범위

□ 기준금액 상향

ㅇ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ㅇ 4,800만 원 → 8,000만 원 미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배제

▪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사업자

▪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사업 서비스업,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등

	(좌 동)

<추  가>

* 시행령 규정 상향 입법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추  가>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개정이유>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②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69①)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ㅇ (적용대상자) 해당연도 공급대가 (연 매출액)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ㅇ 3,000만 원 → 4,800만 원 미만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③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부가법 §36➀)

현 행	개 정 안
□ 재화‧용역 공급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ㅇ (원칙) 영수증 발급	ㅇ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ㅇ (예외) 없음	ㅇ (예외) 영수증 발급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부가령」 §73①② 업종)
	▪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령」 §73③ 업종

<개정이유>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유지를 통해 세원 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④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부가법 §46➂, 부가령 §88➄)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매입세액 공제 요건	□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도 매입세액 공제 적용
ㅇ (공급자) 일반과세자	ㅇ (공급자)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업종*	▪ (좌 동)
*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미용‧성형의료용역, 동물진료용역, 무도‧자동차운전학원 등
<추 가>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ㅇ (공급받는 자) 일반과세자	ㅇ (좌 동)

<개정이유>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 허용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⑤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가산세 규정 보완
(부가법 §68, §68의2)

현 행	개 정 안
□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간이과세자에 준용	□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등 관련 가산세 규정 보완
ㅇ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60①)	ㅇ (좌 동)
<추 가> <추 가>	ㅇ 세금계산서등 발급 관련 가산세(§60②,③1‧3‧5호) ㅇ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 (§60⑥)
<신 설>	□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ㅇ (대상)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ㅇ (가산세) 공급대가의 0.5%
□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고 공제받지 않은 이후에 결정‧경정을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 인하
ㅇ 공급가액의 1%	ㅇ 1% → 0.5%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수수 유인을 통한 세원투명성 강화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간이과세자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21.7.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21.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⑥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부가법 §65, 부가령 §113)

현  행

개  정  안

□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로 의제 공제

□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ㅇ (적용대상)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ㅇ (적용대상) 일반과세자

※ 연매출 4,800~8,000만 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면세농산물등의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중복공제에 해당

- 기존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 원 미만)는 납부면제 되므로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필요

ㅇ (공제율)

업 종		공제율
음식점 (개인)	과세표준 4억 원 이하	9/109 (‘21년 말까지)
	과세표준 4억 원 초과	8/108
음식점(법인)		6/106
제조업	과자점업 등	6/106
	개인,중소기업	4/104
과세유흥장소, 기 타		2/102

<개정이유> 중복 세액공제 방지 및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⑦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46①)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 일반·간이과세자 통합 적용

ㅇ (적용대상) 일반과세자·간이
과세자 중 영수증발급 사업자

	ㅇ (좌 동)

ㅇ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

ㅇ (공제한도) 500만 원

- ’21년 말까지 1,000만 원

ㅇ (공제율)

ㅇ 공제율 단일화

	공제율	‘21.12..31.까지
간이과세자 (음식ㆍ숙박업)	2.0%	2.6%
기타 사업자	1.0%	1.3%

공제율	‘21.12..31.까지
1.0%	1.3%

<개정이유> 공제율 단일화를 통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⑧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부가법 §63, 부가령 §111)

현 행	개 정 안
□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ㅇ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ㅇ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 × 0.5%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 불필요 - 기존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 원 미만)는 납부면제 되므로 세액공제 적용 불필요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⑨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
(부가법§66, 부가령§114)

현  행

개  정  안

□ 예정부과기간(1.1.~6.30.)의 납부세액에 대한 예정부과․징수

□ (좌 동)

ㅇ (납부세액)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ㅇ (징수)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징수

* 납부세액 3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미징수

□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
신고사유

* 신고시 예정부과 및 징수 미적용

□ 신고사유 확대

ㅇ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또는
공급대가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또는 공급대가 합계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 가능

ㅇ (좌 동)

<추  가>

ㅇ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 신고 의무

□ 신고시 제출 서류

□ 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ㅇ 부가가치세 신고서

	ㅇ (좌 동)

ㅇ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추  가>

ㅇ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개정이유> 세원 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⑩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부가법§67)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1.1.~12.31.) 납부세액 확정신고․납부

□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ㅇ (기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신고 및 납부

* 폐업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의 25일 이내

ㅇ (좌 동)

ㅇ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 (좌 동)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추  가>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개정이유> 세원 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조특법 §91의18)

① 가입대상ㆍ계약기간ㆍ납입한도 완화

현  행

개  정  안

□ 가입 대상

ㅇ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ㅇ 농ㆍ어민

□ 계약기간

ㅇ 5년 이상

□ 투자금 납입한도

ㅇ 연 2천만 원*

* 재형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금액을 공제

□ 가입 대상 확대

	ㅇ 가입 시 19세 이상 거주자 - 단, 근로소득 있는 자는 15세 이상 거주자

□ 계약기간 요건 완화

ㅇ 5년 이상 → 3년 이상

※ 계약기간 연장, 계좌해지ㆍ만료 후 재가입 허용

□ 납입한도 이월 허용

ㅇ 계약기간 총 납입한도*
= 2천만 원 × [1 + 계약기간    경과연수(최대 4년)]

* 재형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금액을 공제

<개정이유> 세제지원 요건 완화를 통한 ISA 가입 활성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가입ㆍ연장ㆍ해지분부터 적용

② 운용기관ㆍ재산 확대 및 주식양도차손 공제 허용

현 행	개 정 안
□ ISA 운용기관 및 재산 ㅇ 운용기관 - 신탁업자, 금융투자업자 < 추 가 > ㅇ 운용재산 - 예금, 적금, 집합투자증권 등 < 추 가 >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계산방법 ㅇ 합계액 = 소득 - 손실* - 보수·수수료 * 국내상장주식, 벤처주식, 국내주식형ETF, 국내주식형ETN 등 비과세분은 손실 불인정 < 단서 신설 >	□ 운용기관 및 운용재산 확대 ㅇ 운용기관 추가 - (좌 동) - 투자중개업자 ㅇ 운용재산 추가 - (좌 동) - 국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단, 자본시장법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를 통한 주식취득은 금지 □ 주식양도차손 공제 허용 ㅇ 합계액 = 소득 - 손실*(국내상장주식 양도차손** 포함) - 보수·수수료 * 국내상장주식을 제외한 비과세분은 현행과 같이 손실 불인정 ** 취득가액은 양도 시점에서 이동평균법으로 산정 ㅇ 단,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손은 공제 제외

<개정이유> 투자대상 다양화 및 증시 수요기반 확충

<적용시기> (운용기관) ’21.1.1. 이후 가입ㆍ연장분부터 적용
(운용재산) ’21.1.1. 이후 상장주식 취득분부터 적용
(주식양도차손 공제) ’21.1.1. 이후 해지분부터 적용

③ 적용기한 폐지

현 행	개 정 안
□ ISA 적용기한 ㅇ ’21.12.31.까지 가입분	<삭 제>

<개정이유> ISA를 항구적 조세특례 제도로 운영

<적용시기> ’21.1.1. 이후 가입ㆍ연장분부터 적용

④ 의무 계좌보유기간 완화 및 소득금액계산 등 기준일 조정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 적용을 위한
의무 계좌보유기간

ㅇ (청년ㆍ서민ㆍ농어민) 3년

ㅇ (기타) 5년

※ 단, 사망ㆍ이민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 계좌보유기간 전 해지 시 비과세 적용

□ 소득금액계산 및 원천징수 기준일

ㅇ  계약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일 중 빠른 날

□ 의무 계좌보유기간 완화

	ㅇ 3년

※ (좌 동)

□ 기준일 변경

ㅇ 계약해지일

⇒ 의무 계좌보유기간이 지난 후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까지 비과세 적용

<개정이유> ISA 제도 비과세 요건 완화

<적용시기> (의무계좌보유기간) ’21.1.1. 이후 가입ㆍ연장ㆍ해지분부터 적용
(기준일) ’21.1.1. 이후 해지분부터 적용

(3)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개선

①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
(조특법 §100의3⑤)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홑벌이 가구의 범위

ㅇ 총급여액 3백만 원 미만인 배우자 있는 가구

ㅇ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ㅇ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다만,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요건 미적용

□ 홑벌이 가구 범위 확대

	ㅇ (좌 동)

※ 자녀 → 자녀 및 직계존속

<개정이유>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

<적용시기> ‘21.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과세관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조특법 §100의6⑫)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ㅇ (원칙) 거주자가 과세관청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추 가>	□ 과세관청 직권신청 허용 ㅇ (좌 동) ㅇ (예외) 거주자가 동의할 경우 과세관청의 직권신청 가능

<개정이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누락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③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조특법 §100의8③)

현 행	개 정 안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ㅇ 반기 근로장려금 결정일*부터 20일 이내 * 상반기 소득분 : 12.15일 하반기 소득분 : 6.15일	□ 지급기한 단축 ㅇ 20일 이내 → 15일 이내

<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조속한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④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조특령 §100의9⑥)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대상 ㅇ 국세 체납액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중 각각 연 150만 원 이하의 금액 * 환금금의 30% 한도로 체납액 충당	□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ㅇ 연 150만 원 → 연 185만 원

<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 보장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지원

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의 소득ㆍ법인세
5~30% 세액감면

구 분	업 종	감면율(%)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 도ㆍ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
	• 제조업 등 나머지 44개 업종	20	-
	- 지식기반산업	20	10
지방	• 도ㆍ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 제조업 등 나머지 44개 업종	30	15
기타	•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0

ㅇ (대상) 제조업 등 46개 업종 및 전기차 50%이상 보유
자동차 대여사업자

<추 가>

<추 가>

□ 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대상) 제조업 등 48개 업종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감면율은 물류산업의 50% 수준으로 설정

-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

* 현재 업종 외 별도로 규정된 사항을 업종에 반영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2.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의4)

현  행

개  정  안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ㅇ (지원금액) 중소ㆍ중견기업의 상생결제금액 x 공제율*

* (지급기한 15일 이내) 0.2%  (지급기한 15 ~ 60일) 0.1%

ㅇ (요건) 전년 대비 ①현금성 결제금액 비중이 감소하지 않고, ②약속어음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2.12.31.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 지원

③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부가령 §91의2)

현  행

개  정  안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 수입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예정(확정)
신고시 정산‧납부

□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➊  수출비중‧수출액 요건

➊ 수출비중·수출액 요건 완화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 원 이상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

- (중견기업) 수출비중 50% 이상

- (중견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➋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관세·조세범 처벌
사실이 없을 것

➌ 최근 2년간 관세·국세 체납 및 납부유예 취소사실이 없을 것

- 단,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 체납세액 납부시 제외

	(좌 동)

<개정이유>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저축지원을 위한 이자ㆍ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의2, §88의2①, §88의5, §89의3)

현 행	개 정 안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ㅇ (대상) ①농어가목돈마련저축, ②비과세종합저축, ③조합 등 예탁금, ④조합 등 출자금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2.12.31

<개정이유> 저소득층에 대한 저축지원 유지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법 §52⑤, 소득령 §112⑩)

현  행

개  정  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ㅇ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 □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

ㅇ (공제대상)

□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 4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

ㅇ (공제한도) 300~1,800만 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1,800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 주택분양권 취득 및 차입금 상환 기간 연장시 공제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

ㅇ (좌 동)

<개정이유> 서민·중산층의 주택 마련 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7) 일반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폐지(부가령 §37)

현 행	개 정 안
□ 일반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폐지 <삭 제>

<개정이유> 일반고속버스 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항구적으로 면제

(8)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111)

현 행	개 정 안
□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도 면제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개정이유> 낙도지역 거주민의 기초생활 지원

(9)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조특법 §111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➊ (감면대상) 중유에서 경유로 유종 전환한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유 ➋ (감면내용)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 15% 감면 ➌ (적용기간) ’21.1.1. ~ ’22.12.31.(2년)

<개정이유>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유종을 전환(중유→경유)한 선박들의 유류비 부담 증가를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연안화물선용으로 공급된 분부터 적용

2		일자리 지원

(1)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한 연장

①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4)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 증대세제

ㅇ (적용요건)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ㅇ (세액공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의 20%(중견 10%, 대 5%)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2.12.31.

<개정이유> 근로자 임금 증가 지원

②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3①)

현  행

개  정  안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ㅇ (경력단절여성 요건) ➊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➋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➌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ㅇ (세액공제액)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2.12.31.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③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법 §30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중소ㆍ중견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ㅇ (요건) ’19.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1.~12.31.까지 정규직 전환	□ 적용기한 1년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 ㅇ (요건) ’20.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1.1.1.~12.31.까지 정규직 전환
ㅇ (공제액) 전환인원 × 1,000만 원 (중견기업은 700만 원)	ㅇ (좌 동)
ㅇ (사후관리)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	ㅇ 추징금액 완화 - ｢세액공제액 + 이자상당액｣ → 세액공제액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1.12.31.

