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22년 8월 12일(금) 조간(8. 11. 14: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참고자료2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2022. 8. 11.

	행 정 안 전 부

				목 차

Ⅰ

지방세기본법

1.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세목 명확화(§8)	1

2. 기한의 특례규정에 대체공휴일 명확화(§24)	2

3. 증여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38)	3

4. 재산의 사실상 취득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38)	4

5.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범위 개선(§42)	5

6.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50)	6

7. 금융투자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의 한시적 감면(§56)	7

8.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63)	8

9. 세무조사 개시 절차 신설(§83)	9

10.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신설(§84의4)	10

11.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의 확대(§89)	11

12.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시 심판청구 기간 신설(§91)	12

13. 재조사 결정 관련 원처분 유지 사유 명확화(§96)	13

14. 포상금 지급 관련 인용조문 정정(§146)	14

15.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능 확대(§147)	15

Ⅱ

지방세징수법

1. 납기 전 징수 사유 확대(§22)	18

2. 지방세 납부방법 확대(§23, §24)	19

3.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사유 추가(§24의2)	20

4. 징수유예 사유 조문 정비(§25)	21

5.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주체 확대(§74)	22

6. 타법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용어정비(§77)	23

7. 압류재산 매각 결정기일 연장(§78)	24

8.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규정 신설(§80)	25

Ⅲ

지방세법

취 득 세

1. 과점주주의 범위 등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명확화(§7)	29

2. 재개발·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7)	30

3. 합병·분할에 대한 취득세 세율체계 명확화(§11, §15)	31

4. 일시적 2주택 가산세 부담 완화(§20․21, 영§33․33의2․33의3)	32

담배소비세

1. 시험분석‧연구용 담배의 면제 규정 보완(§54, §56)	35

2. 담배 재반입시 조세행정 통일성 제고(§53, §63)	36

지방소득세

1.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절차 보완(§85, §103의37)	39

2.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92)	40

3. 연금소득 과세 방식 개선(§93)	41

4.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95)	42

5.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103의3)	43

6.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선(§103의19, 103의34)	44

7.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103의20)	45

8. 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도입(§103의31)	46

9.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특례 개선(§103의32)	47

10.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따른 법령 시행시기 조정(부칙 §1)	48

《 금융세제 개편 관련 지방소득세 제도개선 》

11. 지방소득 구분 개편(§87)	49

1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지 개선(§89)	50

13.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설	51

① 과세표준·세율 및 세액계산 방식 규정(§102의2~§102의5)

②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절차 마련(§102의6, §102의7)

③ 결정·경정, 징수·환급 등에 관한 준용규정 마련(§102의8)

14.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규정 정비	54

① 주식 양도 관련 과세체계 정비(§103, §103의3, §103의6)

② 기장불성실가산세 삭제(§103의2, §103의8)

③ 국외전출세 관련 규정 정비(§93, §103, §103의3, §103의5, §103의7~103의9)

15.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규정 보완(§103의13, §103의15)	57

16. 국세청 과세자료 공유범위 확대(§103의59)	58

주민세

1.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대한 특례 연장(부칙 §12)	61

Ⅳ

지방세특례제한법

1. 감면대상 ‘직접사용’ 범위 명확화(§2① 등)	64

2.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4②)	65

3. 농지확대개발 등을 위한 감면 연장(§8①②③)	66

4. 소형어선 등에 대한 감면 연장(§9②③)	67

5.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추징규정 신설(§13②)	68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감면 연장(§15①②)	69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감면 연장(§18)	70

8.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및 연장(§22)	71

9.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합리성 제고(§22의2①②)	72

10.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연장(§23①②)	73

11. 근로복지공단 감면 연장(§27①)	74

12.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28②③)	75

1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30①)	76

14.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준 명확화(§31④)	77

15.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 연장(§31의5)	78

16.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연장(§40의3)	79

17.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확대 및 연장(§46①~④)	80

18.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47)	81

19.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연장(§48)	82

20.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연장(§49)	83

21.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등(§54①⑥)	84

22.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56③)	85

23. 벤처기업 부동산 감면 연장 및 확대(§58④)	86

24.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58의2①②)	87

2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연장(§59①~③)	88

26.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연장(§60①④)	89

27.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확대(§63)	90

28. 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 연장(§66③)	91

29. 한국교통안전공단 부동산 감면 연장(§69)	92

30.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71①~③)	93

31.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72②)	94

32.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재편(§74①~⑥)	95

33. 기업도시개발구역 內 창업기업 등 감면 연장(§75의2)	97

34. 위기지역 內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지역 명확화(§75의3①)	98

35. 인구감소지역 감면 신설(§75의3①, §75의5)	99

36.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76②)	100

37.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연장(§77②)	101

38.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78①~④)	102

39.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78의2)	103

40.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78의3)	104

41.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 감면 재신설․연장 등(§81)	105

4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연장(§85①)	106

43.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85의2①~③)	107

44.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연장(§88①②)	108

45. 정당에 대한 면제 연장(§89①~③)	109

46.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연장(§90①②)	110

47.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91)	111

48.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연장(§167)	112

49.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대상 명확화(§177의2)	113

50. 중복 특례의 배제 명확화(§180)	114

51. 지방농수산물공사 등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유예기간 연장 (법률 제15295호 부칙§7)	115

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1. 납부증명서 제출기관 확대(§7의6)	118

2. 제3자의 납부 근거 마련(§7의8)	119

3. 상속재산 등에 관한 체납처분 근거 명확화(§9의3, §9의4, §19)	120

4.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근거 신설(§18의2)	121

5. 체납처분 적용범위 및 법해석의 명확화(§19)	122

1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세목 분류 명확화(안 법§8⑤)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 (1항·3항) 특·광역시세(9개), 구세(2개) ○ (2항·4항) 도세(6개), 시·군세(5개) ○ (5항) 특별자치도세(11개)	□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 (1~4항) (좌 동) ○ (5항) (좌 동) - 다만,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경우, 종전의 도세․시군세 세목에 따름

□ 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3.6.11. 시행)에 따른 세목분류 체계 조정

□ 적용시기

○ ’23. 6. 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부터 적용

2		기한의 특례규정에 대체공휴일 명확화(안 법§24)

□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개 정 안
□ 신고․납부․징수 등 기한 ○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다음날	□ 신고․납부․징수 등 기한 명확화 ○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다음날

