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 (상세본)		이 자료는 2023년 1월 18일(수) 15:00 보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3. 1. 18.

기 획 재 정 부

					목 차
1. 국세기본법 시행령 (1)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 1 (2) 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현재 소유자의국세체납 우선징수 범위를 규정 2 (3) 조세불복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3 (4) 재조사 결정시 원처분 유지 가능 사유 규정 3 (5)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수 확대 4 (6) 국세심사위원 제척□회피 기준 합리화 5 (7) 조세심판을 거친 행정소송 결과 제출 관련 세부사항 규정 6 (8) 소규모 성실사업자 정기세무조사 면제 대상 합리화 7 (9)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 8 (10) 국세기본법 상 명단공개 공개기간 설정 9 (11)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10 2. 국세징수법 시행령 (1) 납부기한 등의 연장□유예 시 기간 특례 적용요건 완화 11 (2)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대상 규정 12 (3) 공매 전 약식감정 수행 근거 명문화 12 (4) 양도담보권에 의한 물적납세의무 관련 인적책임 제한 13 (5) 미납국세 열람 요건 등 규정 14 3. 소득세법 시행령 (1) 식대 비과세 조문 정비 등 15 (2)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16 (3)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17 (4)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설정 18 (5)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19 (6)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조정 20 (7) 간이과세자 관련 조문 정비 21 (8)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대상 및 방법 규정 22 (9)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23 (1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23 (1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24 (12) 소비자 상대업종 추가 24 (1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25 (14) 간접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방식 합리화 26 (15)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배당소득 중 집합투자기구이익의 범위 정비 28 (16)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청절차 보완 29 (17) 국외공모투자기구의 요건 정비 30 (18) 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공모투자기구를 통한 국채등 투자 소득에대한 신고□납부의무 31 (19) 사업자의 계산서 발급에 대한 예외 범위 정비 32 < 금융세제 > (20) 적격펀드가 벤처펀드를 통해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벤처기업등 주식 거래□평가손익 비과세 33 (21)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방법 합리화 34 (22)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금 일원화에 따른 계산방식 정비 35 (23) 국외금융투자소득 납세의무자 확대 및 소득범위 명확화 37 (24) 채권등 취득가액 계산방법 보완 38 (25)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명확화 38 (26) 상장집합투자증권(ETF) 등 계산방법 합리화 39 (27) 상장집합투자증권 및 주식워런트증권(ELW) 취득가액 평가방법 명확화 40 (28)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합리화 41 (29) 국외 상장지수증권(ETN) 계산방법 합리화 42 (30) 차액결제거래(CFD) 소득금액 계산방식 적용대상 확대 43 (31) 차액결제거래(CFD) 배당금 상당액 수입시기 합리화 44 (32) 공모국내주식형펀드 판단기준 구체화 45 (33) 원천징수 관련 제도 개선 46 <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제 > (34)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 47 (35)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 48 (36)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기준 합리화 49 (37) 부담부증여 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합리화 50 (38)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 51 4. 법인세법 시행령 (1)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혈액사업의 대상 확대 52 (2) 신탁재산 위탁자의 납세의무 요건 합리화 53 (3)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양도금액 산정기준 보완 53 (4)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 인정 확대 54 (5)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세부규정 ①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변동금액을 수익□손비에 명확화 55 ② 보험회사의 손익귀속시기 변경 56 ③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및 제출서류 규정 57 ④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계산 58 (6) 의무이행 보고 공익법인 합리화 59 (7)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손익 귀속시기 합리화 60 (8) 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 명확화 61 (9) 연결납세 적용대상 확대 세부사항 규정 ① 연결지배 간접보유 비율 계산방법 규정 62 ② 연결법인간 연결소득 배분방법 추가 63 (10) 가상자산사업자 자료제출 방법 64 (11) 부동산 분양권 공급시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64 (12)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①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등 규정 65 ② 해외자회사 주식 취득가액 조정 66 ③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및주식 취득시기 명확화 67 (13)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 허용 68 (14)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절차 보완 69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신고기한 합리화 70 (2)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① 피상속인 지분요건 합리화 71 ② 가업상속공제 추징대상이 되는 지분 감소 사유 명확화 72 ③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조문 정비 73 ④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합리화 73 (3)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① 피상속인 요건 강화 74 ② 영농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벌금형의 범위 75 (4)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태아 관련 증명서류 제출 신설 76 (5)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명확화 76 (6) 일감몰아주기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요건 등 신설 77 (7)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확대 78 (8) 일감몰아주기 중간배당 이중과세 합리화 79 (9) 합병에 따른 공익법인 지분 증가시 증여세 과세기준 보완 80 (10) 지정감사인 배제 사유 확대 81 (11)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가 제외되는중견기업의 범위 82 (12) 가업상속 연부연납 요건 합리화 83 (13)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제도 합리화 ① 일부 상속인 체납 시 연부연납 변경 허가 84 ②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85 (14)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신설 ①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86 ② 납부유예 적용 요건 등 87 ③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88 ④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등 89 ⑤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90 (15)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물납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신설 ① 물납 대상 문화재 등 정의 91 ② 물납 신청 절차 등 92 ③ 물납 허가 절차 등 93 ④ 물납 불허 사유 및 물납신청 한도 등 94 (16)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제출 서류 신설 95 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 사원용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완화 96 (2)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대상 일시적 2주택 기간 요건 완화 96 (3)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97 (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98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재화 공급의 예외사유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 추가 99 (2)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강화 100 (3)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101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102 (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 구체화 103 (6)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오류에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 허용 104 (7)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에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추가 105 (8)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 추가 105 (9)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시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업종 추가 106 (10)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대상 확대 107 (11)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108 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1)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 신설 109 (2) 캠핑카로 개조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명확화 110 (3) 다자녀가구 구입 자동차 사후관리 규정 신설 111 (4)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범위 명확화 112 (5)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112 9. 주세법□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물가연동에 따른 탁주□맥주 주세율 결정 113 (2) 주류 첨가재료 기준 완화 및 정비 114 (3) 주류 판매업면허 정의 명확화 115 (4) 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 허용 116 (5) 의제주류판매업자의 범위 명확화 116 (6) 주류 위탁제조시 주류제조자의 범위 명확화 117 (7) 주류하치장의 정의 추가 및 설치 주체 확대 118 (8) 주류제조자 등의 소규모경품 제공 기준 합리화 118 (9) 주류 중개업면허 취득 요건 합리화 119 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이전소득 즉시처분 규정 합리화 120 (2)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등 규정 121 (3) 혼성금융상품 관련 조문 정비 등 122 (4)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23 (5) 혼성금융상품 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 124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알뜰주유소 특례 적용범위 규정 125 (2) 조특법상 중견기업 범위 명확화 126 (3)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요건 규정 127 (4) R&D비용 세액공제 제외대상 비용 명확화 128 (5)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128 (6)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129 (7)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130 (8)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종료사유 규정 131 (9) 청년 연령범위 확대 132 (10)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에따른 관련 요건 보완 133 (11)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전용계좌 요건 명확화 134 (12)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개선 135 (13)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범위 규정 등 136 (14)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요건 규정 137 (15)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대상 임금범위 명확화 137 (16)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세부사항 규정 138 (17)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창업 범위 확대 등 140 (18)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완화 등 141 (19)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대상이 되는 지분 감소 사유 명확화 142 (20)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신설 ①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143 ② 납부유예 적용대상 등 144 ③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등 145 ④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146 ⑤ 납부유예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147 (2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명확화 147 (22)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관련 조문 정비 148 (23)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 적용지역 정비 149 (2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체육단체 규정 150 (2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부득이한 해지 사유 추가 151 (2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재산 확대 152 (27)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신설 153 (28)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완화 154 (29)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 양도세 특례 제도의 건설□양도기한 연장 사유 신설 154 (30)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도시지역□수도권 예외 신설 155 (31)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 개선 ① 근로□자녀장려금 산정표 개정 156 ② 동일가구 내 장려금 상계 규정 신설 156 (32) 동업기업 과세특례 수동적 동업자의 예외 확대에 따른 조문 정비 157 (33)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규정 ① 기업소득 범위 완화 158 ② 투자로 환류된 자산의 사후관리 예외 추가 159 (34)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세부내용 규정 160 (35) 톤세가 적용되는 해운소득 범위 명확화 161 (36)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최소공제액 신설 162 (37)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등 163 (38)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164 (39)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조정 164 (40) 유류세 환급 대상 요건 규정 165 (41)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범위 규정 166 12. 관세법 시행령 (1) 공시송달로 인정하는 경우 구체화 167 (2) 수입물품 평균신고가격 공표 시 세분화된 기준으로 공표 허용 168 (3) 과세가격 결정 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인정범위 확대 169 (4) 덤핑방지관세 조사 관련 가격약속 제의 기한 구체화 170 (5) 품목분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처리기한□제외규정 개정 170 (6) 당사자 동의 시 과세정보 제공범위 확대 등 ①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구체화 171 ②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 범위 및 제공방법 규정 172 ③ 과세정보 유출 방지 조치 의무화 173 (7)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전까지 경정 유보 및 예외사유 규정 174 (8) 압류 수입물품의 유찰가격 규정 174 (9)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 규정 175 (10)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출연 관련 규정 정비 176 (11)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통관절차 규정 관련 ① 관세청장이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거래정보 177 ② 거래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178 ③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하는 소비자에게 통관□납세 관련 안내 178 (12) AEO 공인 취소사유 일부 완화 179 (13)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의 범위 확대 180 (14) 과세자료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추가 181 (15) 과태료가 부과되는 탁송품 통관목록 기재오류 사항 추가 181 (16) 특수관계자의 증명자료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182 (17)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182 (18)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설치 관련 하위법령 정비 ① 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기관 구체화 183 ② 관세무역데이터 제공절차 구체화 184 (19) 관허사업 제한 요구 관련 체납횟수□체납합계액 산정기준 등 신설 185 (20)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 186 13. 관세사법□FTA관세법 시행령 (1) 관세사 시험 차수별 분리 징수 및 응시수수료 현실화 187 (2) 관세사 등록취소 업무 관세사회 위탁 188 (3) 수출자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 188 14. 세무사법 시행령 (1) 세무사 시험 응시 수수료 현실화 등 ① 세무사 시험 응시 수수료 현실화 및 시험 차수별 분리 징수 189 ② 세무사 시험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 및 청각장애인 성적기준 완화 190 15. 교육세법 시행령 (1)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공제항목 구체화 191 (2)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대상 수익금액 추가 192 (3) 변액보험계약 특별계정 자산 평가손익 관련 과세체계 합리화 193 16. 기타 개정사항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과세자료법 시행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1)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의 위촉위원 참석자수 확대 194 (2)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195 (3)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농업용 면세유 적용대상자 확대 196 (4)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197 (5) 중소기업의 환급방법 변경 시 기간 제한 완화 198 (6)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환급 적용 범위 확대 199 (7) 과다환급금 가산금 이율 조정 규정 신설 200

1. 국세기본법 시행령

(1)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국기령 □1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 축소

□ 4촌 이내의 혈족

□ 3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좌 동)

<추 가>

□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개정이유>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

<적용시기> □23.3.1. 이후 시행

(2) 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현재 소유자의 국세체납 우선징수 범위를 규정 (국기령 □18⑤ 신설)

	< 법 개정내용(국기법 □35①3의2) >
□ 직전 소유자가 국세 체납이 있었던 경우, 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한도내에서 현재 소유자의 국세를 우선징수 □ 한도 계산 방식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직전 소유자도 국세 체납이 있었던 경우, 현재 소유자의 국세우선징수 한도 금액 계산 방법 □ 한도 =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임차보증금 등 채권 중 그 설정일이 가장 빠른 것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

<개정이유> 소유자 변경시 국세 우선원칙 적용 방식 명확화

(3) 조세불복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국기령 □48의2③)

