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세 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가 반영되도록 실제 거래가격 및 감정가액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승자투표권 등이 발매되는 레저세는 인구수 등의 객관적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토록하여 지방세수의 분산을 도모하며, 읍·면·동별로 주민세 개인분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자치권을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등 국세가 환급된 경우 해당 환급 통보일에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토지 이용의 공정성을 제고 하기 위해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의 재산세 과세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하며,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을 차령초과로 상속 이전등록 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에 상속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안 제9조제7항)

2) 납세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취득물건을 신고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과 시가인정액을 적용하여 실질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0조의7까지)

3) 「경륜·경정법」개정으로 경륜ㆍ경정 승자투표권의 온라인 발매가 허용(2021. 8. 1.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발매분 레저세액의 납세지 결정 기준을 규정함(안 제41조, 제43조)

4)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 주민세 개인분의 읍·면·동별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7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5)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지 조항을 입법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규정함(안 제89조제3항)

6) 지방소득세 가산세 규정에 복식부기의무자 재무제표 등 미제출 무신고가산세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추가함(안 제99조, 제103조의30제1항)

7) 20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지방소득세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직전 과세연도에서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로 확대함(안 제101조제1항, 제103조의28제1항)

8) 단기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인상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의 개인·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조정함(안 제103조의3제1항, 제103조의31제1항)

9) 국세에서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 중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구성원의 소득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일괄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3조의11제3항 신설)

10) 정비사업조합 등을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3조의31제6항 신설)

11) 연결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구체적 방법을 대통령령에 별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03조의34제2항, 제103조의35제2항)

12) 국세가 환급된 경우, 해당 환급 통보일에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함(안 제103조의59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13) 개인지방소득세의 무신고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과세기간까지로 2년 연장함(안 제103조의61제2항)

14)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불일치할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법적 이용으로 재산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함(안 제106조제2항 및 제3항)

15) 파산 선고 후 종결 시까지 파산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공부상 소유자로 명확히 함(안 제107조제2항제8호)

16)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해당 주택 소유자가 신고하도록 하는 등 재산세 신고대상을 추가하고, 신고기한을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연장함(안 제120조제1항)

17) 법인 소유 주택의 재산세 세부담상한율을 현행 105～130%에서 150%로 상향 조정하여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부담상한율을 정상화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체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함(안 제122조)

18) 재산세 분할납부 대상자에 한하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7조제2항)

19)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가산금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하는 제103조의46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당초 ’22.2.3.에서 ’24.1.1.로 조정함(안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하기 조문 참조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과세 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가 반영되도록 실제 거래가격 및 감정가액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승자투표권 등이 발매되는 레저세는 인구수 등의 객관적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토록하여 지방세수의 분산을 도모하며, 읍·면·동별로 주민세 개인분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자치권을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등 국세가 환급된 경우 해당 환급 통보일에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의 재산세 과세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하며,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과세제도 합리화

1) 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을 차령초과로 상속 이전등록 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에 상속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안 제9조제7항)

2) 납세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취득물건을 신고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과 시가인정액을 적용하여  실질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0조의7까지)

3)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 주민세 개인분의 읍·면·동별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7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4) 연결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구체적 방법을 대통령령에 별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03조의34제2항, 제103조의35제2항)

5) 재산세 분할납부 대상자에 한하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7조제2항)

나. 공정사회 구현

1) 단기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인상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의 개인·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조정함(안 제103조의3제1항, 제103조의31제1항)

2)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불일치할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법적 이용으로 재산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함(안 제106조제2항 및 제3항)

3) 법인 소유 주택의 재산세 세부담상한율을 현행 105～130%에서 150%로 상향 조정하여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부담상한율을 정상화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체계와의 일관성 유지(안 제122조)

다. 세정 운영 효율화 및 현행 제도의 보완 등

1) 「경륜·경정법」개정으로 경륜ㆍ경정 승자투표권의 온라인 발매가 허용(2021. 8. 1.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발매분 레저세액의 납세지 결정 기준을 규정함(안 제41조, 제43조)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지 조항을 입법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규정함(안 제89조제3항)

3) 지방소득세 가산세 규정에 복식부기의무자 재무제표 등 미제출 무신고가산세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추가함(안 제99조, 제103조의30제1항)

4) 20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지방소득세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직전 과세연도에서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로 확대함(안 제101조제1항, 제103조의28제1항)

5) 국세에서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 중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구성원의 소득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일괄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3조의11제3항 신설)

