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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3. 1. 18.

기 획 재 정 부

Ⅰ.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 기 본 방 향 >
□ '22년 국회 통과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 마련 □ '23년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1. 경제 활력 제고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부 범위 구체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합리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요건 규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사후관리 합리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가능재산 확대

2. 민생 안정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기준 완화

□연금계좌 추가납입 범위 확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 실효성 강화

□위기지역 등 소재 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유예 기간 특례 요건 완화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 처분기한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3. 조세인프라 확충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구체화

□신용카드가맹점 등 의무가입대상 업종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강화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 합리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 구체화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

Ⅱ. 주요 개정 내용

1		경제 활력 제고

1) 기업경쟁력 제고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제외 범위 등 규정 (법인령)

	< 법률(법인법□18의4) 개정내용 >
□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을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 □■해외자회사 요건 및 ■익금불산입 적용이 제외되는 배당 등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

■ (해외자회사 요건)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익금불산입 적용제외) 수동적 업종(임대업 등) 또는 수동소득(이자□배당 등)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자회사*가 실제 세부담율이 15% 이하인 경우 이들 자회사의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제외(현행과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해외자회사를 말함

□ 수동적 업종이 아닌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해외자회사는 실제 세부담율에 관계없이 익금불산입 적용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 신설 (개소령)

* 국내제조물품은 제조장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나,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등은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이 과세표준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은 과세표준을 판매가격 방식이 아닌 추계*하는 방식 인정('23.7.1~)

*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통해 결정□고시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합리화 (상증령)

* 특수관계법인 간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여 거래 시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이상으로 구분, ■사업부문별로 회계 구분경리한 경우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제품□상품의 수출 목적 국내거래, 용역의 국외공급** 목적 거래 과세 제외

* 현재 중소□중견기업의 제품□상품 수출목적 국내□외 거래 과세 제외(대기업은 국외 거래만 제외)

** (예) 국내에서 개발된 지식재산권을 국외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용역 등

2)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조특령)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 적용

□ 「□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旣 발표('22.12.21.)

□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 신설* 및 관련 기술 지정**

*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 □ (개정안) 디스플레이 분야 추가

** (패널)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Quantum Dot)(소□부□장)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부품

□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핵심 기술 추가*

* 파운드리향 IP 설계□검증,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전력반도체(UHV, 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T-Con, PMIC)

□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조특령)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 (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 적용

□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260개 □ 272개)하여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R&D 지원 강화

구 분	주요 기술
지능정보(1개)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에너지□환경(2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설계□검증□제조 기술
융복합소재(1개)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 기술
탄소중립(8개)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 기술,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외부 전력망에 사용되는 해저케이블 시스템 기술 등

□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조특령)

*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시 최대 5년간 100%, 2년간 50% 소득□법인세 감면

□ 「□22년 세제개편안」, 「□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旣 발표('22.7.21., □22.12.21.)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 연장(2년 내 □ 3년 내)

□ 유턴기업이 기존 국내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신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액감면 적용

* 산업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유휴면적에 대한 사전 확인 필요

□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 R&D 세액공제 적용 (조특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 반도체 등 핵심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지원을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기업이 지출하는 계약학과 운영비를 포함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범위 등 마련 (조특령)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

	< 법률(조특법□25의6) 개정내용 >
□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활성화를 위해 영상콘텐츠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제작비 추가 □OTT 콘텐츠의 범위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OTT콘텐츠 범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되고 등급분류* 받은 영상콘텐츠로 규정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를 포함

□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요건 규정 (조특령)

* 자산의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 법률(조특법□28의4) 개정내용 >
□ 내국인이 에너지 절약시설을 □23.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 □에너지 절약시설의 범위, 손금산입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에너지 절약시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물재이용법□에 따른 중수도 및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기기 등

□ (손금산입 방법)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의 (대기업) □50% (중소□중견기업) □75%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조특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 법률(조특법□29의8 신설) 개정내용 >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 □대상 업종, 상시근로자 범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기본공제 추징세액 계산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 기존 제도와의 연속성□통일성을 고려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기존 요건 중심으로 통일

□ (대상 업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상시근로자 범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근로계약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원□최대주주 등 제외

□ (청년등 상시근로자 범위) 청년 정규직근로자(15~34세),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상이자 등

□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인정 확대 (법인령)

□ 「□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旣 발표('22.12.21.)