□ 개정이유

○ 대체공휴일을 기한의 특례로 두어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국세 등 조세체계와 통일성 부여

□ 적용시기

○ ‘23. 1. 1. 이후부터 적용

3		증여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안 법§38①)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취득 : 10년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 상속․증여(부담부증여 포함) : 10년

□ 개정이유

○ 부담부증여에 대한 부과의 제척기간을 명확화하여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

□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부터 적용

4		재산의 사실상 취득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안 법§38③)

□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개 정 안
□ 판결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부과가능	□ 판결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 (좌 동) ○ 재산의 사실상 취득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개정이유

○ 재산의 사실상 취득자에 대한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 신설로 과세형평 제고

□ 적용시기

○ ‘23. 1. 1. 이후 판결 등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

5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범위 개선(안 법§42③)

□ 개정개요                                        ※ 국세 일치

현 행	개 정 안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상속인은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납세의무를 승계 ○ 상속인 중에 수유자, 상속포기자,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된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납세의무를 승계	□ 납세의무의 승계 비율 개선 ○ (좌 동) ○ 민법상 유류분을 받은 자를 추가

□ 개정이유

○ 「민법」상 유류분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받은 자가 있으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대로 납세의무를 승계토록 하여 과세형평 제고

□ 적용시기

○ ’23.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

6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안 법§50②)

□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개 정 안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 판결에 의하여 세액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시	□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확대 ○ 판결 외에도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추가

□ 개정이유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으로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 제고

□ 적용시기

○ ‘23. 1. 1. 이후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부터 적용

7		금융투자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의 한시적 감면(안 법§56)

□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개 정 안
□ 특별징수납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 금융투자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 (좌 동) ○ ‘25.1.1. 및 ’26.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금융투자소득 관련 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50% 감면

□ 개정이유

○ ’25년 금융투자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시행초기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으로 특별징수 제도의 원할한 정착 도모

□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부터 적용

8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안 법§63② 신설)

□ 개정개요                                          ※ 국세 일치

현 행	개 정 안
□ 지방세 환급금 권리의 양도 ○ 납세자는 타인에게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음 ※ 지자체장은 환급금 양도신청이 있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다른 체납액이 없으면 양수인에게 지급(영§44②)	□ 환급금 권리의 양도와 충당 ○ (좌 동) ○ 지자체장은 환급금 양도신청이 있는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징수금을 지방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양수인에게 지급

□ 개정이유

○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시 충당규정을 두어 납세자 편의 증진

□ 적용시기

○ ’23. 1. 1. 이후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

9		세무조사 개시 절차 신설(안 법§83④ 등 신설)

□ 개정개요                                         ※ 국세 일치

현 행	개 정 안
□ 세무조사 연기신청 ○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음	□ 연기신청 사유 소멸 후 조사개시 ○ (좌 동) ○ 조사개시 근거 및 절차 마련 * (사유) ①연기신청 사유가 소멸한 경우②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긴급한 경우 * (절차) 조사개시 5일전까지 통보 등

□ 개정이유

○ 세무조사 연기 후 개시절차 신설로 지방세 제도 합리화

□ 적용시기

○ ‘23. 1. 1. 이후부터 적용

10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신설(안 법§84의4 신설)

□ 개정개요                                        ※ 국세 일치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 ○ 조사진행 중에는 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음 ※ 확대 예외사유는 시행령으로 위임 ○ 조사범위 확대시 납세자에게 통지

□ 개정이유

○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제한하여 납세자 권익 제고

□ 적용시기

○ ’23. 1. 1. 이후부터 적용

11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의 확대(안 법§89)

□ 개정개요                                        ※ 국세 일치

현 행	개 정 안
□ 불복청구 대상 ○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	□ 불복청구 대상 확대 ○ (좌 동) ○ 이해관계인 추가 - 납부통지서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 보증인 * 청산인,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인 ** 신탁재산수탁자, 양도담보권자, 종중

□ 개정이유

○ 이해관계인으로 불복청구 대상을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 제고

□ 적용시기

○ ’23. 1. 1. 이후부터 적용

12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시 심판청구 기간 신설(안 법§91②)

□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개 정 안
□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 ○ 이의신청 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심판청구 가능	□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 관련 청구기간 ○ (좌 동) ○ (좌 동) ○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 가능

□ 개정이유

○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 관련 심판청구 기간 신설로 납세자 권익 제고

□ 적용시기

○ ‘23. 1. 1. 이후부터 처분청의 처분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분부터 적용

13		재조사 결정 관련 원처분 유지 사유 명확화(안 법§96⑤ 등)

□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개 정 안
□ 이의신청 결정유형 ○ 부적합 : 각하 ○ 이유없음 : 기각 ○ 이유있음 : 인용 - 최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 조사 필요시 재조사 결정	□ 재조사 결정 관련 원처분 유지 사유 명확화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원처분 유지 사유 신설

□ 개정이유

○ 재조사 결정시 과세관청의 원처분 유지 사유 신설로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 적용시기

○ ’23. 1. 1. 이후부터 적용

14		포상금의 지급 관련 인용조문 정정(안 법§146)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포상금* 지급대상 등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방자치법」제161조 제1항	□ 포상금 지급기준 등 근거규정 ○ (좌 동) ○「지방자치법」제178조 제1항

□ 개정이유

○ 인용조문 개정 반영

□ 적용시기

○ 23. 1. 1. 이후부터 적용

15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능 확대(안 법§147)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능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 체납자 정보공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	□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 (좌 동) ○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 시가인정액, 세수추계 등 추가

□ 개정이유

○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대상 추가로 지방세정 전문성 강화

□ 적용시기

○ ‘23. 1. 1. 이후부터 적용

1		납기 전 징수 사유 확대(안 법§22)

□ 개정개요                                       ※ 국세 일치

현 행	개 정 안
□ 납기 전 징수 사유	□ 납기 전 징수 사유 확대
○ 강제집행을 받을 때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정이유

○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납기전 징수를 파산관재인에 의한 ‘강제집행을 받을 때’보다 앞선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함

적용시기

○ ’23. 1. 1. 이후부터 적용

2		지방세 납부방법 확대(안 법§23~§24)

□ 개정개요                                       ※ 국세 일치

현 행	개 정 안
□ 지방세 납부의 방법 ○ 신용카드, 자동계좌 이체 ※ (영§29) 지방세 납부의 방법을 현금, 신용카드, 증권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 지방세 납부의 방법 확대 ○ 납부의 방법에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추가 * 핸드폰 소액결제

