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고용

이 자료는 2021년 8월 11일(화) 조간(8. 10. 15: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2021. 8.

	행 정 안 전 부

				목 차

Ⅰ

지방세기본법

_지방세정책과

1.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통지의무 신설(§50)	1

2.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합리화(§62)	2

3. 고충민원에 따른 환급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62)	3

4.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 신설(§82)	5

5. 지방세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예외 신설(§86)	6

6. 전자신고 등 법령 근거 보완(§152의2)	7

Ⅱ

지방세징수법

_지방세정책과

1. 체류 관련 허가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범위 명확화(§5)	11

2. 지방세조합장의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기준 변경(§8)	12

3. 종중의 명의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징수절차 마련(§16)	13

4. 선박의 구분에 따른 압류 규정 명확화(§55, §56)	14

5. 가상자산 압류 관련 규정 보완(§61, §71)	15

6. 지방세조합이 수행하는 공매관련 사무범위 확대	16

(§71, §71의3, §72, §96, §97)

7. 공매통지서 송달에 대한 발신주의 도입(§80)	17

8. 결손처분 용어 변경(§106 등)	18

Ⅲ

지방세법

_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정책과), 취득세, 재산세(부동산세제과), 지방소득세, 레저세(지방소득소비세제과)

1. 상속개시 후 폐차등록 차량 취득세 비과세 대상 확대(§9)	21

2.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10,§10의2~10의9)	22

3. 증여 등 무상취득 시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20)	24

4. 시가인정액 수정신고시 가산세 부과 제외(§21)	25

5. 레저세 온라인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 신설(§41, §43)	26

6. 주민세(개인분) 세율 읍면동별 차등 근거규정 마련(§78)	27

7.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지 규정 정비(§89)	28

8. 복식부기의무자 필수적 첨부서류 미제출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부과 (§99)	29

9.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101, §103의28)	30

10. 토지 양도시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103의3, §103의31)	31

11.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103의11)	32

12. 정비사업조합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 신설(§103의31)	33

13. 법인지방소득세 연결납세제도 관련 조문 정비(§103의34, §103의35)	34

14. 국세 환급통보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개선 등 (§103의59)	35

15. 무신고가산세 특례 적용 기한 연장(§103의61)	36

16.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104)	37

17. 파산재단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신설(§107)	38

18. 법인 보유 주택 세부담상한율 상향 조정(§112)	39

19.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통한 1주택자 판단근거 마련(§122)	40

20.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설(§147)	41

21.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기한 연장(부칙 §1의2)	42

Ⅳ

지방세특례제한법

_지방세특례제도과

1. 지방세 특례 원칙상 일몰주기 규정 신설(§2의2)	45

2. 자경농민 감면대상 농지 정의 명확화(§6)	46

3. 귀농인 감면요건 완화 등 합리성 제고(§6)	47

4. 융자 감면대상 농어업인 정의 명확화(§10)	48

5. 농어업인의 영농 사업소 주민세 감면 연장(§10②)	49

6. 한국농어촌공사의 국가등 무상귀속 공공시설물 감면 연장(§13③)	50

7.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대상 합리성 제고 및 감면 연장(§16①)	51

8.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기준 명확화 및 연장(§17) 52 9. 한센인 정착농원 감면 연장(§17의2) 53 10. 어린이집·유치원 직접사용 규정 명확화 및 감면 연장(§19①) 54 11.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감면 연장 및 확대(§22⑥) 55 12. 다자녀 양육 감면 연장(§22의2) 56 13.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22의4) 57 14. 노동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 연장(§26) 58 15. 근로복지공단 의료기관 감면 연장 및 확대(§27②) 59 16. 국가유공자 감면 기준 명확화 및 연장(§29④) 60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기관 감면 연장 및 확대(§30②) 61 18. 독립기념관용 부동산 감면 연장(§30③) 62 19. 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및 규정 보완(§31 ①, ②, ④, ⑤) 63 20.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 확대 등 조문 정비(§31⑥) 64 2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감면 연장 및 규정 보완(§31의3 ①·②) 65 2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 감면율 조정 및 연장(§32①) 66 23.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및 추징요건 명확화(§33②) 67

2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 감면 대상 확대 및 연장(§35①·②) 68 25. 농지연금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토지 감면 연장(§35의2) 69 26. 한국해비타트에 대한 감면 연장(§36) 70 27.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및 감면·추징요건 보완(§36의3) 71 28. 국립대병원 등 감면 연장 및 확대(§37) 72 29. 의료법인, 종교재단법인 의료기관 감면 연장 및 확대(§38①·④) 73 30. 지방의료원 감면 연장 및 확대(§38의2) 74 31.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연장(§40) 75 32. 대한적십자사 의료사업용 부동산 감면 연장 및 확대(§40의3) 76 33.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감면 연장(§41①②③⑤⑥) 77 34. 사립대 부속병원 감면 연장 및 확대(§41⑦) 78 35. 행복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연장(§42①②) 79 36. 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시설 감면 연장(§43, §44①) 80 37. 전공대학에 대한 감면 연장(§44②) 81 38.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44③) 82 39. 박물관·미술관·도서관에 대한 감면 연장(§44의2) 83 40.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 부동산 감면 연장(§45) 84

41.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대상 신설 및 연장(§46①) 85 42. 지진안전 인증 건축물 감면 연장 등(§47의4①·③) 86 43. 신문․통신사업 수행 사업소 감면 연장(§51) 87 44. 문화예술 및 체육단체 부동산 감면 연장(§52) 88 45. 국민신탁법인 고유업무 부동산 감면 연장(§53) 89 46.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대상 조정 및 일몰기한 연장(§57의2) 90 47. 부실 농협‧수협조합 등 재산양수 감면 연장(§57의3①) 92 48.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 등 대행 취득 감면 연장(§57의3②) 93 4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 매각한 중소기업이 재매입 시 감면 신설(§57의3④) 94 50. 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62①) 95 51. 국제선박에 대한 감면 연장(§64①) 96 52. 연안항로 취항 선박 등 감면 연장(§64②) 97 53. 연안항로 천연가스 선박 감면 연장(§64③) 98 54.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감면 연장(§65) 99 55. 교환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부과 시 산정방식 개선(§66① ) 100 56. 친환경자동차 감면 연장(§66③·④) 101 57.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감면 한도 확대(§67 ①～③) 102

58.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연장(§68 ①·③) 103 59.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70 ①, ③, ④) 104 60.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연장(§73의2①) 105 61.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75의3①) 106 62.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명확화(§78④·⑦) 107 63.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요건 정비(§79①～③) 108 64.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요건 정비(§80①) 109 65.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평택이주 감면 연장(§81의2①) 110 66.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연장(§82) 111 67.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연장(§83①·②) 112 68.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84①~③) 113 69.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92의2) 114 70.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정비(§107) 115 71.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정비(§167의2①) 116 72. 영세사업자 개인지방소득세 징수 특례 감면 확대(§167의3) 117 73.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등 세액공제 신설(§167의4) 118 74. 지방이전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감면 신설(§167의5) 119

75.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 명확화(§177의2①1.)	120

76.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 조정(§177의2①2.)	121

77.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연장 및 용어 정비(§180의2①·②)	122

78. 개인지방소득세 공제 ‧ 감면 유예기간 연장(법률 제12955호 부칙§2)	123

79. 지방농수산물공사 등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유예기간 연장
(법률 제15295호 부칙§7)	124

