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20년 8월 12일(수) 조간 (8. 11. 15: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과	지방세정책과	부동산세제과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지방세특례제도과
담당자	과 장 김영빈 (044-205-3802) 사무관 오경석 (044-205-3803)	과 장 서정훈 (044-205-3831) 서기관 서은주 (044-205-3834)	과 장 홍삼기 (044-205-3871) 서기관 한송희 (044-205-3872)	과 장 김정선 (044-205-3851) 사무관 장현석 (044-205-3852)

지방세 지원강화로 지역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한다

-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8.12.~8.31.)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2일(수) 입법예고 한다.

* 4개 법률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국세세법*개정안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 국세 동반개정 사항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등

□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마련됐다.

□  개정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이다.

□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 먼저, 농·수산업의 소비급감과 경제여건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도 일괄 연장한다.

□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성장과 친환경 관련 기술인 “디지털·그린 뉴딜”사업에 대한 지방세 세제혜택이 강화된다.

○ 5G(5세대)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이 신설되고, R&D(연구개발) 차량의 취득세율을 명확히하여 연구와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마련된다.

□ 행안부는 신사업 구축 → 연구개발 지원 →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방세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된다.

□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화된다.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 또한,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체납액을 합산하여 제재기준 금액을 넘는 체납자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서울에 8백만 원, 부산에 4백만 원의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명단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합산 제재 근거가 마련되면, 전국 합산 1천만 원 이상의 체납 시 명단공개가 가능해진다.

○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와 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와 함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확대하고, 담배소비세 세율 변경 시 재고차익 방지 규정을 신설한다.

□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 마지막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를 개선하고, 고급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하며,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도 조정한다.

○ 현재, 세액공제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사용하고 있어,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도 과세하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 또한, 장기간 단일세율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륜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도「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종 배기량 기준으로 세액을 설정한다.

○ 아울러 담배 간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조정한다.

□ 또한, 납세편의를 위해 주민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도 ‘납부지연가산세’로 일원화한다.

○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사실상 5개로 구성된 주민세의 종류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대폭 단순화하여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했다. 또한, 주민세 납기 기간도 7월과 8월에서 8월*로 통일한다.

* 현재 7월 재산분, 8월 균등분 → 8월로 통일(개인분, 사업소분)

○ 납세자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결과를 20일 이내에 통보해야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 이번「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시 한 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재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지방세 관계법률 주요 개정내용

【별 첨】 1.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2.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
3.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 관련 카드뉴스 및 인포그래픽

붙 임		지방세 관계법률 주요 개정내용

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ㆍ농‧어업분야 감면연장 및 재설계 ㆍ중소기업 지원분야 감면 일괄 연장 ㆍ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일괄 연장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ㆍ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신설 ㆍR&D차량 등 미등록 차량 취득세율 명확화 ㆍ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원

2.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ㆍ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시설 감면 연장 ㆍ노인복지시설 감면 연장 ㆍ국가유공자 대상 감면 일괄 연장
공정사회 구현		ㆍ호화생활 상습‧고액 체납자 관리 강화 ㆍ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확대 ㆍ담배소비세 세율 변경 시 재고차익 방지규정 명확화

3.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 보호

과세제도 합리화		ㆍ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 개선 ㆍ고급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합리화 ㆍ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 합리화
납세자 권익 보호		ㆍ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ㆍ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가산세‧가산금 일원화 ㆍ세무조사 등의 결과통지 기간 명확화 및 합리화

1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 분야와 중소기업 지원 관련 감면을 연장‧재설계하고,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을 일괄 연장한다.

① (연장‧재설계) 농어업 분야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1,393억원

- 코로나19에 따른 농·수산업 소비 급감 등 경제여건 악화 추세를
고려하여 농·어업 분야의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자경농민, 농·어업법인, 임업 후계자 등 11건

구분			현 행		개 정
자경농민	농지‧임야		취득세 50%	➪	감면 연장 (3년)
	농업용 시설
농업법인	설립 2년내 취득		취득세 75%
농·어업 법인	영농·유통·가공 목적		취득세·재산세 50%

② (연장)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 일괄 연장 : 56억원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된 점을 고려,
중소기업 관련 지방세 감면은 현행 감면을 연장

※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 11건

구분				현 행		개 정
벤처기업 집적시설	시행자			취득세·재산세 50%	➪	감면 연장 (3년)
	입주기업			취득세·재산세 등 중과배제
창업 보육센터	시행자	학교 外		취득세 75%, 재산세 50%
		학교		취득세 75%, 재산세 100%
	입주기업			취득세·재산세 등 중과배제

