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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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2022. 8. 11.

	행 정 안 전 부

Ⅰ.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기본방향

■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

○ 신성장 기술·산업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 물가 안정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

■  합리적인 과세체계 마련, 안정적인 지방세입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세정 환경 구축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 지방세입 확보 기반 강화

정책 목표		지역 경제 위기 극복 및 지역 민생 안정을 뒷받침

기본 방향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지방세입 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추진 전략		■ 신성장 기술 등 산업 혁신 지원 ■ 지역 경제 활성화			■ 물가 인상 요인 완화 ■ 서민 ‧ 취약계층 지원			■ 지방세 제도 합리화 ■ 감면제도 개선			■ 지방세입 확보 기반 조성 ■ 납세자 권리 및 편의 제고

Ⅱ.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상세내용

< 주요 개정내용 >

□ 경제활력 제고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 지원		ㆍ신성장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센티브 강화 ㆍ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 지원 확대 ㆍ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원 연장
지역 경제 활성화		ㆍ균형발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內 기업·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원 신설 ㆍ농·어업 경쟁력 확보 및 농·어업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연장 ㆍ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산업‧물류단지 지원 연장 ㆍ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지원 기관에 대한 지원 연장

□ 민생안정 지원

물가 인상 요인 완화		ㆍ공공요금 인상 요인 완화를 위한 한국철도공사, 지방공사‧공단 등에 대한 감면 지원 연장 ㆍ농수산물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농수산물 관련기관 지원 연장
서민 ‧ 취약 계층 지원		ㆍ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에 대한 감면 확대 ㆍ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요건 확대

□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지방세 제도 합리화		ㆍ일시적 2주택 가산세 부담 완화 ㆍ과점주주 등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ㆍ지방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ㆍ담배소비세 과세 및 면세 합리화 ㆍ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개선
감면제도 개선		ㆍ지자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자율성 확대 ㆍ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

□ 지방세입 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지방세입 확보 기반 조성		ㆍ신속한 지방세 채권 확보를 위한 납기 전 징수사유 확대 ㆍ세무조사 개시 절차의 개선 ㆍ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의무제출 기관 확대
납세자 권리 및 편의 제고		ㆍ지방세 불복 청구대상 확대 ㆍ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ㆍ지방세 납부수단 다양화 ㆍ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1		경제활력 제고

1.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 지원

□ 신성장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센티브 강화 (특례법)

연장 + 재설계

○ 기업혁신 촉진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 · 재산세 감면 연장 및 신성장 · 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 확대(10%p → 15%p)

구 분			현 행 (감면율)			개 정
기업부설 연구소	대기업, 중견기업		취득세 · 재산세 35% ※ 대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외 限	신성장·원천기술 10%p 추가 감면		감면 연장 및 확대 ※ 신성장 · 원천기술15%p 추가 감면(현행 대비 +5%p)
	초기중견		취득세 · 재산세 50%
	중소기업		취득세 60% · 재산세 50%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內 기업 지원 확대 (특례법)

연장 + 재설계

○ 창의성 · 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 재산세 감면 확대

- 조례를 통한 재산세 추가 감면 자율성 부여, 지역 특화 발전 촉진

구 분			현 행 (감면율)		개 정 (감면율)
벤처기업촉진지구			취득세 · 재산세 37.5%		취득세 50%재산세 35% (조례 15%p 추가 可)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원 연장 (특례법)

연장

○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40만원 한도) 일몰기한 연장 (2년)

구 분			현 행 (감면율)		개 정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100% (40만원 限)		감면 연장 (2년)

2. 지역 경제 활성화

□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특례 신설 (특례법)

신 설

○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 · 사업장 이전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 재산세 특례 신설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 ·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지역 (｢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등)

구 분				현 행		개 정 (감면율)
인구감소 지역	창업 기업			신 설		취득세 100% 재산세 100% (5년*) * 이후 3년간 50%
	사업장 신설 · 이전					취득세 100% 재산세 100% (5년*) * 이후 3년간 50%
	사업전환 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50% (5년)