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_지방소득소비세제과

1. 전자송달 서비스 확대 근거 마련(§2)	127

2. 체류 관련 허가의 범위에 대한 위임조항 명확화(§6)	128

3. 상속재산 등에 관한 체납처분 근거 명확화(§9의3)	129

4. 체납처분 유예 사유 추가 및 신청 근거 명확화(§17)	130

5. 정리보류(결손처분) 근거 명확화(§19)	131

6.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적용법률 확대(부칙, 타법개정)	132

Ⅵ

기타

1.「차세대 지방세입정보화시스템」개통 관련 법령 시행시기 조정(부칙)	134

지방세기본법

1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통지의무 신설 (안 법§50③) ※ 국세일치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진행상황 등 통지 의무 ○ 경정청구 2개월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 안내* 통지 * 경정청구 2개월 이내에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가능

개정이유

○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알 권리 강화

적용시기

○ 2022. 1. 1.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2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합리화(안 법§62①) ※ 국세일치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경정청구 시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 계산

○ 사유별로 법률에서 각호를 두어 직접 규정

< 법 제62조제1항 >

1호) 착오납부, 이중납부, 경정·취소

: 납부일 (6호,7호제외)

2호) 연납 자동차세 일할계산 환급

: 이전등록일, 양도일, 사용폐지일

※ 납부 후 양도한 경우 등은 납부일

3호) 적법하게 납부 후 감면 발생

: 감면 결정일

4호) 적법납부 후 법령·조례개정

: 법령 또는 조례 시행일

5호) 환급세액 신고, 잘못된 신고 경정

: 신고일 30일 지난 날(6호제외)

※ 무신고 환급세액은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6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

: 경정청구일

※ 납부일이 경정청구보다 늦은 경우 납부일

7호) 세무서장 통보 지방소득세 등

: 환급결정일 30일 지난 날

□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 경정청구 시에도 납부일 등*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 계산

* 종전 6호 삭제 → 1호 및 5호 적용

○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사유별로 규정 신설

※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도 시행령에 규정

< 영 제43조제1항 신설 >

1호) 착오납부, 이중납부, 경정·취소

: 납부일 (7호제외)

2호) (현행과 같음)

3호) (현행과 같음)

4호) (현행과 같음)

5호) 환급세액 신고, 잘못된 신고 경정

: 신고일 30일 지난 날

<삭 제>

6호) (종전 제7호와 같음)

개정이유

○ 납세자 권익 강화 및 조세 법률체계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 2022. 1. 1. 이후 지방세를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고충민원에 따른 환급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 (안 법§62③) ※ 국세일치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 예외 신설 ○ 경정·불복 청구 등*의 절차 없이 고충민원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 제외 * 경정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개정이유

○ 정식 권리구제 절차(경정청구, 불복)와 형평 고려

적용시기

○ 2022. 1. 1. 이후 지방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 신설(안 법§82조) ※ 국세일치+@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세무조사 대상선정	□ 세무조사 대상선정 합리화
○ 정기선정 - 신고성실도 분석 불성실 혐의 - 4년 이상 비조사 중 검증 필요 - 무작위 추출 표본조사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필수	○ (현행과 같음)
○ 수시선정	○ 수시선정 사유 신설
-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 구체적인 탈세제보				(현행과 같음)
- 명백한 신고 탈루·오류 혐의
- 납세자의 세무조사 신청
- <신 설>				무자료·위장·가공 거래 혐의
				납세자의 금품 제공·알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단기 법인 등 정기선정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훈령 또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경우 등

개정이유

○ 공정과세 실현 및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선정 합리화

적용시기

○ 2022. 1. 1. 이후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분부터 적용

5		지방세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예외 신설 (안 법§86조①항)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과세정보 제공 범위

받는기관	제공 범위
국가기관	조세 부과‧징수 등
법원	제출명령 또는 법관의 영장
지자체간	지방세 부과‧징수, 조세불복‧쟁송, 세무조사 등
행안부	지방세정보화, 지방세 운영 지도, 고액‧상습체납자 정보공개, 지방세 정책 수립‧평가‧연구
통계청장	국가통계 작성 목적
사회보험운영기관	소관업무 수행 목적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급부‧지원 대상 자격심사 목적
기타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 과세정보 제공 범위 확대

받는기관	제공 범위
국가기관	좌 동
법원	좌 동
지자체간	좌 동
행안부	「특정금융정보법」제10조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업무 추가
통계청장	좌 동
사회보험운영기관	좌 동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좌 동
기타	좌 동

개정이유

○ 특정금융정보 업무 관련 과세정보 제공 근거 마련

적용시기

○ 2022. 1. 1. 이후 지방세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6		전자신고 등 법령 근거 보완 (안 법§2조, 법§25조, 법§152조의2 등)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전자신고 수단 정보통신망

□  전자신고 활용 정보통신망 확대

○ 지방세정보통신망

○ (현행과 같음)

○ <신 설>

○ 연계정보통신망*

*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

□ 가족관계전산정보 활용

□  가족관계전산정보 활용 확대

○ 제공요청 가능한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신 설>

○ 제공요청 가능한 자

- (현행과 같음)

- 행정안전부장관

○ 제공요청 가능한 경우*

- 상속인의 피상속인 납세의무 승계

-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여

- 주된 상속자에 대한 사망자환급금의 지급

- 적부심 및 이의신청 지위 승계 신고·허가

○ (현행과 같음)

○ <신 설>

○ 지자체장 요청 시 행안부장관 심사절차 및 법원행정처장 협조

개정이유

○ 전자신고 및 가족관계전산정보 제공 근거 규정 명확화

적용시기

○ 2022. 1. 1. 이후부터 전자신고하는 분 및 가족관계전산정보 제공 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세징수법

1		체류 관련 허가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범위 명확화(법§5)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외국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체류 관련 허가 등으로 대통령령 위임 조항을 명확화 ※ 법제처 법령정비과 요청

개정이유

○ 외국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외국인 체류와 관련된 여러 행정조치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법률상 위임조항 명확화

적용시기

○ ’22. 1. 1. 이후부터 적용

2		지방세조합장의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기준 변경(법§8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세조합장의 체납지방세 합산 출국금지 기준 ○ 5천만원	□ 개별 지자체의 출국금지 기준과 일치 ○ 5천만원 → 3천만원

개정이유

○ 지방세조합장의 출국금지 요청기준을 지자체장과 일치하도록 함

적용시기

○ ’23. 1. 25.일부터 적용

3		종중의 명의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징수절차 마련 (법§16)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 양도담보권자 ○ (신 설)	□ 양도담보권자 등의 징수절차 ○ (현행과 같음) ○ 종중재산의 명의수탁자

개정이유

○ 종중재산 명의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징수절차를 마련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선박의 구분에 따른 압류 규정 명확화 (법§55, 56) ※ 국세일치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등기후 등록해야 하는 선박(대형선박)의 경우에만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명시	□ 등기후 등록해야 하는 선박(대형선박)과 등록만 하는 선박(소형선박)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조문 정비

개정이유

○ 등기후 등록해야 하는 선박과 등록만 하는 선박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조문을 정비

적용시기

○ ’22. 1. 1. 이후부터 적용

5		가상자산 압류 관련 규정 보완 (법§61, §71) ※ 국세일치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 압류 사실 통보 ○ (신 설)	□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 (현행과 같음) ○ 가상자산 압류 시에는 가상 자산의 이전을 요구 ○ 이전요구 불응 시 수색하여 압류
□ 압류재산의 매각 ○ 공매 또는 수의계약 ○ 증권시장을 통한 직접 매각 가능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압류재산의 매각 ○ (현행과 같음) ○ 거래시장을 통한 직접 매각 가능 자산 추가 - (증권시장) 상장 증권 -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개정이유