③ (연장)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일괄 연장 : 약 1.4조원

-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등)
지원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수준*으로 1년 연장

* 소득세 세액공제·감면액의 10%를 일괄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④ (연장) 서민금융기관 감면 연장 : 500억원

- 산지유통 등 농·어업인 사업의 지속 지원을 위해 감면 연장

구분			현 행		개 정
농협·수협· 산림조합	구매·판매사업		취득세·재산세 25%	➪	감면 연장 (3년)
	고유업무		취득세·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신협·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복지·교육사업

※ (최소납부세제) 감면액이 취득세 200만원 ‧ 재산세 50만원 이상인 경우 감면액의 15% 부과

⑤ (연장‧재설계) 창업중소기업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767억원

- 창업 초기 이익을 유보하여 기업의 조기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인하도록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창업요건 명확화, 감면이 인정되는 창업업종 확대 및 분류체계 정비

구분		현 행		개 정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 75% 재산세 100%(3년), 50%(2년) 등록면허세 100%	➪	감면 연장 (3년) * 등록면허세 감면 제외

2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그린 뉴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 및 친환경 관련 기술에 대한 지방세 세제혜택을 강화한다.

① (신설)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신설 : 20억원

-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을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外 지역에
5G 무선국 신규 구축 시 등록면허세 50% 감면 신설

구분		현 행		개 정
5G 무선국 (과밀억제권역 外)		< 신 설 >	➪	등록면허세 50%

② R&D차량 등 미등록 차량 취득세율 명확화

- 실험‧연구용 차량 등*의 취득세율 명확화(2%)로 연구‧개발 지원

*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용 차량, 자율주행 연구‧개발용 차량, 전기차 등 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보급용 차량 등

구분		현 행		개 정
비영업용 차량의 취득세율		(승 용 차) 7% (경 차) 4% (화 물 차) 5%	➪	<좌 동>
		(미등록 차량) 4～7%(상동)		(미등록 차량) 2%

③ (신설)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원 : 26억원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및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공공
직업훈련시설의 취득세·재산세(50%) 감면 신설

구분		현 행		개 정
공공직업훈련시설		< 신 설 >	➪	취득세‧재산세 50%

3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등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과 국가유공자 대상 감면 일괄 연장 등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한다.

① (연장)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시설 관련 감면 연장 : 9억원

-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복지 제공,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
등을 위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구분		현 행		개 정
지역아동센터		취득세·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면 연장 (3년)
청소년단체		취득세 75%, 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청소년수련시설		취득세 100%, 재산세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② (연장) 노인복지시설 감면 연장 : 341억원

- 노인복지 인력·시설 등 투자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구분			현 행		개 정
무료시설	일반		취득세 100%, 재산세 50%	➪	감면 연장 (3년)
	경로당		취득세·재산세 등 100%
유료시설			취득세·재산세 25%

③ (연장) 국가유공자 대상 감면 일괄 연장 : 58억원

- 국가에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하여 감면 연장

구분		현 행		개 정
대부금 부동산		취득세 100%	➪	감면 연장 (3년)
유공자 단체		취득세·재산세 등 100%
자활용사촌		취득세·재산세 등 100%

4		조세정의 확립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

□ 체납징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호화생활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감치요청과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의 근거 등을 마련하여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등으로 지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지방세입 기반을 마련한다.

① 호화생활 상습‧고액체납자 관리 강화

○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요청 근거 마련                 ※ 국세 일치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 도입

※ (절차)〔지자체 장〕지방세심의회 의결 →〔검사〕감치 청구 →〔법원〕최종감치여부 결정 →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30일 이내 체납자 유치

	< 감치신청 대상 >
①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명단공개 기준, 국세 2억원 이상) ②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에서도 감치제도 규정

○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 근거 마련

- 각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징수법상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실효성 확보

* (광역 내 합산 시)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기초지자체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제재 수행(광역 간 합산 시) 광역 간 분산체납액 존재 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장이 합산 제재

구분		현 행		개 정
체납자 A씨 (총체납액 1천2백만원)		명단공개 불가 (지자체별 1천만원 이상 기준)	➪	명단공개 가능 (전국 합산 1천만원 이상)
서울 8백만원 부산 4백만원

○ 고액·상습체납자 수입품 체납처분 권한 위탁       ※ 국세 일치

-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압류·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 마련

* 체납발생 1년 경과, 체납액 1천만원 이상(지방세징수법 §11①)

구분		현 행		개 정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징수 수단		수입품(동산)의 경우 통관단계 미압류시 체납처분 사각 발생	➪	체납처분 위탁 근거 마련 ※ (지자체장 → 세관장)
				고액·상습체납자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 가능