□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연장 (특례법)

연장 + 재설계

○  지역 경작여건 개선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 및 경영회생 등 농업인 지원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관련 사업 감면 연장 · 확대

○  농지확대개발 사업 및 임업후계자 토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연장

구 분			현 행 (감면율)		개 정 (감면율)
한국농어촌공사	농지매매사업		취득세 · 재산세 50%		취득세 50%
	생산기반시설		취득세 · 재산세 50%		취득세 50% · 재산세 75%
	농업인 경영회생		취득세 · 재산세 50% (환매 시 취득세 100%)		감면 연장
	FTA 피해 농민 지원		취득세 50%
	생활환경정비		취득세 25%
	농지시장안정		취득세 50%
농지확대개발 토지			취득세 100%		감면 연장
임업후계자 토지			취득세 100%		감면 연장

□ 산업·물류단지에 대한 지원 연장 (특례법)

연장 + 재설계

○ 지역별 중점 산업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 재산세 감면 연장

※ 물류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조례를 통해 재산세 감면율(25~35%)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세 지출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구 분				현 행 (감면율)		개 정 (감면율)
물류단지		시행자		취득세 35% 재산세 35%		취득세 35% 재산세 25% (조례 10%p 추가 可)
				취득세 50% 재산세 35% (5년 간)		감면 연장
		입주기업
산업단지		시행자		취득세 35% 재산세 35% (수도권 外 60%)		감면 연장
		입주기업		취득세 50% (+ 조례 25% 可) 재산세 35% (수도권 外 75%)

□ 중소기업 대한 지원 연장 (특례법)

연장

○  지역별 중소기업의 교육·입주 지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  지역 내 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동화 실천계획’ 내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구 분				현 행 (감면율)		개 정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교육시설용		취득세 25%		감면 연장
		분양·임대용		취득세 · 재산세 50%
지방중소기업센터				취득세 · 재산세 50%		감면 연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취득세 50% (전통시장의 경우 75%)		감면 연장
협동화 실천계획				취득세 50% · 재산세 50%(3년간)		감면 연장

2		민생안정 지원

1. 물가 인상 요인 완화

□ 공공요금 안정 지원 (특례법)

연장 + 신설

○ 교통요금 및 물류비 인상 요인 완화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등의 지방세 감면 지원을 연장하고 SR 철도차량 취득세 감면 신설

○ 지방 공공요금* 동결 등 지원을 위해 지방공사·공단 감면 연장

* 대중교통(시내버스 등), 시설 이용요금, 환경미화(쓰레기봉투료) 등

구 분			현 행 (감면율)		개 정 (감면율)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여객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 · 재산세 50%		감면 연장 및 신설 ※ SR 철도차량 감면 신설 (취득세 25%)
	철도차량		취득세 50% (고속철도 : 25%)
지방도시철도공사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100%		감면 연장
지방공사			취득세 · 재산세 50%		감면 연장
지방공단			취득세 · 재산세 100%

□ 농 · 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 (특례법)

연장 + 재설계

○ 농 · 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을 위해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 재설계

구 분				현 행 (감면율)		개 정 (감면율)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취득세 · 재산세 50%		감면 연장
지방농수산물공사		고유업무 부동산		취득세 · 재산세 100%		취득세 · 재산세 100%
		법인 등기		등록면허세 100%

2. 서민‧취약계층 지원

□ 사회복지시설 감면지원 대상 확대 (특례법)

연장 + 재설계

○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

* (현행) 약 0.3만개소 ('21년 기준) → (확대) 약 1.1만개소

구 분			현 행 (감면율)		개 정 (감면율)
사회복지법인 및 일부 사회복지시설* *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등록면허세·주민세 100%		감면 연장 ※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등은 무료·유료 여부 등에 따라 감면 재설계
사회복지시설(무료)			신 설		취득세 · 재산세 50% (조례 50%p 추가 可) 등록면허세 · 주민세 100%
사회복지시설(유료)			신 설		취득세 · 재산세 25% (조례 50%p 추가 可) 등록면허세 · 주민세 100%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요건 확대 (특례법)