○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를 위해 체납자 및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의 가상자산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 함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가산자산을 압류·매각하려는 경우부터 적용

6		지방세조합이 수행하는 공매관련 사무범위 확대 (법§71조, §71조의3, §72조, §96조, §97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세조합의 대행 범위 ○ 압류재산의 공매 ○ (신 설)	□ 지방세조합의 대행 범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일치 ○ 압류재산의 공매 ○ 수의계약, 매각자산 권리이전, 금전배분

개정이유

○ 지방세조합이 압류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및 매각대금의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공매 등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지방세조합이 대행하는 사무 관련 규정 조문 등을 정비

적용시기

○ ’22. 1. 1. 이후부터 적용

7		공매통지서 송달에 대한 발신주의 도입(법§80) ※국세일치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ㅇ 공매통지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 발생(도달주의)	□ 공매통지 대상자별 송달의 효력 발생시기를 도달 및 발신주의로 구분 ㅇ 1차 공매공고 : 도달주의 ㅇ 2차 공매공고* - (도달주의)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 (발신주의) 공유자,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자 * 공매통지의 송달 불능으로 공매기일이 다시 지정되어 재공고하는 경우

개정이유

○ 공매통지서 송달불능으로 인한 비용증가 방지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해소와 매각기간 단축을 통한 체납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 ’22. 1. 1. 이후부터 적용

8		결손처분 용어 변경(법§106)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사유 발생시 결손처분 가능 ⅰ) 체납처분 종결후 배분액이 체납액에 부족한 때 ⅱ) 체납처분 중지 ⅲ)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ⅳ)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시에만 결손으로 처리 하도록 하고 내부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하도록 구분 ⅲ) 결손처리 ⅰ),ⅱ),ⅳ) 정리보류

개정이유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에는 결손으로 처리하고 법률적 효과 없이 내부적으로 일정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경우 정리보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체납자의 오해 소지 방지

적용시기

○ ’22. 1. 1. 이후부터 적용

지방세법

1		상속개시 후 폐차 등록 차량 취득세 비과세 대상 확대(안 법§9⑦)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상속 취득세 비과세 차량 ○ 상속개시 이전 차량이 폐차‧멸실된 경우 취득세 비과세 ○ (신 설)	□ 상속 취득세 비과세 차량 확대 ○ (좌 동) ○ 상속개시 후 차령초과로 폐차 말소 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개정이유

○ 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을 차령초과로 상속받지 않고 폐차 말소 하는 경우에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비과세하여 실질과세 원칙 구현

※ 상속인은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 등록하지 않고 말소 가능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안 법§10, §10의2~10의6 신설)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취득세 과세표준

○ 과세표준을 “신고한 가액” 적용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신고가액이 적은 경우 : 시가표준액

- 유상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 일부인정

- 무상취득 : 시가표준액(시가 불인정)

조	항	조문 내용
§10	①	∎ 과세표준 원칙 : 취득당시의 가액
	②	∎ 취득당시의 가액 -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 다만, 개인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 ※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
	③	∎ 원시취득 - (원칙) 신고한 가액 - (예외) 시가표준액 ∎ 개수·지목변경·구조변경 취득 과표 - (원칙) 증가한 가액 - (예외) 시가표준액
	④	∎ 과점주주 간주취득 과표 1. 원칙 : 원가* * 법인장부상 부동산등 가액 × 주식지분
	⑤	∎ 사실상 취득가격 ②단서 인정 - 국가, 지자체로부터 취득 - 외국으로부터 수입 - 판결문, 법인장부 입증가격 - 공매 취득
	⑥	∎ 개인 건축·대수선 과표②단서 인정 - 법인장부상 90%입증시 인정
	⑦	∎ 사실상 취득가격②단서 일부 - 실거래 및 국세조사가액 통보, 신고가액보다 높은 경우 추징, 적은 경우 환급 적용 않함

□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 개선

○ 취득원인별로 조문체계를 명확히 함

- 유상·무상·원시·과세특례·간주취득 順

○ 실제거래가액 신고 인정 및 무상취득시 시가* 도입 적용

*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격 등

조	조문 내용
§10	∎ 과세표준 원칙 : 취득당시의 가액
§10-2	∎ 유상취득(부동산등 승계) 1) 원칙 : 사실상의 취득가격 2) 예외 ; 시가표준액
§10-3	∎ 무상취득(상속·증여·기부) 1) 원칙 : 시가인정액 2) 예외 : 시가표준액 3) 부담부증여 : 채무 외(무상취득) + 채무액(유상취득)
§10-4	∎ 원시취득(신축·증축·재축 등) 1) 원칙 : 사실상의 취득가격 2) 예외 : 시가표준액
§10-5	∎ 과세표준 특례에 따른 취득 ① 차량·건설기계 취득 1) 유상 : 사실상의 취득가격 2) 무상 : 시가표준액 ② 법인 합병·분할, 대물변제·교환· 양도담보 등 취득 1) 원칙 : 시가인정액 2) 예외 : 시가표준액
§10-6	∎ 간주취득 ① 개수·지목·구조변경 1. 원칙 : 사실상의 취득가격 2. 예외 : 시가표준액 ② 과점주주 1. 원칙 : 원가* * 법인장부상 부동산등 가액 × 주식지분

개정이유

○ 취득원인별로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과표원칙, 유상·무상·원시·과세특례*·간주취득 順으로 구분 재편

*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및 법인의 합병·분할 등의 취득시 세부사항을 규정

- 유상취득과 원시취득 과표를 개인‧법인 모두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과세불형평 해소

-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을 적용하여 세부담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대국민 홍보, 신고납부시기 및 시가자료 시스템 구축을 고려, ‘23년부터 시행 예정

3		증여 등 무상취득시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안 법§20①)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취득세 납부기한 ○ 납부기한 : 60일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 실종 :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신 설> ※ (예외)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각 9개월이내	□ 무상취득시 신고·납부기한 연장 ○ 납부기한 : 60일이내 - (좌 동) - (좌 동) - 무상취득(증여 등)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 (예외)규정은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에 대한 “시가인정액” 제도 도입시, 시가 산정에 따른 소요기간 및 국세*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 기한을 일치할 필요

* (상증세법 §68)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함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취득세 과표개선”(‘23년부터 시행 예정)과 연관된 규정으로서 동시 시행 필요

4		시가인정액 수정신고시 가산세 부과 제외(안 법§21③)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시가인정액 수정신고시 가산세 부과 제외 ○ (대상) 당초 기한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신고의무 이행) ○ (금액) 수정신고 시가인정액에서 당초 신고액을 차감한 금액 ○ (요건) 납세자가 수정신고 또는 지자체장의 직권부과시

개정이유

○ 무상취득 및 법인 합병·분할 등의 과세표준 특례규정(지방세법 개정안 §10)에 따라 당초 신고기한 내에 “시가인정액”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 당초 신고한 시가인정액과 다른 시가인정액으로 수정신고시 가산세 제외하여 세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및 납세자의 불필요한 세부담 방지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취득세 과표개선”(‘23년부터 시행 예정)과 연관된 규정으로서 동시 시행 필요

5		레저세 온라인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 신설 (안 법§41, §43)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별도 규정 없음 ○ <신 설>	□ 온라인분 납세지, 안분비율 지정 ○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전국자치단체 안분하여 신고납부

개정이유

○ ｢경륜·경정법｣ 개정으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의 온라인 발매가 허용(2021.8.1.시행)됨