<개정이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④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법 §29의3②)

현  행

개  정  안

□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ㅇ (공제요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

ㅇ (세액공제액)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 5%)

ㅇ (사후관리) 복직한 날부터
1년 내에 육아휴직 복귀자와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

	ㅇ (좌 동)

ㅇ 추징금액 완화

- ｢세액공제액 + 이자상당액｣
→ 세액공제액

ㅇ ‘22.12.31.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 지속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2)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조특법 §29의7)

현  행

개  정  안

□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ㅇ (적용요건)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

ㅇ (1인당 연간 세액공제액)

-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상시근로자에 대해 우대공제

(단위: 만 원)

구 분	중소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100	1,200	800	400
기타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 고령자 고용 증가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ㅇ (좌 동)

- 우대공제 대상에
고령자(60세 이상) 추가*

* 1인당 세액공제액 350~430만 원
인상효과 발생

ㅇ (공제기간) 대기업 2년
중소․중견 3년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1.12.31.

ㅇ (좌 동)

<개정이유> 고령자 고용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3) 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6)

현  행

개  정  안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

ㅇ (인력개발비의 범위)

- 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
개발훈련비용 등

-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 추 가 >

□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ㅇ (좌 동)

- 산학 연계 인력양성 우수기업 등*과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대학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 대상 기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교육부 등과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

<개정이유>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의 사전취업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3		과세형평 제고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①)

현  행

개  정  안

□ 소득세 과세표준ㆍ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 ~ 1억 5천만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억 원 초과	42

□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 ~ 1억 5천만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 ~ 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종합부동산세 >

①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종부세법 §9)

현  행

개  정  안

□ 종합부동산세율

ㅇ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5
3 ~ 6억 원 이하	0.7
6 ~ 12억 원 이하	1.0
12 ~ 50억 원 이하	1.4
50 ~ 94억 원 이하	2.0
94억 원 초과	2.7

□ 일반세율

ㅇ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3 ~ 6억 원 이하	0.8
6 ~ 12억 원 이하	1.2
12 ~ 50억 원 이하	1.6
50 ~ 94억 원 이하	2.2
94억 원 초과	3.0

ㅇ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3 ~ 6억 원 이하	0.9
6 ~ 12억 원 이하	1.3
12 ~ 50억 원 이하	1.8
50 ~ 94억 원 이하	2.5
94억 원 초과	3.2

ㅇ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1.2
3 ~ 6억 원 이하	1.6
6 ~ 12억 원 이하	2.2
12 ~ 50억 원 이하	3.6
50 ~ 94억 원 이하	5.0
94억 원 초과	6.0

<신 설>

□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 종부세를 부과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ㅇ 2주택 이하 법인 : 3.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ㅇ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 6.0%

<개정이유>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②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한도 확대
(종부세법 §9)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ㅇ 고령자 공제

연령	공제율(%)
60 ~ 65세 미만	10
65 ~ 70세 미만	20
만 70세 이상	30

ㅇ 고령자 공제율 +10%p 인상

연령	공제율(%)
60 ~ 65세 미만	20
65 ~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

ㅇ 장기보유 공제

보유기간	공제율(%)
5 ~ 10년 미만	20
10 ~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ㅇ (좌 동)

□ 합산 공제한도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

ㅇ 최대 70%

□ 합산 공제한도 +10%p 인상

ㅇ 최대 70% → 80%

<개정 이유> 1세대 1주택 고령‧은퇴자의 종부세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③ 주택분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및 법인 적용 제외(종부세법 §10)

현  행

개  정  안

□ 주택분 세부담 상한

ㅇ (적용방식)

- 금년도 합산보유세액*은
상한 이내로 부과 가능

* 종합부동산세액 + 재산세액

ㅇ (금년도 상한)

- 전년도 합산보유세액
× 상한비율

□ 개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

	ㅇ (좌 동)

ㅇ (상한비율)

	세부담 상한(%)
2주택 이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

ㅇ 상한비율 변경

	세부담 상한(%)
2주택 이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3주택 이상	300

<신 설>

□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세부담 상한 미적용

* 2주택 이하 : 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6.0%

<개정이유> 다주택자 및 법인의 보유세 부담 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④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종부세법 §8)

현 행	개 정 안
□ 주택분 과세표준 ㅇ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6억 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 95%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 ㅇ (개인) 좌 동
<신 설>	ㅇ (법인)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 기본공제 6억 원 폐지 -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공정시장가액 비율 * 해당 법인은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보유시 납세의무자에 해당

<개정이유>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

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소득법 §95)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ㅇ (대상) 1세대 1주택자

ㅇ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24
4 ~ 5년	32
5 ~ 6년	40
6 ~ 7년	48
7 ~ 8년	56
8 ~ 9년	64
9 ~ 10년	72
10년 이상	80

□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ㅇ (좌 동)

ㅇ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거주기간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8
		3 ~ 4년	12
4 ~ 5년	16	4 ~ 5년	16
5 ~ 6년	20	5 ~ 6년	20
6 ~ 7년	24	6 ~ 7년	24
7 ~ 8년	28	7 ~ 8년	28
8 ~ 9년	32	8 ~ 9년	32
9 ~ 10년	36	9 ~ 10년	36
10년 이상	40	10년 이상	40

<개정이유>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전환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⑥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소득법 §89, 104)

현 행	개 정 안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➊ (세 율)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20%p ➋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 □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포함 ㅇ 1세대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시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ㆍ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➊ 중과세율 인상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➋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 분양권 포함 □ 분양권도 포함 ㅇ 1주택+분양권 보유시에도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좌 동) ※ 1주택ㆍ1분양권 중 예외적인 경우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세율 인상)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⑦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

현  행

개  정  안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ㅇ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1년 미만: 40%

- 1년～2년 미만: 기본세율

ㅇ 그 외 부동산

- 1년 미만: 50%

- 1년 ~ 2년 미만: 40%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ㅇ 보유기간 불문 50%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ㅇ (좌 동)

- 1년 미만: 70%

- 1년∼2년 미만: 60%

	ㅇ (좌 동)

□ 중과대상 분양권 확대(지역 불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ㅇ 1년 미만: 70%

ㅇ 1년 이상: 60%

<개정이유>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⑧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법인법 §55의2)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및 적용대상 ㅇ (양도대상) 주택, 별장 ㅇ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10%	□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및 적용대상 확대 ㅇ (양도대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입주권, 분양권) 추가 ㅇ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20%

<개정이유> 개인ㆍ법인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⑨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허용 요건 조정(조특법 §32)

현 행	개 정 안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ㅇ (요건) 사업용 고정자산을 ①현물출자하거나, ②사업 양도·양수하여 법인 전환	□ 이월과세 적용대상 축소 ㅇ 주택을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
ㅇ (특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이월과세 적용* * 해당 양도소득세 산출액은 추후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법인세로 납부 가능	ㅇ (좌 동)

<개정이유>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3)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①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소득법 §14, §21, §37, §84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3호 □ (소득구분) 기타소득 □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 □ □ 총수입금액 : 양도(매매, 교환)ㆍ대여의 대가 □ 필요경비 : 실제 취득가액 등* *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포함 - 취득가액 평가방법 : 선입선출법* * 「법인세법」에서도 동일하게 규정 -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 : Max (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 등) *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 (과세방법) 분리과세(원천징수하지 않음) ㅇ (세율) 20% ㅇ (손익통산)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 허용 ㅇ (과세최저한) 과세기간별 소득금액 250만 원 이하 ㅇ (신고‧납부) 연 1회 신고‧납부(5.1.~5.31.)

<개정이유> 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10.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②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법인법 §92ㆍ§93ㆍ§98, 소득법 §119ㆍ§126ㆍ§15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과세대상)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ㅇ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포함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 □ (소득구분) 기타소득 □ (과세방법) 원천징수 ㅇ (원천징수 의무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 -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여 양도ㆍ대여ㆍ인출시 : 가상자산 사업자 ㅇ (원천징수 금액) Min [양도가액×10%,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20%] ㅇ (원천징수 시기) 소득을 지급하는 때 -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때 포함 ㅇ (납부시기) 가상자산 또는 원화(양도·대여 대가) 인출시 인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는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ㆍ면제 적용 가능(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 필요)

<개정이유> 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10.1. 이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③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소득법 §164의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과세자료 제출의무 부과 ㅇ 제출의무 정보 : 회원정보, 거래일자 등 ㅇ 제출주기 : 분기별 / 연도별 제출

<개정이유> 가상자산소득 과세의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21.10.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④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국조법 §34②③, 국조령 §49)

현 행	개 정 안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ㅇ 은행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 계좌 등 <추 가> □ 해외금융계좌 취급 해외금융회사 ㅇ 국외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 <추 가>	□ 신고대상 계좌 확대 ㅇ (좌 동) ㅇ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 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해외금융회사 추가 ㅇ (좌 동) ㅇ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및 그와 유사한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개정이유> 거주자의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세원정보 확보

<적용시기> ’21.10.1.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

⑤ 가상자산 평가근거 신설(상증법 §60·65)

현  행

개  정  안

□ 상속·증여재산 평가 방법

ㅇ (원칙)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3개월) 내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 등

-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간 종가 평균액

□ (좌 동)

ㅇ (예외)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 평가대상 자산:

ㆍ부동산등(상증법 §61)

ㆍ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62)

ㆍ유가증권등(§63)

ㆍ무채재산권(§64)

ㆍ조건부 권리 등(§65)

<추 가>

※ 자산유형별 구체적 평가방법은
시행령(§50~§63)에 규정

ㅇ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대상 추가

- 평가대상 자산:

	(좌 동)

ㆍ가상자산*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3호

※ 가상자산의 구체적 평가방법은
시행령에 규정

<개정이유> 상증세가 부과되는 가상자산 평가근거 신설

<적용시기> ’21.10.1.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적용

(4)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보완

①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세율 조정(개소법 별표)

현 행	개 정 안
□ 담배 세율 ㅇ (궐련) 20개비 당 594원 ㅇ (전자담배) - 궐련형 : 20개비당 529원 - 니코틴 용액 1㎖당 370원 (1.6㎖당 594원)	□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ㅇ (좌 동) - 니코틴 용액 1㎖당 740원 (0.8㎖당 594원)

<개정이유> 담배 종류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조정(개소법 §1, 개소령 별표1)

현 행	개 정 안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ㅇ 「 담배사업법」상 담배* * 연초의 ‘잎’이 원료인 경우로 한정 <추 가>	□ 과세대상 담배범위 확대 ㅇ (좌 동) ㅇ「담배사업법」상 담배와 유사한 것* * 연초의 ‘뿌리‧줄기’ 등을 원료로 제조한 것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

<개정이유> 신종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근거 마련

<적용시기> ‘21.1.1. 이후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제한(조특법 §129의2)

현  행

개  정  안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가입을 제한하는 이자ㆍ배당소득 조세특례

ㅇ 비과세종합저축(§88의2)

ㅇ ISA(§91의18)

<추 가>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가입 제한대상을 모든 저축지원 이자ㆍ배당소득 과세특례로 확대

* 가입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자

	ㅇ (좌 동)

ㅇ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87③)

ㅇ 농어가목돈마련저축(§87의2)

ㅇ 공모부동산펀드(§87의7)

ㅇ 우리사주조합 출자금(§88의4)

ㅇ 조합 등 출자금(§88의5)

ㅇ 조합 등 예탁금(§89의3)

ㅇ 장병내일준비적금(§91의19)

<개정이유> 고소득ㆍ대자산가에 대한 비과세 혜택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6)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상증법 §41의2, 상증령 §31의2)

현  행

개  정  안

□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

ㅇ 증여자 : 배당을 포기한
최대주주

ㅇ 수증자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

ㅇ 증여이익(초과배당)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

ㅇ 과세방식 : ➊｢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➋｢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중 큰 금액

□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ㅇ (좌 동)

ㅇ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증여세 모두 과세

① 초과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② (초과배당 – 소득세)에 대해 증여세 과세

<개정이유> 초과배당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7)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배제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2)

현  행

개  정  안

□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ㅇ (대상)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법인

<단서 신설>

□ 대규모 조합법인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대상)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법인

- 다만, 매출액 1,000억 원 또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초과
법인은 적용 배제

ㅇ (적용세율)
과세표준 20억 원 이하 : 9%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 : 12%

ㅇ (세무조정) 9개 항목*에 한정

* 기부금, 접대비, 과다경비, 업무
무관경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지급이자, 대손금,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2.12.31