개정이유

○ 지방세 납부방법을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까지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적용시기

○ ’23. 1. 1. 이후부터 적용

3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사유 추가(안 법§24의 2)

□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개 정 안
□ 다음 각호의 업무처리를 위해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제공 요청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사유 추가
1. 출국금지 요청 2. 체납자의 재산은닉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친족 등에 대한 질문·검사 3. 상속인에 대한 체납처분 4.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재산조회	○ (추가) 압류재산의 매각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공매등대행기관은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 근거 없음	□ 공매등대행기관*이 공매대행 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자산관리공사 등

개정이유

○  부부공유의 압류재산 매각 시, 그 사실을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통지하거나 우선매수권자 확인 등을 위해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적용시기

○ ’23. 1. 1. 이후부터 적용

4		징수유예 사유 조문 정비(안 법§25)

□ 개정개요                                   ※ 지방세기본법 일치

현 행	개 정 안
□ 징수유예 사유	□ 징수유예 사유 조문 정비
○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밖에 재해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개정이유

○ 지방세 징수유예 사유 중 ‘재해’, ‘사업의 중대한 위기’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밖에 재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기준을 부도 또는 도산 등으로 규정

-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중(喪中)인 경우”

적용시기

○ ’23. 1. 1. 이후부터 적용

5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주체 확대(안 법§74)

□ 개정개요                                         ※ 국세 일치

현 행	개 정 안
□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 현황조사 권한의 주체 확대
○ 세무공무원은 현황조사를 위해서 건물 출입, 질문, 문서제시 요구 할 수 있음	○ 감정인도 세무공무원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 ○ 직무상 범위 외에 권한남용 금지규정 추가
※ 자치단체장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

개정이유

○ 감정인이 공매재산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출입, 체납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과 문서제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정확한 현황조사를 통해 매각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

○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현황조사에 필요한 범위 외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남용해서는 아니된다는 단서 규정 마련

적용시기

○ ’23. 1. 1. 이후부터 적용

6		타법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용어정비(안 법§77)

□ 개정개요                                       ※ 법제처 권고

현 행	개 정 안
□ 압류재산 매수인의 제한 ○ 체납자, 세무공무원, 감정평가업자	□ 매수인의 제한 대상 중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 법인관련 용어정비 ○ 체납자, 세무공무원,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인 경우 그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

개정이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 ‘감정평가법인등’ 에 대한 정의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에 인용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적용시기

○ ’23. 1. 1. 이후부터 적용

7		압류재산의 매각 결정기일 연장(안 법§78조)

□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개 정 안
□ 매각결정기일 ○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	□ 매각결정기일 ○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민사집행법」매각결정기일과 일치

개정이유

○ 매각결정 전에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매각결정일을 민사집행법 기준과 동일하게 연장

- (현행) 개찰일부터 3일 이내 → (개선) 7일 이내로 연장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8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규정 신설(안 법§80)

□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개 정 안
□ 자치단체장이 압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체납자등에게 통지의무화	□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규정 신설
1. 공매공고 즉시(법§80①) 2. 수의계약으로 매각 시(영§75②) 3. 공매대행 의뢰 시(영§91②)	○ (추가) 직접 매각 시 체납자 등*에게 통지
※ 압류재산 매각방법 : 공매, 직접 매각, 수의계약, 공매대행 의뢰	* 체납자, 배우자,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 공매,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와 같이 체납자 등에게 매각예정 통지를 의무화하고자 함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

취득세

1		과점주주의 범위 등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명확화(안 법§7)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세법 제7조는 과점주주의 경우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 간주취득세를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 과점주주의 개념을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2호에서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음	□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해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

개정이유

○ 현재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점주주의 개념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개념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간주취득세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안 법§7)

개정개요                                    ※지특법(§74) 동시개정

현 행	개 정 안
□ 재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과세체계 ○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취득세를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 가치의 증가액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나, 과세대상(건축물‧토지) 및 취득원인(원시‧승계‧지목변경) 불분명 ○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과세체계 및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	□ 재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과세체계 개선 ○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취득세 과세를 건축물, 토지, 지목변경 등 과세대상별로 구분 - (건축물) 원시취득으로 과세 - (토지) 증가한 면적에 대해 과세 - (지목변경, 도시개발사업) 환지면적기준 지목변경 과세 ○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과세체계는 지방세법에서, 감면은 특례제한법에서 규정

개정이유

○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치 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과세대상(건축물‧토지)과 취득원인(원시‧승계‧지목변경)이 불분명

-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으로, 토지는 종전보다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토록 하는 등 취득세 과세원리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다만, ’23. 1. 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조합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3		합병·분할에 대한 취득세 세율체계 명확화(안 법§11)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합병·분할에 대한 명시적 세율규정 부존재 ○ 해석과 예규에 의해 무상(3.5%), 유상(4%) 적용	□ 합병·분할에 대한 세율을 명시적으로 규정 ○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의 취득과 교부하는 주식을 대가 관계로 보아 유상세율 적용

개정이유

○ 현재 법인의 합병‧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명시적 세율이 존재하지 않아, 법인의 합병‧분할에 대한 세율은 법에서 명시

- 피합병법인의 주주‧분할법인(또는 그 주주)에게 주식 등 대가가 제공되는 점을 감안하여 유상취득으로 적용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		일시적 2주택 가산세 부담 완화(안 법§20․21)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간 경과 시 ① 중과세율 적용 외 ② 과소신고가산세 부담 및 ③ 취득시점 기준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 처분기간 경과 시 경과일로부터 60일 이내 중과세율로 재신고 ※ 납부지연 가산세는 처분기간 경과 후 60일 이후부터 기산

개정이유

○ 최근 부동산 세제 정상화 취지에 맞게 과도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

- 일시적 2주택자가 처분기한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에 있어 일반적인 조세 운영*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개선하는 것임

* 일반적으로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을 받은 후 해당 과세물건이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는 없음(법§20③)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다만, ’23. 1. 1. 현재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 소재시 3년, 조정대상지역 소재시 2년