○ 현행 법에는 온라인 발매분의 납세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별도의 납세지 규정 필요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		주민세(개인분) 세율 읍면동별 차등 근거규정 마련 (안 법§78)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주민세 개인분 세율 ○ 1만원 內 조례로 정하는 금액(제한세율) ○ < 신 설 >	□ 읍·면·동별 세율 차등화 가능 ○ (원칙) 1만원 內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예외)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 1만 5천원 이내에서 읍·면·동별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개정이유

○ 주민세 개인분 징수액의 재원 활용의 폭을 확대하여 주민 주도적인 마을자치 활성화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지 규정 정비 (안 법§89)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소득세 납세지

○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 ｢법인세법｣ 제9조의 납세지

○ 특별징수분 납세지 :
특칙(제1~5호)을 병렬적으로 규정

	구분	납세지
1호	근로·퇴직소득	근무지 (퇴직소득+연금외수령: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2호	이자·배당소득 등 (본점에서 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	소득 지급지
3호	복권·체육진흥투표권 당첨금·환급금 (본점에서 지급)	복권·투표권 판매지
4호	연금소득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5호	건강보험공단 지급 사업소득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  지방소득세 납세지

○ (좌 동)

○ 특별징수분 납세지 :
제2호의 의미 및 제3호와의 관계 명확화

	구분	납세지
1호	근로·퇴직소득	근무지 (퇴직소득+연금외수령: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4호	그 밖의 경우 (본점에서 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	(원칙) 소득 지급지
		(예외) 복권·체육진흥 투표권 당첨금·환급금 (본점에서 한꺼번에 지급) : 복권·투표권 판매지
3호	(삭 제)
2호	연금소득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3호	건강보험공단 지급 사업소득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개정이유

○ 복권·체육진흥투표권의 당첨금·환급금 중 본점에서만 지급되는 금액 외의 당첨금·환급금의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세지에 대한 현행 규정에 오해의 소지가 있음

적용시기

○ 현행 제도운영을 명확히 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8		복식부기의무자 첨부서류 미제출 등 지방소득세 가산세 적용 대상 확대 (안 법§99, §103의30)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소득세의 가산세 부과 대상	□ 지방소득세 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
○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 13까지 : 국세 가산세액의 10%	○ ｢소득세법｣ 제70조제4항* 및 ｢소득세법｣ 제81조의14** 조항 추가 * 복식부기의무자 첨부서류 미제출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소득세법｣ 제81조의5 : Max(국세 가산세액의 10%,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54조에 따른 가산세)
○ ｢법인세법｣ 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 9까지 : 국세 가산세액의 10%	○ ｢법인세법｣ 제74조의2* 조항 추가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개정이유

○ 서류제출 의무 이행을 위해 유사한 가산세 규정과 통일적 적용 필요

적용시기

○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9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안 법§101, §103의28)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결손급 소급공제 적용기간 ○ 결손금을 직전 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하여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한 지방소득세 환급	□ 결손급 소급공제 적용기간 한시 확대 ○ ‘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으로 확대

개정이유

○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적용시기

○ ’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

10		토지 양도시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안 법§103의3, §103의31)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 기본세율 : 0.6~4.5%(분양권은 6%) ○ 단기보유 토지 - 1년 미만 : 5%(주택, 입주권·분양권은 7%) - 1년 이상 2년 미만 : 4% (주택, 입주권·분양권은 6%) ○ 비사업용 토지 : 기본세율 + 1%p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비사업용 토지 : 양도소득의 1% 추가 납부	□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 (좌 동) ○ 단기보유 토지 - 1년 미만 : 7%(삭 제*) * 주택·입주권·분양권 별도 규정 불요 - 1년 이상 2년 미만 : 6%(삭 제*) * 주택·입주권·분양권 별도 규정 불요 ○ 비사업용 토지 : 기본세율 + 2%p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비사업용 토지 : 양도소득의 2% 추가 납부

개정이유

○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수익 축소를 통한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단기보유 토지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강화

＊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21.3.29.) 관련 국세 동반개정사항

적용시기

○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1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 (안 법§103의11)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소득신고 ○ 구성원 간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소득신고(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각각 적용)	□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 중 비거주자의 소득신고 간소화 요건 신설 ○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이 비거주자인 구성원의 소득을 일괄하여 지방소득세 신고 가능 ※ 비거주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함

개정이유

○ 국내에 법인 아닌 형태로 진출하여 사업을 하는 단체의 개인 구성원의 지방소득세 신고편의 제고

적용시기

○ ’2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안 법§103의31)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미환류소득 추가 납부 ○ <신 설>	□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미환류소득 추가 납부 ○ 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내국 법인으로 보아 비과세

개정이유

○ 원활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과세할 필요

적용시기

○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3		법인지방소득세 연결납세제도 관련 조문 정비 (안 법§103의34, §103의35)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연결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의 외국납부세액 차감은 일반 내국법인(비연결법인)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 별도 시행령 위임근거 부재	□ 일반 내국법인(비연결법인)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 연결사업연도 관련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마련
□ 연결산출세액 계산 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합산하되, ○ 미환류소득 근거 규정을 「법인세법」으로 표시	□ 미환류소득 근거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 ※ 미환류소득 과세 근거 조항은 ’17년 「법인세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동

개정이유

○ 연결납세법인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계산 방식에 대해 하위법령에 별도 위임하여 명확히 할 필요

적용시기

○ 현행 제도운영을 명확히 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14		국세 환급통보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개선 등 (안 법§103의59)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소득세 관련 국세의 통보 및 환급 ○ 국세 경정 통보 시 감액경정은 제외 ○ 소득세 환급 통보 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의무 ○ <신 설>	□ 지방소득세 관련 국세의 통보 및 환급 ○ 국세 경정 통보 시 감액경정도 포함 ※ 납세자 권리 보장 강화, 실무상 감액경정도 통보대상 포함 중 ○ 소득세·법인세 환급 통보 시 (개인·법인)지방소득세 환급 의무 ○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기산되도록 규정

개정이유

○ 현행 규정상 국세 환급이 있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지방소득세 환급에 어려움이 발생

적용시기

○ ’22.1.1. 이후 세무서장 등이 법인세·소득세를 환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5		무신고가산세 특례 적용 기한 연장 (안 법§103의61)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무신고가산세 적용 특례	□ 무신고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19년, ’20년 과세기간 발생 소득에 대해	○ ‘21년, ’22년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한 납세자의 경우	- (좌 동)
- 1개월이내 지방소득세를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면제	- (좌 동)

개정이유

○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종전의 국세 부가세 방식에 대한 인식 잔존으로 소득세만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미신고할 수 있어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적용시기

○ ’22.1.1. 이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16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안 법§104, 령102➀)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라도 현황 과세 ○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 : 주택세율(0.1~0.4%) 적용 ○ 불법 공장 부속토지 : 분리과세(0.2%) 적용	□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는 현황과세 배제, 합산과세 전환 ○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 : 종합합산(0.2~0.5%) 과세 ○ 불법 공장 부속토지 : 종합합산(0.2~0.5%) 과세

개정이유

○ 무허가･불법적인 토지 이용이 오히려 세부담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 적용을 배제함으로서 재산세 부담을 정상화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7		파산재단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안 법§107)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재산세 납세의무자 ○ (원칙)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예외) 공부상 소유자 등 - 1호~7호 : 생략 - <신 설>	□ 재산세 납세의무자 ○ (원칙)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예외) 공부상 소유자 등 - 1호~7호 : 현행과 같음 - 8호 : 파산재단의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파산채무자)