<개정이유> 대규모 조합법인과 일반법인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Ⅲ.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1		조세제도 합리화

(1)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조특법 §104의3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ㅇ (적용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개인 유사법인) * 특수관계자와 함께 최대지분을 보유한 주주 **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규정
	ㅇ (과세방식)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 배당 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 – 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ㅇ (적용기준) - (유보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과오납환급금 이자 등) - (이월결손금․세금 등) - (적정 유보소득) Max{(유보소득 +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자본금 × 10%}
	ㅇ (간주배당 귀속시기) 각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ㅇ (간주배당 지급시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ㅇ (간주배당 소득세 원천징수) 개인 유사법인은 간주배당 지급시기에 개인주주에 대해 원천징수
	ㅇ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개정이유>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의 유보를 통한 소득세 회피 등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 강화 촉진

①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상증법 §16, §48)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

구 분	한 도
성실공익법인	10%
의결권 불행사 & 자선‧장학‧사회복지사업 성실공익법인	2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 성실공익법인	5%
기타 일반 공익법인	5%

□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
법인을 공익법인으로 통합

구 분	한 도
공익법인	10%*
의결권 불행사 & 자선‧장학‧사회복지사업 공익법인	2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 공익법인	5%

* ①∼⑤ 사후관리 위반시는 5%

① 운용소득을 1년내 80%이상 사용② 자기내부거래 금지
③ 출연자‧특수관계인 이사 취임 금지
④ 정당한 대가없이 특수관계법인
광고‧홍보 금지
⑤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

<개정이유> 주식 출연 관련 공익법인 유형 개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 요건은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주식 5% 초과 보유가 가능한 공익법인 요건 합리화
(상증법 §48)

현  행

개  정  안

□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하여 보유 가능한 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의 요건

① 운용소득을 1년내 80%이상 사용
② 자기내부거래 금지
③ 출연자‧특수관계인 이사 취임 금지
④ 정당한 대가없이 특수관계법인
광고‧홍보 금지

⑤ 외부회계감사의무
⑥ 전용계좌 개설‧사용
⑦ 결산서류 공시
⑧ 장부 작성‧비치

<추  가>

□ 단순협력의무 관련 요건은
사후관리 의무로 전환하되,
공익지출 강화를 위한 요건 추가

	ㅇ (좌 동)

	ㅇ 요건 ⇒ 사후관리 의무 (위반시 가산세 부과)

ㅇ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

<개정이유> 공익법인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 요건은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③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 촉진(상증법 §16, §48)

현  행

개  정  안

□ 공익목적 지출에 대한 사후관리

① 운용소득의 고유목적에의

의무사용 비율

ㅇ 일반공익법인 : 70%

ㅇ 성실공익법인 : 80%

② 출연재산 의무사용* 비율

* 주식 10% 초과 보유 성실공익법인 : 출연재산의 3%

그 밖의 공익법인 : 출연재산의 1%

ㅇ 위반시 제재

- 3% 또는 1% 미달사용액의 10%

□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 촉진

① 운용소득의 고유목적에의
의무사용 비율 상향

	ㅇ 공익법인 : 80%

② 위반시 제재 강화

* (좌 동)

ㅇ 증여세 추가 부과

- 출연재산의 3% 미달 사용시

․가산세 : 미달 사용액 × 10%

- 출연재산의 1% 미달 사용시: ⓐ+ⓑ

ㆍⓐ 가산세 : 미달 사용액의 10%

․ⓑ 증여세 : 주식 5% 초과보유분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강화 촉진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④ 공익법인 사후관리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
(상증법 §48⑬, 상증령 §13⑤, 국기법 §49①4호)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 사후관리 확인제도 ㅇ (대상) 성실공익법인 ㅇ (기간) 매 5년 ㅇ (확인자) 지방국세청장 <신 설>	□ 공익법인 사후관리 신고제 전환 ㅇ 대상 : 다음 ①, ② * 구체적 대상범위는 시행령에 규정 ① 특정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취득하고 상속‧증여세를 면제받은 공익법인 ②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여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공익법인 * 회계감사 등 일정요건 이행시 50% ㅇ (기간) 매년 ㅇ (신고대상) 지방국세청장 ㅇ (미신고 가산세) 자산총액의 0.5%* * 가산세 한도 규정 적용(｢국기법｣§49)

<개정이유>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⑤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 이사 제한 위반시 가산세 계산방법
합리화(상증령 §80⑩)

현 행	개 정 안
□ 특수관계인 이사에 대한 가산세 ㅇ (요건) 특수관계인 이사 > 이사 현원 × 1/5 ㅇ (가산세) 특수관계인 이사에 대한 경비 - 가장 늦게 취임한 특수관계인 이사의 경비부터 가산세로 부과 - 취임 시기가 동일한 경우 경비가 큰 이사의 경비부터 가산세로 부과	□ 가산세 계산방법 조정 ㅇ (좌 동) ㅇ (좌 동) - 경비가 큰 특수관계인 이사의 경비부터 가산세로 부과 - 경비가 동일한 경우 가장 늦게 취임한 이사의 경비부터 가산세로 부과

<개정이유>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⑥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 합리화(상증법 §48②)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위반 사유

➊ 직접 공익목적 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➋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 사업에 미사용*

*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추 가>

□ 사후관리 위반사항 추가

	ㅇ (좌 동)

➌ 공익목적에 사용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용 중단

<개정이유>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⑦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법인령 §38, §39, 소득령 §80)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단체의 명칭

ㅇ 법인세법

-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부금단체

ㅇ 소득세법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

	- 공익법인

- 공익단체

<개정이유>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⑧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식 보완(법인법 §24, 조특법 §88의4)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의 범위 및 한도액 계산

➊ 일반적인 기부금* 정의

*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지출한 금액

□ 조문체계 정비 및
이월결손금 범위 조정

➊ (좌 동)

➋ 기부금의 한도액 계산

구 분	손금산입 한도액
1. 법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2.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➋ 50% 한도 기부금

- 범위 : (현행 법정기부금과 동일)

- 한도액 계산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 × 50%

➌ 법정기부금의 범위

- 국가, 지자체 등 기부금

➍ 지정기부금의 범위

- 사회복지·문화·교육·종교 등 기부금

➌ 10% 한도 기부금

- 범위 : (현행 지정기부금과 동일)

- 한도액 계산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 – 50% 한도 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개정이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신설 등(조특법 §63, §63의2)

현 행	개 정 안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63)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63의2) 3년 이상 가동한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신설 등
ㅇ 감면내용 - 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수도권內, 지방광역시, 중규모 도시로 이전시 5년간 100%, 2년간 50%	ㅇ (좌 동)
<신 설>	ㅇ 감면한도 신설 - 투자누계액 50% +상시근로자수×1,500만 원 (청년근로자·서비스업 2,000만 원)
ㅇ 사후관리 및 추징규정 - (§63) 감면기간 내 추징사유* 발생시 감면세액 전액 추징 * 3년 내 폐업·해산, 이전 후 사업 미개시, 과밀억제권역 內 본사 또는 공장 재설치 - (§63의2) 추징요건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 추징(폐업·해산의 경우 3년간)	ㅇ 추징규정 일원화 - (§63) 추징요건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 추징(폐업·해산의 경우 3년간) - (좌 동)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2.12.31.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을 지속지원 하되, 과도한 혜택은 축소

<적용시기> ‘21.1.1.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감면한도에 관한 적용례)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한도를 적용하고, 감면한도를 적용 전에 감면받은 금액은 감면한도 적용 시 차감하지 않음

(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특법 §100의32, 조특령 §100의32)

현 행	개 정 안
□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ㅇ (과세방식) A(투자포함형), B(투자제외형) 중 선택 [당기 소득 × 65% - (투자+임금증가+상생)] × 20% Ⓑ [당기 소득 × 15% - (임금증가+상생)] × 20% ※ 가중치: (투자) 1 (임금) 2~3 (상생) 3	□ 제도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ㅇ A(투자포함형) 기업소득 비중 조정 [당기 소득 × 70% - (투자+임금증가+상생)] × 20% Ⓑ (좌 동)
ㅇ (환류 대상범위) - (투자)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등 - (임금증가) 총급여 7,000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 (상생협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ㅇ 임금증가 대상 확대 - (좌 동) - 총급여 8,000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 (좌 동)
ㅇ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1년 * 기업소득을 초과하여 환류한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다음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	ㅇ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 : 1년 → 2년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2.12.31.

<개정이유> 투자증가 유인 강화 및 임금증가 대상 조정 등을 통한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 (기업소득ㆍ임금증가)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초과환류액 이월) ’21.1.1. 이후 신고하는 초과환류액부터 적용

(5) 국제조세 관련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제도개선

① 상호합의 절차 개시요건 및 종료일 개선(국조법 §22②1호, §23④)

현  행

개  정  안

□ 상호합의 개시*

* 체약상대국 간 조세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개시신청 가능

ㅇ 상호합의 개시 의무 배제 사유

□ 법원의 확정판결

□ 신청자의 무자격

□ 조세회피 목적의 신청

□ 과세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경과

□ 상호합의절차 종료일

ㅇ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확정판결일

ㅇ 신청인이 개시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 신청철회일

□ 과세당국의 상호합의 개시 의무 발생 범위 확대

ㅇ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응조정*의 경우 상호합의 개시 의무 부여

* 어느 한 국가의 과세관청에 의해 행해진 1차 조정에 대응하여
상대국가에 소재하는 특수관계 기업의 세부담액을 상대국 과세관청이 조정

□ 법원의 확정판결(대응조정 등 상대국의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외)

	□~□ (좌 동)

□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응조정의 경우 상호합의 자동종료 배제

ㅇ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대응조정 등 상대국의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외)
: 확정판결일

ㅇ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요청을 하거나 상호합의 진행 중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분부터 적용

② 법원판결과 상호합의 이행간 충돌방지 규정 신설(국조법 §2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상호합의절차 상 상대체약국과의 합의 이행요건 (➊, ➋ 동시 충족) ➊ 상호합의 개시 신청을 한 납세자의 상호합의 수락 ➋ 상호합의와 불복쟁송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납세자의 해당 쟁송 취하

<개정이유> 상호합의의 이행력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상호합의를 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③ 상호합의 상 중재의 세법상 위임근거 신설(국조법 §22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중재*의 세법상 근거 신설 * 권한있는 당국이 선정한 각 1인과 제3자(총 3인)로 구성된 중재인단에 의한 독립적 분쟁해결 방식, 상호합의 절차에 포함 ㅇ (개시요건) 상호합의 개시일 이후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신청 ㅇ (시행요건) 신청 대상·시기, 신청대상 과세처분 범위, 중재인 구성, 의사결정 방법, 중재 결정의 효력 등을 조세조약 체약상대국과 합의(조세조약 제ㆍ개정 사항) ㅇ (구체적 절차 위임) 중재 신청방법, 중재인 임명, 비용 부담 등 구체적인 절차는 시행령에 위임

<개정이유> 조세조약 상 중재 도입을 위한 세법상 근거 마련

(6)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CFC)에서 수동소득 범위 확대(국조법 §17의3②)

* Controlled Foreign Company : 저세율 국가의 자회사에 유보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현  행

개  정  안

□ 수동소득 특례*의 수동소득 범위

* 능동적 사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도 수동소득이 매출의 5% 이상인 경우 해당 소득만 CFC 적용

➊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➋ 지식재산권의 제공

➌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➍ 투자신탁·기금에 대한 투자

<추 가>

□ 과세대상 수동소득 범위 확대

	(좌 동)

ㅇ ➊ ~ ➍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의 매각손익

-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된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매각손익은 제외

<개정이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7) 합병･분할시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한도 신설
(법인법 §45ㆍ46의4, 법인령 §81ㆍ8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적격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 분할신설 법인 등에 승계	□ 합병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합병･ 분할등기일 현재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ㅇ 합병･분할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 피합병법인,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ㅇ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내에서 이월 잔여기간*동안 손금산입 *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10년간 이월 가능

<개정이유> 합병･분할 이전에 발생한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

<적용시기> ’21.1.1.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8)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국기법 §39, 국기령 §20)

현 행	개 정 안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 ㅇ 법인의 재산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 축소 ㅇ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 ㅇ 무한책임사원 ㅇ 과점주주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다음을 모두 충족 □ 지분율 합계 50% 초과 □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 조정 ㅇ 무한책임사원(합명회사 사원,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사원, 유한회사 사원) □ (좌 동) □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 (예)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개정이유>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

<적용시기> ’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9)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ㅇ (대상)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특세·가산금·체납처분비

ㅇ (요건)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벤처기업

- 수입금액 대비 R&D 비중 5% 이상

-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

ㅇ (한도) 출자자 1명당 2억 원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2.12.31.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10)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확대(국기령 §66)