현  행

개  정  안

□ 조세불복 시 국선 대리인 선임이 가능한 기준

□ 청구세액 기준 완화

□ (소득·재산 기준)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재산가액 5억원 이하

	□ (좌 동)

□ (제외 기준)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청구는 제외

-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는 제외

□ (청구세액 기준)

-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

<개정이유> 불복과정에서 영세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재조사 결정시 원처분 유지 가능 사유 규정 (국기령 □52의3 신설)

	< 법 개정내용(국기법 □65⑥) >
□ 조세불복에서 재조사 결정*이 있더라도 원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그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 * 심사□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취소□경정 또는 필요처분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내리는 결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조세불복에서 재조사 결정이 있더라도 원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유 명시 ■ 청구인의 당초 주장이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과 달라 당초 처분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 재조사 과정에서 취소□경정 등을 위한 사실관계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이유> 조세불복 결정 중 재조사 결정 운영 방식 명확화

(5)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수 확대 (국기령 □53②,④)

현 행	개 정 안
□ 국세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의 민간위원 수 확대
□ 세무서: 21명 이내 - 위원장(세무서장) 1인, 소속 공무원 4명 이내,민간위원 16명 이내	□ 세무서: 25명 이내 - 위원장(세무서장) 1인, 소속 공무원 4명 이내,민간위원 20명 이내
□ 지방국세청: 27명 이내 - 위원장(지방국세청장) 1인, 소속 공무원 6명 이내,민간위원 20명 이내	□ 지방국세청: 32명 이내 - 위원장(지방국세청장) 1인, 소속 공무원 6명 이내,민간위원 25명 이내
□ 국세청: 35명 이내 - 위원장(국세청차장) 1인, 소속 공무원 10명 이내,민간위원 24명 이내	□ 국세청: 41명 이내 - 위원장(국세청차장) 1인, 소속 공무원 10명 이내,민간위원 30명 이내

<개정이유> 국세심사의 효율적 운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임명하는 위원부터 적용

(6) 국세심사위원 제척□회피 기준 합리화 (국기령 □53⑮)

현  행

개  정  안

□ 국세심사위원 제척□회피 기준

■ 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과거 대리인도 포함)

■ ■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과거 친족도 포함)

□ 제척□회피 기준 합리화

	□ (좌 동)

■ ■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과거 사용인도 포함)

□ ■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 (청구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용인으로 한정)

■ 불복대상 처분이나 그 이의신청에 증언□감정한 경우

■ 이전 5년 내 처분(처분의 세무조사 포함)이나 이의신청에 관여한 경우

■ 이전 5년 내 □■□ 또는 □■□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었거나 현재 소속된 경우

■ 그 밖에 심사청구인□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 (좌 동)

<개정이유> 국세심사의 효율적 운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분부터 적용

(7) 조세심판을 거친 행정소송 결과 제출 관련 세부사항 규정 (국기령 □63의2 신설)

	< 법 개정내용(국기법 □81) >
□ 조세심판을 거친 행정소송에 대해 국세청장□관세청장□지방자체단체장(지방세의 경우)이 그 소송결과를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제출해야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세청장 등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하는 사항 ■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 행정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

<개정이유> 행정소송과 조세심판간 일관성 제고

(8) 소규모 성실사업자 정기세무조사 면제 대상 합리화(국기령 □63의6)

현  행

개  정  안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경우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가능

□ 단, 탈세혐의가 명백한 경우는 제외

□ 면제 대상 확대 및 요건 강화

■ 수입금액 요건

- 개인: 간편장부대상자 규모* 이하

* 도·소매, 광업 등은 3억원, 제조·건설, 음식·숙박업 등은 1.5억원, 서비스업 등은 0.75억원

- (좌 동)

- 법인: 수입금액 1억원 이하

- 3억원 이하로 확대

■ 성실성 요건(모두 충족)

- 복식부기장부 기장□비치

- 국세청장이 정하는 성실신고기준 충족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하고 발급거부 등이 없을 것(현금영수증 가입 의무자에 한함)

- 사업용계좌 개설□이용 (개인에 한함)

-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 없음

- 납부기한 현재 국세체납 없음

	□ (좌 동)

<추 가>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수입금액 1억원 초과 법인에 한함)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미교부 등이 없을 것

<개정이유>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9)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국기령 □63의17)

현  행

개  정  안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 총 16명

-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 5명

- 세무사회□회계사회□변호사 협회 추천 : 6명(협회별 2명씩 추천)

- 비영리단체 추천 : 4명

- 납세자보호담당관

□ 위원 확대

□ 총 18명

-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 7명

	-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임명하는 위원부터 적용

(10) 국세기본법 상 명단공개 공개기간 설정(국기령 □66)

현  행

개  정  안

□ 국세기본법 상 명단공개제도의 명단공개 기간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위반자 : 공개일로부터 5년간

* 다만, 세금 등 미납부 및 형의 미집행 시는 명단 계속 공개

□ 조세포탈범 등에 대한 명단공개기간 신설

□ (좌 동)

□ 조세포탈범,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가공□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공개기간 없음

□ 공개기간 신설

유 형	공개기간
조세포탈범	(원칙) 5년간 (예외) 조세범 처벌법상□3④ 상습적 조세포탈자, □4(면세유 부정유통자), □5(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자)는 10년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년간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5년간

* 다만, 세금 등 미납부 및 형의 미집행시는 명단 계속 공개

<개정이유> 명단공개 대상자의 과도한 권익침해 제한 및 명단공개 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전 명단공개 대상자에도 적용

(11)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국기령 별표 1)

	< 법 개정내용(국기법 □88) >
□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인상(최대 2,000만원 □ 최대 5,000만원)

현  행

개  정  안

□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과태료 상한 인상에 따른부과 기준 정비

□ (납세의무자) 수입금액에 따라 부과

□ 수입금액 구간 및 과태료 금액 조정(200억원 이하는 현행유지)

< 과태료 부과기준>

수입금액 등*	과태료 금액
1,000억원 초과	2,000만원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500만원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000만원
100억원 이하	500만원

* (소득□법인세) (총)수입금액,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부가세) 1년 과세표준, (상증세) 상속□증여재산 가액(기타세목) 수입금액 등이 100억원 이하로 간주

< 과태료 부과기준>

수입금액 등	과태료 금액
500억원 초과	5,000만원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4,000만원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3,000만원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2,000만원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000만원
100억원 이하	500만원

- 단, 사기□기타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는 500만원 범위내에서 증액

- (좌 동)

□ (납세의무자 외의 자)500만원

- 단, 납세의무자의 부정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500만원 범위내에서 증액

□ (좌 동)

<개정이유> 탈세방지를 위한 질문□조사권 실효성 제고

2. 국세징수법 시행령

(1) 납부기한 등의 연장□유예 시 기간 특례 적용요건 완화(국징령 □12)

현  행

개  정  안

□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유예

□ (내용)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분납포함) 및 고지의 유예

□ (사유) 사업손실, 부도 우려, 질병 등으로 인해 국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 (연장□유예 기간) 9개월 이내

- 다만, 아래 요건 충족 시2년까지 가능(기간의 특례)

■ 중소기업에 해당

■ 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소재

□ 납부기한 등의 연장□유예 시 기간 특례 적용요건 완화

	□ (좌 동)

<삭 제>

■ 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소재

<개정이유> 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세정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연장□유예하는 분부터 적용

(2)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대상 규정(국징령 □53의2 신설)

	< 법 개정내용(국징법 □66③) >
□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규정 신설 □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상장증권 또는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때 체납자 등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의무화 * 통지해야 하는 대상(체납자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대상 □ 체납자 □ 납세담보물소유자 □ 압류재산에 질권 등 권리를 가진 자

<개정이유> 체납자의 재산권 보전기회 보장

<적용시기> □23.1.1. 이후 매각결정 하는 분부터 적용

(3) 공매 전 약식감정 수행 근거 명문화(국징령 □66)

현  행

개  정  안

□ 공매대행 의뢰 절차

□ (공매대행 의뢰) 매각 대상 재산 및 체납 정보 등을 기재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

□ (공매대행 사실 통지) 체납자 등에게 공매대행 사실 통지

<신 설>

□ 공매 전 압류재산에 대한 약식감정 수행근거 명문화

	□ (좌 동)

□ (약식감정 의뢰) 공매대행 의뢰 전 공매 실익 분석을 위한 약식감정 의뢰 가능

<개정이유> 공매 전 약식감정 수행근거 명문화

(4) 양도담보권에 의한 물적납세의무 관련 인적책임 제한(국징령 □94, 98, 101, 105)

현  행

개  정  안

□ 체납자의 인적책임 관련 규정

□ (원칙) 체납자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제한조치 적용(인적책임 부과)

-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체납자료 제공,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명단공개

□ (예외) 다음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에 대해서는 제한조치 적용을 배제(인적책임 제한)

- 「부가가치세법」상 물적납세의무

- 「종합부동산법」상 물적납세의무

<추 가>

□ 양도담보권에 의한 물적납세의무 관련 인적책임 제한

	□ (좌 동)

- 「국세기본법」상 물적납세의무(양도담보권에 의한 납세의무)

<개정이유> 물적납세의무자에 대한 과도한 권리 제한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

(5) 미납국세 열람 요건 등 규정(국징령 □97)

	< 법 개정내용(국징법 □109) >
□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하고, 열람 장소를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제도

■ (열람권자)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차희망자

■ (열람대상) 임대인의 미납국세 금액

■ (열람절차)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열람

ⅰ) 열람기간: 임대차계약 전까지 열람 가능

ⅱ) 열람요건: 임대인 동의 필요

ⅲ) 열람기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

<신 설>

□ 임차인의 열람권 확대

	□ (좌 동)

■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가능한 예외 신설 등

ⅰ) 열람기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 가능

ⅱ) 동의 요건 예외 신설

□(원칙) 건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 열람신청 가능

□(예외)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ⅲ) 열람기관: 전국 세무서

ⅳ) 통지의무: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

<개정이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적용시기> □23.4.1. 이후 열람신청 하는 분부터 적용

3. 소득세법 시행령

(1) 식대 비과세 조문 정비 등(소득령 □17의2, □19)

	< 법 개정내용(소득법 □12) >
□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식사대 등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매월 지급받는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23.1.1 시행) □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 월 10만원 □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식사대 등의 범위

□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조문 정비

	<삭 제>

□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비과세 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

□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비과세 한도 상향

□ (좌 동)

□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개정이유> 근로자의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입법 등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소득령 □40의2)

현  행

개  정  안

□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 연금저축 + 퇴직연금: 연간 1,800만원

□ (좌 동)

□ 추가납입 가능

□ 추가납입 항목 신설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조특법□91의18)

- (좌 동)

-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주택(종전주택)을 팔고 종전주택보다 가액이 낮은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구 분	내 용
대상자	부부 중 1명 60세 이상 & 부부 합산 1주택자* * 종전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신규주택을 종전주택 양도일 이전 6개월 내에 취득한 경우 포함
대상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 *종전주택 기준
납입금액	종전주택 양도가액에서 신규주택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 * 1억원 한도(누적 기준)
납입기간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
사후관리	종전주택보다 큰 가액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납입액을 연금계좌에서 배제(5년간 사후관리)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발표(□22.7.21.)