□ 해외자원개발사업자(해외자원개발을 하는 해외건설사업자 포함)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채무보증을 한 경우, 그 채무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로 발생하는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

□ 벤처펀드에 출자한 적격펀드의 벤처기업 주식 관련 손익 비과세 (소득령)

□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에서 旣 발표('22.11.4.)

□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적격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 투자 시, 벤처기업 주식 거래□평가손익 비과세

* 「자본시장법」 상 펀드로서, 연 1회 이상 결산□분배하고,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하는 펀드

3)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등 제도 합리화 (상증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 (현행) 지분 50%<상장 30%> 이상 10년 보유 □ (개정안) 지분 40%<상장 20%> 이상 10년 보유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소독□구충 및 방제서비스업 추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완화 등 (조특령)

*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6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과세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증자의 가업유지 요건 완화

□ 증여일부터 7년 □ 5년까지 가업 유지,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5년 □ 3년으로 단축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은 경우 추후 상속시에도 당초 증여시점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판정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외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설정 (상증령)

* 최대주주 주식 상속□증여 시 20% 할증평가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 법률(상증법□63) 개정내용 >
□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외대상에 중견기업 추가 □중견기업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규정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과 동일한 수준

4) 금융시장 활성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가능재산 확대 (조특령)

* 계좌 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보유하여 발생한 소득을 200만원(농어민□서민형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고, 그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旣 발표('22.12.21.)

□ 자금시장 수급여건 개선을 위하여 비과세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운용가능재산에 회사채 및 K-OTC 주식(중소□중견기업) 추가

2		민생 안정

1)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완화 (조특령)

□ 월세 세액공제(최대 17%, 연 750만원 한도)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 (현행)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소득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연금계좌(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등) 추가납입(누적 한도 1억원) 허용

구 분	내 용
대상자	부부 중 1명 60세 이상 & 부부 합산 1주택자 * 종전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대상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종전주택 기준)
납입금액	종전주택 양도가액에서 신규주택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 * 1억원 한도(생애 누적)
납입기간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
사후관리	종전주택보다 큰 가액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납입액을 연금계좌에서 배제(5년간 사후관리)

□ 청년 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 지원 강화 (조특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 조특법 내 청년 연령범위 상한을 29세에서 34세로 확대□통일*

* 통합고용세액공제(신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등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 실효성 강화 (국징령)

	< 법률(국징법□109) 개정내용 >
□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하고, 열람 장소를 전국 세무서로 확대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임대인 동의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 범위를 1,000만원 초과 보증금을 계약한 임차인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추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 농어민이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가격으로 기자재를 구입하고 사후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는 제도

□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을 위해 다겹보온덮개, 옥수수망 개량 물꼬, 이탄 등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

□ '23년도 탁주 □ 맥주 종량세율 결정* (주세령)

*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의 70~1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

□ 소주 등 종가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및 주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탁주□맥주에 대해 물가상승률의 70%만 반영하여 종량세율 조정('23.4.1~)

□(맥주) 1□당 885.7원(30.5원*□), (탁주) 1□당 44.4원(1.5원□)

* '22년 CPI(5.1%)의 70%인 3.57% 반영 □ 855.2원('22년 세율) □ 3.57% = 30.5원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납부기한 등 연장□유예시 기간 특례 요건 완화 (국징령)

□ 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모든 기업*에 대해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등의 연장□유예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현행) 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기간 특례(최대 2년) 적용