개정이유

○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8		법인 보유 주택 세부담상한율 상향 조정 (안 법§11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주택 세부담 상한율 ○ 3억이하 105%, 3~6억원 110%, 6억초과 130% ※ 토지･건축물은 가격 관계없이 150%	□ 법인보유 주택은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150% 적용

개정이유

○ 부동산 정책 및 보유세 체계 일관성 차원에서 법인 소유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상한율 정상화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9		재산세 신고대상 확대 및 신고기한 연장(안 법§120)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재산세 관련 신고대상 및 기한 ○ (대상)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 ①매매, 상속 등으로 소유권 변동되었으나 미등기된 재산, ②개인명의의 종중재산, ③신탁재산 ○ (기한) 과세기준일(매년 6.1.)로부터 10일 이내	□ 신고대상 추가 및 기한 연장 ○ (대상 추가) ①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소유자 ②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 등이 다른 재산의 소유자 ○ (기한) 과세기준일(매년 6.1.)로부터 15일 이내

개정이유

○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납세의무자가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현황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사원용 주택, 상속주택, 주택사업자의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등

○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 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통한 과세자료 정정 근거 마련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0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설 (안 법§147)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분할납부 규정 없음 ○ <신 설>	□ 분할납부 규정 신설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개정이유

○ 2개월 이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시 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1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기한 연장(안 부칙 §1의2)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 2021년 12월 31일까지	□ 일몰 연장 ○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이유

○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운영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1		지방세 특례 원칙상 일몰주기 규정 신설 (안 법 §2의2②)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세 특례 원칙 ○ (고려사항) 공공성 등 8개 지표 ○ (일몰기한) 규정 無	□ 지방세 특례 원칙 ○ (고려사항) 좌동 ○ (일몰기한) 3년이내 원칙 법제화

개정이유

○ 지방세 특례의 주기적인 타당성 평가 기반 마련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		자경농민 감면대상 농지 정의 명확화 (안 법 §6①, 영 §3②)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감면대상 농지요건	□ 감면대상 농지요건 명확화
○ (기준) 공부뿐 아니라 이용현황까지 모두 농지인 토지	○ (기준) 좌 동
○ (취득원인) 상속·유상취득 한정	○ (취득원인) 증여 등 모든유형

개정이유

○ 증여 등 취득 원인에 관계 없이 공부와 현황이 모두 농지인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할 수 있도록 명확화(시행령 동반개정 사항)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		귀농인 취득 감면 합리성 제고 및 감면 연장 (안 법§6④)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감면요건	□ 감면요건 완화
○ (주소 전입) 취득 전까지	○ 취득 후 60일 이내까지 인정
□ 감면대상	□ 감면대상 합리성 제고
○ 농지·농지조성용 임야 ※ 지역 및 면적 제한 無	○ + 농업용 시설 추가 등 ※ 지역 및 면적 제한 有
□ 일몰기한 도래	□ 감면연장
○ 취득세 5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귀농인에 대한 지속지원 및 감면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		융자 감면대상 농어업인 정의 명확화 및 감면 연장 (안 법 §10①)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감면대상	□ 감면대상 정비·명확화 및 연장
○ (농어업인) 정의·기준 부재	○ (농어업인) 농어업 경영정보 등록한 자로 한정
○ 등록면허세 50%	○ 등록면허세 25%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속지원 및 감면요건 명확화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		농어업인의 영농 사업소 주민세 감면 연장 (안 법 §10②)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농어업인의 영농 등 사업소 주민세 감면	□ 감면연장
○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10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농어업인 사업소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		한국농어촌공사의 국가등 무상귀속 공공시설물 감면 연장 (안 법 §13③)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한국농어촌공사의 국가등 무상귀속 공공시설물 감면	□ 감면연장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감면 지원 연장을 통한 국가 정책 달성 기여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대상 합리성 제고 및 감면 연장 (안 법 §16①)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요건(①+②)	□ 감면요건 완화 및 연장
①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시작, 연면적 기준 등	① (좌 동)
② 취득일 현재 해당지역 주민 ※ (과밀권역) 취득일前 1년이상 주민	② 요건 삭제 ※ 과밀권역은 동일하게 유지
□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	□ 감면연장
○ 취득세 감면(280만원 限)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지속지원 및 감면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8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기준 명확화 및 연장 (안 법 §17)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장애인의 보철용 및 생업용 자동차 감면	□ 기준 명확화 및 감면 연장
○ (감면요건) 취득하는 자동차	○ (감면요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 (감면율) 취득세‧자동차세 10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감면 연장을 통해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지속 지원 필요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9		한센인 정착농원 감면 연장 (안 법 §17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한센인 정착농원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감면 연장을 통해 취약계층인 한센인에 대해 지속 지원 필요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0		어린이집·유치원 직접사용 규정 명확화 및 감면 연장 (안 법 §19①)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취득세 감면대상	□ 감면대상 명확화
○ 유치원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	○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
□ 유치원 등에 대한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취득세‧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 및 세제 지원 지속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1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감면 연장 및 확대 (안 법 §22⑥)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 감면 연장 및 확대
○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현행과 같음)
- 취득세 30%, 재산세(5년) 50%	- 취득세 30%, 재산세(5년) 5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시 감면율 10%p 추가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감염병 예방·진료 등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점 고려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2		다자녀 양육 감면 연장 (안 법 §22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다자녀양육자 취득 자동차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최소납부세제 적용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24.12.31.

개정이유

○ 다자녀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극복 지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3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 §22의4)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50% 재산세 25% 등록면허세 50%	○ 취득세 50% 재산세 25%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활성화에 기여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4		노동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 연장 (안 법 §26)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노동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 감면 연장
○ 취득세, 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노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5		근로복지공단 의료기관 감면 연장 및 확대 (안 법 §27②)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근로복지공단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 감면 연장 및 확대
○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현행과 같음)
- 취득세 50%, 재산세(5년) 50%	- 취득세 50%, 재산세(5년) 5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시 감면율 10%p 추가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감염병 예방·진료 등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점 고려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6		국가유공자 감면 기준 명확화 및 연장 (안 법 §29④)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및 생업용 자동차 감면	□ 기준 명확화 및 감면 연장
○ (감면요건) 취득하는 자동차	○ (감면요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 (감면율) 취득세‧자동차세 10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취약계층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기관 감면 연장 및 확대 (안 법 §30②)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 기관에 대한 감면	□ 감면 연장 및 확대
○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현행과 같음)
- 취득세 50%, 재산세(5년) 50%	- 취득세 50%, 재산세(5년) 5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시 감면율 10%p 추가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감염병 예방·진료 등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점 고려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8		독립기념관용 부동산 감면 연장 (안 법 §30③)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독립기념관용 부동산 감면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 감면 연장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 주민세(사업소분) 10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자긍심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지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9		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및 규정 보완 (안 법 §31 ①, ②, ④, ⑤)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면적별 50%~100% ○ 재산세 면적별* 25%~100% * 60㎡ 이하 : 도시지역분 포함 ※ 최소납부세제 적용	○ (현행과 같음) ○ 재산세 면적별 25%~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 오피스텔 감면적용 가액기준 ○ 건축물*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4① - 4억원 이하(수도권) - 2억원 이하(비수도권)	□ 오피스텔 감면적용 가액기준 합리화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4(①·②) - 4억원 이하(수도권) - 2억원 이하(비수도권)
□ 추징요건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 추징요건 합리화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또는 임대의무 기간 내 매각·증여 ※ 취득세 추징요건과 일치