<개정이유> 노후소득 보장 강화

<적용시기> □23.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3)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소득령 □78의3)

현  행

개  정  안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업종별 수입금액 일정 규모 이상(농림어업□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숙박음식업 등) 7.5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5억원

** 의료업, 약국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 가입의무대상 확대 및 미가입시 관리 강화

□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업종별 수입금액 일정 규모 이상 및 전문직 종사자(농림어업□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숙박음식업 등) 1.5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7.5천만원

□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좌 동)

□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장

□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

□ 100% 불산입

*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업종 사업자가 아닌 경우 □24□□25년은 50% 불산입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적용시기>

① (가입의무대상 확대)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 상향)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이 아닌 경우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설정(소득령 □81)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의 기부금 지출 시 필요경비 산입 한도	□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 설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정치자금기부금 및 특례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및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전 소득금액	: (좌 동)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이월결손금] □ 30%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이월결손금] □ 30%
□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기준	□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이월결손금] □ 30% *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이월결손금] □ 30% *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개정이유>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 구체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8의6)

현  행

개  정  안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공제대상)

- (본인) 대학(원) 학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추 가>

□ 세액공제 대상 추가

	□ (좌 동)

- 대학입학전형료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발표(□22.7.21.)

<개정이유> 교육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조정(소득령 □143)

현  행

개  정  안

□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 인적용역 업종의 수입금액 조정

□ 수입금액 6천만원 미만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주택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 3천6백만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2천4백만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좌 동)

□ 인적용역*은 수입금액 기준을 3천6백만원**으로 상향

*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

** 현재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있음

<개정이유> 영세 인적용역사업자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7) 간이과세자 관련 조문 정비(소득령 □208의2, □211)

현 행	개 정 안
□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시 적격 증명서류* 수취 의무 예외 거래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적격 증명서류 수취 의무 예외 거래 범위 조정
□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 소재 간이과세자인 경우* *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에 한함	□ 간이과세자 중 ①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백만원 미만이거나 ②신규 사업자
□ 거래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보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등	□ (좌 동)
□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의무	□ 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변경
□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과세 재화□용역 공급시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간이과세자 중 ①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백만원 미만이거나 ②신규 사업자

<개정이유> 간이과세자 범위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8)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대상 및 방법 규정(소득령 □212의4, 법인령 □164의2 신설)

	< 법 개정내용(소득법 □163의3, 법인법 □121의2 신설) >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신설 □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 발행대상, 방법 및 발행 절차 등 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행대상 및 방법 등 □ (발행대상) 거래건당 공급가액 5만원 이상 □ (발행절차) ①신청인은 과세기간(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거래사실확인 신청 ②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서류 송부(7일내) ③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여부 확인 및 통지(신청일 다음달 말일까지) ④신청인은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

<개정이유>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23.7.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소득령 □214)

현  행

개  정  안

□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 비과세 소득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 등

□ 병급여,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배상□보상금 등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식사 또는 식사대

□ 제출 면제대상 조정

	□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비과세소득 지급 현황 파악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소득령 □216의3)

현 행	개 정 안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 (제출기관)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 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 (제출항목) 연금계좌 납입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추 가>	□ 제출범위 확대 □ (좌 동)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1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득령 별표2)

	<법 개정내용(소득법 □55, 59)>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조정 □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이하 6%1,200□4,600만원 이하 15% □ 1,400□5,000만원 이하 15% □ (근로소득세액공제)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에 대한 한도 축소(50만원 □ 20만원)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	□ 소득세 과표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반영

<개정이유>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12) 소비자 상대업종 추가(소득령 별표 3의2)

현 행	개 정 안
□ 소비자 상대업종*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등 부여	□ 대상 업종 추가
□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97개 업종	□ (좌 동)
<추 가>	□ 앰뷸런스 서비스업,낚시어선업, 스터디카페 추가

<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 변호사 등 전문직

■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도□소매업

■ 전세버스 운송업 등 운수업

■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112개 업종

□ 의무발행대상 확대

	□ (좌 동)

□ 8개 업종 추가*

* ■백화점, ■대형마트, ■체인화편의점,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육류 소매업,■자동차 중개업

□ 3개 업종 추가*

*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이외),■주차장 운영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2개 업종 추가*

* ■통신장비 수리업,■보일러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 전체 125개 업종(13개 업종 추가)

<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간접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식 합리화(소득령 □117의2□□189의2, 법인령 제32418호 □94의2□□111)

	< 법 개정내용(소득법 □57의2□□129, 법인법 □57의2□□73) >
□ 간접투자회사등(펀드)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서 공제시 소득 및 공제액 계산방식을 변경(세전기준가격 □ 세후기준가격) □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조정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간접투자회사(□펀드□)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융투자소득(□펀드소득□) 및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 투자자의 펀드별 외국납부세액 계산

- 펀드의 일별 좌당 외국납부세액 x 투자자의 펀드 보유 좌수(주식 수)

일별 좌당 외국납부세액	=	펀드 납부 외국법인세액
		펀드 총좌수

■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한 경우 다른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포함

□ 조정 외국납부세액의 계산(조정비율)

□ 다만 제도시행 첫해 및 신규설립 간접투자회사등은 ■~■ 적용시 A=1로 보아 계산

■ 개인투자자 펀드소득□법인투자자 투자 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A	(	국내원천징수세율	)	-	국내원천징수세율
		외국원천징수세율

* 국내원천징수세율□외국원천징수세율의 경우 A = 1

■ 개인투자자 종합□금투소득 확정신고 납부세액 계산시

A	(	국내원천징수세율	)	-	국내종합소득세율 (한계세율: 적용세율 중 최고세율)
		외국원천징수세율

* 국내원천징수세율□외국원천징수세율의 경우 A = 1

■ 법인투자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세액 계산시

- (신탁으로부터의 이익)

A	(	국내원천징수세율	)	-	국내법인세율 (한계세율: 적용세율 중 최고세율)
		외국원천징수세율

* 국내원천징수세율□외국원천징수세율의 경우 A = 1

- (그 외 펀드소득) 1 □ 국내법인세율(한계세율: 적용세율 중 최고세율)

□ 펀드별 외국원천징수세율 계산

■ 펀드가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펀드별 직전 사업연도 외국납부실효세율*

* 외국납부세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한 경우 다른 펀드가 납부한 외국법인세액:□(다른 펀드별 직전 사업연도 외국납부실효세율 x 펀드의 다른 펀드에 대한 직전 사업연도 투자비율)

■ ■&■ 모두 있는 경우 외국법인세액: ■&■에 대해 투자비율로 가중평균

□ 외국납부세액 환급시 처리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해당 국가에서  환급받은 경우 펀드가 국세청에 납부

<개정이유> 간접투자회사등을 통한 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15)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배당소득 중 집합투자기구이익의 범위 정비(소득령 제31442호 □178의13①, 법인령 제31443호 □131의3①)

	< 법 개정내용(소득법 □119.2.(다), 법인법 □93.2(다)) >
□ 적격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에 대해 소득원천 구분 없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일원화 □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금의 범위 위임규정 삭제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중 집합투자기구이익의 범위	□ 집합투자기구이익 범위 조정
□ (소득세법 □17의 배당소득) □ (집합투자기구이익)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 등으로 발생한 이익 - (제외)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회사형 및 비적격 집합투자증권 양도 ■ 집합투자기구 분배금 중 금융투자소득이 원천인 분배금	□ (좌 동) ■ 비적격집합투자증권(계약형) 양도로 발생한 이익 포함 <삭 제> * □23.1.1.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법□17조의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 규정 불필요

<개정이유>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6)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절차 보완(소득령 □179의4, 법인령 □132의4)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절차

□ (국내에서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외국법인은 비과세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이하 □신청서등□)를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세무서에 제출

-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제출한 신청서등을 국외투자기구가 취합□제출

- 다만 ①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②국외공모투자기구의 경우, 국외투자기구가 기구 명의의 신청서등을 제출

* 법인법□93의2, 소득법□119의2

□ (국외에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신청서등을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 제출

-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비과세신청서와  거래□보유 명세서를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세무서에 제출

<추 가>

□ 신청 절차 보완

	□ (좌 동)

□ 신청서등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개정이유>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이자를 지급받거나 국채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17) 국외공모투자기구의 요건 정비(소득령 □179의5, 법인령 □132의5)

	< 법 개정내용(소득법 □119의3, 법인법 □93의3)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공모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거주자□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내국법인이 직접 신고□납부 □ 국외공모투자기구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 국외공모투자기구에 준하는 투자기구의 요건 □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자가 100인 이상인 국외투자기구	□ 국외공모투자기구에 준하는 투자기구의 요건 완화 □ 투자설명서 등의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취득 청약을 권유한 경우

<개정이유>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이자를 지급받거나 국채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18) 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공모투자기구를 통한 국채등 투자소득에 대한 신고□납부의무(소득령 □179의6, 법인령 □132의6)

	< 법 개정내용(소득법 □119의3, 법인법 □93의3) >
□ 거주자□내국법인이 국외공모투자기구를 통해 국채등에 투자하여 이자□양도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거주자□내국법인이 직접 신고□납부 □ 구체적인 신고□납부의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외공모투자기구가 지급받는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국외공모투자기구 투자자의 신고□납부 방법 □ 거주자□내국법인이 국외공모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받을 때 신고□납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개정이유> 국외공모투자기구 투자자 신고□납부 방법 명확화

(19) 사업자의 계산서 발급에 대한 예외 범위 정비(소득령 □211)

	< 법 개정내용(법인법 □94의2②□③) >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대해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의 계산서 발급 의무

□ (원칙) 사업자는 재화□용역 공급시 계산서 발급 의무

□ (예외) 계산서 작성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재화□용역

- 노점상인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용역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는 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

	□ (좌 동)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제외

<개정이유> 외국법인 세원관리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3.7.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금융세제 >

(20) 적격펀드가 벤처펀드를 통해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벤처기업등 주식 거래·평가손익 비과세(소득령 □26의2)

현  행

개  정  안

□ 적격펀드*의 벤처기업등 주식거래□평가손익 비과세

* 「자본시장법」 상 펀드로서, 연 1회 이상 결산□분배하고,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하는 펀드

□ 거래□평가손익이 비과세되는 벤처기업등 주식 취득방법 추가

□ 벤처기업등 주식 취득방법

- 적격펀드가 직접 취득

-	「자본시장법」 상 펀드를 통해 취득한 경우

	□ (좌 동)

<추 가>

-	벤처펀드*를 통해 취득한 경우

* ■ 「벤처투자법」 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에서 旣발표(□22.11.4.)