담배소비세

1		시험분석‧연구용 담배의 면제 규정 보완(안 법§54①, §56)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담배소비세 과세면제 ○ 담배를 다음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 - (6호)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 담배소비세 과세면제 ○ 제공 → 사용‧판매‧제공 (각 호별 상황에 맞게 규정) - <신설> (6호) 가. 담배의 품질개선, 신제품개발 나. ｢담배사업법｣에 따른 성능인증 및 성분분석
□ 반출로 보는 경우 ○ (생 략) -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	□ 반출로 보는 경우 ○ (좌 동) - (1호) <단서신설> 다만, 동일 제조장에서 제조된 담배가 품질 또는 성능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제외

개정이유

○ 담배를 직접 연구하는 경우에만 과세가 면제되도록 사유를 구체화 하고, 제조과정 내 품질검사에 사용되는 담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		담배 재반입 시 조세행정 통일성 제고(안 법§53, §63)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미납세 반출 ○ 수출 등 과세면제 담배를 반출하는 경우 징수하지 않고 미납세반출 허용 - (1호-다)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담배를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 미납세 반출 ○ (좌 동) - (1호-다) < 삭 제 >
□ 세액의 공제 및 환급 ○ 반출된 담배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등으로 반입되는 경우	□ 세액의 공제 및 환급 ○ ‘부득이한 사유’ 등 삭제하고 - (3항) <신설> 반입된 담배가 재반출하는 경우 다시 납세의무가 성립

개정이유

○ 세금이 납부된 담배가 제조장에 반입되는 경우, 기 납부세액을 공제·환급하고 재반출 시 납세의무가 재성립하도록 규정

※ 유사 제도(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등)와 과세행정 일원화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지방소득세

1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절차 보완(안 법§85①, §103의37⑤)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개 정 안
□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 적용대상 확대 ○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90% 이상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 연결법인세액 납부	□ 연결법인세액 납부
○ (연결모법인) 연결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	<좌 동>
○ (연결자법인) 연결법인별로 계산된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	<좌 동>
<신 설>	- 연결법인별로 계산된 지방소득세 상당액이 음수인 경우,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

개정이유

○ 연결납세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배분방법 보완

적용시기

○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안 법§92①, §103의3①)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개  정  안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0.6%
1,200만원 ～ 4,600만원	1.5%
4,6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5억원	3.5%
1.5억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 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0.6%
1,400만원 ～ 5천만원	1.5%
5천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5억원	3.5%
1.5억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 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개정이유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외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대상 중 일부(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 적용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연금소득 과세 방식 개선(안 법§93)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개 정 안
□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 수령시 과세방법	□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 수령시 과세방법
○ 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0.3~0.5%)	○ (좌 동)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

개정이유

○ 개인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안 법§95⑥)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 없음 ○ <신 설>	□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 신설 ○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2개월 이내)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개정이유

○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 ’23. 1. 1. 이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분부터 적용

5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안 법 §103의3①)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개 정 안
□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대상	□ 과세대상 변경
○ ｢소득세법｣에 따른 ‘대주주’	○ ｢소득세법｣에 따른 ‘고액주주’

개정이유

○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

적용시기

○ ’23.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선(안 법§103의19②, 103의34②)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은 경우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법인세 과세표준 – 직접·간접·간주외국법인세액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좌 동)
<신 설>	○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고 이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 경우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법인세 과세표준 – 간접투자회사가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개정이유

○ 간접투자회사를 통해 소득을 지급받은 법인투자자의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국세 개정사항*과 연계)

*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 개선(기존간접투자회사 단위 → 변경투자자 단위)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외국법인세액이 포함되어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7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안 법§103의20①)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개  정  안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
2억원～200억원	2%
200억원～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5억원 이하	1% (중소·중견기업)
5～200억원	2%
200억원 초과	2.2%

개정이유

○ 법인지방소득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 ’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8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도입(안 법§103조의31⑦)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재해 발생 시 별도규정 없음 <신 설>	□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 신설 ○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일부를 차감

개정이유

○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7조의2에 따라 旣 적용 중

적용시기

○ ’23. 1. 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특례 개선(안 법§103의32④)

개정개요                                          ※ 국세 일치

현 행	개 정 안
□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신 설>	□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에서 제외 가능

개정이유

○ 국세와 동일한 신고특례 적용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

적용시기

○ ’23. 1. 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따른 법령 시행시기 조정(법률 제17769호 부칙 제1조)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개 정 안
□ 가상자산 소득 과세	□ 시행시기 유예
○ (과세대상)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좌 동)
○ (소득구분) 기타소득	○ (좌 동)
○ (과세방법)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 후 분리과세(2%)	○ (좌 동)
○ (시행시기) ’23. 1. 1.	○ (시행시기) ’25. 1. 1.

개정이유

○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 고려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지방소득 구분 개편 (안 법§87①)

개정개요                                         ※ 국세 일치

현 행	개 정 안
□ 지방소득의 구분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합산	□ 지방소득의 구분 ○ (좌 동)
○ 퇴직소득	○ (좌 동)
<신 설>	○ 금융투자소득
○ 양도소득	○ (좌 동)

개정이유

○ 금융투자세제 도입에 따른 지방소득 분류 개편

※ 종합·퇴직·양도소득(3분류) → 종합·퇴직·금융투자·양도소득(4분류)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지 개선(안 법§89④)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소득세 납세지

○ (원칙)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름

□  지방소득세 납세지

○ (좌  동)

○ (예외) 특별징수분 납세지

	구분	납세지
1호	근로·퇴직소득	근무지 (퇴직소득+연금외수령: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2호	연금소득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3호	건강보험공단 지급 사업소득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4호	그 밖의 경우 (본점에서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	(원칙) 소득 지급지
		(예외) 복권·체육진흥투표권 당첨금·환급금 (본점에서 한꺼번에 지급) : 복권·투표권 판매지

○ (좌  동)

※ 금융투자소득은 ‘제1～3호의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법인세 원천징수사무를 본점·주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4호 규정이 적용됨

<신  설>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소득 지급지) 특칙

-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한 인출제한 계좌가 지정된 경우, 해당 계좌 개설지를 납세지로 적용

개정이유

○ 금융기관이 특별징수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판단기준 명확화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3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설

① 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계산방식 규정(안 법§102의2~§102의5 신설)

개정개요                                         ※ 국세 일치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과세표준) 종합·퇴직·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 ○ ｢소득세법｣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신 설>	□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과세표준 3억원 초과 : 2.5%
<신 설>	□ (세액계산) ①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②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③ 총결정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신 설>	□ (세액공제·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름