현  행

개  정  안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대상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 등

ㅇ 체납액 30% 이상 납부

ㅇ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유예받거나 회생계획 납부일정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ㅇ 재산상황, 미성년 여부 등 고려하여 국세정보위원회가 비공개 결정하는 경우

ㅇ 물적 납세의무 있는 수탁자가 물적 납세의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 명단공개 제외대상 축소

ㅇ 30% → 50% 이상 납부

	ㅇ (좌 동)

<개정이유>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11) 캠핑카로 개조 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신설(개소령 §9)

현 행	개 정 안
□ 캠핑카로 개조*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 부착물 추가(「자동차관리법」§2) ㅇ (원칙) 실제 반출가격* * 차량가격 + 위탁공임 + 추가 원재료가격 <신 설>	□ 과세표준 계산 특례 신설 ㅇ (좌 동) ㅇ (특례)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 시 과세표준 : 위탁 공임 + 추가 원재료 가격 (차량가격 제외)

<개정이유> 이중 과세 조정

<적용시기> ’21.4.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한도 신설(개소법 §1)

현  행

개  정  안

□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ㅇ (적용사유)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 조정 등에 필요한 경우

ㅇ (세율 조정 범위) ±30%

<신 설>

□ 적용한도 근거규정 신설

	ㅇ (좌 동)

ㅇ (적용한도) 물품* 당 100만 원
내에서 적용한도 설정

* 보석,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 물품

<개정이유> 고가물품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경감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공직퇴임 세무사․관세사 수임 제한
(세무사법 §14의3, §20의2, §22의2, 관세사법 §13의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5급 이상 공직퇴임 세무사․관세사의 수임 제한 * 모든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한 세무사‧관세사 ㅇ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통관업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수임 제한 * 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정함 - 다만, 공익 목적의 수임 등은 제외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이유> 전관예우 방지 등 비위행위 예방

<적용시기>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세무대리‧통관업을 수임하는 분부터 적용

(14) 서화 ‧ 골동품 소득구분 기준 명확화(소득법 §12, §21)

현  행

개  정  안

□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

ㅇ 소득구분 : 기타소득

*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경우 사업소득

※ 구분 기준은 사실판단

ㅇ 과세방법 : 분리과세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20%

ㅇ 과세 대상

: 점당 양도가액 6,000만 원
이상인 회화ㆍ데생 등 미술품
(생존작가 작품 제외),
골동품(제작 후 100년 초과)

□ 소득구분 명확화

ㅇ 기타소득 기준 명확화

- 계속적·반복적 거래의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구분*

* 단, 사업장을 갖추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사업소득으로 과세)

	ㅇ (좌 동)

<개정이유> 서화‧골동품 소득 구분기준 명확화

<시행시기> ’21.1.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5)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04의8)

현  행

개  정  안

□ 전자신고 세액공제

ㅇ 세액공제 대상

- 소득세·법인세: 건당 2만 원

- 부가가치세: 건당 1만 원

< 추 가 >

□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

ㅇ 양도소득세 추가

	- (좌 동)

- 양도소득세: 건당 2만 원

ㅇ 연간 공제한도

- 세무대리인 : 연간 300만 원

- 세무법인 : 연간 750만 원

ㅇ (좌 동)

<신 설>

ㅇ (적용기한) ‘22.12.31.

<개정이유>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를 활성화하고,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 성과평가 실시

<적용시기> ‘21.1.1.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 종목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7, 조특령 §115)

현  행

개  정  안

□ 시장조성자의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ㅇ (파생상품시장조성자)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위험회피 목적)

ㅇ (증권시장조성자)증권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주권

ㅇ 적용기한: ’20.12.31.

□ 증권거래세 면제 종목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증권거래세 면제 종목을 대통령령으로 지정

ㅇ ’22.12.31.

<개정이유> 주식·파생상품시장 거래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면제 종목 합리화) ’21.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7)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해 낮은 관세율 적용
(관세법 별표)

현 행	개 정 안
□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 관세율 ㅇ 액압식 또는 공기압식 유량조절기 : 3% ㅇ 전기식 등 기타 유량조절기 : 8%	□ 전기식 등 기타 유량 조절기 관세율 인하 ㅇ (좌 동) ㅇ 전기식 등 기타 유량조절기 : 8% → 3%

<개정이유>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유량 조절기에 대해 동일한 관세 부과

<적용시기> ‘21.1.1.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18)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등의 유효기간 연장
(관세법 §86⑦, §87⑤)

현 행	개 정 안
□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 ㅇ 3년 □ 재심사 등으로 변경된 품목분류의 유효기간 ㅇ 3년	□ 유효기간 연장 ㅇ 3년 →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 □ 유효기간 연장 ㅇ 3년 → 재변경되기 전까지 유효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및 예측가능한 행정서비스 제공

<적용시기> ‘21.1.1. 이후부터 적용

(19) 통관 관련 제도 개선

① 통관보류 제도 보완(관세법 §237)

현  행

개  정  안

□ 통관의 보류

ㅇ 통관보류 사유

- 수출입·반송 신고서, 제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 ｢관세법｣ 위반 또는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수출입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 통관보류 사유 및

권리보호절차 추가

- (좌 동)

- ｢관세법｣ 위반 → ｢관세법｣ 및 조약·국제법규 위반

	- (좌 동)

< 신 설 >

ㅇ 세관장은 통관보류 시
화주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함

< 신 설 >

ㅇ 세관장은 통관보류 통지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신 설 >

ㅇ 화주 등은 통관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음

<개정이유> 통관보류의 실효성 제고 및 납세자 권리보호

<적용시기> ‘21.1.1. 이후 통관을 보류하는 분부터 적용

② 조약·국제법규에 따른 운송수단 제한 근거 마련(관세법 §262)

현 행	개 정 안
□ 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ㅇ (사유) ｢관세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운송수단 제한 사유 추가 ㅇ ｢관세법｣ 집행 → ｢관세법｣ 및 조약·국제법규 집행
ㅇ (조치내용) 운송수단의 출발 중지·진행 정지	ㅇ (좌 동)

<개정이유> 조약·국제법규의 이행력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적용

③ 국민보건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하역 제한 근거 마련(관세법 §140)

현 행	개 정 안
□ 하역 제한 ㅇ 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하역장소·통로, 하역기간을 제한 가능	□ 하역 제한 강화 ㅇ (좌 동)
< 추 가 >	ㅇ 국민 보건·사회안전 위해(危害)물품의 경우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도 제한 가능

<개정이유> 위해물품 통제를 통한 국민 안전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국내 입항하는 외국무역선·무역기부터 적용

④ 수출입물품 보세구역 반입의무자 명확화 및 반입명령 대체 신설(관세법§238, 관세령§245)

현  행

개  정  안

□ 수출입물품 보세구역 반입명령

ㅇ (대상물품) 다음 중 관세법령 위반 또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수출신고 수리 후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 물품

-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

□ 반입명령 제도 보완

	ㅇ (좌 동)

< 신 설 >

ㅇ (반입의무자)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인

< 신 설 >

ㅇ (반입명령 대체) 시정사항이 경미한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음

<개정이유> 수출입물품 보세구역 반입명령 관련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적용

(20)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관세법 §42, §42의2)

현  행

개  정  안

□ 관세 가산세 : 다음 금액 합산

ㅇ 부족세액의 10%(무신고 20%, 부정행위 40%)

ㅇ 미납세액 × 연체기간 × 일 0.025%

ㅇ 미납세액 × 3%(가산금)

□ 무관세 물품에 대한

과소·무신고시 가산세 신설

	ㅇ (좌 동)

< 신 설 >

ㅇ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 기본세율·협정세율 등이 0%이거나, 감면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 물품

- 과세표준이 가격인 물품

: 과세표준 누락분 × 0.8%

(무신고 1.6%, 부정행위 3.2%)

- 과세표준이 수량인 물품

: 과세표준 누락분 × 기본세율 × 10%(무신고 20%, 부정행위 40%)

< 신 설 >

ㅇ 무관세물품 가산세 감면

- (100% 감면) 수입신고 수리전 수정신고한 경우, 잠정가격신고를 한 경우 등

- (10~20% 감면) 보정기간 후 1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개정이유> 무관세 물품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1)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등 중요사항 법령화

①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법령화(관세법 §96①)

현 행	개 정 안
□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ㅇ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현재 관세청 고시에서 규정 중	□ 면세기준 법령화 ㅇ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물품 * 항공기 승무원 : 150달러 이하 물품 등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ㆍ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휴대품 유치사유 추가 및 일시예치 제한근거 마련(관세법 §206)

현 행	개 정 안
□ 휴대품 유치 사유 ㅇ 통관시 필요한 허가ㆍ승인 등 조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추 가> □ 휴대품 일시 예치 ㅇ 여행자ㆍ승무원 휴대품으로서 수입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에 일시 예치 가능 <신 설>	□ 휴대품 유치 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법 위반ㆍ국민보건 위해 등세관장이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일시 예치 제한근거 마련 ㅇ (좌 동) ㅇ 변질ㆍ손상 우려 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일시 예치 제한 가능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ㆍ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유치 또는 예치하는 분부터 적용

(22) 원산지검증 요청 관련 관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범위 적정화(관세법 §21②)

현 행	개 정 안
□ 관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ㅇ 양허세율 적용을 위해 상대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한 경우 : 회신받은 날부터 1년	□ 특례 적용범위 적정화 ㅇ 회신받은 날부터 1년 → 회신받은 날과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개정이유> 관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회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

(23) 출항 적하목록 사전제출자 확대(관세법 §136③, 관세령 §157의2)

현  행

개  정  안

□ 입항 적하목록* 사전제출자

* 선박‧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총괄목록

ㅇ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

ㅇ 탁송품 운송업자

	(좌 동)

□ 출항 적하목록 사전제출자

□ 탁송품 운송업자 추가

ㅇ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

ㅇ (좌 동)

< 추 가 >

ㅇ 탁송품 운송업자

<개정이유> 신속한 출항 및 효율적 감시·단속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출항하는 외국무역선·무역기부터 적용

(24)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제도의 실효성 제고

①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납세자의 자료제출 유인 강화
(관세법 §30④ㆍ⑤, §37의4⑥ㆍ⑦)

현  행

개  정  안

□ 과세자료 제출 요구 및 거래가격 배제

ㅇ  다음 사유로 거래가격 인정 곤란시 납세자에게 증명자료 제출 요구

-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
가격과 현저한 차이 등

< 신 설 >

< 신 설 >

ㅇ 다음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

* 동종･동질물품 가격 등으로 과세

- 미제출 또는 회계원칙과 미부합

- 가격의 정확성･진실성에 여전히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 신 설 >

□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자료제출 요구확대

ㅇ 특수관계 거래시 ‘거래가격 인정 곤란 사유’ 확대 → 증명자료 요구

-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 가격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차이

- 거래가격에 판매자의 비용･이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경우

- 해당산업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관행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

ㅇ 특수관계시 거래가격 배제 확대

	- (좌 동)

- 특수관계자가 거래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해당산업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부합

<개정이유> 특수관계자의 자발적 자료제출 유인을 통한 과세관청의 적정 과세자료 확보

<적용시기> ‘21.1.1 이후 과세자료 제출요청 분부터 적용

② 특수관계자 과세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수단 강화(관세법 §277①)

현 행	개 정 안
□ 특수관계자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 자료제출ㆍ시정요구 미이행에 따른 추가 과태료 신설
ㅇ 과세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 제출시 1억 원 이하 부과	ㅇ (좌 동)
< 신 설 >	ㅇ 상기 과태료 부과 후 자료제출 또는 시정요구 (30일 내 이행) 미이행시
	-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2억 원 과태료 추가 부과* * 1억 원 + 2억 원(총 최대 3억 원)

<개정이유> 과세자료 제출 의무 이행 유도

<적용시기> ‘21.1.1. 이후 1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2		납세자 권익 보호

(1)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추가(국기령 §63의6)

현  행

개  정  안

□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 세무조사 시작 15일 전

ㅇ 납세자 성명 및 주소

ㅇ 조사기간

ㅇ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

ㅇ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조사의 범위

□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추가

	ㅇ (좌 동)

ㅇ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 및
조사 사유

ㅇ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무조사 사전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2)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추가·명확화(국기령 §63의13)

현  행

개  정  안

□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ㅇ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사유

<추 가>

ㅇ 수정신고 안내

ㅇ 과세전적부심사 안내

<추 가>

□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추가·명확화

ㅇ (좌 동)

- 근거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 등

	(좌 동)

ㅇ 가산세 종류, 금액 및
산출근거

<개정이유> 납세자의 알 권리 및 방어권 보장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분부터 적용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법 §35②)