<개정이유>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산□분배하는 경우부터 적용

(21)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방법 합리화(소득령 □150의22, □165④)

현  행

개  정  안

□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방법

□ (원칙) Max(■, ■)

■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 직전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0%

** 직전연도 종료일 장부가액/발행주식수

■ (1주당 순자산가치□80%)의 가액

□ (예외)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산정하는 법인

① 청산, 사업자 사망 등 계속사업이 곤란한 법인

② 사업개시 전, 사업개시 후 1년 미만, 휴□폐업 중 법인

③ 직전 3개 사업연도동안 계속하여 결손 법인

<추 가>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을「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일치

	□ (좌 동)

<삭 제>

④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인부동산 과다보유법인

⑤ 자산의 80% 이상이 주식인 법인

⑥  설립 시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개정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과 정합성 확보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주식 양도소득세) 또는□25.1.1. 이후 양도분(금융투자소득세)부터 적용

(22)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금 일원화에 따른 계산방식 정비(소득령 □26의2□150조의7□150조의8□150조의17□150조의18□150조의26)

	< 법 개정내용(소득법 □17①, □87의6①, □87의14) >
□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 □ 분배이익의 원천에 따른 구분 없이 배당소득으로 과세

현  행

개  정  안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중배당소득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환매등 이익을 제외한 부분

- 적격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 제외

□ 집합투자기구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 및 계산방식 신설

□ (좌 동)

<삭 제>

<신 설>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중 배당소득 계산방식

- [(좌당 분배소득금액 □ 결산·분배시 보유 좌수·주수)□ 각종 보수·수수료]

□ 좌당 분배소득금액

■ 국내□국외ETF, 상장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 좌당 또는 주당 분배금액

■ 기타: 결산시 기준가 □ 매수시 기준가□ 직전 결산□분배시 과세되지 않은 손익(한도: 투자자에게 실제 분배되는 금액)

□  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

□ (원칙) ■~■ 요건을 모두 충족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

-  다만 집합투자재산 매매□평가손익은 분배 유보 가능

■  금전으로 위탁□환급

■  국세청에 매년 신탁재산 소득금액, 분배금, 유보금 내역 신고

□ (예외) 국외 설정 집합투자기구는 ■~■ 요건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비적격으로 간주

□ 국외 설정 집합투자기구는적격집합투자기구로 간주

	□ (좌 동)

□ (예외) 국외 설정 집합투자기구는 ■~■ 요건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적격으로 간주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중 금융투자소득금액

□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

*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

□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을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

□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집행 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3) 국외금융투자소득 납세의무자 확대 및 소득범위 명확화(소득령 □150의6□150의12□150의15)

현  행

개  정  안

□ 국외금융투자자산으로부터발생한 금융투자소득 등

□ (납세의무자) 해당 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거주자

□ (과세대상)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금융투자소득

- 주식등, 채권등,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부터 소득

□ 납세의무자 범위 확대 및 과세대상 명확화

□ (납세의무자) 거주자

□ (과세대상) 국외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한 금융투자소득

- (좌 동)

<추 가>

- 집합투자증권 환매등 이익

-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과세대상 소득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4) 채권등 취득가액 계산방법 보완(소득령 □150의13)

현 행	개 정 안
□ 채권등 취득가액 □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에서 경과이자등상당액 차감(■ □ ■) □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에 포함된 경과 이자등 상당액

<개정이유> 채권등 취득가액 계산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5)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명확화(소득령 □150의17①)

현 행	개 정 안
□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 (좌당 양도소득금액 □ 환매등 발생 좌수□주수)□ (자본시장법상 보수□수수료)	□ 환매시 등에 발생하는증권거래세·농특세 경비 인정 □ (좌당 양도소득금액 □ 환매등 발생 좌수□주수)□ (자본시장법상 보수□수수료)□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개정이유> 필요경비 인정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6) 상장집합투자증권(ETF) 등 계산방법 합리화(소득령 □150의17)

현 행	개 정 안
□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 (좌당 양도소득금액 □ 환매등 발생 좌수□주수) □ 각종 보수□수수료 □ 좌당 양도소득금액 ① 환매시 기준가격 □ 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격 - 주식형ETF - 상장투자회사집합투자증권 <추 가> ② 환매시 기준가격 □ 매수시 기준가격 □ 직전 결산□분배시 과세되지 않은 손익 - 기타 집합투자증권 ③ 실제 매도가격 □ 실제 매수가격 -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시 <추 가>	□ 계산방법 합리화 □ (좌동) ① (좌 동) - ETF(비주식형 포함) - (좌 동) - 국외ETF ② (좌 동) ③ (좌 동) - (좌 동) - 국외ETF를 외국증권시장 매도시

<개정이유> 금융상품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계산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7) 상장집합투자증권 및 주식워런트증권(ELW) 취득가액 평가방법 명확화(소득령 □150의17⑦, □150의19⑥)

현 행	개 정 안
□ 집합투자증권 2회 이상 매수시 취득가액 평가방법 □ (원칙) 선입선출법 □ (예외) 이동평균법 - (대상) 상장집합투자증권 - (사유) 증권시장에서 매수시 □ 파생결합증권 2회 이상 매수시 취득가액 평가방법 □ 상장지수증권 매수시: 이동평균법 □ 주식워런트증권 매수시: 없음	□ 취득가액 평가방법 명확화 □ (좌 동) □ 예외대상 등 추가 - (대상) 상장집합투자증권+ 국외 상장집합투자증권 - (사유) 매수시(장내외 구분 없음) □ 취득가액 평가방법 명확화 □ (좌 동) □ 주식워런트증권 매수시 : 이동평균법

<개정이유> 금융상품 성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8)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합리화(소득령 □150의18①(2))

현  행

개 정 안

□ □24.12.31 이전 보유한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시 의제취득가액

□ 기타 집합투자증권*

* ■국내주식형ETF, ■상장투자회사집합투자증권 및 ■국외ETF 제외

매수시 기준가격 = A - ( B - C □ D)

A : □24년말 기준가

B : □24년말 과표기준가

C : 매수시(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 과표기준가

D : 투자자별 과세 유보손익

<신 설>

□ □24.12.31 이전 보유한 □국내 공모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조정

□ (좌 동)

- (예외) 국내 공모 주식형 집합투자증권

매수시 기준가격= max(A, A□) - ( B - C □ D)

A : □24년말 기준가

A□ : 매수시(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

B : □24년말 과표 기준가

C : 매수시(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 과표기준가

D : 투자자별 과세 유보손익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의 원활한 정착 지원 및 과세 합리성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9) 국외 상장지수증권(ETN) 계산방법 합리화(소득령 □150의19④(1), □150의20)

현 행	개 정 안
□ 상장지수증권* 양도소득금액 * 상장되는 증권시장이 국내시장만 의미 □ 증권시장 매도: 실제 매도가격 □ 실제 매수가격 □ 그 외: 상환시 기준가격 □ 매수시 기준가격 □ 국내 상장지수증권 매수가격 평가방법 □ 이동평균법	□ 외국 상장지수증권을 상장지수증권과 동일하게 계산 □ 국내·외 증권시장 매도:실제 매도가격 □ 실제 매수가격 □ (좌 동) □ 국·내외 상장지수증권 매수가격 평가방법 □ (좌 동)

<개정이유> 과세집행, 금융상품 성격 등 고려하여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0) 차액결제거래(CFD) 소득금액 계산방식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50의21)

현  행

개 정 안

□ CFD 소득금액 계산방식

(A □ C) + (B □ C) + D - E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B: 반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C: 매도계약의 경우에는 1, 매수계약의 경우에는 -1

D: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

E: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및 차입이자, 수수료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제4항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

□ (좌 동)

* 차액결제거래(CFD) :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으면서 자본이득 차액만을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

□ CFD 소득금액 계산방식이 적용되는 장외파생상품 요건(■ + ■ 모두 갖출 것)

■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

■ 주식등,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집합투자증권,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상장지수증권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

□ CFD와 연계하는 기초자산의 범위를 「자본시장법」상모든 기초자산으로 확대

■ (좌 동)

■ □자본시장법□ □4⑩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

* 현행(주식, 주가지수 집합투자증권 등) + 금융투자상품, 외국환, 원자재 등

<개정이유> CFD 계산방식 적용대상 확대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1) 차액결제거래(CFD) 배당금 상당액 수입시기 합리화(소득령 부칙)

현  행

개  정  안

□ 금융투자소득 수입시기

□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 반대거래상계, 권리행사,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으로손익이 확정된 날

- 장외파생상품은 이익지급일 또는 지급받기로 한날

<추 가>

□ 파생상품 수입시기 보완

	□ (좌 동)

- □25년 전 지급되어 비과세된CFD* 배당금 상당액: □25년 이후 최초 도래한 CFD 대금청산 시기에 합산

* □24년말 미청산(수입시기 미도래) CFD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2) 공모국내주식형펀드 판단기준 구체화(소득령 □150의26)

현 행	개 정 안
□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①+■) ■ □자본시장법□상 증권집합투자기구(사모 집합투자기구 제외) ■ □자본시장법□ 집합투자규약상자산총액의 2/3 이상을 주권상장법인 주식등으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신 설>	□ 투자기구 요건 명확화 ■ (좌 동) ■ 2/3이상 판단기준 구체화 □ (원칙) 매일 자산총액 보유비율이 2/3 이상 □ (예외) 보유비율 2/3 이상 간주 - 펀드 최초설립일로부터 1개월 -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 - 해산일 또는 해지일 이전 1개월 - 3영업일 누적 추가설정, 해지청구금액이 자산총액10% 초과하여 최저보유 의무 위반한 날로부터 1개월 - 자산 가격변동으로 최저보유의무 위반한 날로부터 1개월

<개정이유> 공모국내주식형펀드 해당 여부 관련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3) 원천징수 관련 제도 개선(소득령 □203의2, □203의4)

현  행

개  정  안

□ 원천징수시 기본공제 신청

□ (기한) 원천징수기간 종료일

□ (변경금지) 동일 과세기간기본공제 적용 금융회사 등변경불가

□ 최초 기본공제 신청 이후 변경 신청방법 규정

	□ (좌 동)

<신 설>

□ 최초 신청 이후 다음 과세연도 기본공제 변경절차

- (기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전까지 변경 신청

- (최초 신청 효력)  변경신청하지 않는 경우 당초 신청 유지

□ 금융회사등의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제외 통지

□ (대상) 주식등

□ 원천징수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대상 확대 및 사유 명확화

□ (대상) 금융투자상품

□ (사유) 취득가액 확인 불가

□ (사유) 소득금액계산 불가* 및 이와 유사한 사유

* 상속□증여, 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은 양도

<신 설>

□ 타사계좌간 금융상품 이체시 소득계산에 필요한 거래내역 통보 의무 부여

□ 원천징수배제 신청을 받은금융회사등의 의무제출 자료

■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명세서

■ 원천징수배제 신청서

□ 제출자료 간소화

□ (좌 동)

<삭 제*>

* 국세청장 요청시에만 제출

<개정이유> 원활한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제 >

(34)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소득령 □155①)

현  행

개  정  안

□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

* 1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시 양도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  (신규주택 취득기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  (종전주택 양도기한)

- (조정□조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신규주택 취득시점 기준 종전□신규주택 소재지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그 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3년으로 완화

□ (좌 동)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개정이유> 주택시장 연착륙 지원

<적용시기> □23.1.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5)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소득령 □155의3)

현  행

개  정  안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임대기간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거주요건 2년 면제

□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2년 이상

* 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② 주택 매수 후 체결③ 주택 매수 시 승계받은 계약 제외■ □21.12.20~□24.12.31. 체결

□ 직전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

□ 임대기간 계산 특례

□ 임대기간이 1개월 미만이 경우 1개월로 간주

<추 가>

	□ (좌 동)

□ 특례사유 추가

□ (좌 동)

□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계약과 신규계약 임대기간 합산

*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 후 종전계약보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낮춰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 체결하는 경우 등

<개정이유> 상생임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6)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기준 합리화(소득령 □158④)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자산

□  연구개발 등 관련 무형자산

□  양도일 이전 1년의 기간 중 차입한 금액 및 대여금

□ 양도일 이전 1년의 기간 중 증자에 의해 증가한 상증법 상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대상 금융자산*

*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

□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자산총액에서 제외

	□ (좌 동)

□ 양도일 이전 1년의 기간 중 증자에 의해 증가한 금융자산*

*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도 포함

<개정이유> 증자 등을 활용한 최대주주의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7) 부담부증여 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합리화(소득령 □159)

현  행

개  정  안

□ 임대보증금 있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채무액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 양도가액

- (원칙) 시가(실지거래가액)

- (예외)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Max[(평가가액, 임대료등의 환산가액*), 임대보증금]

* (1년 임대료 □ 12%) + 임대보증금

□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

	□ (좌 동)

□ 취득가액

-  (양도가액이 평가가액 또는 임대료등의 환산가액인 경우): 기준시가

- (양도가액이 임대보증금인 경우) : 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

	- 기준시가

<개정이유>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8)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167의3①12의2, □167의4③6의2, □167의10①12의2, □167의11①12)

현  행

개  정  안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

□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 장기사원용 주택

□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3.5.9.까지양도하는 주택

□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중과배제 1년 연장

	□ (좌 동)

□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4.5.9.까지양도하는 주택

<개정이유> 주택시장 연착륙 지원

4. 법인세법 시행령

(1)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혈액사업의 대상 확대(법인령 □3)