○ (현행) 양육용 자동차 감면을 받은 다자녀 양육자* 사망으로, ｢민법｣에 따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 시 취득세 감면대상 제외**

*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 / ** 제3자와 공동등록 한 것으로 간주

○ (개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에 의하여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 적용하여 양육가정 지원 유지

※ 사망자의 자동차가 당초 취득 시 감면대상이 아니었던 경우라도, 상속개시(사망일) 당시 다자녀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감면적용

구분		현 행		개 정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공동상속 시		취득세 감면 제외		취득세 면제 적용

3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1. 지방세 제도 합리화

□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지방세법)

○ (현행) 납세자가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처분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외에 가산세 추가 부담**

*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 소재시 3년, 조정대상지역 소재시 2년

** 중과세율(8%)을 적용한 총세액에서 旣 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 를 모두 합한 세액

○ (개선)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주택으로 신고 절차 마련

- 신고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고려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미부과

구분		현 행		개 정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종전주택 미처분 ※ 중과세율 적용(8%)		별도 신고 절차 없음		처분기간 경과후 60일 이내 신고
		과소신고가산세		없 음
		납부지연가산세		없 음

□ 과점주주 등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지방세법)

○ (현행) 과점주주(본인+특수관계인)의 요건을 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자와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를 동일하게 규정*

* 지방세법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2조를 준용

○ (개선) 간주취득세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세법상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예시) 기본법 시행령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등 일부규정 명확화

구분		현 행		개 정
간주취득세 관련 과점주주의 범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 요건 준용 (지방세법 §7■)		「지방세법」에서 별도 규정 ※ 향후 간주취득세 성립을 위한 과점주주의 요건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화

□ 담배소비세 과세 및 면세 합리화  (지방세법)

○ 담배를 직접 연구하는 경우에만 과세가 면제되도록 면제 사유 구체화

○ 세금이 납부된 담배가 제조장에 반입되는 경우, 기 납부세액을 공제․환급하고 재반출 시 납세의무가 재성립하도록 규정

※ 유사 제도(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등)와 과세행정 일원화

구분		현 행		개 정
과세 면제대상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시험분석 또는 연구 목적 구체화 (신제품개발‧품질개선 등)
세금을 납부한 담배가 제조장에 반입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반입되는 때’ 공제‧환급		■ 반입 → 공제‧환급 ■ 재반출 → 납세의무 재성립

□ 지방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지방세법)

국세 동반

○ 개인·법인분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법인분 최고세율 인하(2.5%→2.2%)

* 지방소득세는 국세(소득세·법인세)와 동일한 과표구간에 대해 국세의 10% 수준의 세율을 적용

구분		현 행			개 정
법인지방소득세		2억원 이하	1%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1%	2%
		2~200억원	2%
					5~200억원
		200~3,000억원	2.2%		200억원 초과	2.2%
		3,000억원 초과	2.5%
개인지방소득세		1,200만원 이하	0.6%		1,400만원 이하	0.6%
		1,200~4,600만원	1.5%		1,400~5,0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5,000~8,800만원	2.4%
		8,800만원~	3.5~4.5%		(현행과 같음)

□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개선 (기본법)

○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유류분 청구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도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

구분			현 행		개 정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 납세의무 승계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납세의무 승계		민법상 법정상속, 대습상속, 유언에 의한 분할상속		좌동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납세의무 승계		수유자, 상속포기자,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된 경우		(추가) 유류분 청구로 상속재산 취득 시

2. 감면제도 개선

□ 지자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자율성 확대 (특례법)

○ (현행) 지자체별로 공익적 지원 · 지역발전 등을 위해 조례 등을 통한 자율적 감면 가능하되, 법에서 이미 규정한 감면은 추가 감면 불가*

* 감면율·감면액·세목·기간·대상·대상자 확대 불가(법 §4②1)

○ (개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에 더하여 감면대상 (물건·부동산 등)을 조례로 추가 가능