현 행	개 정 안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 발급사유 확대
ㅇ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	ㅇ (좌 동)
ㅇ 세관장이 결정·경정 또는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ㅇ 세관장이 결정ㆍ경정 또는 결정ㆍ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 (관세법 제11장 벌칙) ** 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 (관세법§42② 부당한 방법) ▪특수관계 거래 관련 자료미제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관세법§277①)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관세 심사청구 관련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관세법 §124, §127)

현 행	개 정 안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절차 ㅇ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심사청구 관련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 ㅇ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 - 다만, 관세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판단시 재심의 요청 가능

<개정이유> 관세 심사청구 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

3		납세편의 제고

(1)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법인법 §63)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ㅇ「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추 가>

ㅇ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ㅇ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ㅇ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ㅇ (좌 동)

<개정이유> 초ㆍ중ㆍ고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지출증명서류합계표(적격증빙) 작성‧보관대상자 축소(법인령 §158)

현 행	개 정 안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대상자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보관대상자 축소
ㅇ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20억 원 이상	ㅇ 20억 원 이상 → 30억 원 이상

<개정이유> 소규모 법인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사업자등록 정정 처리기한 단축(부가령 §14③)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처리기한 ㅇ 신청일부터 3일 이내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처리기한 단축 ㅇ 3일 이내 → 2일 이내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

(4)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부가법 §20)

현  행

개  정  안

□ 용역의 공급장소

□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

ㅇ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

ㅇ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ㅇ 국제운송용역의 사업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인 경우
여객탑승 또는 화물적재 장소

	ㅇ (좌 동)

<신  설>

ㅇ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주소지·거소지

<개정이유> 전자적 용역 공급장소 명확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5)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관세령 §92④, §94, FTA관세령 §3①)

현 행	개 정 안
□ 추천서* 제출기한 * 할당관세율ㆍ농림축산물 양허세율ㆍ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 추천서	□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ㅇ 수입신고 수리 전	ㅇ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보세구역 반출 전에 한함)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관세 전자송달 방식 다양화(관세법 §327)

현  행

개  정  안

□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ㅇ 직접 교부

ㅇ 인편

ㅇ 우편

□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추가

	ㅇ (좌 동)

ㅇ 전자송달(관세종합정보망)

ㅇ 전자송달(관세종합정보망,
관세종합정보망과 연계된
다른 정보통신망)

<개정이유> 통관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 마련 등(국기법 §85의6, §9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재는 국세청 內 국세통계 센터에서만 기초자료 제공	□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 마련 ㅇ (제공자료) 개별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추출하여 표본 형태로 처리한 자료 * (예) 소득금액, 항목별 소득·세액공제금액(교육비, 의료비 등), 과세표준, 결정세액 등 소득세 신고내역 ㅇ (제공방법) 국세통계센터 外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 □ 표본자료 이용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시 제재 ㅇ (비밀유지)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ㅇ (과세정보 보호 조치) 자료 이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 보호조치 요청 가능 ㅇ (과태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개정이유>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자료이용자가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9) 조세법령 새로 쓰기

① ｢국세징수법｣

ⅰ) 국세징수법 편제의 개편

현  행

개  정  안

□ 국세징수법의 편제

ㅇ 3장* 15절 104조

* 총칙(제1장), 징수(제2장), 체납처분(제3장)

□ 체납처분 장(章)의 편제

ㅇ 내용을 12개의 절(節)*로 평면적으로 단순 나열

*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2절 압류금지 재산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5절 채권의 압류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7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8절 압류의 해제

제9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11절 청산

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 총칙 성격이 아닌 규정*

* 납세증명서의 제출·발급, 미납국세 열람, 체납자료의 제공, 지급명세서 등의 재산조회 등 활용, 관허사업 제한, 감치 등

□ 국세징수법의 편제 개편

ㅇ 4장* 12절 13관 115조

* 총칙(제1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제2장), 체납처분(제3장), 보칙(제4장)

□ 체납처분 장(章)의 편제 개편

ㅇ 6절* 13관으로 재구성

* 제1절 통칙

제2절 압류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4절 청산

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제6절 압류·매각의 유예

- 장, 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모아 통칙 신설

- 절차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절(節) 재구성

- 압류, 매각 절(節)의 하위 목차로 관(款)을 도입하여 내용을 체계적으로 재배치

□ 총칙에서 분리

→ 보칙 장(章)을 신설하여 이관

<개정이유>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ⅱ) 주된 납세자·종된 납세자에 대한 표현 통일(국징법 §7, §10)

현  행

개  정  안

□ 납부의 이행을 구하는 표현

ㅇ (주된 납세자) 납세의 고지

ㅇ (종된 납세자)* 납부의 통지

*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물적 납세의무자

□ 체납 이후 체납처분에 착수하기 전 납부를 재촉하는 표현

ㅇ (주된 납세자) 독촉

ㅇ (종된 납세자) 최고

	ㅇ 납부고지

	ㅇ 독촉

<개정이유> 불필요하게 다른 표현 사용으로 인한 납세자 혼란 방지

ⅲ) 매수인측 용어 정비(국징법 §82)

현 행	개 정 안
□ 매수인측을 표현하는 용어 ㅇ 입찰자* * 매각기일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 ㅇ 낙찰자* *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액의 입찰자 ㅇ 매수인* *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통해 매수인으로 정해진 낙찰자	□ 직관적 용어로 변경 ㅇ 입찰자 → 매수신청인 ㅇ 낙찰자 → 최고가 매수신청인 ㅇ (좌 동)

<개정이유> ｢민사집행법｣과 같이 직관적 용어로 명확화

ⅳ) 조문 제목만으로 조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규정
(국징법 §11, §31, §104, §105, §112)

현 행	개 정 안
□ 제23조의2(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 실제 위탁대상은 재산조사·상담 등 사실행위에 국한됨에도 모든 징수업무인 것으로 오인될 우려 □ 제30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국한됨에도 일반적인 위탁으로 오인될 우려 □ 제6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 실제 대행 대상은 감정·입찰기일의 진행 등 사실행위에 국한됨에도 모든 매각업무인 것으로 오인될 우려 □ 제85조의2(체납처분 유예) ※ 실제 유예 대상은 압류·매각에 국한됨에도 이 점이 드러나지 않음 □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한자어임	□ 제11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 제31조(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위탁) □ 제104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등) □ 제105조(압류·매각의 유예) □ 제112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개정이유> 조문 제목의 명확화

② ｢주세법｣ 분법 및 현행 ｢주세법｣ 편제 개편

현  행

개  정  안

□ (3단계) 장(章), 절(節), 조(條)

ㅇ 5장, 7절, 57조

□ (2단계) 장(章), 조(條)

ㅇ 7장, 25조

□ 장(章) 및 절(節) 구분

ㅇ 제1장: 총칙

- 제1절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 면허

- 제2절 주류업단체

ㅇ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ㅇ 제3장: 주세의 부과·징수

- 제1절 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 제2절 주세의 징수

- 제3절 면세, 세액공제 및 세액의 환급

<추 가>

- 제4절 납세의 담보

- 제5절 주세의 보전

ㅇ 제4장: 보칙

ㅇ 제5장: 벌칙

□ 목적에 따른 장(章) 구분

ㅇ (좌 동)

	ㅇ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 * 현행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 법으로 제정

	ㅇ 제2장: 과세표준과 세율

ㅇ 제3장: 신고와 납부

ㅇ 제4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ㅇ 제5장: 면세

ㅇ 제6장: 납세의 담보

	ㅇ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

ㅇ 제7장: 벌칙

<개정이유>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③ ｢국제조세조정법｣ 편제 개편

현  행

개  정  안

□ (2단계) 장(章), 조(條)

ㅇ 8장, 49조

□ 제도별 장(章) 구분

ㅇ 제1장: 총칙

ㅇ 제2장: 이전가격세제

ㅇ 제3장: 과소자본세제 등

ㅇ 제4장: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ㅇ 제5장: 국외증여세제

ㅇ 제6장: 상호합의절차

ㅇ 제7장: 국가 간 조세협력

ㅇ 제8장: 해외금융계좌 신고

<신  설>

□ (4단계) 장(章), 절(節), 관(款), 조(條)

ㅇ 5장, 6절, 5관, 59조

□ 목적에 따른 장(章) 구분 및 제도별 절(節) 신설ㆍ구분

ㅇ (좌 동)

	ㅇ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1절: 이전가격세제* * 5개 관 신설 - 제2절: 과소자본세제 등 - 제3절: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 제4절: 국외증여세제

	ㅇ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 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 제2절: 상호합의절차

ㅇ 제4장: 해외금융계좌 신고

ㅇ 제5장: 벌칙

<개정이유>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Ⅳ. 기타

[ 소득세 및 법인세 ]

(1)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소득구분 합리화

①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소득법 §12, 소득령 §17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 근로소득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ㅇ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국가, 지자체,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사대

<추 가>

□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규정 마련

	ㅇ (좌 동)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급여

* 시행령에는 현재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소득령 §38, 사택제공 이익, 단체순수보장성 보험료 등)을 이관 규정

<개정이유> 복리후생적 급여의 근로소득 비과세 근거 명확화

②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소득법 §12, 소득령 §12)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ㅇ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

ㅇ 숙직료, 여비(자차운전시 월 20만 원)

ㅇ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경찰 등이 받는 위험수당

ㅇ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ㅇ 교원, 연구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등

□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기준 정비

<삭 제>

- 기타소득으로 보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ㅇ (좌 동)

<개정이유>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직무발명보상금 과세대상 명확화(소득법 §12, §20, §21)

현 행	개 정 안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근로소득의 범위 ㅇ (범위)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받는 보상금(기타소득 대상이 되는 보상금 제외) ㅇ (비과세)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 및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받는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 범위 명확화 ㅇ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받는 보상금(고용관계 종료 전 지급되는 보상금에 한정) ㅇ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받는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 원 이하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기타소득의 범위 ㅇ (범위)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 후에 받는 보상금 ㅇ (비과세)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 후에 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받는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 원 이하	□ 기타소득 범위 명확화 ㅇ 학생이 받는 보상금도 추가 ㅇ (좌 동)

<개정이유>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소득법 §165, §174의3)

현 행	개 정 안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ㅇ (대상)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 (절차) 증명서류 발급하는 자 → 자료 집중기관 → 국세청장 <추 가>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ㅇ (좌 동) -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 ㅇ (대상)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삭 제>

<개정이유>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조특법 §95의2, §122의3)

현 행	개 정 안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ㅇ (대상자)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ㅇ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2%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0% ㅇ (월세액 한도) 750만 원	□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ㅇ (좌 동) - 4,000만 원 → 4,500만 원 - (좌 동) ㅇ (좌 동)

<개정이유>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기준 간 형평 감안

<적용시기> ‘21.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파생결합사채 소득구분 변경(소득법 §16ㆍ§17)

현 행	개 정 안
□ 금융소득의 종류 ㅇ 이자소득 - 채권ㆍ예금 등의 이자ㆍ할인액 등 <추 가> ㅇ 배당소득 -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의제배당 등 -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 → 이자소득 전환 ㅇ 이자소득 - (좌 동) -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ㅇ 배당소득 - (좌 동) <삭 제>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소득구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법인법 §93, 소득법 §119)

<개정이유> 파생결합사채 소득의 성격에 맞게 소득구분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원천징수 특례 적용기한 폐지(소득법 §129①)

현 행	개 정 안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ㅇ (비영업대금이익) 25% -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투자자의 이자소득은 ’20.12.31일까지 14%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적용기한 삭제 ㅇ (비영업대금이익) 25% -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투자자의 이자소득은 14%

<개정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원천징수세율 합리화

(6) 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법인법 §19의2, 법인령 §19의2)

현 행	개 정 안
□ 대손금 손금산입 제한 채권 ㅇ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ㅇ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	□ 손금산입이 제한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기준 명시 ㅇ (좌 동) ㅇ 대여 시점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

<개정이유> 특수관계인 판단시점 명확화

(7) 연결납세 적용시 완전지배 범위 명확화(법인법 §76의8)

현 행	개 정 안
□ ‘완전지배’ 관계를 판정하는 발행주식총수의 범위 ㅇ 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신 설>	□ 발행주식총수의 범위 조정 ㅇ 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ㅇ 자기주식을 제외한 모든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기주식은 제외

<개정이유>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 제외를 명확화

(8)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0, §61)

현 행	개 정 안
□ 공장시설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광역시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2.12.31.
□ 법인 본사,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2.12.31.