현  행

개  정  안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

□ 축산업, 연구개발업, 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등

□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추 가>

□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혈액원의 혈액사업 추가

	□ (좌 동)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혈액원이 행하는 혈액사업

<개정이유> 공익적 성격의 혈액사업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신탁재산의 위탁자 납세의무 요건 합리화(법인령 □3의2, 소득령 □4의2)

현  행

개  정  안

□ 위탁자 납세의무 대상 신탁

□ 수익자가 불특정하거나부존재하는 신탁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 통제하는 경우(■, ■모두 충족)

- ■위탁자가 신탁 해지권,수익자 지정□변경권, 잔여재산 귀속권 등 보유

- ■신탁재산의 수익권 구분 설정(원본 수익권 : 위탁자, 수익 수익권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위탁자 납세의무 합리화

□ (좌 동)

□ ■ 또는 ■를 충족하는 경우

	- (좌 동)

<개정이유> 위탁자 과세 요건 합리화

(3)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양도금액 산정기준 보완(법인령 □11)

현  행

개  정  안

□ 익금 항목

□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산정기준 보완

□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

	□ (좌 동)

□ 자산의 양도금액

□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추 가>

-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양도하는 경우 행사 당시 시가

<개정이유> 양도금액 산정기준 보완을 통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 인정 확대(법인령 □19의2⑥)

현  행

개  정  안

□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 발생 시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보증

□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 건설회사□전기 통신업 영위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채무보증

□ 구상채권의 대손 발생 시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 추가

	□ (좌 동)

<추 가>

□ 해외자원개발사업자(해외자원개발을 하는 해외건설사업자 포함)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

<개정이유>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5)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세부규정

①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변동금액을 수익□손비에 명확화(법인령 □11□□19)

현 행	개 정 안
□ 수익의 범위 □ 사업수입금액,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평가차익 등 <추 가> □ 손비의 범위 □ 상품 원료 매입가액, 양도자산 양도당시 장부가액, 인건비 등 <추 가>	□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감소 금액 추가 □ (좌 동) □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감소 금액으로서 보험감독회계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할인율 변동에 따른 금액 제외) □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증가 금액 추가 □ (좌 동) □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증가 금액으로서 보험감독회계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할인율 변동에 따른 금액 제외)

<개정이유>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수익□손비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2년에 IFRS17을 조기적용하고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보험회사는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보험회사의 손익귀속시기 변경(법인령 □70)

현  행

개  정  안

□ 보험업 보험료□보험금 등손익귀속시기 : 현금주의

□ (이자) 수입일□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손금

□ (보험료□보험금 등) 수입일□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손금

<신 설>

□ IFRS17을 반영한 보험감독회계기준의 귀속시기 수용

	□ (좌 동)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한 이자□보험료□보험금 등은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 익금□손금

<개정이유> IFRS17 손익 귀속시기 수용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및 제출서류 규정(법인령 □59 신설)

	< 법 개정내용(법인법 □32) >
□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신설 □ 보험회사가 해약환급금준비금(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립한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손금산입대상 해약환급금준비금 및 제출서류 □ (해약환급금준비금)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 보험업법 시행령 □65②3호 및 보험업 감독규정 □6-11의6 상 해약환급금준비금 : (A - B)A : 해약환급금과 미경과보험료 합계액B : 책임준비금과 특별계정부채의 합계액 □ (제출서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개정이유>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세부사항 규정

④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계산(법인령 □78의3 신설)

	< 법 개정내용(법인법 □42의3) >
□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신설 □ IFRS17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회계기준 전환이익*은 4년 거치 3년 균등 익금산입 허용 * (직전 사업연도 기말 보험부채) - (IFRS17 최초적용 사업연도 기초 보험부채) □ 전환이익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계산

□ (전환시점)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의 최초 적용 사업연도

□ (계산) ■ □ ■

■ : (직전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 □ (□) + (□)

□ : 직전 사업연도 익금산입 대상 자산 항목이었으나, 회계기준 전환 이후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미상각신계약비, 보험약관대출 등) 및 재보험자산

□ : 직전 사업연도 손금산입 대상 기타부채였으나, 회계기준 전환 이후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보험미지급금 등)

■ : (최초적용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보험감독회계기준 상 책임준비금) □ (□)

□ : 할인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준비금 평가액 및 보험계약자산□재보험계약자산

<개정이유> 전환이익의 계산방법 규정

(6) 의무이행 보고 공익법인 합리화(법인령 □39⑥)

현  행

개  정  안

□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는공익법인

□ (대상) 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공익법인등*

* □39①1호 각목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유치원, 각급학교, 의료법인, 종교법인, 기부금단체

- (적용제외) 종교법인

<추 가>

□ 적용제외 공익법인 추가

	□ (좌 동)

-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유치원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손익 귀속시기 합리화(법인령 □69)

현  행

개 정 안

□ 용역제공 등의 손익 귀속시기

□ (원칙) 작업진행률 기준

□ (예외) 인도기준 선택가능

-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건설 등

□ 인도기준만 적용

□ 예약매출의 손익 귀속시기 합리화

	□ (좌 동)

-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 (좌 동)

- 유동화전문회사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삭 제>

<개정이유> 세법과 회계간의 손익 귀속시기 정합성 제고

(8) 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 명확화(법인령 □89①)

현  행

개  정  안

□ 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

□ 시가 산정 방법 명확화

□ (원칙) 특수관계인 외 불특정 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 (좌 동)

□ (예외) 상장주식을 대량매매 또는 장외거래로 거래한 경우: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상증법□ □63③을 준용하여 20% 할증 적용

-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20% 할증 적용(다만, 해당 주식이 상증령 □53⑧에 해당하는 주식*은 할증 제외)

* 중소기업 또는 직전 3년 동안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 등은 할증 적용에서 제외

* 중소□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또는 직전 3년 동안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 등

<개정이유> 상장주식 시가 산정 시 할증 규정 명확화

(9) 연결납세 적용대상 확대 세부사항 규정

① 연결지배 간접보유 비율 계산방법 규정(법인령 □2⑥ 신설)

	<법 개정내용(법인법 □2)>
□ 연결지배(90%이상 지배)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 비율 계산 □ 다른 내국법인을 통하여 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간접보유에 해당하는 경우 □ 연결지배 관계인 내국법인(연결가능자법인)을 통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
<신 설>	□ 간접보유비율 계산 방법 □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 □ (연결가능자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

<개정이유> 연결납세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간접보유 비율 계산방법 구체화

② 연결법인간 연결소득 배분방법 추가(법인령 □120의17)

	<법 개정내용(법인법 □76의19)>
□ 연결자법인의 개별귀속세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연결모법인은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연결자법인에게 지급 □ 결손금이 발생한 연결자법인에게 결손금에 비례하는 0보다 작은 소득을 배분하는 방법 추가(대통령령)

현  행

개  정  안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계산방법

①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을 소득금액 있는 법인 간 소득 크기에 비례 배분

(A)*	□	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 (0보다 큰 경우 한정)
		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 합계액 (0보다 큰 경우 한정)

* (A) : 연결집단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 수정소득금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연결 세무조정, 내부거래손익 제거

<추 가>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계산방법 추가(①, ② 중 선택)

	① (좌 동)

②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을 모든 연결법인 간 소득/결손금 크기에 비례 배분

(A)	□	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 연결수정결손금
		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과 연결수정결손금 합계액(= (A))

<개정이유> 연결납세 적용대상 확대 시 결손법인의 결손금을 보전하는 소득배분 방법 구체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0) 가상자산사업자 자료제출 방법(법인령 □163의3 신설)

	< 법 개정내용(법인법 □120의4) >
□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 □ (제출자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

<개정이유> 가상자산사업자의 제출자료 범위 구체화

(11) 부동산 분양권 공급시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법인령 □164)

현 행	개 정 안
□ 계산서 작성□발급의무 면제 대상 □ 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 면제 대상 추가 □ (좌 동)
<추 가>	□ 법인이 토지와 건물의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12)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①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등 규정(법인령 □17의4, 상증령 □56④)

	< 법 개정내용(법인법 □18의4) >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을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 □ 해외자회사 요건 및 익금불산입 적용이 제외되는 배당의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자회사 □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익금불산입 적용에서 제외되는 배당 ■ 수동적 업종(임대업 등) 또는 수동소득(이자□배당 등)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자회사*가 실제 세부담율이 15% 이하인 경우의 수입배당금액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해외자회사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혼성금융상품*거래에 따라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 부채□자본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금융상품 - (국 내) 자본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취급 - (상대국) 부채로 보아 이자비용으로 취급 □ 조문 정비사항(상증령 □56) □ 비상장주식평가시 1주당 순손익계산시 익금불산입된 해외자회사 배당액 포함

<개정이유>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② 해외자회사 주식 취득가액 조정(법인령 □72)

	< 법 개정내용(법인법 □41) >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해외자회사로서 기존 법인을 인수한 경우의 해외자회사 주식은 취득가액을 별도로 규정 □ 주식 취득가액 조정대상 해외자회사 주식의 범위, 조정의 구체적 내용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해외자회사 주식 취득가액 조정 □ (조정대상) 내국법인이 인수한 해외자회사의 주식으로서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되는 주식 □ (조정금액) 취득가액에서 ■&■ 모두 충족하는 수입배당금액 차감 ■ 내국법인이 최초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의 직전일 기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은 배당

<개정이유> 해외자회사 주식 취득가액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해외자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③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및 주식 취득시기 명확화(법인령 □94⑨)

	< 법 개정내용(법인법 □57⑤) >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인 해외자회사 요건을 완화(25□10%)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 □ 구체적인 해외자회사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 지분율 25% 이상,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신 설>	□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및 주식의 취득시기 명확화 -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6개월 보유기간 계산 시 적격구조조정(합병□분할□현물출자)으로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

<개정이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 주식 취득시기 명확화 부분은 제외

(13)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 한도 초과액의 손금산입 허용(법인령 □94⑮, 소득령 □117⑩)

현  행

개  정  안

□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초과분

□ 국내 대응비용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

* 외국납부세액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과세표준

- 10년간 이월공제

- 이월기간내 공제받지 못한 경우 11년차에 손금 산입

□ 국내 대응비용과 관련된 부분*

* 산출세액	□	대응비용
		과세표준

-  이월공제 불가

<신 설>

□ 국내 대응비용 관련 외국납부세액의 한도 초과금액 손금 산입 허용

	(좌 동)

- 다음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 허용

<개정이유> 외국납부세액공제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소득세액부터 적용

(14)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절차 보완(법인령 □138의4)

	< 법 개정내용(법인법 □98의4) >
□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 신청시 제출서류 추가 및 소득지급자등의 자료 보완 요구권 신설 □ 추가되는 제출서류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신청 및 경정청구시 제출서류 □ 신청서 - 거주자증명서 첨부 <추 가>	□ 첨부서류 추가 □ (좌 동) - (좌 동) - 비과세□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 추가 제출(국외투자기구 제외) * 소득지급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비과세□면제 적용받은 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포함 ■ 외국법인 설립정보 * 이사회 구성원□주주 현황 등 ■ 외국법인 사업정보 * 최근 3년내 거주지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등 ■ 사용료소득의 경우: 무형자산의 실제 소유권자 등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 * 사용허가 계약서, 무형자산의 등록지·소유권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개정이유>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비과세 등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신고기한 합리화(상증령 □12)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단서 신설>	□ 신고기한 합리화 □ (좌 동) -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익법인등으로 고시한 경우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발표(□22.7.21.)