참고

개정에 따른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 예시

유 형		법 규정		감면적용 예시
				현행		개선
감면대상 추가(대상 확대可)		장애인 자동차 감면(§17)		법률에 따라 자동차*만 감면 可 * 취득세, 자동차세	⇒	조례를 통해 주택* 등 他물건 지원확대 可 * 취득세, 재산세 등

□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 (특례법)

■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사후관리 (추징) 규정 마련

○  (현행) 감면대상 분야의 특성상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이 어려운 일부 감면제도에 별도의 추징규정 없음

* 1년이내 직접 미사용시 또는 직접사용일부터 2년이내 매각 · 증여  및 임대 등 他용도 사용시 추징

○ (개선) 감면 대상 사업 유형에 부합하는 별도 사후관리 규정* 마련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매매사업 부동산) 농업 外 목적 사용, 농업인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추징(관광단지용 부동산)  단지 조성계획 취소, 준공 해태, 목적 外 사용 등의 경우 추징(도시개발사업 상 체비지) 취득 후 1년 이내 분양하여 경비에 충당하지 않는 경우 추징

■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취득 주택 사후관리(추징) 강화

○ (현행) 거주요건을 별도 규정하지 않고, 매각·증여 시에도 해외이주, 파견근무, 부처교류 등 추징배제 사유를 폭넓게 규정

- 他 감면규정과의 불형평성 및 사후관리 실효성 약화 우려

○ (개선) 3년 이상 실거주 요건 도입 및 추징 배제사유 축소*

* 해외이주, 파견근무 및 부처교류 등 외부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경우는 추징

4		지방세입 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1. 지방세입 확보 기반 조성

□ 납기전 징수 사유 확대 (징수법)

○ 납기전 징수 사유 중「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납기전 징수 시점을 국세와 일치

	법원의 파산선고	▶	파산재단 구성	▶		파산관재인 선임		▶		자치단체의 교부청구			▶	파산관재인 강제집행	▶	파산배당 절차에 따라 분배
	⇑													⇑
<국세 납기 전 징수 시점>											<지방세 납기 전 징수 시점>

구분		현 행		개 정
납기전 징수 사유		강제집행을 받을 때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세무조사 개시 절차의 개선 (기본법)

○ 납세자의 신청으로 세무조사가 연기된 경우, 연기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개선

※ (개시사유) 세무조사 연기 신청시 제출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분			현 행		개 정
세무조사	조사중지 (자치단체장 직권)		조사재개 가능 ※ 중지사유 소멸 시		(좌동)
	조사연기 (납세자 신청)		연기신청 기간 만료 시까지 조사유예		조사개시 가능 ※ (사유) 연기사유소멸 및 조세채권확보 위해 필요시 ※ 조사개시 5일전 통지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의무제출 기관 확대 (부과금법)

○ (현행) 계약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 (개선) 국가·정부관리기관에서 대금을 받는 경우도 제출토록 확대

2. 납세자 권리 및 편의 제고

□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 확대 (기본법)

○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을 ‘처분당사자’에서 ‘이해관계인’까지 확대

※ 지방세입 관계법률 운영예규 규정 사항을 기본법으로 상향 입법

-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납부통지서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물적납세의무자**’ 또는 ‘보증인’을 포함

* 청산인 등(기본법§45), 출자자(기본법§46), 법인(기본법§47), 사업양수인(기본법§48)

**  신탁재산 수탁자(지방세법§119의2), 양도담보권자(기본법§75), 종중(기본법§75)

구분		현 행		개 정
지방세 불복청구의 대상		처분당사자		(추가) 이해관계인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기본법)

국세 동반

○ 판결 외에도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에 의해 세액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시 경정청구 가능

구분		현 행		개 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판결		(추가) 심판청구 및 심사청구 결정

□ 지방세 납부수단 다양화 (징수법)

○ 지방세 납부방법 관련 현행 신용카드, 자동계좌이체, 현금, 증권에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휴대폰 소액결제)을 추가하여 운영 활성화