<개정이유>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9) 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04조의22)

현  행

개  정  안

□ 육상 등 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에 대해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
(장애인 운동경기부 : 5년간 20%)

* 선수･감독･코치 등 인건비 +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 적용기한 신설

ㅇ (대상) 육상･탁구･유도･사이클 등 40여 개 종목

ㅇ (사후관리) 설치 후 3년 내(장애인 운동경기부의
경우 5년) 해체 등의 경우 지원액 추징

	ㅇ (좌 동)

<신 설>

ㅇ (적용기한) ’21.12.31.

<개정이유>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 성과평가 실시

(10)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26)

현  행

개  정  안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시공자 등의 채권 포기에 대한 특례

□ 적용기한 1년 연장

	ㅇ (좌 동)

ㅇ (시공자 등) 포기한 채권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ㅇ (조합 등) 채권포기에 따라 조합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1.12.31.

<개정이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 지원

(11)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6)

현 행	개 정 안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ㅇ (추가한도) 일반접대비의 20%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2.12.31.

<개정이유>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 및 소비활성화 지원

(12) PFV 소득공제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법인법 §51의2, 조특법 §104의32)

현  행

개  정  안

□ PFV*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 ｢조특법｣으로 이관

ㅇ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ㅇ (효과) 지급배당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ㅇ (예외) 배당 받은 주주등에 대해 배당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등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없음

ㅇ ’22.12.31

<개정이유> 조세특례 성격 감안

(13)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0의4③)

현 행	개 정 안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중소기업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 ~ 120%인 근로자	□ 적용기한 종료
ㅇ (요건) ’20.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 신규가입
ㅇ (공제액) 신규가입 인원 × 사회보험료 × 50%(2년간)
ㅇ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정책목적 달성

(1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을 군복무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29의2)

현 행	개 정 안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의 군 복무 후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ㅇ (지원대상)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을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중견기업 ㅇ (공제액) 복직 후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10%(중견 20%)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실효성 미미

(15)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3의2)

현 행	개 정 안
□ 사업전환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ㅇ (대상) 5년 이상 경영한 사업을 전환 (수도권 밖)하는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ㅇ (전환요건) 기존사업 양도ㆍ폐업 후 전환사업*으로 창업 또는 신규사업 비중이 5년 이내 50% 이상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조특법 §6③) ㅇ (감면율) 4년간 소득ㆍ법인세의 50% ㅇ (적용기한) '20.12.31.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실효성 미미

(16)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4의14)

현 행	개 정 안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물류활동 일체를 별도 물류전문기업에 아웃소싱 ㅇ (공제요건) ① 제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② 당해연도 제3자 물류 이용 비율 30% 이상 ③ 전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 ㅇ (공제액) 전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액의 3%(중소기업 5%) 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정책목적 달성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1)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연장(상증법 §19②)

현 행	개 정 안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 배우자 외의 상속인에 대한 상속공제: 인별로 금액 확정(예: 자녀 1명당 5천만 원) 배우자에 대한 상속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최대 30억 원)이 공제되나 상속재산 중 배우자분을 등기 등을 통해 분할해야 함 ㅇ (분할 기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 분할기한 연장 ㅇ 6개월 → 9개월 * 상속세 결정기한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인 점 감안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 집합투자증권(펀드) 판매업자 등에 대한 명의개서 명세서
제출 의무 추가(상증법 §82)

현  행

개  정  안

□ 명의개서 명세서 제출 의무자

ㅇ 주식·출자지분·공채·사채·채권·특정시설물 이용권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취급자

ㅇ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재예탁하는 예탁자

□ 명의개서 명세서 제출 의무자 확대

	ㅇ (좌 동)

<추 가>

ㅇ 집합투자증권(펀드)에 대한
명의개서 또는 변경취급자

<개정이유>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과세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1.1.1. 이후 명의개서 또는 변경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5의8)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적용대상)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

ㅇ (이전 대상지역) ①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②동일 산단 내

ㅇ (특례) 대지·건물의 양도차익 과세시

5년 거치 후 5년 균등 익금 산입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2.12.31.

<개정이유>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4) 축사 폐업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조의2)

현  행

개  정  안

□ 축사 및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대상)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영업한 경우

ㅇ (특례) 축사 폐업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할 경우 감면세액 추징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2.12.31.

<개정이유> 축산업 농가 지원

(5)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2년 단축 및 특례 적용기간 명확화(조특법 §97의3①)

현  행

개  정  안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 민간주택임에도 임대료 인상규제 등 공공성을 갖는 임대주택

□ 특례 적용기한 2년 단축 및 적용기간 명확화

ㅇ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

□ (임대기간) 8년 이상

□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ㅇ 특례

-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50% 적용
(10년 이상 임대시 70%)

	ㅇ (좌 동)

<신 설>

-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의
임대기간으로 한정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0.12.31.

<개정이유> 임대주택 특례 제도 정비 및 관련 조문 명확화

(6)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69조의3)

현  행

개  정  안

□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대상)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경우

ㅇ (특례)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2.12.31.

<개정이유> 양식산업 지원 및 신규 어업인의 유입 촉진

(7)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조의10)

현  행

개  정  안

□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요건) 2년 이상 보유

* 도시지역 산지는 제외

ㅇ (특례) 양도소득세 10% 감면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2.12.31.

<개정이유> 산림 관리의 효율화 지원

(8)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조의3)

현  행

개  정  안

□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대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ㅇ (대상) 구역 지정 이후 양도되거나, 구역 해제 이후 1년내 ｢토지보상법｣상 수용 토지

ㅇ 양도소득세 공제율

□ 구역 지정 이후 양도

- 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양도: 40%

- 취득 후 20년이 지난 토지 양도: 25%

□ 구역 해제 이후 수용

- 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수용: 40%

- 취득 후 20년이 지난 토지 수용: 25%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2.12.3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보유자 지원

(9)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요건 합리화(조특법 §99조의4)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농어촌ㆍ고향주택 비합산 특례	□ 요건 변경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요건
□ 660m2(200평) 이하 □ 수도권, 인구 20만 초과 시, 투기지역 제외 □ 기준시가 2억원 이하(한옥 4억원)	□ (삭 제) □ 투기지역 → 조정대상지역 □ (좌 동)
ㅇ (적용 기한) ‘20.12.31.	ㅇ ‘22.12.31.

<개정이유> 농어촌주택 취득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9조의4)

현 행	개 정 안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특례 * 양도시점 합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ㅇ (요건) 1주택 양도 후 양도세 신고기간 내 농어촌·고향주택 취득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 정비

(11)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1)

현  행

개  정  안

□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ㅇ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 감면(5년간 1억 원한도)

ㅇ 감면대상 자산

- 4만㎡ 이내의 농지·염전

- 14만 8,500㎡ 이내의 초지

- 29.7만㎡ 이내의 산림지

- 20톤 미만의 어선 및 10만㎡ 이내의 어업권

- 축사 및 부수토지 등

ㅇ 사후관리

- 5년 이내 농지등 양도 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징수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2.12.31

<개정이유> 원활한 농업승계 지원

[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

(1) 사회기반시설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정비
(조특법 §105①, §106①)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105)

ㅇ 다음의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

ㅇ (좌  동)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경우 제외)

- 도시철도공사(조례에 따라 도시
철도 건설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

- 한국철도시설공단

-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 (좌 동)

<추 가>

- 한국철도공사

ㅇ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ㅇ (좌 동)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106)

□ 면세대상 명확화

<신 설>

ㅇ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 목적으로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개정이유> 동일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기관간 형평성 제고 및 면세사업을 위해 기부채납하는 사회기반시설(도시철도 포함)은 영세율이 아닌 면세대상임을 명확화

<적용시기> (적용대상 추가) ‘2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5①, 조특법 §106②)

현  행

개  정  안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ㅇ (영세율) 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는 경우

ㅇ (면제) 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ㅇ (적용대상 기자재)

-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

* 비료, 농약, 사료, 기계 등

-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2.12.31.

<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3)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추징사유 보완
(조특법 §105의2⑤)

현  행

개  정  안

□ 부당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농·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시 환급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환급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 고지일까지 1일 0.025%

□ 부당한 세금계산서 판단기준 보완

ㅇ 부당한 세금계산서 종류

- 재화공급 없이 발급된 경우

- 다른 사업장 명의인 경우

- 농어민 등이 임의로 수정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좌 동)

-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발급된 경우

-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발급된 경우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맞추어 환급 추징사유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4)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개 정 안
□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주거전용면적 85m2(비수도권 읍·면지역은 100m2) ㅇ (공급자)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 ㅇ (관리용역)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2.12.31.

<개정이유> 국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5) 온실가스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개 정 안
□ 온실가스 배출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대상)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상쇄배출권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 지원

(6)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개 정 안
□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개정이유> 육아비용 경감

(7) 시내버스·마을버스용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06①)

현 행	개 정 안
□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ㅇ (대상업종) 시내·마을버스 ㅇ (대상차량) 전기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및 용어 정비 ㅇ (좌 동) ㅇ 전기 자동차, 수소전기 자동차* * 명칭변경(“친환경자동차법”, ‘19.4월) ㅇ ’22.12.31.

<개정이유> 미세먼지 감축 및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

(8) 간이과세자용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개 정 안
□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개정이유> 간이과세 개인택시 사업자 지원

(9)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의2)

현 행	개 정 안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개정이유> 도서민 해상교통 이용 지원

(10) 농‧임업인에게 제공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개 정 안
□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면세대상)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임업용 목재펠릿* * 목재 또는 제재소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한 후 고온으로 압축하여 일정한 크기로 생산한 바이오연료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2.12.31.

<개정이유> 농‧임업인의 연료비 경감 지원

(11)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ㅇ (환급대상) 외국인 관광객

ㅇ (대상용역) 30일 이하의 관광호텔 숙박용역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2.12.31.

<개정이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12)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3①)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ㅇ (환급대상) 외국인 관광객

ㅇ (대상용역) 미용성형 의료용역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2.12.31.

<개정이유>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지원

(13)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현  행

개  정  안

□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ㅇ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공급하는 경우

ㅇ (공제대상) 중고차 취득가액

ㅇ (공제율) 10/110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2.12.31.

<개정이유>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자 지원

(14) 수협 명칭사용용역·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5⑦·⑧)

현 행	개 정 안
□ 수협 명칭사용용역·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면제대상) -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 수협은행이 조합·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등	□ 적용기한 1년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1.12.31.

<개정이유> 수협 고유목적사업 지원

(15)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26의3)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

□ 적용기한 신설

ㅇ (공제대상) ①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②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건수

ㅇ (공제액) 건당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 국세청 고시로 위임(종이발급 : 9.4원, 온라인발급 : 8.4원)

	ㅇ (좌 동)

<신 설>

ㅇ (적용기한) ’22.12.31.

<개정이유>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 성과평가 실시

[ 국제조세 ]

(1) 국외특수관계인 범위 확대(국조법 §2①8호)

현  행

개  정  안

□ 특수관계의 정의

➊ 거래 당사자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

➋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

<신 설>

➌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출자, 재화·용역거래, 자금대여 등)가 있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

➍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출자, 재화·용역거래, 자금대여 등)가 있고, 제3자가 양쪽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

□ 제3자 소유지분 계산시 친족 관계 포함

	ㅇ (좌 동)

- 제3자의 소유지분 계산시
제3자의 직계존비속ㆍ배우자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직ㆍ간접 소유하는 주식 포함

* 「국세기본법」 §2 20호 가목

	ㅇ (좌 동)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소급적용기간 확대
(국조법 §6③)

* Advance Pricing Agreement : 납세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과세당국이 사전에 승인하는 제도

현 행	개 정 안
□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APA) 소급적용 허용기간 ㅇ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 승인 대상기간 직전 5년 이내 * 체약상대국 과세당국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상호합의 ㅇ 일방적 사전승인* - 승인 대상기간 직전 3년 이내 * 우리나라 국세청 단독으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 소급적용 허용기간 연장 - 5년 → 7년 - 3년 → 5년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혼성불일치 방지제도 보완(국조법 §15의3)

현  행

개  정  안

□ 혼성불일치 방지제도

ㅇ (대상) 국외특수관계인과 혼성금융
상품* 거래를 하여 지급한 이자

* 우리나라에서는 부채로 보나 상대국에서는 자본으로 취급

ㅇ (요건) 해당 이자비용이 적정기간* 내 국외특수관계인 소재국에서 비과세

* 내국법인이 이자를 지급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ㅇ (방법) 해당 사업연도에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 세무조정

ㅇ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적정기간내에
상대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ㅇ 손금산입한 금액이 적정기간내 상대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경우 :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이자상당액 포함)

	ㅇ (좌 동)

ㅇ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급이자 익금산입
(이자상당액 포함)

	(삭 제)

<개정이유> 제도 단순화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이자분부터 적용

(4) 해외투자 신고의무 관련 소명요구 기관 확대

(국조법 §34의3①, 소득법 §165의4, 법인법 §121의4)

현 행	개 정 안
□ 해외투자 신고의무* 위반시 *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ㅇ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등에 대한 소명요구 가능	□ 소명요구 기관 확대 ㅇ 관할 세무서장 → 과세당국(관할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개정이유> 행정비용 절감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명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소득․법인세법 체제 정비

현  행

개  정  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소득ㆍ법인세법>

□ 이자, 배당, 사용료 제한세율* 적용(국조법 §29)

* 조세조약에서 체약상대국과 합의한 경감세율

ㅇ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하여 조약상 제한세율과 세법상 세율 중 낮은 세율 적용

□ 조세조약에서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의 임대소득*을 사용료로 구분하는 경우 그 소득은 사용료에 포함하여 과세

* 국내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구분, 국내세법에서 사용료와 원천징수 세율이 크게 차이(사업소득 2%, 사용료 20%)

	｢소득세법｣(§119 10호 및 §156의8), ｢법인세법｣(§92 9호 및 §98의7)으로 이관

<소득ㆍ법인세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소득법 §165의2, 법인법 §121의2)

* (해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 및 처분

* (해외직접투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등

□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소득법 §165의4, 법인법 §121의4)

□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소득법 §176, 법인법 §123)

구분	과태료
해외 부동산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1억 원 한도)
해외직접투자	(개인) 건별 500만 원, (법인) 건별 1,000만 원 ※ 年 5천만 원 한도

	｢국제조세조정법｣으로 이관(§39, §40, §51)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6)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의무 체계화 및 자료제출 기한 연장 등 (국조법 §11, 국조령 §12)

현  행

개  정  안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시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 갈음

* 국제거래명세서(§11①단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영 §7①3.)