<개정이유> 공익법인 납세협력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2)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① 피상속인 지분요건 합리화(상증령 □15③)

현  행

개  정  안

□ 피상속인 요건

□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 (지분 요건) 최대주주*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지분 50%(상장법인 30%)

□ 40%(상장법인 20%) 이상

□ (재직 요건) 가업 영위기간 중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 (좌 동)

■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② 가업상속공제 추징대상이 되는 지분 감소 사유 명확화(상증령 □15⑫)

현 행	개 정 안
□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지분 감소 사유	□ 지분 감소 사유 명확화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처분하는 경우
□ 해당 법인의 유상증자 시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 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추 가>	□ 해당 법인의 감자로 인해보유주식 수가 감소한 경우
	- 단, 균등 무상감자는 제외

<개정이유> 지분 감소 사유 명확화

③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조문 정비(상증령 □15⑮)

	< 법 개정내용(상증법 □18의2) >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단축(7년□5년) 및 고용□자산유지 요건 완화 □ (고용 유지) 매년 80% & 7년 평균 100% □ 5년 평균 90% □ (자산 유지) 가업용 자산의 20%(5년 내 10%) □ 40% 이상처분 제한

현 행	개 정 안
□ 사후관리 위반 시 기간별추징율	□ 사후관리기간 단축(7년□5년)에 따른 조문 정리
□ 5년 미만 : 100% □ 5년 이상 7년 미만 : 80%	□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1.1.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 적용

④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합리화(상증령 별표)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 대상 업종 추가
□ 제조업, 건설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 (좌 동)
<추 가>	□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개정이유> 업종 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3)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 법 개정내용(상증법 □18의3) >
□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 (공제한도 확대) 20억원 □ 30억원 □ (공제배제 신설) 피상속인□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제배제(사전)□추징(사후) - 영농상속공제가 배제되는 벌금형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① 피상속인 요건 강화(상증령 □16②)

현 행	개 정 안
□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 요건 : ■ & ■ 충족 * 농업□임업 및 어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영농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재산가액을 공제	□ 피상속인 요건 강화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 ■ 농지□초지□산림지 소재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30□ 이내 거주	■ 2년 □ 10년 ■ (좌 동)

<개정이유> 영농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② 영농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벌금형의 범위(상증령 □16⑧)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영농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벌금형의 범위 □ 다음의 행위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경우 - 「조세범처벌법」□3①에 따른 조세 포탈* * ■포탈세액 3억원 이상 & 포탈세액이 납부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 5억원 이상인 경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9①에 따른 회계 부정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

<개정이유> 영농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탈세·회계부정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4)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태아 관련 증명서류 제출 신설(상증령 □18)

	< 법 개정내용(상증법 □20) >
□ 상속세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대상에 태아 포함 □ 태아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출 시기 등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개정이유> 인적공제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5)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명확화(상증령 □24①)

현 행	개 정 안
□ 등기□등록재산의 취득시기 □ 등기□등록일	□ 취득시기 명확화 □ 등기□등록 접수일

<개정이유>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

(6) 일감몰아주기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요건 등 신설(상증령 □34의3)

	< 법 개정내용(상증법 □45의3) >
□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부문별로 증여의제이익 산출 허용 □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요건 및 특수관계거래비율 등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요건

□ (구분경리) 일감몰아주기 관련 사업부문과 그 외 사업부문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

□ (최소 구분 단위) 사업부문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이상으로 구분

□ 사업부문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등 계산 방법

□ 과세여부 판단

- (중소□중견기업) 특수관계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초과

* 사업부문별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 (대기업) ■특수관계거래비율 30% 초과 또는 ■특수관계거래비율 20% 초과 & 특수관계매출액

1천억원 □	사업부문별 매출액	초과
	총 매출액

□ 세후영업이익 = 사업부문별 세후영업이익

□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거래비율 □ A1」) □ (지분율 □ B2」)

1」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20%, 대기업: 5%2」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 0%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사업부문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업부문별 증여의제이익을 합산하여 과세

<개정이유>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7)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확대(상증령 □34의3⑧)

현  행

개  정  안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 중소기업 간 거래

□ 자회사와 거래*

* (지분율 50% 이상) 매출액, (지분율 50% 미만) 매출액□지분율

□ 지주회사의 자회사와의 거래

□ 법률상 의무에 따른 거래

□ 프로스포츠구단의 광고거래

□ 국가사업 참여에 따른 거래

□ 중소□중견기업의 제품□상품 수출 목적 국내□국외 거래

□ 대기업의 제품□상품 수출 목적 국내 거래

<추 가>

□ 과세제외 거래 확대

	□ (좌 동)

□ 제품□상품 수출* 목적 국내□국외 거래

* 부가세법 □21②에 따른 수출

<삭 제>

□ 용역의 국외공급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특정 사업*의 용역의 국내공급(국외공급 목적)**

* 부가령 □33②제1호 다목 및 바목

** 용역을 공급받은 비거주자 등이 공급받은 용역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다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

<개정이유>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8) 일감몰아주기 중간배당 이중과세 합리화(상증령 □34의3⑬)

현 행	개 정 안
□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증여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 귀속기간 □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 배당소득 귀속기간 확대 □ 직전 사업연도의 증여세 신고기한 말일의 다음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발표(□22.7.21.)

<개정이유>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9) 합병에 따른 공익법인 지분 증가시 증여세 과세기준 보완(상증령 □37①)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 주식 초과보유 계산 기준일

□ (매매□출연) 취득일

□ (유상증자)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주주명부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

* 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 (감자)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의결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

* 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추 가>

□ 합병에 따른 기준일 추가

	□ (좌 동)

□ (합병)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주주명부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

* 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개정이유> 주식 초과보유 계산 기준일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10) 지정감사인 배제 사유 확대(상증령 □43의2③)

현  행

개  정  안

□ 지정감사인 배제 사유

□ 지정감사인 배제 사유 확대

□ 감사보고서 부실기재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자

	□ (좌 동)

□ 특별한 사유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 감리결과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국세청장 등에 통보된 자

<추 가>

□ 보수 등 감사계약 조건에 이견이 있어 공익법인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된 자로서 감사보수가 과도하다고 기재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국세청장에게 위임(상증령□43의2⑫)

<개정이유>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감사인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11)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가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상증령 □53)

	< 법 개정내용(상증법 □63) >
□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외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추가 *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 □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 등

현  행

개  정  안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외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 직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 사업 개시 3년 미만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모두 결손인 경우

■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최대주주 외의 자가 상속□증여받는 경우로서, 상속□증여로 인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추 가>

□ 할증평가 제외대상이 되는중견기업의 범위 신설

	□ (좌 동)

■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

<개정이유>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2) 가업상속 연부연납 요건 합리화(상증령 □68③)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 연부연납이 적용되는 피상속인의 요건

□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 (지분 요건) 최대주주*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5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지분 50%(상장법인 30%)

□ 40%(상장법인 20%) 이상

□ (재직 요건) 5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경우로서 기업 영위기간 중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 (좌 동)

■ 30% 이상의 기간

■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개정이유> 가업상속 연부연납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13)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제도 합리화

① 일부 상속인 체납 시 연부연납 변경 허가(상증령 □68⑧)

현  행

개  정  안

□ 연부연납 취소 사유

□ 연부연납 허가 후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당초 허가한 연부연납을 취소하거나 변경함

	□ (좌 동)

■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담보의 변경□보전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 일부 상속인의 체납 시 연부연납 변경 허가 규정 신설

□ 체납 상속인의 체납세액은  제공된 담보로 일시에 우선 징수

□ 체납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잔여기간에 대해 연부연납 변경 허가

<개정이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

②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상증령 □69)

현 행	개 정 안
□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 1.2%)	□ 가산율 적용방법 합리화 □ (좌 동)
<신 설>	- 단, 연부연납 기간 중에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기간(직전 납부기한 다음날 ~ 이자율 변경일 전일)에 대한 이자율은 변경 전 이자율 적용

<개정이유>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특례> 영 시행일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영 시행일 이후 납부분부터 개정규정 적용 가능

(14)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신설

	< 법 개정내용(상증법 □72의2) >
□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 (대상) 중소기업 □ (적용) 상속인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납부유예 * 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 (사후관리) 고용□지분유지 요건 적용, 업종유지 요건 면제

①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상증령 □69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납부유예 신청 절차 □ 납부유예 신청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유예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제출
	□ 납부유예 허가 절차 □ 납부유예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 결정□통지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9개월 ■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 과세표준과 새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개정이유> 가업상속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② 납부유예 적용 요건 등(상증령 □69의3①□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피상속인 요건 : 가업상속공제 준용

□ (지분 요건) 최대주주 & 지분 40% 이상(상장법인 20%)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

□ (재직 요건) 가업 영위기간 중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상속인 요건 : 가업상속공제 준용

□ ■~■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 종사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납부유예 가능 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총 상속재산가액

<개정이유> 가업상속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③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상증령 □69의3③)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 가업용 자산 처분
	- 법률에 따른 수용□협의매수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증여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 내용연수가 종료된 자산 처분
	-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한 자산 처분
	- 자산 처분금액을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 가업 미종사
	-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분 감소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주식 처분
	- 유상증자로 인한 지분율 감소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증여
	- 상장 요건을 갖추기 위한 지분 감소
	- 무상 균등감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법원 결정에 따른 무상감자 또는 출자전환

<개정이유> 가업상속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④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등(상증령 □69의3④□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 5년 내에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
	□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폐업하는 경우
	□ 지분 감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해당 법인의 유상증자 시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 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 해당 법인의 감자로 인해 보유주식 수가 감소한 경우 - 단, 균등 무상감자는 제외

<개정이유> 가업상속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⑤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상증령 □69의3⑧)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납부유예 종료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상속세 납부 시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 이자상당액 = 상속세 납부액 □ 당초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365]
	□ 이자율은 상속세 납부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적용 - 단, 납부유예기간 중에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 이자율 적용
	□ 재차 가업 승계 시 이자율 경감 규정 □ 상속인이 다음 상속인□수증자에게 재차 가업승계 시 이자 상당액의 50% 경감

<개정이유> 가업상속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15)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물납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신설

① 물납 대상 문화재 등 정의(상증령 □75의2①)

	< 법 개정내용(상증법 □73의2) >
□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허용 □ 물납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사적□학술적□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재 및 미술품 □ 물납 요건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 >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 □ 물납 절차 - (납세자) 관할세무서에 물납 신청 □ (세무서) 문체부에 통보□ (문체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등 물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물납 요청 □ (세무서) 물납 허가 □ 물납 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물납 한도 -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납부세액에 한해 물납 허용 □ □21.12.21. 개정(□23.1.1. 시행)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물납 대상 ■ 「문화재보호법」상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서 지정□등록문화재로 지정□등록된문화재 ■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등 미술품

<개정이유> 문화재 등의 관리□활용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② 물납 신청 절차 등(상증령 □75의2②□③, □75의3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납세자의 물납 신청 절차 □ 물납 신청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물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제출 - 연부연납의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9개월 전까지 신청 □ 관할 세무서장의 통보 절차 □ 관할 세무서장은 문체부장관이 문화재 등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물납 신청일부터 2주 이내에 문체부장관에게 통보
	□ 문체부장관의 물납 요청 절차 □ 문체부장관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통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0일* 이내에 ■~■의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문화재 등에 대한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고려하여 1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문화재 등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 ■ 문화재 등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입증하는 자료 ■ 문화재 등의 활용 방안 및 계획 ■ 그 밖에 문체부장관의 내부 심의 과정에서 활용된 자료

<개정이유> 문화재 등의 관리□활용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③ 물납 허가 절차 등(상증령 □75의3②~⑧)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관할 세무서장의 물납 허가 절차 □ 문체부장관으로부터 물납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 결정□통지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9개월 ■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 과세표준과 새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 관할 세무서장은 국고손실 위험 판단을 위해 필요시 감정평가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 가능 □ 물납재산의 수납 절차 □ 관할 세무서장은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 허가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 지정