구분		현 행		개 정
지방세 납부방법		1. 현금(계좌이체포함) 2. 증권 3. 신용카드		(추가) 3-1. 직불카드 4. 통신과금서비스

□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지방세법)

○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허용

구분			현 행		개 정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대상		<신 설>		종합‧퇴직소득분 세액이 1백만원(국세 10%) 초과시 ※ 분납금액 시행령 위임
	분납기간		<신 설>		2개월 이내

※ 양도소득분과 법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국세 대비 각각 +2개월, +1개월이 추가되어 실질적인 납부이연 효과가 발생하므로 분납규정 미운영

Ⅲ. 추진일정

□ (대상 법률 : 총 5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 향후 일정

○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 8월 11일(목)

○ 입법예고(20일간) : 8월 12일(금) ～ 9월 1일(월)

○ 차관회의 : 9월 22일(목)

○ 국무회의 : 9월 27일(화)

○ 국회 제출 : 9월 말경

참고		’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 (요약)

1		지방세기본법

※

: 주요 개정내용(본문내용과 동일)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강원특별자치도 세목조정(§8)	○ 강원특별자치도와 그 관할구역 내 시·군의 세목을 각각 도세, 시군세 세목으로 유지 ※ 현행법상 특별자치시도는 지방세 全 세목에 대한 과세권 보유
② 기한의 특례규정에 대체공휴일 명확화(§24)	○ 신고․납부 등 기한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토록 규정	국세 동반
③ 증여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38)	○ 부담부증여*로 인한 취득에 대한 제척기간을 유․무상 여부의 구분 없이 증여와 동일하게 10년으로 규정 * 증여자의 채무를 포함하여 인수하는 증여로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 나머지는 무상으로 취득세 과세
④ 재산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38)	○ 판결 등에 의하여 재산의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사실 확인시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척기간 규정	국세 동반
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42)	○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유류분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납세의무를 승계토록 규정	국세 일치
⑥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50)	○ 판결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	국세 동반
⑦ 금융투자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56)	○ ‘25년~’26년 과세기간 금융투자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한시적으로 50% 감면	국세 동반
⑧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63)	○ 납세자가 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시 양도인․양수인의 체납세액 충당 후 양도	국세 일치
⑨ 세무조사 개시절차 신설(§83)	○ 천재지변 등 사유*로 세무조사 연기 후 연기사유 소멸 시 또는 조세채권 확보 필요시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상 어려움이 있거나, 납세자의 질병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국세 일치
⑩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신설(§84의4)	○ 세무조사 전 납세자에게 사전통지된 조사범위*의 확대를 제한하되,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규정 * 조사대상 세목․조사기간․사유 등 ** 탈루 혐의가 여러기간, 세목까지 관련되는 경우 등	국세 일치
⑪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의 확대(§89)	○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을 이해관계인(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보증인)으로 확대 * 청산인,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인 ** 신탁재산수탁자, 양도담보권자, 종중	국세 일치
⑫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정시 심판청구 기간 규정 명확화(§91)	○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 경과일부터 심판청구 가능	국세 동반
⑬ 재조사 결정 관련 예외 사유 명확화(§96)	○ 재조사 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 다른 경우 등은 원처분 유지	국세 동반
⑭ 포상금의 지급 관련 인용조문 정정(§147)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⑮ 지방세 심의위원회 기능 확대(§147)	○ 지방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추가 *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시가인정액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수추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세징수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납기 전 징수사유 확대(§22)	○ 납기 전 징수사유 확대 및 구체적 명시 - (현행) 강제집행을 받을 때 →(개선)「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받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 개정	국세 일치
② 지방세 납부방법 확대(§23,§24)	○ 지방세 납부방법을 현금(계좌이체), 증권, 신용카드에서 -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핸드폰 소액결제) 납부방법 확대	국세 일치
③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사유 추가(§24의 2)	○ 압류재산 매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지방세정보통신망) - 공매등대행기관(행정정보공동이용)	국세 동반
④ 징수유예사유 조문정비(§25)	○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유 구체적 명시 -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재해도난→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이나 도난 - 장기치료 → 6개월 이상 치료나 상중(喪中)
⑤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주체 확대(§74)	○ 압류자산의 공매를 위해 감정인이 매각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현황조사할 때 - 건물출입 및 체납자‧건물점유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문서제시 요구 권한 명시 - 단, 현황조사 외 조사권한 남용 금지	국세 일치
⑥ 타법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사 용어정비(§7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용어의 개정사항 반영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등	법제처 권고
⑦ 압류재산 매각결정 기일 연장(§78)	○ 공매개찰 후 매각결정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 확대 - 매각결정 기일을 개찰일로부터 3일→ 7일(공휴일 등 제외)로 연장	국세 동반
⑧ 압류재산 직접 매각시 통지규정신설(§80)	○ 압류재산 직접 매각시 체납자 등에게 통지규정 신설 ※ 공매, 수의계약시에는 체납자등에게 매각사실 통지	국세 동반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명확화(§7)