6) 정비사업조합 등을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3조의31제6항 신설)

7) 국세가 환급된 경우, 해당 환급 통보일에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함(안 제103조의59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8) 개인지방소득세의 무신고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과세기간까지로 2년 연장함(안 제103조의61제2항)

9) 파산 선고 후 종결 시까지 파산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공부상 소유자로 명확히 함(안 제107조제2항제8호)

10)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해당 주택 소유자가  신고하도록 하는 등 재산세 신고대상을 추가하고, 신고기한을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연장함(안 제120조제1항)

1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가산금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하는 제103조의46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당초 ’22.2.3.에서 ’24.1.1.로 조정함(안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중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ㆍ폐차ㆍ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ㆍ폐차ㆍ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2.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 이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 말소된 차량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과세표준의 원칙)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절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연부(年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그 취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하 이 장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무상취득의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현재의 시가(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및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시가인정액”이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을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이때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가 및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⑤ 제7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부담부 증여에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만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채무부담액은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그 채무부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잔액은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승계취득으로 보는 범위 등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 및 그 적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제10조의5(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 과세표준의 특례) ①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격 또는 가액으로 본다.

1.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 다만,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

2.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자동차 제조회사가 생산한 차량을 해당제조회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차량의 취득에 대한 취득당시가액 및 그 적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 및 적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

2. 법인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변경에 따른 취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의 취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취득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으로 하되, 그 증가한 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다만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으로 하되, 그 증가한 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다만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10조의4에 따른다.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7(취득의 시기 등) 제10조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취득유형별 취득물건의 취득시기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상속”을 “무상취득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다만, 상속”으로 한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신고 또는 신고ㆍ납부한 후 당초 신고한 시가인정액과 다른 시가인정액으로 수정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시가인정액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자료의 제공)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국세기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 중 “자는 해당 과세대상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을 “자는”으로 한다.

제43조 중 “경륜장등”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으로, “소재지별”을 “소재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경우에는 인구 등을 고려하여 모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한다.

제7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분 세율을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세율은 1만 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9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4호,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 다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

제99조 본문 중 “제81조,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을 “제70조제4항을 원인으로 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와 같은 법 제81조,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4”로 한다.

제10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4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제103조의3제1항제2호 중 “4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60)”을 “60”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을 “70”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2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31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50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35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6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5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2)
10억원 초과	5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5)

제103조의3제1항제9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2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31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50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35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6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5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2)
10억원 초과	5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5)

제103조의11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가「소득세법」제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의 각 구성원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의 구성원 중 거주자인 1인(“대표 신고자”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비거주자인 구성원을 대신하여 일괄하여 비거주자인 구성원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대표신고자는 해당 비거주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103조의28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4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제103조의30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75조”를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로 한다.

제103조의31의 제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10”을 “20”으로 한다.

제103조의31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은 제85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1.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조합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제103조의34제2항 중 “제103조의19제2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03조의19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의35제2항 중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법인세법」 제76조의15제2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03조의59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다)한”을 각각 “경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5호”를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5호”로, “소득세와”를 “소득세 및 법인세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서장등으로부터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5호의 통보가 있는 경우(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 또는 관련 처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통보일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 보아 다시 진행되는 것 본다.

제103조의61제2항 중 “2019년”을 “2021년”으로, “2020년”을 “2022년”으로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을 “주택에 대한 과세범위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의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 본다.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않았거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107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종결까지의 파산재단인 경우 공부상 소유자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기가”를 “등기ㆍ등록이”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소유자

6.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되어 과세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택”을 “주택[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소유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47조제2항 중 “제115조”를 “제115조, 제118조(제118조를 적용받는 납세자로 한정한다)”로 한다.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중 “2022년 2월 3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0조의7까지,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 및 제103조의28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세율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3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제8호 및 제9호, 제103조의31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이전 이미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방소득세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59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서장등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환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산세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61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비과세) ① ∼ ⑥ (생  략)

제9조(비과세)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ㆍ폐차ㆍ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ㆍ폐차ㆍ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신  설>

2.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 이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 말소된 차량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年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5항제5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제103조의59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과세표준의 원칙)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절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연부(年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신  설>

제10조의2(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그 취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하 이 장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3(무상취득의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현재의 시가(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및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시가인정액”이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을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이때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가 및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⑤ 제7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부담부 증여에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만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채무부담액은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그 채무부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잔액은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승계취득으로 보는 범위 등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 및 그 적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신  설>

제10조의5(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 과세표준의 특례) ①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격 또는 가액으로 본다.