<개정이유> 문화재 등의 관리□활용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④ 물납 불허 사유 및 물납신청 한도 등(상증령 □75의4~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물납 불허 사유 및 물납재산 변경 □ 관할 세무서장은 물납을 신청한 재산이 ■~■의 사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지 않거나, 다른 물납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 문화재 등에 훼손□변질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과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경우 □ 물납재산 변경 신청 □ 물납재산 변경 명령을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회에 한해 20일 이내에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물납 신청 가능
	□ 물납신청 한도 □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의 가액과 상장 유가증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물납 수납가액 ■ (일반) 상속재산의 가액 ■ (연부연납)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단, 관할 세무서장은 ■~■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체부장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조정 가능

<개정이유> 문화재 등의 관리□활용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16)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제출 서류 신설(상증령 □76)

	< 법 개정내용(상증법 □12□74□75□78) >
□ 문화재 유지□보존 유도 및 상속세 회피 방지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상속세 과세 방식을 비과세□징수유예로 전환 *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 상속세 과세 방식이 전환된 문화재 보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세담보 면제 허용 및 신고 의무 부여(위반시 가산세 부과) - (사전 신고)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는 문화재 양도 7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 - (보유현황 제출)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문화재 보유현황 제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가지정문화재 등 양도거래명세서 제출 □ (대상)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를 받은 자가 해당 문화재를 양도하려는 경우 *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 (제출자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등 양도거래명세서
	□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현황명세서 제출 □ (대상)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를 받은 자 □ (제출자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현황명세서

<개정이유> 국가지정문화재 보유자 부담 경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 사원용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완화(종부세령 □4①1)

현 행	개 정 안
□ 종부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다음 중 하나 충족 * (제외) 친족관계, 과점주주 - 국민주택규모*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비수도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가액요건 완화 □ (좌 동) - (좌 동)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개정이유> 근로자 복지 증진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대상 일시적 2주택 기간 요건 완화(종부세령 □4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요건 *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 일시적 2주택 기간 확대 □ 2년 □ 3년

<개정이유> 일시적 2주택자 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영 시행일 전 일시적 2주택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

(3)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종부세령 □4의2③2)

현 행	개 정 안
□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요건(■, ■ 모두 충족) *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군 제외)□특별자치시(읍□면 제외) 아닌 지역	□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 (좌 동)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군 제외)□특별자치시(읍□면 제외) 아닌 지역 -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2 *** 강화군□옹진군□연천군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종부세령 □4의4①)

현  행

개  정  안

□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 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

□  공공주택사업자

□  공익법인

□  주택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 민간건설임대주택과 재산세 비과세 주택,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만 보유한 경우로 한정

□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  종중

<추 가>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 (좌 동)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

* 해당 건설임대주택(2호 이상)과 재산세 비과세 주택,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만 보유한 경우로 한정

<개정이유> 임대주택 건설□공급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재화 공급의 예외사유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 추가(부가령 □18)

현  행

개  정  안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추가

□ □국세징수법□상 공매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

	□ (좌 동)

□ □민사집행법□상 경매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대상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추 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

<개정이유>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의 실질이 수용과 유사한 점을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강화(부가령 □68, 소득령 □211의2)

현 행	개 정 안
□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및 기간	□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범위 확대 및 기간 연장
□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3.7월부터 1억원으로 확대 예정 □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총수입금액)과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의무발급	□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기간) 당해연도 7.1. 부터다음연도 6.30. 까지	□ (기간) 당해연도 7.1. 부터계속하여 발급

<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적용시기>

■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확대) □24.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의무발급 기간 연장) □23.7.1. 이후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종전 의무발급대상 사업자 포함)부터 적용

(3)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부가령 □71①9)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원칙) 사업자는 재화□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예외) 세금계산서 작성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재화□용역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

	□ (좌 동)

- 택시운송사업자, 노점□행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 소매업, 미용등 서비스업 경영자가 공급하는 용역 등

	- (좌 동)

-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제외

<개정이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부가령 □71의2)

현 행	개 정 안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공급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하에 매입자가 계산서 발행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확인신청 대상 거래 확대
□ (신청 기한)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좌 동)
□ (대상) 거래 건당 10만원	□ (대상) 거래 건당 5만원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 구체화(부가령 □72)

	< 법 개정내용(부가법 □35) >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사유를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발급제한 사유를 규정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 □ 관세조사등을 통해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시에도 반복하는 등 납세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 제한 □ 구체적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사유 구체화
	① 관세조사* 등을 통해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 □관세법□ □38■ 및 □255의2에 따른 심사, □관세법□ □110■(1)(2) 및 □FTA관세법□ □17에 따른 조사
	② 세관장이 미리 제공한 세액신고 오류 정보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경우* * □관세법□ □38의2■의 보정신청, □38의3■에 따른 수정신고
	③ 가격신고시 제출한 수입관련 거래 사항 자료와 증빙 과세자료가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는 경우
	④ 특수관계거래 관련 과세자료 제출 명령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3.1.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6)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오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75)

현  행

개 정 안

□ 거래형태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

□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오류도 매입세액공제 허용

□ (대상) 착오가 빈번한 사례

□ (좌 동)

- 위탁매매와 직접매매간 착오,주선거래와 중개거래간 착오,위탁사업비 착오

	- (좌 동)

<추 가>

-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

□ (요건) 거래당사자가 인식한 거래형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 (좌 동)

- 위탁매매와 직접매매간 착오,주선거래와 중개거래간 착오,위탁사업비 착오

	- (좌 동)

<추 가>

-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는 수정세금계산서를발행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분부터 적용

(7)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에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추가(부가령 □84⑤)

현  행

개  정  안

□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필요한 제출서류

□ 제출서류 추가

①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좌 동)

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추 가>

■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23.7.1. 이후 거래에 대한 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

(8)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 추가(부가령 □101①(10))

현 행	개 정 안
□ 유튜버 등의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 공급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 추가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좌 동)
<추 가>	□ 국외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 채널이름, URL 주소, 개설시기 등

<개정이유> 유튜버 등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시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업종 추가(부가령 □109②)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시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업종 추가

① 광업, ② 제조업, ③ 도매업

④ 부동산매매업, ⑤ 과세유흥장소

⑥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규모 이상

⑦ 전문자격사*

* 변호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의사업, 감정평가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 (좌 동)

⑧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 다만, ①~⑦, ⑨~⑩에 해당하지 않고,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간이과세 적용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⑪), 건설업(⑫),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⑬) 등 추가

⑨ 사업장 소재지,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⑩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⑪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

⑫ 건설업

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좌 동)

<개정이유> 간이과세 배제업종 합리화

<적용시기> □23.7.1. 이후 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대상 확대(부가령 □121)

	< 법 개정내용(부가법 □75■) >
□ 국내에서 판매□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자(①~⑤)에게 대행□중개 자료를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 부여 □ ① 통신판매중개업자,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③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④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 ⑤ ①~④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자료 제출대상자 추가
	□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①(9)

<개정이유> 과세 자료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

<적용시기> □23.7.1. 이후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

(11)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부가령 별표)

	< 법 개정내용(부가법 □76■) >
□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과태료(최대 2천만원 이하)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 수입금액*에 따라 500~2,000만원 부과

수입금액	과태료금액
1,000억원 초과	2,000만원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500만원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000만원
100억원 이하	500만원

*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 수입금액도 포함)

<개정이유> 과세자료 제출 의무이행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23.7.1. 이후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

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1)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 신설(개소령 □8, □8의2)

현 행	개 정 안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되는 제조장 반출 가격	□ 제조장 반출 물품의 가격 계산 특례 신설
□ (원칙) 실제 반출 금액 □ (예외) - 제조장과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판매를 위탁한 경우로서 실제 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반출하는 경우: 판매장의 판매가격	□ (좌 동) □ (예외) - 제조장과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판매를 위탁한 경우로서 실제 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반출하는 경우:판매가격 - (판매가격 □ 기준판매비율)
<추 가>	- 제조장에서 별도의 판매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또는 제조자(납세의무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판매가격 - (판매가격 □ 기준판매비율)
<신 설>	□ 기준판매비율의 결정 □ (결정방식) 국세청장이 업종별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 * 제조단계 이후 유통□판매 등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이윤 등 □ (결정주기) 3년 이내

<개정이유>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23.7.1. 이후 제조장 반출 분부터 적용

(2) 캠핑카로 개조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명확화(개소령 □9)

현  행

개  정  안

□ 캠핑카로 개조시 과세표준

□ (원칙) 실제 제조장 반출가격

□ (특례) 승용차(개소세 旣과세)를캠핑카로 개조 시

: 위탁공임 + 추가 원재료 가격

- 승용차 外 차량(개소세 미과세)을캠핑카로 개조 시

□ 과세표준 계산방법 명확화

	□ (좌 동)

: 실제 제조장 반출가격에상당하는 금액(구체적인 계산방법 없음)

: ■자동차(원재료) 가격* +■위탁공임 + ■추가 원재료 가격

* 제조장 반출시점의 지방세법 상시가표준액으로 함

<개정이유>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조장 반출 분부터 적용

(3) 다자녀가구 구입 자동차 사후관리 규정 신설(개소령 □33)

	< 법 개정내용(개소법 □50④) >
□ 다자녀가구(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면제(300만원 한도)

현  행

개  정  안

□ 조건부 면세 자동차에 대한사후관리

□ 다자녀가구 구입 자동차 관련사후관리 규정 신설

□ (원칙) 5년 내 용도변경,양도시 면제 세액 신고□납부

□ (예외)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 장애인 구입 차량

: 구입자가 사망한 경우

- 여객운송사업용 차량

: 구입자가 사망하여상속인이 여객운송사업용도로 양도한 경우

	□ (좌 동)

<추 가>

- 다자녀가구 구입 차량

: 구입자가 사망한 경우

<개정이유>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용도변경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범위 명확화(개소령 별표1)

현  행

개  정  안

□ 과세 대상 자동차

① 승용자동차(정원 8명 이하)

② 이륜자동차

③ 캠핑용자동차

□ 과세대상 명확화

	□ (좌 동)

④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전기승용차, 수소전기승용차(정원 8명 이하)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전기승용차, 수소전기승용차, 하이브리드승용차(정원 8명 이하)

<개정이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합리화

(5)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개소령 별표2)

현 행	개 정 안
□ 골프장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 (과세*) 회원제 골프장 * 개별소비세 12,000원	□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 면세 제외 □ (과세) 회원제 골프장,일반 비회원제 골프장* *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
□ (면세) 비회원제 골프장,군골프장	□ (면세) 대중형 골프장, 군골프장

<개정이유>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면세 범위 조정

<적용시기> □23.7.1. 이후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9. 주세법□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물가연동에 따른 탁주□맥주 주세율 결정(주세령 □7①)

	< 법 개정내용(주세법 □8①) >
□ 탁주□맥주 세율의 물가연동 방식을 탄력조정 방식으로 변경 □ (종전) 직전연도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순 반영 □ (개정) 다른 주류와 과세형평성, 출고가격 변동, 주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 ~ 130% 범위에서 탄력조정

현  행

개  정  안

□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

□ 2022.4.1.부터 2023.3.31.까지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 (맥주) 1□당 855.2원

- (탁주) 1□당 42.9원

□ (참고) 세율산정식 :

세율 = 직전연도 말 세율 □ (1 + 가격변동지수*)

*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의70~1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

□ '23년도 주세율 결정

□ 2023.4.1.부터 2024.3.31.까지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 (맥주) 1□당 885.7원(30.5원*□)

- (탁주) 1□당 44.4원(1.5원□)

□ 가격변동지수: 3.57%

* '22년 CPI(5.1%)의 70%인 3.57% 반영

□ 855.2원('22년 세율) □ 3.57% = 30.5원

<개정이유> 물가연동제에 따른 종량세율 결정

<적용시기> '23.4.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주류 첨가재료 기준 완화 및 정비(주세령 별표1)