개정이유

○ 서민주거 안정 및 조세 합리성 제고

적용시기

○ 이 법 시행(’22.1.1.) 이후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부터 적용

20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 확대 등 조문 정비 (안 법 §31⑥)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재산세 감면	□ 감면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 (감면대상) 다중주택·다가구주택	○ (추가) 신축주택 및 멸실목적 주택·근린시설·숙박시설 등* * 대통령령 개정사항
○ (감면율) 5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 취득세 감면	□ 감면대상 확대, 감면율 조정, 일몰연장
○ (감면대상) 다중주택·다가구주택	○ (추가) 신축주택 및 멸실목적 주택·근린시설·숙박시설 등* * 대통령령 개정사항
○ (감면율) 50%	○ (감면율) 25%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서민주거 안정 및 조세 합리성 제고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감면 연장 및 규정 보완 (안 법 §31의3 ①·②)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장기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 감면 연장
○ 재산세 면적별* 50%~100% * 60㎥ 이하 : 도시지역분 포함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재산세 면적별 50%~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 오피스텔 감면적용 가액기준 ○ 건축물*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4① - 4억원 이하(수도권) - 2억원 이하(비수도권)	□ 오피스텔 감면적용 가액기준 합리화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4(①·②) - 4억원 이하(수도권) - 2억원 이하(비수도권)
□ 추징요건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 추징요건 합리화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또는 임대의무 기간 내 매각·증여 ※ 취득세 추징요건과 일치

개정이유

○ 서민주거 안정 및 조세 합리성 제고

적용시기

○ 이 법 시행(’22.1.1.) 이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부터 적용

2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 감면율 조정 및 연장 (안 법 §32①)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목적 취득 소규모 공동주택(60㎡이하) 감면	□ 감면율 조정 및 연장
○ 취득세·재산세 50%	○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서민주거 안정 지원 및 조세 합리화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3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및 추징요건 명확화 (안 법 §33②)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서민주택 취득 감면	□ 감면 연장
○ (감면대상) 1억원 미만, 전용면적 40㎡이하, 1가구 1주택	○ (현행과 같음)
○ 취득세 10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 추징요건 ○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	□ 추징요건 명확화 ○ 주택 취득 이후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 ※ 기존에 전입신고가 된 경우 취득일을 전입신고일로 간주

개정이유

○ 서민 주거 안정 지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 감면 대상 확대 및 연장 (안 법§35①·②)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등록면허세 감면	□ 감면대상 확대, 감면율 조정, 연장
○ 감면대상 : 주택	○ 대상확대 :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감면율 - 5억원 이하인 1가구1주택 : 75% 감면 - 그 외 : 75% 감면(300만원 한도) ○ 일몰기한 : ‘21.12.31.	○ 감면율 - (현행과 같음) - 그 외 : 50% 감면(200만원 한도) ○ 일몰기한 : ‘24.12.31.
□ 재산세 감면	□ 감면대상 확대 및 연장
○ 감면대상 : 주택	○ 대상확대 :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감면율 : 재산세 25%* * 공시가격 5억원 한도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조세 합리화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5		농지연금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토지 감면 연장 (안 법§35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농지연금 대상 토지	□ 감면 연장
○ 재산세 100%* * 공시가격 6억원 한도 ○ 일몰기한 : ‘21.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고령층 농민들의 생계 안정 지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6		한국해비타트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36)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한국해비타트에 대한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일몰기한 : ‘21.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7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및 감면·추징요건 보완 (안 법 §36의3)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	□ 감면 연장
○ 가액별 취득세 감면* * 1.5억원 이하 100%, 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3.12.31.
□ 감면요건 ○ 1가구를 기준으로 주택 보유 사실 판단 등	□ 감면요건 보완 ○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주택 보유 사실 판단 등
□ 추징요건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 등	□ 추징요건 보완 ○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 * 대통령령으로 위임

개정이유

○ 서민주거 안정 및 조세 합리화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8		국립대병원 등 감면 연장 및 확대 (안 법 §37)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서울대(치과)병원, 국립대(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 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대한 감면	□ 감면 연장 및 확대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현행과 같음)
- 취득세 50%, 재산세(5년) 50%	- 취득세 50%, 재산세(5년) 5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시 감면율 10%p 추가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감염병 예방·진료 등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점 고려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9		의료법인, 종교재단법인 의료기관 감면 연장 및 확대 (안 법 §38①·④)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의료법인, 종교재단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 감면 연장 및 확대
○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현행과 같음)
- 취득세 30%, 재산세(5년) 50%	- 취득세 30%, 재산세(5년) 5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시 감면율 10%p 추가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감염병 예방·진료 등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점 고려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0		지방의료원 감면 연장 및 확대 (안 법 §38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감면 연장 및 확대
○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현행과 같음)
- 취득세 75%, 재산세(5년) 75%	- 취득세 75%, 재산세(5년) 7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시 감면율 10%p 추가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감염병 예방·진료 등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점 고려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1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 §40)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 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에 대한 감면	□ 감면 연장 및 확대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현행과 같음)
- 취득세 50%, 재산세(5년) 50%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감염병 예방·진료 등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점 고려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2		대한적십자사 의료사업용 부동산 감면 연장 및 확대 (안 법 §40의3)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 감면 연장 및 확대
○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현행과 같음)
- 취득세 50%, 재산세(5년) 50%	- 취득세 50%, 재산세(5년) 5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시 감면율 10%p 추가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감염병 예방·진료 등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점 고려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3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 §41①②③⑤)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학교등 교육기관의 직접사용 부동산 등에 대한 면제	□ 감면연장
○ 취득세,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법인등기 등 등록면허세(등록분) 10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사립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국민 교육환경 개선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4		사립대 부속병원 감면 연장 및 확대 (안 법 §41⑦)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사립대 부속병원에 대한 감면	□ 감면 연장 및 확대
○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현행과 같음)
- 취득세 30%, 재산세(5년) 50%	- 취득세 30%, 재산세(5년) 5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시 감면율 10%p 추가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감염병 예방·진료 등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점 고려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5		행복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 §42①②)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행복기숙사, 실험‧실습용 차량 등에 대한 감면	□ 감면연장
○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사업소분)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학생 주거비용 경감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6		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시설 감면 연장(안 법 §43, §44①)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감면연장
○ 취득세, 재산세(5년간) 5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국민의 평생교육 활성화 및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 지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7		전공대학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 §44②)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전공대학에 대한 감면	□ 감면연장
○ 취득세, 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국민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속 지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8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 §44③)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감면	□ 감면연장
○ 취득세, 재산세 5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 지속 지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9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서관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 §44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서관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취득세·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문화산업 활성화 지원 및 국민 문화 향유권 제고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0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 부동산 감면 연장 (안 법 §45)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 부동산 감면	□ 감면 연장
○ 학술단체, 장학법인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100% ○ 장학법인 장학급 지급목적 임대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8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비영리단체 공익사업을 장려·지원하고 조세 합리성을 제고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1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대상 신설 및 연장 (안 법 §46①)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감면 대상 신설 및 연장
○ 기업규모별 지방세 감면 - 중소기업 : 취득세 60%, 재산세 50% - 중견기업 : 취득세 35%, 재산세 35%	○ 기업규모별 지방세 감면 - (현행과 같음) - 중견기업 : 취득세 35%, 재산세 35% ※ 초기중견기업의 경우 취득세·재산세 15%p 추가 감면
- 대기업* : 취득세 35%, 재산세 35% * 과밀억제권역 外 한정	- (현행과 같음)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취득세·재산세10%p 감면 추가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2.12.31.	○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 초기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2		지진안전 인증 건축물 감면 연장 등 (안 법 §47의4①·③)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감면	□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감면
○ (대상자) 해당 건축물 소유자	○ (현행과 같음)
○ (제외자) 양도*받은 자 * (양도) 유상취득 限	○ (제외자) 승계*취득한 자 * (승계) 유·무상 모든 취득
□ 지진안전 인증 건축물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5~1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유도 및 지진 발생 시 국민의 안전 확보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3		신문․통신사업 수행 사업소 감면 연장 (안 법 §51)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신문‧통신사업 사업소 감면	□ 감면 연장
○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5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언론의 자유 신장 및 민주적 여론 형성 등 공공성에 따른 지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4		문화예술 및 체육단체 부동산 감면 연장 (안 법 §5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문화예술·체육 단체에 대한 감면	□ 감면 연장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현행과 같음)
- 취득세‧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문화예술 창작진흥, 체육사업 활성화 등 공공성에 따른 지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5		국민신탁법인 고유업무 부동산 감면 연장 (안 법 §53)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국민신탁법인 감면 ○ 취득세,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 감면 연장 ○ 취득세, 재산세 100%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 지원 및 국민 문화 향유권 제고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6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대상 조정 및 일몰기한 연장 (안 법§57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적격합병에 따른 사업용재산 감면(§57의2①)	□ 감면 연장
○ 취득세 50%~60% 감면 ○ 일몰기한 : ‘21.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 조합간 합병에 대한 감면(§57의2②)	□ 감면 연장
○ 취득세 100%, 등록면허세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한 재산 감면(§57의2③1)	□ 감면 연장
○ 취득세 25% 감면 ○ 일몰기한 : ‘21.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 적격분할 등에 따른 사업용재산 감면(§57의2③2.~5.)	□ 감면 연장
○ (요건) 적격분할, 현물출자, 자산교환, 중소기업 간 통합 ○ 취득세 75% 감면 ○ 일몰기한 : ‘21.12.31.	○ (요건) 적격분할, 현물출자, 중소기업 간 통합* * 부동산임대업 및 공급업 재산은 제외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 공공기관이 상법상 회사로 조직변경 시 감면(§57의2③7.)	□ 감면 연장
○ 취득세 100% 감면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 개인이 현물출자 등에 따라 법인전환 시 감면(§57의2④)	□ 감면 연장
○ 취득세 75% 감면 ○ 일몰기한 : ‘21.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 부실금융기관 주식 등 취득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감면(§57의2⑤)	□ 감면 연장
○ 취득세 100% 감면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 사업재편 승인기업 합병 감면(§57의2⑧)	□ 감면대상 확대 및 연장
○ (대상) 과잉공급업종기업 ○ 등록면허세 50% 감면 ○ 일몰기한 : ‘21.12.31.	○ (대상확대) 신산업진출·산업위기지역 기업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 금융기관 간 적격합병 감면(§57의2⑩)	□ 감면 연장
○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 일몰기한 : ‘21.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등을 통한 기업가치 및 조세 합리성 제고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7		부실 농협‧수협조합 등 재산양수 감면 연장 (안 법§57의3①)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농협조합 등이 부실조합 등으로 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감면	□ 감면 연장
○ (감면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감면대상) -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57조의3①1호) - 농협‧수협 및 산림조합,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57조의3① 2호~4호) - 신용협동조합이 부실조합으로 부터 양수한 재산 (§57조의3①5호) - 새마을금고에서 부실 금고로 부터 양수한 재산 (§57조의3①6호)	○ (현행과 같음) ※ 최소납부세제 적용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조합 등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금융시장 안정 지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8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 등 대행 취득 감면 연장 (안 법§57의3②)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 등 대행 취득 재산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국가 정책 사업 지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 매각한 중소기업이 재매입 시 감면 신설 (안 법§57의3④)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그 자산을 재매입 시 감면 신설
	○ 취득세 50% ○ 일몰기한 : ‘23.12.31.