** 일반적인 경우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등 연장□유예 가능(사유: 사업 손실, 부도우려, 질병 등으로 인해 국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요건 규정 (조특령)

	< 법률(조특법□8의3) 개정내용 >
□ 내국법인이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 중고자산을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 시 기증자산 시가의 10% 세액공제 신설 □중고자산의 범위, 기증 대상 교육기관의 범위 등 세부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 (교육기관) 대학(원)□산학협력단, 직업계 고등학교,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 (중고자산)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교육기관에서 반도체 관련 연구□교육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설비

* 예: 웨이퍼 제작 공정, 절삭 및 접착 공정, 계측 공정 등에 사용되는 설비

□ 인적용역 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 상향 (소득령)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추계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일정비율(단순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비로 공제하여 소득금액 산출

□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을 2,400만원□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

*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학습지방문강사 등

3) 지역 균형발전 강화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범위 규정 (조특령)

	< 법률(조특법□121의17) 개정내용 >
□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한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감면대상 사업, 감면한도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현행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과 대상 업종 및 투자□고용요건 등을 동일하게 적용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조특령)

	< 법률(조특법□99의4) 개정내용 >
□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요건 완화 □ 농어촌주택 소재지에서 제외되는 도시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

□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

* 인구감소지역으로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 : 태안군, 영암군, 해남군

□ 지방 저가주택(종부세) 및 농어촌주택(양도세) 특례* 적용 확대 (종부세령□조특령)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특별자치시 등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종부세□양도세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 제외

□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모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특례 적용

* 지방 저가주택:  (현행) 규정없음      □ (개정) 연천군□옹진군□강화군 신설농어촌주택   :  (현행) 연천군□옹진군 □ (개정) 강화군 추가

4) 부동산세제 정상화

□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 처분기한** 연장 (소득령□종부세령)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최대 80%) 적용(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 (양도세)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 그 외 3년, (종부세) 2년

□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

□ 적용시기: (양도세) □23.1.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종부세) □22년 특례 신청분에도 적용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소득령)

□ 「□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旣 발표('22.12.21.)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을 □23.5.9.에서 □24.5.9.까지로 1년 연장

* 중과세율: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미적용

□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임대기간 합산 규정 신설 (소득령)

* 임대료 인상률(5% 이하), 임대기간(직전 계약 1년 6개월 이상 + 상생 계약 2년 이상) 요건 준수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최대 80%) 2년 거주요건 면제

□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시 종전□신규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 판정

* 임차인 퇴거 후 종전계약보다 임대료를 낮춰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 체결 등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종부세령)

*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 과세체계(원칙) 단일세율(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기본공제 미적용

(예외) 누진세율(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 기본공제(9억원) 적용

□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정비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단일세율(2.7%, 5.0%)이 아닌 누진세율 적용*(0.5~2.7%, 0.5~5.0%)

* 해당 임대주택과 재산세 비과세 주택,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만 보유한 경우로 한정

□ 사원용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상향 (종부세령)

* 종업원에게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이거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 사원용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

3		조세인프라 확충

1)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세부내용 규정 (조특령)

	< 법률(조특법□104의5) 개정내용 >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신설(적용기간: □24.1.1.~□25.12.31.) □연간 한도 300만원(세무□회계법인의 경우 600만원), 최소공제액 1만원 □■대상 사업자, ■공제금액은 시행령으로 위임

■ (대상 사업자)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

■ (공제금액) 명세서에 기재된 상용근로자 수 □ 200원

□ 신용카드가맹점 등 의무가입대상 업종* 확대 (소득령)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거나 의료업□변호사업 등 전문업종인 경우 □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 3개 업종(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어선업, 스터디카페)을 추가(197개□200개 업종)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소득령)

*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해야하는 업종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 현금매출 비중, 건당 현금거래 금액이 높은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112개□125개 업종)

*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육류 소매업, 자동차 중개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등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강화(부가령 □ 소득령)