개정이유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규정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절차 마련(안 법§102의6, §102의7 신설)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 ○ (대상자)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예정·확정)하는 거주자 ※ 금융투자소득세(국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에서도 제외 ○ (기간) 국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기간 ○ (신고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 다른 지자체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효력 인정 ○ (납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한 금액을 납부 -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하여 납부 - 확정신고·납부의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 결정·경정세액, 특별징수세액도 공제하여 납부

개정이유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납부의무 규정(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절차에 준함)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결정·경정, 징수·환급 등에 관한 준용규정 마련(안 법§102의8 신설)

개정개요                                         ※ 국세 일치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 및 환급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규정(§96~98, §100)을 준용

개정이유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환급 절차규정 마련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4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규정 정비

① 주식 양도 관련 과세체계 정비(안 법§103①, §103의3①, §103의6②)

개정개요                                         ※ 국세 일치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종합·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계산	□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종합·퇴직·금융투자소득과 구분하여 계산
○ (세율) 부동산, 주식 등 과세대상 자산별로 세율 규정	○ (세율) 과세대상 자산별 세율 중 주식 등에 대한 세율 삭제
○ (예정신고·납부) 과세기간 내 2회 이상 신고 시의 세액 계산방식을 자산별로 규정	○ (예정신고·납부) 과세기간 내 2회 이상 신고 시의 자산별 세액 계산방식 중 주식의 세액 계산방식 삭제

개정이유

○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규정에 지방소득 구분 개편사항(금융투자소득 신설, 3→4분류)을 반영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기장불성실가산세 삭제(안 법§103의2, §103의8)

개정개요                                         ※ 국세 일치

현 행	개 정 안
□ ‘대주주 주식양도 기록의무 위반’에 따른 지방소득세 가산세	□ ‘대주주 주식양도 기록의무 위반’에 따른 지방소득세 가산세
○ 국세(양도소득세) 가산세의 10%	○ (삭 제)
□ 세액의 계산	□ 세액의 계산
○ 총결정세액 계산 시, 다음의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합산 ① 기장불성실가산세 ②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③ ｢지방세기본법｣상의 신고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	○ 총결정세액 계산 시, 다음의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합산 ①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 금융투자세제 도입으로 주식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확대됨에 따라, 대주주 주식양도 기록의무 및 기장불성실 가산세 규정 삭제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국외전출세 관련 규정 정비(안 법§93⑧, §103④, §103의3⑧, §103의5③, §103의7~103의9)

개정개요                                        ※ 국세 일치

현 행	개 정 안
□ 출국 시의 국내주식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출국 시의 국내주식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출국 시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	○ 출국 시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 해당 금융투자소득·양도소득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
- 과세표준 등은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특칙으로 규정	- 독립된 절을 신설하여 과세표준 등 별도 특칙 규정

개정이유

○ 금융투자세제 도입에 따라, 국외전출자의 국내주식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관련 조문 정비

적용시기

○ ’25. 1. 1.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

15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규정 보완(안 법§103의13, §103조의15②)

개정개요                                       ※ 국세일치

현 행	개 정 안
□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좌 동)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 ※ (특례)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경우 반기별로 ‘납부’ 가능	○ (좌 동)
<신 설>	- (금융투자소득) 과세기간의 반기(半期)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납부
<신 설>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특례 - 특별징수기간(=반기) 중에는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 계좌보유자의 인출을 제한 - 납세자가 소득세 원천징수배제를 신청한 경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배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개정이유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절차 마련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6		국세 과세정보 공유범위 확대(안 법§103의59①)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소득세 과세자료 통보 기한

○ 신고자료

- (원칙) 신고 익월 15일

- (예외)

전자신고	종합·퇴직·양도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매매차익)	신고 즉시
확정신고	종합·퇴직·양도소득	신고월(月) +2개월
예정신고	매매차익, 양도소득
수정신고		신고월(月) +3개월

□ 소득세 과세자료 통보 기한

○ 신고자료

- (원칙) 신고 익월 15일

- (예외)

전자신고	종합·퇴직·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매매차익)	신고 즉시
확정신고	종합·퇴직·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	신고월(月) +2개월
예정신고	매매차익,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
수정신고		신고월(月) +3개월

○ 환급자료 : 환급 익월 15일

- 종합·퇴직·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자료 : 신고월(月) +2개월

○ 환급자료 : 환급 익월 15일

- 종합·퇴직·양도·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자료 : 신고월(月) +2개월

개정이유

○ 납세자 편의 제고 및 세정 운영의 합리성 강화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주민세

1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대한 특례 연장(안 법률 제17769호 부칙 §1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대한 특례(면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대한 특례(면제) 연장 ○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이유

○ ’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납세의무자 지원 필요

*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부과세목)이 주민세 재산분과 통합되면서 주민세 사업소분(신고세목)으로 변경

적용시기

○ 현행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1		감면대상 ‘직접사용’ 범위 명확화(안 법§2① 등)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감면대상 직접사용 범위	□ 직접사용 범위 명확화
○ (총칙) 직접 사용은 소유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	○ (총칙) “임대는 제외” 명시
○ (일부 개별조문) “임대는 제외”토록 재차 규정* * “임대는 제외” 문언이 없는 규정에서는 “임대 포함”으로 해석될 여지	○ (일부 개별조문) “임대는 제외”토록 규정한 문언 삭제* * 총 16개 개별조문 체계 정비

개정이유

○ 총칙 규정(법 §2①8)에서 “임대는 제외”토록 명시하고, 일부 개별조문에서 해당 문언을 삭제(법 §14② 등 16개 조문*)하여, 감면대상 범위에 임대가 포함되지 않도록 명확화

* 제14조제2항·제3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36조의2제2항, 제36조의3제4항, 제40조제1항, 제40조의3, 제47조, 제48조, 제53조, 제58조의3제1항·제2항, 제75조의3제2항, 제81조의2제2항, 제88조제1항·제2항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안 법§4②)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자체, 조례 등에 의한 감면 ○ (제한) 법정 항목*은 조례감면 不 * 법정 ①감면율·②감면액·③세목·④기간·⑤대상자·⑥대상	□ 조례 등 감면 가능범위 확대 ○ (제한) 조례 감면으로 불가한 법정 항목* 축소 * 법정 ①감면율·②감면액·③세목·④기간·⑤대상자 ※ ⑥대상 제외