※ 법인세 신고 시 별도 면제 확인서 제출 필요

□ 자료제출 및 신고의무 기한

ㅇ 국제거래명세서 +  요약손익계산서

⇨ 소득세ㆍ법인세 확정신고시

ㅇ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 소득세ㆍ법인세 확정신고시

ㅇ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 매년 6월말까지

ㅇ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 사업연도 종료일 12개월 이내

ㅇ  정상가격 사전승인 연례보고서

⇨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의무 면제

※ 면제 확인서 제출 불필요

□ 제출시기 연장

	ㅇ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ㅇ (좌 동)

	ㅇ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및 행정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7) 외국납부세액공제 상 손금산입 방식 폐지(법인법 §57, 소득법 §57)

현 행	개 정 안
□ 익금 산입 ㅇ 간접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 □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ㅇ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 □ ➊세액공제와 ➋손금산입 중 선택 가능 ➊ (세액공제) 한도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➋ (손금산입) 외국납부세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	□ 익금산입하는 간접외납세액 명확화 ㅇ 간접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선택한 경우) □ 손금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 명확화 ㅇ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선택한 경우만 해당) ※ 개인의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외국소득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 세액공제 여부를 선택 (손금산입 방식 삭제) <삭 제>

<개정이유>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8)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개선(법인법 §120의2, 소득법 §164의2)

현  행

개  정  안

□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ㅇ (제출의무자)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비거주자에 지급
하는 자

<추 가>

ㅇ (제출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ㅇ (제출기한)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2월 말일*

* 휴‧폐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추가

ㅇ (좌 동)

- 주식상장시 기발행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발행법인

	ㅇ (좌 동)

<개정이유> 납세절차 간소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근거 추가(법인법 §75의7)

현 행	개 정 안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 ㅇ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내국법인	□ 부과대상 확대 ㅇ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내국법인 + 외국법인*)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등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포함

<개정이유>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확보

<적용시기> ’21.1.1.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관세 분야 ]

(1) 체납처분 유예 신청자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조회 요청 근거 신설(관세법§43의2)

현  행

개  정  안

□ 체납처분 유예

ㅇ 체납처분 유예시 담보 필요, 단 다음 요건 충족시 담보 면제

- 체납액 납부계획이 타당성이 인정될 것

- 최근 3년 내 ｢관세법｣ 등* 처벌사실이 없을 것

*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조세범 처벌법｣

□ 법령 준수 요건 강화 및

위반사실 조회 요청 근거 신설

	ㅇ (좌 동)

- 대상 법률* 추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추가

<신 설>

ㅇ 법 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조회 가능

<개정이유> 체납처분 유예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분부터 적용

(2) 항공기 제조·수리용 물품 면세대상에 국가·지자체 포함 명확화(관세법§89⑦)

현 행	개 정 안
□ 세율불균형 물품의 면세 대상 ㅇ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항공기 및 부분품의 제조ㆍ수리용 물품 <추 가>	□ 면세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국가·지자체가 수입하는 항공기 및 부분품의 제조ㆍ수리용 물품

<개정이유> 국가·지자체의 면세 적용 명확화

(3) 세율불균형감면물품의 제조ㆍ수리공장 지정사항

변경신고 법령화(관세법 §89⑧)

현  행

개  정  안

□ 제조·수리공장 지정사항

ㅇ (지정권자) 세관장이 지정

ㅇ (지정효과) 중소기업이 해당 공장에서 항공기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분품·원재료는 관세 면제

<신 설>

※ 현재 관세청 고시에서 규정 중

□ 제조·수리공장 지정사항
변경신고 근거 마련

	ㅇ (좌 동)

ㅇ 제조·수리공장 지정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세관장에게 변경 신고

*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ㆍ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4) 재수출감면 대상 확대(관세법 §98①, 관세칙 §52)

현 행	개 정 안
□ 재수출감면 대상 ㅇ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국내 일시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 추 가 >	□ 재수출감면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계약 상대방이 제공하는 물품의 경우도 감면 허용 * 제3자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포함

<개정이유> 수출기업 등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관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기간에서 보정기간 제외(관세법 §118⑥)

현 행	개 정 안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기간 ㅇ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결정기간 합리화 ㅇ (좌 동)
< 신 설 >	ㅇ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불산입 * 심사청구서의 내용·절차 등의 하자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개정이유> 과세전적부심사 운영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6) 보세사의 명의대여 및 알선 처벌규정 등 신설(관세법 §165의2,3,4)

현 행	개 정 안
□ 명의대여 금지 ㅇ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추 가> <신 설> <신 설>	□ 명의대여 금지 확대 ㅇ (좌 동) ㅇ 명의를 대여 받거나, 명의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 명의대여 금지 위반시 처벌 ㅇ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보세사의 의무 규정 ㅇ 관세법 준수 및 품위유지 의무 ㅇ 금품 제공 및 알선 금지 등

<개정이유> 보세사 시장질서 유지 및 국민피해 예방

<적용시기> ’21.1.1. 이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

(7)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추가(관세법 §175)

현  행

개  정  안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결격사유

□ 결격사유 추가

ㅇ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ㅇ (좌 동)

ㅇ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특허기간 중 거짓으로 특허를 취득하거나 명의대여 사실이 적발되어 특허 취소

<추 가>

ㅇ 사유 추가

- 특허기간 중 또는 종료 후 거짓으로 특허를 취득하거나 명의대여 사실 적발

- 무특허영업 적발

ㅇ 다음에 따라 벌금형 선고 또는 통고처분 이행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밀수출입죄, 밀수품 취득죄

- 관세포탈죄,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추 가>

ㅇ 사유 추가

	- (좌 동)

- 전자문서 위‧변조죄

<개정이유>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결격사유 규정 보완

<적용시기> ‘21.1.1 이후 위반사실에 대해 적용

(8) 특허보세구역 효력 상실 시 물품 반출의무자 명확화(관세법 §182)

현 행	개 정 안
□ 특허보세구역 효력 상실 시 보고의무자(§179) ㅇ 운영인·상속인·승계법인 □ 특허보세구역 효력 상실 시 물품의 반출의무자(§182) ㅇ 운영인·상속인 < 추 가 >	□ (좌 동) □ 반출의무자에 승계법인 추가 ㅇ (좌 동) ㅇ 승계법인

<개정이유> 특허보세구역의 관리 효율화

(9)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정보공유 신설(관세법 §246의4)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관세청장의 불법·불량·유해물품 정보공유 요청 ㅇ 관세청장은 관계기관이 보유한 불법·불량·유해 물품 및 관련 업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제공받은 정보는 안전성 검사 등에 활용할 수 있음

<개정이유>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

<적용시기> ‘21.1.1. 이후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수출입 신고 취하의 승인기간 신설(관세법 §250)

현 행	개 정 안
□ 신고의 취하 ㅇ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 승인을 받아 취하	□ 취하신청에 대한 승인기간 신설 ㅇ (좌 동)
	ㅇ 세관장은 취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 10일 이내 승인하지 않을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

<개정이유> 관세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수출입기업의 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의 취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11) 탁송품 통관장소 추가(관세법 §254의2)

현  행

개  정  안

□ 탁송품 통관장소

ㅇ 지정장치장

ㅇ 탁송품 운송업자 자체시설

<추 가>

□ 통관장소 추가

	ㅇ (좌 동)

ㅇ 보세창고

- 단, 감시ㆍ단속상 지장이 없는 경우 등에 허용

<개정이유>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업무 효율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관세청 직무집행 관련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요청 범위 확대(관세법§267의2)

현 행	개 정 안
□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요청	□ 요청자 변경 및 요청범위 확대
ㅇ (요청자) 세관공무원	ㅇ (요청자) 세관장
ㅇ (범위) 해상에서 직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ㅇ (범위) 직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ㅇ (협조자) 육·해·공군 부대장, 경찰·해양경찰관서의 장	ㅇ (좌 동)
ㅇ (검사대상) 선박	ㅇ (검사대상) 운송수단(항공기· 차량 포함)

<개정이유> 밀수 단속업무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13) 관세법령 용어 정비(관세법§2, 12, 19, 91, 94, 96, 133, 134, 135 등)

현 행	개 정 안
□ 일본식·어려운 한자어 표현 ㅇ 적하목록(積荷目錄) ㅇ 수하인(受荷人), 송하인(送荷人) ㅇ 선용품, 기용품 ㅇ 기착(寄着) ㅇ 대서 ㅇ 출항면장(免狀) ㅇ 가보호조치 ㅇ 식전용품(式典用品) ㅇ 견품, 상용견품	□ 용어의 순화 ⇒ 적재화물목록 ⇒ 물품수신인, 물품발송인 ⇒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 임시 정박 또는 착륙 ⇒ 대리서명 ⇒ 출항허가증 ⇒ 임시보호조치 ⇒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 ⇒ 견본품, 상업용견본품
□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 ㅇ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항공기 ㅇ 내항선·내항기* *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항공기 ㅇ 개항(開港)* * 외국과 통상할 수 있게 개방한 항구 또는 공항	□ 용어의 명확화 ⇒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 국내운항선·국내운항기 ⇒ 국제항

<개정이유>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14) 관세사의 소개ㆍ알선 대가 제공 금지(관세사법 §3④, §29②)

현 행	개 정 안
□ 리베이트 수수 금지 및 처벌 ㅇ 누구든지 관세사에게 통관업의 소개·알선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리베이트 제공 금지 추가 ㅇ (좌 동)
<신 설>	ㅇ 관세사가 통관업 소개·알선 대가로 금품ㆍ향응 제공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이유> 통관업 시장질서 유지 및 국민 피해 예방

<적용시기> ‘21.1.1. 이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

(15) 관세사자격심의 및 징계위원회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 추가(관세사법 §26의2)

현  행

개  정  안

□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 공무원 의제 대상자 추가

ㅇ  관세사회 임직원

ㅇ 자격검정 관련 기관의 임직원

<추   가>

	ㅇ (좌 동)

ㅇ 관세사자격심의 및 징계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개정이유>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위원의 책임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부터 적용

(16)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관세사법 §25,§29②)

현 행	개 정 안
□ 관세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ㅇ 등록 관세사가 아닌 자는 관세사 등의 명칭 사용 금지 -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벌칙 강화 ㅇ (좌 동)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ㅇ 등록 관세사가 아닌 자는 관세사 오인 광고 금지 -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ㅇ (좌 동) - 위반 시 200만 원 이하 벌금

<개정이유> 통관업 시장질서 유지 및 국민 피해 예방

<적용시기> ‘21.1.1. 이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

[ 국세 제반 분야 ]

(1)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 후 재산가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국기법 §47의4)

현  행

개  정  안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

ㅇ 다른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ㅇ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한 것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이 매입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ㅇ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ㅇ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증여의제이익이 증가하거나 주식 취득가액이 감소한 경우

<추 가>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상속세·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이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개정이유> 납부지연에 대한 납세자 귀책사유가 없는 점 감안

<적용시기> ’21.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명칭 변경(국기법 §47의5)

현  행

개  정  안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ㅇ (대상)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자

ㅇ (가산세) (미납부세액 × 3%)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0.025%)