□ 의무발급대상자 확대는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 의무발급 대상을 전년도 수입금액 1억원 □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24.7월 시행)

□ 최초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이후 계속하여 발급 의무 부여('23.7월 시행)

* 현재는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동

□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대상 확대 (부가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 인터넷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여 판매□결제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중개자료 제출대상에 포함

* 구체적인 대상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에 규정

□ 특수관계자의 증명자료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관세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 성실납세 유도 및 공정한 과세가격 심사를 위해 증명자료의 미제출□거짓제출 시에도 과세자료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시) 1억원 이하                     (증명자료 제출 관련 시정요구 미이행 시) 2억원 이하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소득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과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를 확대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 관리 강화(□24년 시행)

□ (가입대상) 전문직□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미가입시) 1대를 초과하는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 □ 100% 필요경비 불산입*

* 전문직□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닌 경우 시행 후 2년간(□24□□25년) 50% 필요경비 불산입

□ 국세기본법 상 명단공개 기간 설정* (국기령)

* 현재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 공개(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만 5년)

□ 명단공개 대상자의 지나친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포탈범 등에 대한 명단공개 기간 설정

유 형	개 정 안
조세포탈범	(원칙) 5년, (예외) 상습적 조세포탈자, 면세유부정유통자 등 10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년
가공□허위세금계산서 발급	5년

□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국기령)

	< 법률(국기법□88) 개정내용 >
□ 탈세 방지를 위해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최대 2천만원 □ 5천만원)

□ 수입금액 200억원까지는 현행 과태료 금액을 유지

□ 수입금액 200억원 초과부터 100억원 단위로 1,000만원씩 과태료 수준을 인상*하여 최대 5천만원 부과

* 구간별 수입금액 대비 과태료 비율이 0.1%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정비

3) 조세제도 합리화

□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상증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 법률(상증법□18의3) 개정내용 >
□ 피상속인□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배제(사전)□추징(사후)

□ (공제배제 벌금형) 「조세범처벌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조세 포탈□ 회계 부정*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

□ (피상속인 요건 강화) 가업상속공제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공제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 강화(2년□10년)

□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개소령)

□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개별소비세 부과 취지 등을 감안하여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23.7.1~)

현 행		□	개 정 안
회원제 골프장	12,000원		회원제 골프장		12,000원2□
비회원제 골프장	-		비회원제 골프장
				대중형 골프장1□	-

1□ 이용료 주중 188,000원, 주말 247,000원 미만인 비회원제 골프장(문체부 고시, □23년 기준)

2□ 교육세□농특세(7,200원) + 부가가치세(1,920원) 포함시 총 21,120원

□ 세무사□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 현실화 등 (세무사령□관세사령)

□ (시행시기) 1년 유예 후 □24년부터 시행,   ■, ■은 세무사만 해당

■ (응시 수수료 현실화) 세무사□관세사 시험의 출제 및 채점 관리강화를 위해 시험 응시 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현실화

* [세무사] (현행) 1□2차 통합 3만원 □ (개정) 1차 3만원 + 2차 3만원 [관세사] (현행) 1□2차 통합 2만원 □ (개정) 1차 3만원 + 2차 3만원

□ (기타 자격시험 수수료)	회계사 10만원,	변리사 10만원,	감평사 8만원,	노무사 7.5만원
	(1차5만원+2차5만원)	(1차5만원+2차5만원)	(1차4만원+2차4만원)	(1차3만원+2차4.5만원)

■ (영어 성적 인정기간 확대) 실질적인 응시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어시험(토익 등) 성적 인정기간을 2년□5년으로 확대

■ (청각장애인 영어 성적 기준 완화) 영어 듣기 능력 측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청각장애인의 영어시험 합격 기준점수를 완화

□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시 거래정보 입수 절차 등 구체화 (관세령)