개정이유

○ 경영정상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0		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안 법§62①)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광업권 설정·변경 등 감면	□ 감면 연장
○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 ‘21.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4.12.31.

개정이유

○ 영세한 광업권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1		국제선박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 §64①)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세율 △2%p ·재산세 5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국적선의 해외이적 방지 및 국제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2		연안항로 취항 선박 등 감면 연장 (안 법 §64②)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연안항로 취항 선박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세율 △1%p 적용 재산세 5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 외국항로 취항 선박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세율 △1%p 적용 재산세(5년간) 5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 및 노후선박 교체 지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3		연안항로 천연가스 선박 감면 연장 (안 법 §64③)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연안항로 화물운송 선박 중 천연가스 선박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세율 △2%p 적용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해양 환경오염 저감 및 조선산업 활성화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4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감면 연장 (안 법§65)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세율 △1.2%p 적용 재산세(5년간) 50%* *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 제외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24.12.31.

개정이유

○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5		교환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부과 시 산정방식 개선 (안 법§66①)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교환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가 부과 시 산정방식 ○ (교환 자동차 취득가액 - 종전 자동차 취득가액) * 세율	□ 교환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가 부과 시 산정방식 개선 ○ 교환 자동차 부과될 세액 - 종전 자동차 납부세액

개정이유

○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6		친환경자동차 감면 연장 (안 법§66③·④)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100%(40만원 한도)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22.12.31.
□ 전기·수소전기자동차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100%(140만원 한도)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24.12.31.

개정이유

○ 친환경자동차 구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국세(개별소비세)와 동일하게 감면 1년 연장(～’22년)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7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감면 한도 확대 (안 법§67 ①～③)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경형자동차 등 감면	□ 감면 연장 및 감면 한도 확대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취득세 100%(50만원 한도) ※ 최소납부세제 적용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취득세 100%(65만원 한도)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승합·화물자동차 -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현행과 같음)
○ 전방조종자동차 - 자동차세 : 65,000원* * 소형일반버스세율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서민생활 지원 및 경형자동차 보급 촉진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8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68 ①·③)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감면	□ 감면 연장
○ 매매용 중고자동차․건설기계 - 취득세·자동차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현행과 같음)
○ 수출용 중고선박, 기계장비 등 - 취득세 △2%p	○ (현행과 같음)
○ 수출용 중고자동차 -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중고차 업계 지원 및 수출 활성화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9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안 법§70 ①, ③, ④)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운송사업 지원 취득세 감면	□ 감면 연장
○ 일반버스·택시 : 취득세 50%, 천연가스버스 : 취득세 75%, 전기·수소버스 :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4.12.31.

개정이유

○ 대중교통업계 및 서민 부담 경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0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73의2①)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반대급부 조건으로 취득하는 기부채납 부동산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50% ○ 일몰기한 : ‘21.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4.12.31.

개정이유

○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적기확보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1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75의3①)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위기지역에서 중소기업 중 사업전환기업	□ 감면 연장
○ 취득세 50% 재산세(5년간) 50% ○ 일몰기한 : ‘21.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4.12.31.