개정이유

○ 지자체 특성에 맞는 조례 등 감면지원 범위 확대

적용시기

○ ’23. 1. 1. 이후 감면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3		농지확대개발 등을 위한 감면 연장(안 법§8①②③)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농업인, 임업인의 취득세 감면	□ 감면 연장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농지확대개발 등 농지 100% - 임업용 임야 100%, 보전산지 50%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개정이유

○ 농업·임업에 대한 지속 지원을 통해 농림 산업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		소형어선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9②③)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소형어선 등 어업인 지방세 감면	□ 감면 연장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소형어선 :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100% - 어업·양식업권 : 취득세·등록면허세 100%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좌 동) - 어업·양식업권 : 취득세 100%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개정이유

○ 어업에 대한 지속 지원을 통해 어업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추징규정 신설(안 법§13②)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정비 및 연장, 사후관리 규정 신설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농업생산기반시설 : 취득세·재산세 50% - 모든 농지 : 취득세·재산세 50% - 농지재개발사업 : 취득세·재산세 50% - 기타 : 취득세 등 차등 감면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농업생산기반시설 : 취득세 50%, 재산세 75% - 농지매매사업 등 限 : 취득세 50% - 농지재개발사업 : 취득세 25% - (좌 동)
○ (추징규정 신설)	○ 2년 이내 他용도 사용시, 他용도로 매각·증여시 추징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개정이유

○ 농어업 지원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확보 및 과세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감면 연장(안 법§15①②)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농수산유통공사 등 감면	□ 감면 연장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한국농수산식품공사 등 : 취득세·재산세 50% - 지방농수산물공사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등록면허세 100%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좌 동) - 지방농수산물공사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개정이유

○ 물가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감면 연장(안 법§18)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재산세 25%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개정이유

○ 장애인 고용 촉진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8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및 연장(안 법§2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사회복지법인등의 사회복지사업용 부동산 등 감면	□ 감면대상 확대 및 연장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사회복지법인, 한센인협회, 일부 복지시설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등록면허세·주민세(사업소분-연면적, 종업원분) 100% - (대상 확대·재편) - (대상 확대·재편)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사회복지법인, 한센인협회 : 현행과 같음 - 무료 복지단체 : 취득세·재산세 50%*, 등록면허세·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100% * 조례로 50%p 한도로 추가지원 可 - 유료 복지단체 : 취득세·재산세 25%*, 등록면허세·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100% * 조례로 50%p 한도로 추가지원 可
- 사회복지법인 설립등기 : 등록면허세 100%	- (좌 동)
- 사회복지시설 사업장 : 주민세(사업소분-기본세율) 100%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개정이유

○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보호사업 지원 확대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9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합리성 제고(안 법§22의2①②)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상속시 취득세 감면	□ 감면 적용대상 확대
○ (감면대상자) 배우자 단독 등록	○ (감면대상자) 자녀와 공동등록 하는 경우도 감면 적용 ※ 민법상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절차어려움 반영

개정이유

○ 다자녀 양육자 지원 및 감면제도 합리성 제고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0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연장(안 법§23①②)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재산세 25%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개정이유

○ 서민·취약계층 지원 및 소비자권익 증진 도모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1		근로복지공단 감면 연장(안 법§27①)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근로복지공단의 고유업무용부동산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25%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개정이유

○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2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안 법§28②③)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일정사업용 부동산 감면	□ 감면 연장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취득세·재산세 25% - 한국산업인력공단 : 취득세 25%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개정이유

○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산업인력 양성 도모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30①)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고유업무(의료 및 연구사업 外)용 부동산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재산세 25%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복지서비스 개선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4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준 명확화(안 법§31④)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면적별로 재산세 차등 감면 ○ (40㎡ 이하인 30년 이상) 면제 ○ (40㎡ 초과~60㎡ 이하) 50% 감면 ○ (60㎡ 초과~85㎡ 이하) 25% 감면	□ 면적구간 명확화 ○ (40㎡ 이하인 30년 이상) 좌동 ○ (60㎡ 이하) 좌동 ○ (60㎡ 초과~85㎡ 이하) 좌동

개정이유

○ 임대주택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보완

적용시기

○ ’22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15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 연장 (안 법§31의5)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는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10%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임대차시장 안정 지원

※ 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24년)을 고려하여 2년 연장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6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40의3)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대한적십자사의 고유업무(의료업外)용 부동산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재산세 25%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개정이유

○ 이재민 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활동 강화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7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확대 및 연장(안 법§46①~④)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 감면	□ 감면 확대 및 연장
○ 취득세 35～60%재산세 35～50%	○ (좌 동)
- 신성장․원천기술 분야10%p 추가 감면	- 신성장․원천기술 분야15%p 추가 감면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개정이유

○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지원 확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 (｢조특법｣ 시행령 별표7) ① 자율주행‧전기차 ②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IT ③ 통신 ④ 바이오 ⑤ 원자력 ⑥ 항공‧우주 ⑦ 반도체 ⑧ 탄소중립 등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8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47)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 환경복합시설 등 부동산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재산세 25%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개정이유

○ 환경친화적 국가 및 지역 발전 도모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9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48)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국립공원공단의 공원관리사업용부동산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재산세 25%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개정이유

○ 국립공원의 보전, 공원관리사업의 효율적 관리 지원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0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49)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해양환경공단의 해양오염방제업무용 부동산·선박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재산세 25%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개정이유

○ 해양환경의 보전 지원 및 어촌 지역 환경 개선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1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등(안 법§54①⑥)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감면 연장 및 추징규정 신설
○ 감면 대상 및 감면율(특례) - 관광단지 시행자의 개발용 부동산 : 취득세 50%* * 법 25% + 조례 25%限 - 평창선수촌 부동산 소유자 : 별장 중과세 제외	○ (좌 동)
○ (관광단지 추징규정 신설)	○ 조성계획 취소, 준공 해태, 목적 外 사용 등 추징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개정이유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他산업 연계효과가 큰 관광산업에 대한 지속 지원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2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안 법§56③)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업무용 부동산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재산세 50%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개정이유

○ 소상공인 채무보증을 위한 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서민 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3		벤처기업 부동산 감면 연장 및 확대(안 법§58④)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벤처기업 부동산 감면	□ 감면 연장 및 확대
○ 취득세 37.5% ○ 재산세 37.5%	○ 취득세 50% ○ 재산세 35%(조례 15%p 추가 可)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개정이유

