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고용

이 자료는 2021년 8월 11일(수) 조간(8. 10. 15: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

2021. 8.

	행 정 안 전 부

	목 차

□ 코로나19 극복 지원

1.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감면 연장 및 확대	1

2.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교육 분야 감면 연장	2

3.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관련 감면 연장	3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1. 친환경‧신성장 기술 분야 감면 연장	4

2. 항공업‧운송업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감면 연장	5

3.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6

□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

1.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	7

2. 주민세(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근거규정 마련	8

□ 공정사회 구현

1.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	10

2. 공매통지서 송달에 대한 발신주의 도입	10

3. 체납징수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적용 법률 확대	11

□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1.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 신설	12

2. 국세 환급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개선	13

3.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손처분 제도 개선	14

□ 납세자 권익 강화

1. 전자송달‧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15

2.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합리화	15

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 유예 사유 확대	16

1		코로나19 극복 지원

1.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감면 연장 및 확대

① 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연장·확대하는 이유?

○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진료를 위하여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면을 연장하면서,

○ 감염병 환자 진료·검사 등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 10%p 추가 적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병원으로, ’21년 8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조선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5개

2.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교육 분야 감면 연장

①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연장 이유?

○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지속적인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감면 연장

② 한센인 거주지역 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이유?

○ 한센인의 특수성, 경제적 취약에 따른 보호차원 및 담세력 등을
고려 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 인정

③ 다자녀 가구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이유?

○ 다자녀 가정의 차량 이동과 생업 활동 수단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 감면 연장 필요

④ 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

○ 코로나19 장기화 및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국민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면 연장

3.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관련 감면 연장

① 임대주택 관련하여 세제 혜택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 임대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세제혜택 지속 필요

② 생애최초 취득 주택 취득세 감면은 3년이 아닌 2년 연장 이유는?

○ 제도 시행 초기 단계임을 고려, 주택시장 동향 및 운영상 보완사항 등을 적시에 반영하여 검토하기 위함

③ 생애최초 주택 취득 판단 기준을 기존 1가구에서 본인과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도록 완화한 이유는?

○ 같은 가구 내에서 형제·자매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을 방지하여 혜택을 보다 폭넓게 제공하기 위함

2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1. 친환경·신성장 기술 분야 감면 연장

①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을 1년 연장하는 이유는?

○ 친환경 자동차 관련 국가 정책 기조와 연계될 필요

- 하이브리드차가 저공해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되는 '22년까지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23년 이후 저공해 및 친환경자동차 분류체계*, 산업 동향 등을 고려하여 '22년 정기개정 시 재검토

* 환경부는 ｢미세먼지 종합 관리대책｣ ('19. 11월)을 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23.1.1.부터 저공해자동차에서 제외하기로 발표

② 탄소중립을 위해 하이브리드차보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전기 및 전기수소차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감면 이상으로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전기차 및 전기수소차 취득세 감면한도 : 140만원

③ 연항항로 화물운송용 천연가스(LNG)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이유?

○ 미세먼지 등 항만지역 대기환경 개선 및 정부의 탄소배출 저감 정책 등을 고려, 노후 선박의 친환경 교체를 위해 감면 지속 필요

2. 항공업·운송업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감면 연장

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에 대하여 감면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이미 '87년부터 장기 감면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현행 수준으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였으며,

○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추가적인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 등 고려

② 경형 자동차 감면 한도를 확대한 이유는?

○ 경형 자동차의 주 수요자인 저소득층·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 최근 첨단 안전 장비 등으로 인한 경차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감면 혜택 확대

③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이유?

○ 국적선의 해외이적 방지 및 국적선사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선박 등록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감면 연장 필요

3.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① 위기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역을 의미하는지?

○ ｢고용정책기본법｣ 상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규정(｢지특법｣ 제75조의3)

< ※ 참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3 上 ‘위기지역’ >

① 고용위기지역 : 고용사정 악화 및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고용정책기본법｣)

* 울산 동구, 전북 군산, 전남 목포·영암, 경남 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8개)

② 고용재난지역 : 대규모 기업 도산 및 구조조정 발생 시 지정*(｢고용정책기본법｣)

*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 없음

③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해당 지역의 주요 산업 위기 시 지정*(｢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울산 동구, 전북 군산, 경남 창원 진해·거제·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9개)

② 사업전환이란 무엇인지?