	< 법률(관세법□254) 개정내용 >
□ 플랫폼 기업 등으로부터의 통관 전 거래정보 입수 근거 및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하는 소비자에 대한 통관□납세 관련 안내 근거 신설 □구체적인 ■거래정보 및 ■안내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거래정보) 신속통관 및 위해물품 효과적 적발을 위해 통관 전 플랫폼 기업에 주문□수신인 등 거래정보 요청

■ (안내 사항) 소비자 편의 제고 및 불법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시 관세청이 소비자에게 품명□납부세액 등 안내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1) 납세자 권익 보호

□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 합리화 (국기령)

구 분	현 행	개 정 안
혈 족	6촌 이내	4촌 이내
인 척	4촌 이내	3촌 이내
그 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친생자가 타인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추가) 혼외자의 생부 또는 생모

□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도 혈족 6□4촌, 인척 4□3촌 등으로 기 개정(□22.12.27. 공포)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 구체화 (부가령)

	< 법률(부가법□35) 개정내용 >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사유를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발급제한 사유를 규정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 □납세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발급 제한하되, 구체적 사유는 시행령 위임

□ 납세자에게 분명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 및 특수관계 과세자료 제출명령 불이행(■)시 발급 제한

* ■ 관세조사 등을 통해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세관장이 미리 제공한 세액신고 오류 정보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경우□ 제출한 수입거래□증빙과세자료가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 과세자료 제출명령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대상□방법 구체화 (소득령, 법인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 법률(소득법□163의3, 법인법□121의2 ) 개정내용 >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신설 * 면세재화 공급자가 부도□폐업 등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 확인을 받아 직접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23.7월 시행) □발행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 위임

□  (대상) 건당 공급가액 5만원 이상 거래

□  (절차) 매입자가 거래사실 확인 신청(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내) □ 공급자 관할세무서에서 거래사실 확인 □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 발행

2) 납세편의 제고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 (관세령)

* 단일간이세율(20%, $1,000이하) + 물품별 간이세율(20~55%, $1,000초과)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 신속통관 및 여행자 편의 제고를 위해 최저세액 자동 산출이 가능하도록 단일간이세율 구간($1,000 이하, 20%)을 폐지

□ 폐지로 인한 세부담 증가 사례 방지를 위해 물품별 간이세율 인하*

* (현행) 20~55% □ (개정안) 15~47%

□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대상 합리화 (법인령)

* 기부금단체인 공익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 공익법인의 의무(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공개,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

□ 기부금 모금 실적이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

□ 상속세 물납 대상 문화재 등 정의 및 신청□허가 절차 등 마련 (상증령)

	< 법률(상증법□73의2) 개정내용 >
□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물납제도 도입(□21년 개정, □23년부터 시행) □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허용* *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물납 가능 □ 물납대상 문화재□미술품 정의, 물납 신청□허가 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

□ (물납 대상) 문체부장관이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요청하는 문화재□미술품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상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 지정□등록된 문화재

□(미술품) 회화□판화□조각□공예□서예 등 미술품

□ (물납 절차) 물납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문체부 평가 등을 거쳐 상속세 결정기한까지 물납 허가여부 결정□통지

참 고		시행령 개정안(신규*) 세수효과 : □200억원

* □22년 세제개편안(□22.7.21. 발표)에 포함된 세수효과를 제외한 수치임

(단위: 억 원)

주요 항목	세수효과
법인세	□2,500
개별소비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포함)	+2,100
주세(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200
합 계	□200

Ⅲ. 추진 일정

1	개정대상 시행령 : 총 23개

□ 내국세(19개)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교육세법□인지세법□조세범처벌절차법□세무사법□농어촌특별세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관세(4개)

□ 관세법□관세사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	추진일정

□ '23.1.18.(수), 시행령 개정안 발표

□ '23.1.19.(목)~2.3.(금), 입법예고

□ '23.2.21.(화), 국무회의

□ '23.2월말,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