○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규정을 인용하였으나, 「지방세법」에 별도로 규정

- 기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세법시행령」 동반개정

②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 (§7)

○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를 과세대상별*로 규정

* 건축물, 토지, 토지의 지목변경

○  조합이 취득하는 체비지의 취득원인을 승계취득으로 명확화

○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 취득원인을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감면을 규정

③ 합병·분할에 대한 취득세 세율체계 명확화(§11‧15)

○  합병‧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상대방 법인(또는 주주)에게 주식이 제공되는 등 대가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 일괄 유상으로 간주

※ 합병‧분할에 대한 취득원인(유‧무상)을 명시적 규정이 없이 판례 및 예규 등에 따라 적용 중

④ 일시적 2주택 가산세 부담 완화(§20‧21)

○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 처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주택으로 신고하도록 개정

-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미부과

⑤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담배의 과세면제 보완(§54, §56)

○ 신제품개발 및 품질개선 등으로 시험분석‧연구용 담배의 과세면제 사유 구체화

⑥ 담배 재반입시 조세행정 통일성 제고(§53, §63)

○ 담배소비세가 납부된 담배가 제조장 등으로 반입되면 세액을 공제․환급하고, 재반출 시 납세의무가 다시 성립하도록 규정

※ ‘미납세반출’을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반출되는 경우로 정의한 유사 반출과세제도(개별소비세 등)와 조세행정 일치

⑦ 법인지방소득세 연결납세방식 적용범위 확대(§85, §103의37)

○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는 자회사의 범위 확대(모회사 지분율 100% → 90% 이상)

*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과세

국세

동반

’24년시행

⑧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92)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하위 2개 구간 상향)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0.6%
1,200~4,600만원		1,400~5,000만원	1.5%
4,600~8,800만원		5,000~8,800만원	2.4%
8,800만원~		(현행과 같음)	3.5~4.5%

국세

동반

⑨ 연금소득 개인지방소득세 과세방식 개선(§93)

○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5%) 중 선택 가능

※ 선택에 따른 세액계산 방식을 규정

국세

동반

⑩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95)

○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⑪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마련(§102조의2 등)

○ 금융상품(주식·채권 등)의 양도·환매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신설)’으로 분류하여 과세

국세

일치

’25년시행

⑫ 국내상장주식 양도 시의 과세기준 완화(§103의3)

○ 국내상장주식 양도 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상을 소득세법상 ‘대주주’에서 같은 법상의 ‘고액주주’(지분율 무관, 보유주식 100억원 이상)로 변경

국세

동반

⑬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 개선(§103의19, §103의34)

○ ‘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간접투자회사가 납부한 외국법인세액’도 그 법인의 외국법인세액과 같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

※ (국세)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선 : 기존간접투자회사가 환급신청 → 변경투자자가 공제

’25년시행

⑭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103의20)

○ 법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인하(2.5%→2.2%) 및 과세표준 구간 단축(4→2~3단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	➡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1%	2%
2~200억원	2%
			5~200억원
200~3,000억원	2.2%		200억원 초과	2.2%
3,000억원 초과	2.5%