ㅇ (한도) 미납부세액의 50%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ㅇ (좌 동)

<개정이유> 납부지연 관련 가산세 용어 통일

(3) 고충민원을 통한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국기법 §52)

현 행	개 정 안
□ 국세환급가산금 ㅇ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이자액*을 가산 * 이자율 : 연 1.8% <신 설>	□ 고충민원 통한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 ㅇ (좌 동) ㅇ 경정청구, 불복 결정·판결 없이 국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해 국세환급금을 충당·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미지급

<개정이유> 정식 권리구제 절차(경정청구, 불복)와의 형평 감안

<적용시기> ’21.1.1. 이후 국세환급금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4)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국기령 §43의3①5)

현  행

개  정  안

□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ㅇ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신고·부과의 경정·취소로 환급하는 경우 : 납부일

ㅇ 환급세액의 신고·경정·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 신고일부터 30일

ㅇ 다만,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 경정청구일

□ 경정청구 시에도 납부일 등부터 기산하도록 기산일 조정

	ㅇ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국기령 §43의3①4)

현 행	개 정 안
□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ㅇ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추 가>	□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ㅇ (좌 동) - 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한 경우 : 그 환급기한*이 지난 날 * 세법에서 정한 환급기한 예시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 신고기한 이후 15일이 지난 날

<개정이유> 세법상 환급기한을 고려하여 기산일 조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환급세액을 신고·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6) 세법상 ‘납부기한’ 및 ‘체납’의 정의 신설(국징법 §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 체납자 ㅇ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	□ 납부기한 ㅇ (법정납부기한) 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 국세의 종목·세율을 정하는 법, 국기법, 조특법, 국조법 (지정납부기한) 납부고지서에서 지정한 납부기한 ㅇ 다만, 고지서에 기재할 납부기한을 법에서 미리 정하고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30),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25, 10.25 등), 종부세 부과고지(12.15) → 해당 기한은 지정납부기한으로 간주 □ 체납 ㅇ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것 - 다만, 舊 가산금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가산세 납세의무 확정 후 즉시 납부하지 않는 것 * 본세의 지정납부기한 후 성립·확정되는 납부지연가산세·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체납자 ㅇ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

<개정이유> 용어 정의 신설을 통해 납세자 혼란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적용

(7)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를 납부기한 연장과 통합

(국징법 §13, 국기법 §6, 6의2)

현 행	개 정 안
□ 재해 등으로 자금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한 납부 이행기한 연장 ㅇ (법정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국기법) ㅇ (지정납부기한,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국징법)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통합하여 ｢국세징수법｣에서 규정 ※ 적용대상 - 법정납부기한 - 지정납부기한 -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

<개정이유> 요건·절차·효과가 유사한 양 제도 통합

<적용시기> ‘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8) 압류 후 추심·매각의 시기 신설(국징법 §2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체납자 재산 압류 후 추심·공매·수의계약 착수, 공매·수의계약 대행 의뢰 시기 ㅇ 원칙 : 압류 후 1년 이내 ㅇ 예외 : 법률상·사실상 추심·매각 등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이유> 조속한 체납처분 진행을 통한 체납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1.1.1.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9) 부부 공유의 동산·유가증권에 대한 체납처분 합리화
(국징법 §49④, §76④, §7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부부공유 유체동산 압류에 관한 민집법 §190는 체납처분에도 유추적용 가능(대법원 2005두15151 판결)	□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징수를 위해 체납자와 그 배우자 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해 압류 ※ 대법원 2005두15151 판결 반영 ㅇ (요건)* 체납자 단독점유 또는 부부 공동점유하는 경우 * 배우자 단독점유시 체납자의 공유지분에 대해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절차에 의함 ㅇ (효과) 동산·유가증권의 압류 절차에 의해 물건 전체의 압류 가능
<신 설>	□ 부부 공유의 동산·유가증권 압류시 배우자의 우선매수권ㆍ매각대금 지급 요구권 ㅇ (우선매수권) 배우자는 최고가 매수신청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 가능 ㅇ (매각대금 지급 요구권) 배우자는 배분요구 종기까지 자신의 공유지분에 따른 매각대금 지급 요구 가능

<개정이유> 대법원 판례 및 ｢민사집행법｣을 반영

<적용시기> ‘21.1.1.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10) 공매의 취소·정지 체계 구축(국징법 §88)

현 행	개 정 안
□ 공매 취소 ㅇ 아래 취소사유 발생시 공매의 임의적 취소 □ 압류 해제 □ 공매대행 의뢰 해제 □ 체납처분 유예 □ 집행정지 결정(행정소송) ㅇ 공매 취소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재공매	□ 공매 취소·일시정지로 분리 ㅇ (공매 취소) 필요적 취소 □ 압류 해제 □ 공매대행 의뢰 해제 ㅇ (공매 일시정지) □ 체납처분 유예 □ 집행정지 결정(행정소송,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 공매 일시정지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즉시 공매 속행

<개정이유> ｢민사집행법｣과 동일하게 공매의 취소·정지 체계 구축

<적용시기> ‘21.1.1. 이후 공매하는 분부터 적용

(11) 배분절차의 명확화·명문화(국징법§99③④, §10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배분계산서의 확정 ➊ 배분계산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이의가 완결*된 경우 :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확정 * 세무서장이 이의를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의 합의 有 - 이의가 미완결된* 경우 :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확정 * 세무서장이 이의를 인정하지 않고,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의 합의도 無 ➋ 배분계산서에 이의가 없는 경우 -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확정 <신 설>	□ 배분절차의 명확화·명문화 ㅇ 배분계산서가 확정된 부분에 한하여 배분을 실시 - 미확정된 부분은 배분 유보 ㅇ 배분계산서의 확정 ➊ 이의 미완결 부분의 확정 제외 - (좌 동) - 배분계산서 중 이의 없는 부분에 한하여 확정 ➋ (좌 동) ㅇ 이의 미완결로 배분 유보된 부분 - 이의제기한 자가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불복 증명서류 미제출시 이의 취하 간주

<개정이유> ｢민사집행법｣ 및 공매 실무 반영

<적용시기> ‘21.1.1. 이후 공매하는 분부터 적용

(12) 배분금전의 예탁·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명문화
(국징법 §101, §102)

현  행

개  정  안

□ 배분금전의 예탁사유

<신 설>

ㅇ 체납자 등에게 배분금전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신 설>

□ 배분금전의 예탁사유의 구체화

ㅇ 정지조건·불확정기한부 채권인 경우

ㅇ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인 경우

ㅇ 배분에 대한 불복 증명서류가 배분기일부터 1주일 내에 제출된 경우

ㅇ 그 밖의 사유로 배분금전을 체납자 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ㅇ 예탁사유 소멸시* 예탁금을  지급(당초의 배분계산서대로)하거나

추가 배분(당초의 배분계산서를 변경)

* 정지조건 성취, 배분에 관한 불복절차의 확정 등

ㅇ (추가 배분시)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이의를 안한 자를 위하여도 배분계산서를 변경

- 종전의 배분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로만 이의제기 가능

<개정이유> ｢민사집행법｣ 및 공매 실무 반영

<적용시기> ‘21.1.1. 이후 공매하는 분부터 적용

(13) 2차 공매통지시부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발신주의 도입(국징법 §75)

현 행	개 정 안
□ 공매통지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ㅇ (1차 공매공고) 도달한 때 ㅇ (2차 공매공고)* 도달한 때 * 공매통지의 송달 불능으로 공매기일이 다시 지정되어 공고	□ 2차 공매공고시부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발신주의 도입 ㅇ (1차 공매공고) (좌 동) ㅇ (2차 공매공고) -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도달한 때 - 공유자, 공매재산에 관한 권리자*: 발신한 때(1차 공매통지가 도달된 경우로 한정) *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개정이유> 송달지연으로 인한 공매지연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간의 조문 상호 이관
(국기법 §7, §29~34, §85의5①.1호, 국징법 §13②)

현 행	개 정 안
□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국징법 §13②) ㅇ (요건) □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고지 후 □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으로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 ㅇ (효과) 양도담보 종료에도 불구 여전히 물적납세의무 부담	□ (좌 동) ※ 국세기본법으로 이관 (물적납세의무의 성립과 함께 규정)
□ 송달지연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국기법 §7) ㅇ 송달지연으로 납부고지서 등이 도달한 때 이미 기한이 경과 또는 14일 내 도래시 기한연장 간주 - (원칙)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 - (예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경우는 단축된 기한(단축된 기한 전 도달시) 또는 도달한 날(단축된 기한 후 도달시)	□ (좌 동) ※ 국세징수법으로 이관 (납부기한 연장은 국징법에서 일괄 규정)
□ 납세담보(국기법 §29~34) ㅇ 담보의 종류, 평가, 제공방법, 변경·보충, 납부·징수, 해제	□ (좌 동) ※ 국세징수법으로 이관 (납세담보의 징수확보 성격 감안)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국기법 §85의5①.1호) ㅇ (요건)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 *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ㅇ (효과)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좌 동) ※ 국세징수법으로 이관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국징법에서 일괄 규율)

<개정이유> 법 체계 정합성 제고

(15) 중요 기본통칙 규정 상향입법(국징법 §43, §49, §51, §78, §9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징법 통칙 24-0-22	□ 압류의 처분 제한의 효력 ㅇ (체납자) 재산의 양도·제한물권의 설정·추심 등 처분 금지 ㅇ (제3채무자*) 체납자에 대한 지급 금지 * 채권·무체재산권 등 압류시 해당 채권 등의 채무자
<신 설> ※ 국징법 통칙 38-0-1	□ 동산·유가증권의 압류의 효력 발생시기 ㅇ 세무공무원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때
<신 설> ※ 국징법 통칙 38-0-2	□ 금전 압류의 효과 ㅇ 그 한도에서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간주
<신 설> ※ 민사집행법 §91, 국징법 통칙 79-77-1	□ 공매재산에 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이 존재시 ㅇ 제한물권 등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수대금으로 그 제한물권 등의 피담보채권 변제에 충분해야 공매 가능 ㅇ 공매에 따른 처리 -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소멸 - (용익권) 소멸(담보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매수인이 인수(담보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 다만,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한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 - (유치권) 매수인이 피담보채권 변제할 책임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16) 세무대리업무 소개‧알선 금지 등(세무사법 §2의2, §12의3, §22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세무사 등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등의 행위 금지 □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 금지 ⇒ □ 및 □를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개정이유> 세무대리시장의 질서 유지 및 국민 피해 사전 예방

<적용시기> ‘21.1.1. 이후 소개‧알선하는 분부터 적용

(17) 세무법인‧관세법인 등록취소 및 세무사‧관세사 징계시 통보‧공고(세무사법 §16의15, §19의15, 관세사법 §27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세무사‧관세사 징계 시 그 사유‧내용을 관보 공고 및 통보 ※ 현행 시행령 규정 <신 설>	□ 세무법인‧관세법인 등록취소 등의 조치 시 그 사유‧내용을 관보 공고 및 통보 ㅇ 한국세무사회‧한국관세사회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좌 동) ㅇ 한국세무사회‧한국관세사회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개정이유> 세무사‧관세사 징계내용 등의 공개근거 마련

<적용시기> ‘21.1.1. 이후 등록취소 또는 징계하는 분부터 적용

(18)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개선(국기법 §20의2)

현 행	개 정 안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ㅇ 수립주기 : 1년 ㅇ 주요 내용 - 조세정책 기본방향과 목표 -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 비과세‧감면 제도 운용 방향 - 조세부담 수준	□ 수립주기 변경 ㅇ 1년 → 5년 * 필요시 5년 이내 기간에도 재수립 가능 ㅇ (좌 동)
<신 설>	□ 중장기 평가‧분석보고서 신설 ㅇ 작성주기: 1년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시에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포함 작성 가능 ㅇ 주요 내용 - 주요 세목별 운용 현황 - 비과세‧감면 운용 현황 - 중장기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변동사항‧요인

<개정이유> 중장기 조세정책의 일관성 및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 참고 ]  법령명에 대한 약어 설명

법률명		약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국기법	국기령	국기칙
▪ 국세징수법		국징법	국징령	국징칙
▪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조특령	조특칙
▪ 소득세법		소득법	소득령	소득칙
▪ 법인세법		법인법	법인령	법인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법	상증령	상증칙
▪ 부가가치세법		부가법	부가령	부가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조법	국조령	국조칙
▪ 종합부동산세법		종부세법	종부세령	종부세칙
▪ 주세법		주세법	주세령	주세칙
▪ 관세법		관세법	관세령	관세칙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FTA관세법	FTA관세령	FTA관세칙
▪ 세무사법		세무사법	세무사령	세무사칙
▪ 관세사법		관세사법	관세사령	관세사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