○ 명의신탁된 종중재산 물적납세의무 부여 규정 신설

- 종중에 체납발생 시 개인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이 있을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 부여 근거 신설

※ 개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재산이더라도, 종중재산은 부동산에 대한 실권리자인 종중에게 납세의무 부여

②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확대            ※ 국세 일치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수령 시 납세의무 승계 규정 신설

※ 상속포기로 납세의무 승계는 회피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수령하는 등 조세회피 사례 발생

③ 담배소비세 세율 변경 시 재고차익 방지규정 명확화

- 세율 변경 전 이미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재고담배를 새로운 세율 체계 하에서 판매할 경우 차액을 기준으로 추가 과세 또는 환급

※ 감사원은 ‘15.1.1. 담뱃세 인상에 따른 제조사의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 후 “담뱃세율 인상 시 재고차익 환수를 위한 입법대책 미비” 지적

5		불합리한 과세제도 합리화

□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를 개선하며, 고급이륜차의 세부담을 합리화하는 등 과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①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 개선

- (현행) 세액공제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함에 따라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문제

⇒ (개정)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 납부한 세금을 소득으로 산입하여 과세하는 불합리 해소(대법원 판례에 부합)

	< 과년도 외국납부세액 환급처리 방향 >
▸ 지방세법 개정안 부칙에 ’14년 이후 외국납부세액 소급 환급 근거 마련 ▸ 법 시행 전이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환급처리 관련 지침」에 따라 신속히 환급하도록 각 지자체에 안내 예정(8월 중순)

② 고급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합리화

- (현행) 고가·고성능 이륜 승용자동차 보급이 확대*되었으나, 장기간 단일세율 체계 유지로 과세 불형평** 발생

* 대형이륜차(260cc초과) : ’93)1만대 → ’00)3만대 → ’10)4만대 → ’15)7만대 → ’19)11만대

** 예시 : 할리데이비슨 1,923시시(7,200만원), 대림 247시시(499만원) 동일 세율(1.8만원) 적용

⇒ (개정)「자동차관리법」차종 분류에 따라 세율구간을 신설하되, 승용차 대비 평균 가격* 및 고속도로 이용규제 현황 고려 세액 설정

* 시가표준액 기준 : (승용차) 4,053만원, (이륜차) 1,418만원

구분		현 행		개 정
영업용		3,300원	➪	<좌 동>
비영업용		18,000원		배기량	세액
				125시시 초과 260시시 이하	18,000원
				260시시 초과 1,000시시 이하	36,000원
				1,000시시 초과	54,000원
				그 밖의 3륜 이하 소형자동차	18,000원

③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 담배 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628원 → 1,256원으로 조정

구분		현 행		개 정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1ml당 628원*	➪	니코틴 용액1ml당 1,256원*
		* 1.6ml당 1,007원 ※ 궐련담배 1갑(20개비)당 1,007원		* 0.8ml당 1,007원

6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 주민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가산세·가산금을 일원화하며, 세무조사 절차를 명확화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제고한다.

①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 사실상 5개로 구성된 현행 세세목을 3개로 대폭 단순화*하고, 개별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 간소화

*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 또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재산분의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명확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수용성 제고

* 균등분8월, 재산분7월 → 개인분․사업소분8월

현 행				개 정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균등분 (8월)	개인	1만원 內		개인분(8월)	<좌 동>
	개인사업자	5만원		사업소분 (8월)	사업자	∘모든 사업자: 기본세액(5만원*) ∘연면적 330㎡ 초과: 기본세액+250원/㎡
	법인	5～50만원
재산분 (7월)	사업자	연면적 330㎡초과 250원/㎡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0.5%		종업원분	<좌 동>

* 다만, 법인 기본세액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20만원 차등(기존 법인균등분 단순화)

②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가산세‧가산금 일원화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구분		현 행		개 정
법정기한 불이행 시 가산세‧가산금 부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	➪	납부지연가산세 ※ 납세자 세 부담 증가없이 통합하기 위해 산정방식 유지(일할+월할)
		가산금 (1회 3%)
		중가산금 (매월 0.75%)

③ 세무조사 등의 결과통지 기간 명확화 및 합리화     ※ 국세 일치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결과통지 기한(20일) 신설

구분		현 행		개 정
세무조사 결과통지		결과통지 기한 없음 ※ 다만, 지자체 규칙으로 세무조사 결과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통지	➪	조사 종료 20일 이내 ※ 외국기관과 협의 등 사유 발생 시 해당 부분은 그 해소일부터 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