국세

동반

3		지방세법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직접 사용’ 개념 명확화(§2 등)	○ 감면대상 ‘직접 사용’ 범위에 임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도록 총칙규정에 명확화 ※ 총칙 규정(§2①) “임대는 제외” 명문화
② 지자체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4)	○ 기존에는 법에서 정한 감면사항에 대하여 조례 감면을 엄격히 제한하였으나, - 감면 대상*을 추가하여 조례로 감면할 수 있도록 완화 * (법) 장애인 자동차 감면 → (조례) 장애인 주택 감면 可
③ 한국농어촌공사 사후관리 규정 마련(§13)	○ 농지매매사업* 등 해당 공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추징규정** 마련 * 비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농업인에게 매도 ** 농업外 용도로 사용, 농업인 外의 자에게 매각 등
④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감면 합리성 제고(§22의2)	○ 다자녀 양육자 사망시, 그 배우자 자녀와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토록 요건 완화 ※ (現) 사망자의 배우자가 단독 등록 시에만 감면 可
⑤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기준 명확화(§31)	○ 임대주택의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율을 적용토록 한 감면 요건을 명확히 보완
⑥ 관광단지개발용 부동산 사후관리 규정 마련(§54)	○ 단지 개발절차 및 기간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추징규정* 마련 * 단지 조성계획이 취소되거나, 준공 해태, 목적外 사용 등
⑦ 지식산업센터 사후관리규정 강화(§58의2)	○ 시행자의 사업 유형(분양·임대·직접사용) 등을 고려, 유형별로 추징규정* 보완 * (현행) 매각·증여·他용도 사용 → (개선) 분양 : 未분양, 임대 : 未임대, 직접 사용 : 매각·증여 등
⑧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정비(§71, §75의3)	○ 인용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 단순 정비* * (§71) 민간투자법 제2조5호 → 제2조제6호 등(§75의3) 국가균형발전법 → 지역산업위기대응법
⑨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감면 재설계(§74, §177의2)	○ 지특법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조세체계에 맞도록 지방세법으로 이관
⑩ 개발사업 시행자 사후관리 규정 강화(§74)	○ 사업경비에 충당을 위해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추징규정* 신설 * 체비지를 사업경비에 충당하지 않는 경우
⑪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사후관리 규정 강화(§81)	○ 주택 취득 후 실거주 의무요건을 신설하고, 추징이 배제되는 예외사유 축소·정비* * (현행) 사망, 혼인, 정년퇴직, 해외이주, 파견근무, 부처교류 → (개선) 사망, 혼인, 정년퇴직 限
⑫ 중복감면 배제 규정 체계 정비(§180)	○ 법률상 정의가 없어 해석상 혼선의 여지가 있던 ‘중복 감면’ 용어를 ‘중복 특례*’로 명확화 * ｢지특법｣ §2에서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등으로 특례의 정의 규정 중 ○ ‘세목별’로 유리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화

5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의무제출 기관 확대(§7의6)	○ 국가와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 현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만 제출하도록 규정
② 제3자의 납부 근거 마련 (§7의8)	○ 납부 편의성 향상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제3자 납부 규정 신설	지방세 일치
③ 상속재산 등에 관한 체납처분 근거 명확화(§9의3, §9의4, §19)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체납법인이 합병한 경우 상속재산 또는 존속법인 등에 대한 체납처분 근거를 신설하고, ○ 강제징수 진행 중 체납자의 사망 또는 법인 합병 시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도록 직접 규정* * 현재「국세징수법」제2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준용
④ 고액･상습체납자 수입 물품 체납처분 위탁근거 신설 (§18의2)	○ 명단공개 대상인 고액 · 상습 체납자*의 수입 물품에 한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⑤ 체납처분 적용범위 및 법해석의 명확화(§19)	○ ｢국세징수법｣의 적용 범위를 분명하게 하고, 명확한 법 해석을 위하여 준용 규정 적용 시 변경이 필요한 용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 ※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세무공무원’은 ‘징수공무원’으로, ‘국세’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변경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