○ 기업이 업종을 새롭게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로서, 법정 지원센터에 신청 시 타당성 평가 후 승인(｢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③ 기업 구조조정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이유는?

○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유지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안정 기대

3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

1.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

① 취득세 과세표준을 개편하는 이유와 필요성은?

○ 현행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을 원칙으로 하면서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만 높으면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어,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임의 결정하여 신고할 수 있었음

- 이는 과거에 지방세 관련 과세자료가 수기관리되는 등 일부 관리되지 않아 실거래가 확인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 현재는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운영, 지방세정보화시스템의 고도화 및 금융거래정보 활용 등을 통해 실제거래가액이 확인됨에 따라 과세표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음

○ 이에 금번 개정안은, 취득세 과세표준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유상취득·무상취득 등 취득원인별로 규정하고,

- 개인과 법인의 구분없이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되,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 (시가인정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 다만, 대국민 홍보기간, 신고납부시기 변경 및 시가자료 구축 등을 고려하여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② 취득세 과표 개선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진 않는지?

○ 현재도 대부분의 납세자는 실제거래가액을 성실히 신고납부하여 왔으며, 정당하게 신고 할 경우 별도의 세부담이 증가되지 않음

- 아울러 일부 발생될 수 있는 조세회피 사례 방지를 통해 납세자간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고,

- 또한, 특정지역의 경기침체로 실제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하락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되도록 하였음

2. 주민세(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근거 마련

① 주민세 개인분의 읍·면·동별 세율 차등화의 의의는?

○ 주민세는 마을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에 대해 내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주민자치와 가장 밀접한 세목

○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읍·면·동별 세율 차등화를 통해 주민이 납부하는 세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확대

	< 참고> 주민세 환원사업
◇ 최근 주민세 징수액을 읍·면·동으로 환원하여 주민이 직접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하는 주민세 환원사업을 시행하는 자치단체 증가 ※ 세종특별자치시 최초로 전액 환원(~’17년)을 시작으로 총 284개 읍·면·동에 약 109억원의 주민세 개인분 징수액이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활용 중(’21년)

② 주민이 세율을 청구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절차가
있는지?

○ 개정안은 주민청구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읍·면·동별 세율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청구기준과 방법, 절차가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중요

③ 읍·면·동별로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범위의 상한선을 1만 5천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지방세법」에서 세율의 상한선을 정하고 조례로 위임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부합하므로, 현행 한도(1만원)의 50%(1만 5천원)를 넘지 않는 범위로 설정

- 취득세, 재산세 등 대부분의 지방세는 표준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세율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위임 중임

4		공정사회 구현

1.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

①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나 불법 공장 부속토지에 대하여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배제(종합합산과세)하는 이유는?

○ 해당 토지는 부적법하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주택 등 현황에 따라 과세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축소*되고,

* 종합합산(세율 0.2～0.5%)에 비해 저율(주택: 0.1～0.4%, 분리과세: 0.2%) 적용

- 오히려 원상회복 노력을 저해하는 등 위법행위를 유인할 소지

○ 무허가･불법적인 토지 이용이 오히려 세부담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 적용을 배제함으로서 재산세 부담을 정상화하려는 것

2. 공매통지서 송달에 대한 발신주의 도입

① 공매통지서 송달에 발신주의를 도입하는 이유는?

○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공유자 송달불능에 따른 공매입찰 취소, 매각절차 지연으로 체납자의 경제적 손실 초래를 방지하기 위해 2차 공매 통지시부터 공유자에게 발신주의를 도입

※ 기획부동산 지분 쪼개기 또는 속칭 ‘알박기’ 등 악의적인 투기행위의 경우에도 지분 공유자에 대한 도달주의 채택으로 매각 어려움

3. 체납징수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준용 법률 확대

①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준용 법률을 확대하는 이유?

○ 현재 지방세외수입 체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준용토록 하여 체납징수 중

※ ‘21년 1월 기준 104개 법률, 127개 세목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준용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의 체납징수 상 과세정보 이용, 간접강제제도 등 징수를 위한 활용 수단이 상이하여 분류 적용에 따른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상 혼동 등 애로사항 발생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의 체납징수 수단을 통일되게 활용함으로써 징수편의가 증대되어 체납행정의 효율성 제고 기대

② 어떤 법률들이 확대 대상인지?