○ 벤처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4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법§58의2①②)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식산업센터 부동산 감면	□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사업시행자 - 취득세 35% - 재산세 37.5%	○ 사업시행자 - 취득세 35%(수도권 제외) - 재산세 35%(5년 간)
○ 입주기업 - 취득세 50% - 재산세 37.5%	○ 입주기업 - 취득세 35%(수도권 제외) - 재산세 35%(5년 간)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 사후관리 요건	□ 사업유형(분양․임대․직접사용)별 사후관리 재설계
○ 매각․증여, 他 용도 사용	○ 분양 : 미분양, 임대 : 미임대, 직접사용 : 매각․증여 등

개정이유

○ 수도권 과밀 방지 및 산업집적 활성화 제고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다만, ’22.12.31. 까지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한도로 재산세 감면 적용

2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59①~③)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교육시설용 부동산 감면(§59①)	□ 감면 연장
○ 취득세 25%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분양․임대용 부동산 감면(§59②)	□ 감면 연장
○ 취득세․재산세 50%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 협동화실천계획 부동산감면(§59③)	□ 감면 연장
○ 취득세․재산세(3년) 50%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개정이유

○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6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60①④)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협동조합 부동산 감면(§60①)	□ 감면 연장
○ 취득세 50% ※ 전통시장상인 등 협동조합의 경우 취득세 75%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 지방중소기업센터 부동산 감면(§60④)	□ 감면 연장
○ 취득세․재산세 50%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개정이유

○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기업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발전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7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확대(안 법§63)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국가철도공단 부동산 및 철도차량 지방세 감면(§63①․② )	□ 감면 연장
○ 철도시설용 부동산 : 취득세 25%	○ (좌 동)
○ 국가 등 귀속 철도차량 및부동산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 한국철도공사 부동산 및 철도차량 지방세 감면(§63③)	□ 감면 연장
○ 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25%,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 (좌 동)
○ 일반철도차량 : 취득세 50% ※ 고속철도 : 취득세 25%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 지방도시철도공사 부동산 및 철도차량 감면(§63⑤)	□ 감면 연장
○ 취득세,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등록면허세 100%* *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 감면대상 확대(§63⑥)	□ ㈜SR 철도차량 감면 신설
	○ 고속철도차량 : 취득세 25%
	○ 일몰기한 : ’25.12.31.

개정이유

○ 물가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8		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 연장(안 법§66③)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100% 면제(40만원 한도)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대기환경 개선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

※ 전기․수소자동차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24년) 고려 2년 연장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9		한국교통안전공단 부동산 감면 연장(안 법§69)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험연구 및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25%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개정이유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도모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0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법§71①~③)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물류단지 부동산 감면(§71①․②)	□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사업시행자 - 취득세․재산세 35%	○ 사업시행자 - 취득세 35%, 재산세 25%* * 조례 10% 추가 可
○ 입주기업 - 취득세 50%․재산세35%(5년)	○ 입주기업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 복합물류터미널 부동산 감면(§71③)	□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취득세․재산세 25%	○ 취득세 25%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개정이유

○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1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안 법§72②)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별정우체국사업용 부동산 감면	□ 감면 연장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주민세(사업소분-연면적, 종업원분) 100%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개정이유

○ 읍·면 등 낙후된 지역에 대한 보편적 행정서비스 제공 지원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2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재편(안 법§74①~⑥)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도시개발․재개발사업 조합원 취득세 과표 산정(§74①․②)	□「지방세법」으로 이관
○ (원조합원) 청산금 상당액 ○ (승계조합원) 종전 부동산 초과액	○ (원조합원) 삭제, 지방세법 이관 ○ (승계조합원) 삭제, 지방세법 이관
□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체비지․보류지 감면(§74③)	□ 감면 연장
○ 취득세 75%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소유자 감면(§74④)	□ 감면 연장
○ 사업시행자 - 체비지․보류지 등 : 취득세 75%	○ 사업시행자 - (좌 동)
○ 소유자 - 85㎡이하의 주택 등 : 취득세 100%	○ 소유자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소유자 감면(§74⑤)	□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사업시행자 - 대지조성 목적 취득 부동산 등 : 취득세 50%	○ 사업시행자 - (좌 동)
○ 소유자 - 면적별 1주택 限(청산금) :취득세 50~75%	○ 소유자 - 면적별 1주택 限 :취득세 50~75%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 신 설 >	□ 추징규정 신설 ○ 체비지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하여 1년 이내에 분양하여 경비에 충당하지 않은 경우

개정이유

○ 주택공급 지원 및 감면제도 합리성 제고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다만, ‘23.1.1. 전 「도시개발법」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종전 감면 규정 적용

33		기업도시개발구역 內 창업기업 등 감면 연장(안 법§75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창업기업 등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재산세 50%(조례)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개정이유

○ 지역 성장동력 창출 및 자립적 발전 지원 도모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4		위기지역 內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지역 명확화(안 법§75의3①)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 지역	□ 근거 법령 분법․제정에 따른 정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개정이유

○ 지방세 감면지원 정합성 및 감면운영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5		인구감소지역 감면 신설(안 법§75의3①, §75의5)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인구감소지역 內 중소기업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 (사업전환 중소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5년 50%
	○ (창업기업 등) 취득세 100%,재산세 5년 100% + 3년 50%

개정이유

○ 인구감소지역 활력 제고 및 국가 균형발전 도모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6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76②)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급용부동산 中 국가등에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 감면	□ 감면 연장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공용청사,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물 조성 지원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7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77②)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한국수자원공사의 분양용부동산 中 국가등에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 감면	□ 감면 연장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4.12.31.