1.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 다만,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

2.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자동차 제조회사가 생산한 차량을 해당제조회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차량의 취득에 대한 취득당시가액 및 그 적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 및 적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

2. 법인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변경에 따른 취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의 취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취득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신  설>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으로 하되, 그 증가한 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다만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으로 하되, 그 증가한 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다만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10조의4에 따른다.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7(취득의 시기 등) 제10조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취득유형별 취득물건의 취득시기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무상취득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다만, 상속---------------------------------------------------------------------------------------------------------------------------------------------------------------------------------------------.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ㆍ② (생  략)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신고 또는 신고ㆍ납부한 후 당초 신고한 시가인정액과 다른 시가인정액으로 수정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시가인정액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22조의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자료의 제공)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국세기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납세의무자)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이하 이 장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당 과세대상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1조(납세의무자) ------------------------------------------------------------------ 자는  ----------------------------------------------------------------------------------------------------------.

제43조(신고 및 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42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신고 및 납부) ---------------------------------------------------------------------------------------------------------------------------------------------------------------------------------------------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 소재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경우에는 인구 등을 고려하여 모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

제78조(세율) (생  략)

제78조(세율)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분 세율을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세율은 1만 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9조(납세지 등) ①ㆍ② (생  략)

제89조(납세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

<삭  제>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 다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

4.ㆍ5. (생  략)

2.ㆍ3.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제99조(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1조의5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제99조(가산세) --------- 제70조제4항을 원인으로 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와 같은 법 제81조,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4-----------------------------------------------------------------. -----------------------------------------------------------------------------------------------------------------------------------------------------------------------------------------------------------------------------------------------------.

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 다만,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4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3조의3(세율)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60)

2. --------------------------------------------------------------------------------------------------------------------------------- 60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

3. -------------------------------------------------------------------------------------------------------------------------- 70

4. ∼ 7. 삭  제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04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2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천2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10억원 초과	4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제5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2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31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50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35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6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5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2)
10억원 초과	5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5)

8. ---------------------------------------------------------------------------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04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2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천2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10억원 초과	4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2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31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50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35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6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5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2)
10억원 초과	5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5)

9. --------------------------------------------------------------------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①ㆍ② (생  략)

제103조의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가「소득세법」제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의 각 구성원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의 구성원 중 거주자인 1인(“대표 신고자”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비거주자인 구성원을 대신하여 일괄하여 비거주자인 구성원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대표신고자는 해당 비거주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03조의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03조의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 다만,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4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30(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제103조의30(가산세) ①  ---------------------------------------------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103조의49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때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비사업용 토지(「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비사업용토지를 말한다)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천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 --------------------------------------------------------------------------------------------------------------- 20----------------------------------------------------------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은 제85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1.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조합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제103조의34(과세표준) ① (생  략)

제103조의34(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03조의19제2항-------------------.

제103조의35(연결산출세액) ① (생  략)

제103조의35(연결산출세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결법인이 제103조의31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해당 토지등을 다른 연결법인이 양수하여 「법인세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의 양도소득 또는 해당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금액을 연결산출세액으로 한다.

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법인세법」 제76조의15제2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소득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다)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2. --------------------------------------------------------------- 경정한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세무서장등은 법인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다)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2. --------------------------------------------------------------- 경정한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5호----------- 소득세 및 법인세와 --------------------------------------------------------------------------------.

<신  설>

④ 「지방세기본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서장등으로부터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5호의 통보가 있는 경우(「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 또는 관련 처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통보일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 보아 다시 진행되는 것 본다.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① (생  략)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2019년 과세기간 및 2020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 또는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제96조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21년 --------- 2022년 ------------------------------------------------------------------------------------------------------------------------------------------------------------------------------------------------------------------------------------------------------------------------------------------------------------------------------------------------------------------------------------------------------------------------------------------------------.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생  략)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주택에 대한 과세범위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의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 본다.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않았거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생  략)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종결까지의 파산재단인 경우 공부상 소유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 15일 ----------------------------------------------------------------------------------------.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1. ---------------------------------------------------------------------- 등기ㆍ등록이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소유자

<신  설>

6.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되어 과세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 --- 주택[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소유는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47조(부과ㆍ징수) ① (생  략)

제147조(부과ㆍ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② ---------------------------------------- 제115조, 제118조(제118조를 적용받는 납세자로 한정한다)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05 - 3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