○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한 지방세외수입 관련 약 50여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준용토록 추진

* 건설산업기본법, 금강수계법, 기초생활보장법, 화물자동차법, 공유수면법 등

5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1.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 신설

① 온라인 발매분 세수의 50%를 전국 자치단체로 귀속 시키는 이유는?

○ 종래 장외발매소분 세수는 50%를 본장 소재 광역자치단체에, 50%를 구매지인 장외발매소 소재 광역자치단체에 귀속시킴

○ 온라인 발매분은 장외발매소에 준하여 본장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50%의 세수를 본장소재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고,

- 나머지 50%의 세수는 구매자가 전국에 분포하고 있어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귀속시킴

< 레저세 매출액 발생 유형별 납세지 >
구 분	세수 귀속지(납세지)
본장 발매	본장 소재지 100%
장외발매소 발매	본장 소재지 50%	장외발매소 소재지 50%
온라인 발매	본장 소재지 50%	전국지자체 안분 50%

② 이번 개정안이 신설되면 예상 세수 변화는?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매출액 총량의 50%를 온라인으로 발매할 계획인데(문화체육관광부 승인사항) ’19년 경륜·경정의 세수는 2,455억원 이며,동 금액의 50% 적용 시 1,227억원까지 예측 가능하나,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장 운영 제한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③ 기존에 온라인 발매는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세수귀속은 어떻게 했는지?

○ 과거* 온라인 발매를 한 적이 있으며, 당시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본장 소재 자치단체의 세수로 귀속하였음

* ’96년 이후 별도 법적 근거 없이 온라인 마권 등 발매가 시행된 적이 있으나, 법적근거 미비 지적(’06년, 감사원)에 따라 ’09년부터 온라인 발매 중단

2. 국세 환급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개선

① 지방소득세 소멸시효 관련 규정의 개정 이유는?

○ 국세 환급통보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금채권의 소멸시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국세만 소송을 한 경우 지방소득세는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지 않을 경우 장기간 소송 등으로 권리를 적극 주장한 납세자가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소멸시효 특칙을 마련하여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임

② 지방소득세 소멸시효 기산일을 국세 환급통보일로 규정한 이유는?

○ 환급금 소멸시효 기산일은 지자체장이 환급대상을 통보받아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다시 계산하여 납세자에게 실제로 환급할 수 있는 날이어야 하므로, 환급 ‘통보일’로 설정함

③ 지방소득세 소멸시효 기산일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은?

○ 경정사실 통보에 의해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불가한 환급건(오납액)에 한해 적용하는 사항임

3.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손처분 제도 개선

① 기존의 결손처분을 결손과 정리보류로 구분하는 이유는?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제외한 다른 결손처분은 담세력 없는 납세자의 체납세 징수를 잠정 유보하는 내부적인 행정절차로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 아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면책적 의미의 결손처분으로 오해하여 지자체장이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징수할 경우 다수의 민원이 발생

6		납세자 권익 강화

1. 전자송달·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① 전자송달·자동이체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이유?

○ 고지서 전자송달, 자동이체 신청 납세자에 대해 적용 중인 세액 공제 한도가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 공제 한도 현실화

2.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합리화

①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따라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현행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에서 납부일 등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 경정청구 시 기산일을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로 한 이유는, 당초 세액의 과다납부 원인이 납세자의 귀책*임을 고려한 것이나,

* 지방세환급금의 발생 원인이 납세자 본인의 부정확한 신고납부에 기인한 점 등

- 과세관청이 직권환급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의 환급가산금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

○ 국세도 납세자 권익제고를 위해 직권 환급과 경정청구 환급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개정**하여 조세체계 통일성 고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 ’21.2.17. 개정·

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 유예 사유 확대

① 추가되는 체납처분 유예 사유의 종류는?

○ 현행 체납처분 유예 사유는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명시

- 기존 사유에 “풍수해, 화재, 전쟁,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를 추가

② 체납처분 유예 사유 추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코로나19,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체납처분 유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