개정이유

○ 기업의 지역이탈 방지 및 지역 내 고용 안정 지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2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명확화 (안 법§78④·⑦)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감면대상 ○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건축물등 -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공장용 건축물 포함	□ 감면대상 명확화 등 ○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건축물등(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포함)

개정이유

○ 감면대상 명확화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3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요건 정비 (안 법§79①～③)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의 지방이전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등록면허세 100%, 재산세 5년간 100%․3년간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4.12.31.
□ 감면요건	□ 감면요건 정비
○ 과밀억제권역 또는 대도시* → 대도시 외 이전 *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 대도시 → 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개정이유

○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고용 창출

○ 감면요건 통일 및 명확화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4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요건 정비 (안 법§80①)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공장의 지방이전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3년간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24.12.31.
□ 감면요건	□ 감면요건 정비
○ 대도시* → 대도시 외 이전 *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 대도시 → 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개정이유

○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고용 창출

○ 감면요건 명확화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5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평택이주 감면 연장 (안 법§81의2①)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주한미군 평택이주 주택 취득 감면	□ 감면 연장
○ 전용면적 별* 취득세 감면 (최초 1가구1주택 限) * 85㎡↧ 100%, 102㎡↧ 75%, 135㎡↧62.5% ○ 일몰기한 : ‘21.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정책에 따라 이주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6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8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개발제한구역 내 개량주택 감면	□ 감면 연장
○ 재산세(5년간) 100% ○ 일몰기한 : ‘21.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 내 취약계층 정주여건 개선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7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83①·②)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100%, 재산세(5년간)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낙후된 전통시장 정비 및 현대화 촉진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8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84①~③)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감면 연장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재산세 50%, 재산세 도시지역분 100% ○ 미집행 공공시설 토지 - 재산세 50% ○ 철도안전법에 따른 사권제한 토지 - 재산세 50% ○ 일몰기한 : ‘21.12.31.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국가 개발을 위한 정책지원 및 사권 제한에 따른 부담 완화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9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안 법 §92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감면 확대
○ 1개 신청 : 150 ~ 500원 2개 신청 : 300 ~ 1,000원	○ 1개 신청 : 250 ~ 800원 2개 신청 : 500 ~ 1,600원

개정이유

○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행정 효율성 도모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0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정비 (안 법 §107)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 감면 정비
○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삭제)

개정이유

○ 공공차관 상환 완료로 세제지원 목적 달성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1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정비 (안 법 §167의2①)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공제·감면 등	□ 감면 정비
○ 소득세 세액공제 감면 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감면	○ (단서 신설) 전자신고 세액공제,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정비
○ 일몰기한(부칙) : ’21.12.31.	○ 일몰기한(부칙) : ’23.12.31.

개정이유

○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제도의 합리성 제고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2		영세사업자 개인지방소득세 징수 특례 감면 확대 (안 법 §167의3)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영세사업자 징수곤란 체납액 징수 특례	□ 감면 확대
○ 가산금 면제	○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개정이유

○ 폐업한 영세사업자에 대한 재기 지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3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등 세액공제 신설 (안 법 §167의4)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신설>	□ 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 세액공제 신설
	○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한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 ○ 영세자업자 등을 위해 지자체가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개정이유

○ 납세자의 불편 최소화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4		지방이전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감면 신설 (안 법 §167의5)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신설>	□ 지방이전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감면 신설
	○ 지방이전 법인,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이전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개정이유

○ 지역 간 균형발전 유인 제고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5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 명확화 (안 법 §177의2①1.)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취득세 최소납부세제(면세 → 15%과세) 적용 대상 ○ (대상자) 산출세액 200만원 초과자 ○ (판단기준 추가) ※ 소액 취득자는 영세성 고려, 면제	□ 적용 대상 명확화 ○ (대상자) 좌동 ○ 多물건 취득자 등 담세력 중심의 합산과세방식 도입

개정이유

○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의 합리성 제고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6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 조정 (안 법§177의2①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금융기관 등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 최소납부세제 미적용	□ (현행과 같음)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장애인, 한센인, 국가유공자 등 담세력이 낮은 취약계층에 한하여 최소납부세제를 예외적으로 배제
□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 ○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적용	□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 ○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미적용 ※ 유사사례(토지수용·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와의 형평성을 고려(과표공제 성격)

개정이유

○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7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연장 및 용어 정비 (안 법 §180의2①·②)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중과세율 적용 배제 ○ 부동산투자기관 등*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인용 - 취득세·등록면허세 중과배제 - 일몰기한 : ’21.12.31.	□ 감면 연장 ○ 부동산투자기관 등*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로 인용조문 정비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부동산 자산운영시장 및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인용조문 정비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8		개인지방소득세 공제 ‧ 감면 유예기간 연장 (안 법률 제12955호 부칙§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1.12.31.	○ 일몰기한 : ‘23.12.31.

개정이유

○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에 대한 국세와의 통일성을 고려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9		지방농수산물공사 등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유예기간 연장 (안 법률 제15295호 부칙§7)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농수산물공사, 도시철도공사 최소납부세제 적용시기 ○ ’22. 1. 1.	□ 적용시기 유예 ○ ’23. 1. 1.

개정이유

○ 코로나19 등으로 재정난을 겪는 지방공사 지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1		전자송달 서비스 확대 근거 마련(안 법§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자송달만 규정	○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추가하여 민간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전자송달도 송달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이유

○ 민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 근거를 마련하여 납부편의 증대 및 행정비용 감소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전자송달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체류 관련 허가의 범위에 대한 위임조항 명확화(안 법§6)

※ 지방세징수법 동반개정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를 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 외국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함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류 관련 허가의 범위에 대한 위임 조항을 명확화

개정이유

○ 위임범위 상 명칭이 ‘허가’인 것에만 국한된 것이라는 논란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체류와 관련된 여러 행정적 조치를 포함할 수 있도록 ‘체류 관련 허가 등’으로 개선

적용시기

○ 제6조제2항 시행 시 적용

3		상속재산 등에 관한 체납처분 근거 명확화(안 법§9의3, 법§19)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국세징수법 제2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준용	○ 체납자 사망 또는 체납 법인의 합병 시 상속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 적용 규정의 혼란 방지를 위해 준용조항에 국세징수법 제27조 삭제

개정이유

○ 체납자가 사망 또는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 또는 합병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자의 사망 또는 체납 법인의 합병 시 적용

4		체납처분 유예 사유 추가 및 신청 근거 명확화(안 법§17)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체납처분 유예 사유가 제한적 ○ 체납자가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	○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에 체납처분 유예할 수 있도록 사유 추가 ○ 체납자의 신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 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개정이유

○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적극적 체납처분 유예 근거 마련 및 체납자의 신청으로도 체납처분 유예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부자 권익 강화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처분 유예하는 경우부터 적용

5		정리보류(결손처분) 근거 명확화 (안 법§19)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변경 ○ 현재 지방세징수법제106조(결손처분)을 준용하고 있으나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개별법령 유사내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별도로 규정

개정이유

○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자에 대해선 “결손”으로 처리하고, 그 외 무재산 체납자 등에 대해선 일정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정리보류”로 구분하여 별도 규정(「지방세징수법」동일)

○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이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명시하여 법 적용 시 실무상 혼란 방지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정리보류하는 경우부터 적용

6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적용법률 확대 (안 부칙, 타법개정)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준용 법률 확대

개정이유

○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한 지방세외수입 관련 약 50여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준용토록 하여 일관적인 체납절차 적용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후 체납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기타

1		「차세대 지방세입정보화시스템」개통 관련 법령 시행시기 조정(부칙)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화시스템 개통 시기에 맞춰 지방세 관계법률 시행시기 규정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등 총 38개 조문 시행시기 : ‘22.2.3.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화시스템 개통 지연에 따라 지방세 관계법률 시행시기 조정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등 지방세 가산세‧가산금 통합 관련 조문 시행시기 : ‘24.1.1. - 다만, 차세대시스템 및 지방세 조합 관련 개정안 시행시기 : ’23.1.25.

개정이유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화시스템 개통 이후 시스템 안정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정규정 적용시기 조정

적용시기

○ 지방세 가산세‧가산금 통합 관련 개정규정은 ’24.1.1.부터 적용

- 다만, 차세대 지방세입정보화시스템 및 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 규정은 개통시기에 맞춰 ’23.1.25.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