개정이유

○ 공용청사,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물 조성 지원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8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78①~④)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사업시행자 감면	□ 감면 연장
○ 단지조성용 부동산 등 :취득세․재산세* 35% * 재산세의 경우 비수도권은 60%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 입주기업 감면	□ 감면 연장
○ 산업용건축물 :취득세 50%*, 재산세** 35% * 조례 25% 추가 可 ** 재산세의 경우 비수도권은 75%	○ (좌 동)
○ 산업용건축물 대수선 :취득세 25%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개정이유

○ 산업단지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9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78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한국산업단지공단 부동산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35%, 재산세 50%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개정이유

○ 산업단지 개발․관리 및 입주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및일자리 창출 도모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0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78의3)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투자기업 부동산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재산세 50~100% ※ 조례로 감면기간 확대(최대 15년) 및 감면율 상향 可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개정이유

○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1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 감면 재신설․연장 등(안 법§81)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이전공공기관 감면	□ 재신설 ○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 ’25.12.31.
□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면적별 62.5~100%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사후관리	□ 사후관리 강화
○ (추징)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관 이전일 또는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매각․증여 *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	○ (추징)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취득 이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의무, 또는 상시거주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다른 용도 사용 * 사망, 혼인, 정년퇴직

개정이유

○ 국가정책의 원활한 추진 지원 및 과세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23. 1. 1.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4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85①)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의 갱생보호사업용 부동산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재산세 25%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개정이유

○ 출소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3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85의2①~③)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공기업의 고유업무용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 감면 연장
○ 감면 대상 및 감면율 ※ 실제 감면율 : 감면율 × 지자체투자율 - (지방공사) 취득세·재산세* 50% * 국가등으로 귀속될 공공 시설물 등은 재산세 100% - (지방공단) 취득세·재산세 100% - (출자·출연기관) 취득세·재산세 50%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 국가등 귀속 공공시설물(§85의2①4)은 ’24.12.31.

개정이유

○ 물가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4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88①②)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새마을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재산세 100%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개정이유

○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환경 개선 도모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5		정당에 대한 면제 연장(안 법§89①~③)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정당의 고유업무용 부동산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등록면허세·주민세(사업소분-연면적, 종업원분) 100%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개정이유

○ 정당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통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도모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6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90①②)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마을회 등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선박 등 감면	□ 감면 연장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 100% - 선박 : 취득세 100% - 주민세(사업소분-연면적, 종업원분) 100%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개정이유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공동체 활성화 도모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7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안 법§91)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한국외교협회의 재외 외교관자녀 기숙사용 부동산 등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2%(저율세율) 적용,등록면허세 100%	○ 취득세 2%(저율세율) 적용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개정이유

○ 장학사업을 위한 지속 지원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8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연장(안 법 §167)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적용대상 조합법인 등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과세특례 연장
○ 법인세율의 10%만 과세	○ (좌 동)
○ 일몰기한 : ’22.12.31.	○ 일몰기한 : ’25.12.31.

개정이유

○ 지역 조합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9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대상 명확화(안 법 §177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최소납부세제 배제 대상	□ 배제 대상 명확화
○ 제74조제1항	○ 제74조의2제1항

개정이유

○ ’23년부터 도시개발·재개발사업 조합원의 감면 규정(§74①)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삭제됨에 따라 최소납부세제 배제대상에서도 삭제하고,

○ 과세표준 공제 성격에 해당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부동산 소유자의 취득세 면제 규정(§74의2①)은 최소납부세제 배제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0		중복 특례의 배제 명확화(안 법§180)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중복감면 배제* * 둘이상 해당시 유리한 감면 하나만 적용	□ 용어의 정의 및 배제범위명확화
○ (중복배제 범주 “감면”) 중과세 배제 등도 포함 여부 불명확	○ (중복배제 범주 “특례”) 중과세배제 등이 포함되도록 용어 명확화 ※ (법 §2①6) 특례 :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등
○ (배제 범위) 별도기준 無	○ (배제 범위) 동일 세목에한정토록 명확화
○ (배제 예외대상) 제74조	○ (배제 예외대상) 제74조의2

개정이유

○ 지방세 감면 제도의 합리성 및 통일성 제고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1		지방농수산물공사 등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유예기간 연장 (안 법률 제15295호 부칙§7)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농수산물공사, 도시철도공사최소납부세제 적용시기 ○ ’23. 1. 1.	□ 적용시기 유예 ○ ’24. 1. 1.

개정이유

○ 물가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		납부증명서 제출기관 확대(안 법§7의6)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납부증명서 제출기관	□ 납부증명서 제출기관 확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명서 제출	○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명서 제출

개정이유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국가와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의 대금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

- 국가와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 시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적용시기

○ ‘24. 1. 1. 이후 국가와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 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제3자의 납부 근거 마련(안 법§7조의8)

□ 개정개요                                       ※ 지방세 일치

현 행	개 정 안
○ 납부의무자 외 제3자의 납부에 관한 규정이 없음	○ 납부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음을 명확화

개정이유

○ 납부의무자 외 제3자의 납부 근거를 신설하여, 납부자 편의성 향상

적용시기

○ ’23. 1. 1. 이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 시 적용

3		상속재산 등에 관한 체납처분 근거 명확화(안 법§9의3, §9의4, §19)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납부의무의 승계 ○ < 신 설 >	□ 납부의무의 승계 ○ 체납자 사망 또는 체납 법인 합병 시 상속재산 등에 체납처분 집행 근거 마련
□ 강제징수의 속행 등 ○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하여 간접 규정	□ 강제징수의 속행 등 ○ 법에 직접 규정 ※ 상속 ･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 속행 등 ① 체납자 재산 강제징수 시작 후 사망 또는 합병으로 소멸 시에도 속행 ② 체납자 사망 후 체납자 명의 재산 압류는 상속인에 대한 것으로 봄

개정이유

○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체납 법인이 합병한 경우 그 상속재산 또는 존속법인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 납부의무 승계요건이 마련되지 않아 해석에 따라 일관성 없이 승계되는 것을 방지

○ 강제징수 진행 중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도록 직접 규정

적용시기

○  ’23. 1. 1. 이후 체납자의 사망 또는 체납 법인의 합병 시 적용

4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근거 신설(안 법§18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곤란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압류･매각)을 자치단체의 장이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개정이유

○ 명단공개 대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 물품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적용시기

○ ‘24. 1. 1. 이후 이후 고액･상습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5		체납처분 적용범위 및 법해석의 명확화(안 법§19)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등을 준용	○ ｢국세징수법｣ 준용 시 변경이 필요한 용어를 명확히 규정

개정이유

○ ｢국세징수법｣의 적용 범위를 분명하게 하고, 명확한 법 해석을 위하여 준용 규정 적용 시 변경이 필요한 용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

- ｢국세징수법｣의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세무공무원’은 ‘징수공무원’으로, ‘국세’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도록 규정 보완

적용시기

○  ’23. 1. 1. 이후 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