현 행	개 정 안
□ 주류에 공통적으로 첨가할 수 있는 재료 □ 탄산가스, 질소(기체에 한정) □ 식품위생법 상 허용되는첨가물로서 보존료 또는효모의 성장에 사용되는 것	□ 첨가재료 기준 완화 및 정비 □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 * 식품첨가물 기준(식약처 고시)와동일하게 "탄산가스" 명칭 변경 □ (좌 동)
□ 소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 당분	□ 첨가재료 기준 정비 □ 당분(제조 과정에서 발효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

<개정이유> 주류 제조규제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주류 판매업면허 정의 명확화(주류면허령 □8)

현  행

개  정  안

□ 주류판매업 면허의 종류□정의

①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② (특정주류도매업) 특정주류*를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도매하는업

* 탁주, 약주, 청주, 전통주, 소규모맥주 등

□ 정의 명확화

	□ (좌 동)

③ (주정도매업)

④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⑤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또는 국내 매매를 중개하는 업

□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로부터주정을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 (좌 동)

⑥ (주류소매업)

□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구입하여 최종소비자에게직접 판매하는 업(의제주류판매업* 포함)

* 식당, 슈퍼마켓 등 주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업종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시 판매업면허 의제(법 □5②)

⑦ (주정소매업)

□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주정도매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업

<개정이유> 주류 유통규제 합리화

(4) 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 허용(주류면허령 □8)

현  행

개  정  안

□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정의

□ 다음의 주류를 제조자로부터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 ①탁주□약주□청주, ②전통주③소규모 맥주 등

<추 가>

□ 특정주류도매업자 간전통주 거래 허용

	□ (좌 동)

□ 전통주를 다른 특정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포함

<개정이유> 주류 유통규제 합리화

(5) 의제주류판매업자의 범위 명확화(주류면허령 □9)

현  행

개  정  안

□ 의제주류판매업자*의 범위

* 세무서장에게 신고 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법 □5②)

①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② 카지노업 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

③ 외국 왕래 항공기□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사업자

④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영업자

<추 가>

□ 관광사업자 포함 명확화

	□ (좌 동)

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관광숙박업자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자*

* 「관광진흥법」에 따라 주류면허가 의제되나, 주류면허법 상 근거 규정 없음

<개정이유> 주류 면허제도 합리화

(6) 주류 위탁제조시 주류제조자의 범위 명확화(주류면허령 □30)

현  행

개  정  안

□ 납세증지 부착의무 면제

□ (원칙) 국내 제조 주류는용기에 납세증지 부착

□ (예외) 주류제조자가자동계수기*, 납세병마개** 등사용 시 납세증지 부착 면제

* 자동계수기: 주류 반출을 객관적으로확인할 수 있는 설비

** 납세병마개: 주세 납부 또는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병마개

□ (사전절차)

- 자동계수기: 주류제조자가 지방국세청장에게 납세증지 면제 승인 신청

- 납세병마개: 주류제조자가 세무서장에게 사용 신고

□ 주류 위탁제조시 주류제조자 범위 명확화

□ 주류제조자(위탁제조의 경우 제조 수탁자)

	- 주류제조자(위탁제조의 경우 제조 위탁자)

<개정이유> 주류 위탁제조 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승인 신청 또는 신고 분부터 적용

(7) 주류하치장의 정의 추가 및 설치 주체 확대(주류면허령 □36)

현 행	개 정 안
□ 주류하치장의 설치 <추 가>	□ 주류하치장 정의 등 추가 □ (정의) 주류제조□주류판매업자가 직접 생산□구입한 주류의 보관□관리시설을 갖춘 장소
□ (설치주체) 주류판매업자 □ (승인주체) 관할 세무서장	□ 주류판매업자 + 주류제조자 □ (좌 동)

<개정이유> 주류 유통규제 합리화

(8) 주류제조자 등의 소규모경품 제공 기준 합리화(주류면허령 □41)

현 행	개 정 안
□ 주류제조자 등이 제공할 수있는 소규모 경품 한도 □ 직전년도 매출액 □ 국세청장이고시하는 비율*(최대 3%) * 현행 국세청 고시: 1.5% <단서 신설>	□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규모 경품 제공 한도 □ (좌 동)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직전년도 매출액을 다음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대체 ①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최초 매출 분기의 매출액을1년으로 환산한 금액 ② 직전년도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직전년도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개정이유> 주류 유통규제 합리화

(9) 주류 중개업면허 취득 요건 합리화(주류면허령 별표3)

현 행	개 정 안
□ 주류 중개업면허의취득 자격 및 요건 □ □유통산업발전법□상체인사업자* *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체인본부 - (면허요건) 직전 6개월 간소속 점포에 대하여 주류 외 품목 상품공급실적* 필요 * 매월 1천만원, 합계 1억원 이상	□ 상품공급실적 요건 합리화 □ (좌 동)
<단서 신설>	□ 기존 주류중개업자가 판매장을분리하여 신설*하는 경우기존 판매장의 공급실적 인정 * 주류 중개업면허는 판매장마다 취득 필요
□ 각종 협동조합 및 중앙회(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등)	□ (좌 동)

<개정이유> 주류중개업 면허 규제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면허 신청분부터 적용

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이전소득 즉시처분 규정 합리화(국조령 □25)

현  행

개  정  안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이전소득 발생시 처분 절차

□ 해당금액 반환 여부 확인 전 : 임시유보 처분

- 다만 ■~■의 경우 즉시 배당 또는 출자의 증가로 처분

■ 내국법인이 이전소득금액 처분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 임시유보처분 규정 합리화

■ 이전소득금액 처분요청서 및 이전소득금액 처분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내국법인이 폐업한 경우

■ 과세당국 결정□경정일부터 4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좌 동)

□ 배당 지급 간주 시점

- 이전금액통지서 받은 날 지급한 것으로 간주

	- (과세당국 처분 시)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 - (납세자 처분 시)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등 규정(국조령 □34, □36)

	< 법 개정내용(국조법 □16②) >
□ 국제거래 자료* 중 국제거래명세서에 대한 제출면제 근거 추가 * ①국제거래명세서, ②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③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 구체적인 제출 면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면제요건 <신 설> □ 요약손익계산서 면제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 합계 10억원 이하□용역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 □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면제 - 전체 재화거래금액 합계 50억원 이하□용역거래 금액 합계 10억원 이하 -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금액 합계 10억원 이하□용역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	□ 제출면제 요건 신설 및 추가 □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면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 ■ 재화거래금액(합계) 5억원 이하 ■ 용역거래금액(합계) 1억원 이하 ■ 무형자산거래금액(합계) 1억원 이하 □ 무형자산거래금액(합계) 2억원 이하 추가 - 무형자산거래금액(합계) 10억원 이하 추가 - 무형자산거래금액(합계) 2억원 이하 추가
□ 통합□개별 기업보고서 제출 의무자 □ ■&■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 등 ■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용역□대차거래 규모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	□ 국외특수관계인 거래금액 합산 항목 추가 ■ (좌 동) ■ 무형자산거래를 포함하여 합계액 산정

<개정이유> 납세자의 납세협력 부담 경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3) 혼성금융상품 관련 조문 정비 등(국조령 □60)

	< 법 개정내용(국조법 □25) >
□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 명확화 □ 구체적인 자료 제출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 혼성금융상품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 (제출의무자) 혼성금융상품*거래를 하는 내국법인

* 국조령 □57에 따른 혼성금융상품

□ (제출서류)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명세서

□ (제출기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함께 제출

□ 자료 제출의무자 명확화

□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가 익금에 산입되는 내국법인

	□ (좌 동)

<개정이유>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세원관리 합리화

(4)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국조령 □70의2)

	< 법 개정내용(국조법 □34의2) >
□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단체에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신청 주체 및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절차 등 □ (신청주체) 거주자□내국법인별 신청 -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자산위탁 등의 경우 각 기금(위탁기관)□한국투자공사 등이 신청 □ 동일 국외투과단체에 대해 국내 투자자가 다수일 경우 개별 신청 가능 □ (신청기한) 과세특례가 최초 적용되는 과세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대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신청방법) 과세특례 적용받으려는 국외투과단체 각각에 대해 신청 - 다만, 다수의 국외투과단체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 내국법인 등이 투자하는 최초의 국외투과단체만 신청하면 다른 국외투과단체에 대해 전부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이 중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단체가 있을 경우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제외 신청 □ (특례적용 포기) 적용 신청 이후 국외투과단체 요건 미충족시 포기 가능 □ (소득 인식시기)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과 동일 과세연도에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즉시 귀속되는 것으로 봄

<개정이유> 국외투과단체 과세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혼성금융상품 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국조령 □146)

	< 법 개정내용(국조법 □88) >
□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시 상품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혼성금융상품 거래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이자비용조정명세서

□ (원칙)

구 분	과태료
기한내 미제출	상품별 2천만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상품별 1천만원

□ (감경□가중) 50% 이내 감경□가중

- 위반행위의 정도□횟수□동기□결과 등을 고려(단, 가중시 법에 따른 과태료 상한 이내)

<개정이유> 혼성금융상품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알뜰주유소 특례 적용범위 규정(조특령 □6⑦)

	< 법 개정내용(조특법 □7③)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알뜰주유소 한시적 감면율 상향* * [소기업] 10% □ 20% [중기업] 수도권 0% □ 10% / 비수도권 5% □ 1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알뜰주유소 특례가 적용되는 석유판매업 범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개정이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조특법상 중견기업 범위 명확화(조특령 □6의4①, 9④)

현  행

개  정  안

□ 중견기업 범위

□ 중견기업 범위 명확화

□ 중소기업이 아닐 것

□ 소비성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적합할 것

□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이 3천억원* 미만일 것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5천억원 미만

	□ (좌 동)

<추 가>

□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아닐 것*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

<개정이유> 중견기업 범위 합리화

(3)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요건 규정(조특령 □7의2)

	< 법 개정내용(조특법 □8의3) >
□ 내국법인이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 중고자산을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 시 기증자산 시가의 10% 세액공제 신설 □ 중고자산의 범위, 기증 대상 교육기관의 범위 등 세부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중고자산의 범위 □ 반도체 관련 연구□교육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장비로서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 * 예: 웨이퍼 제작 공정, 계측 공정 등에 사용되는 설비
	□ 기증 대상 교육기관의 범위 □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대학(원), □산학협력법□에 따른 산학협력단,□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직업계 고등학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개정이유> 산학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4) R&D비용 세액공제 제외대상 비용 명확화(조특령 □9①)

현 행	개 정 안
□ R&D비용 세액공제 제외 비용 □ 기초연구법 등에 따라 지급 받은 연구개발출연금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출연금 등의 자산	□ 제외대상 비용 명확화 □ (좌 동)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지급받은 출연금 등의 자산

<개정이유>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6)

현  행

개  정  안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범위

□ 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등

□ 사내(기술)대학 운영비용

□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운영비용

□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대학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 (좌 동)

<추 가>

□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용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발표(□22.7.21.)

<개정이유> 첨단산업 인력양성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 13개 분야* 260개 기술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 13개 분야 272개 기술

<추 가>

- (신규) 12개

< 신규 추가 기술 >

지능정보(1개)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에너지□환경(2개)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검증□제조 기술
융복합소재(1개)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기술
탄소중립(8개)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 기술 등

<추 가>

- (확대) 4개

<현행 기술 범위 확대 >

에너지□환경(2개)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산업원료화 기술
탄소중립(2개)	디스플레이 식각□증착공정의대체소재 제조 및 적용기술 등

<개정이유>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R&D 지원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의2)

현  행

개  정  안

□ 국가전략기술 대상

□ 3개 분야 36개 기술*

* ①반도체 20개, ②이차전지 9개,③백신 7개

□ 디스플레이 분야 신설 및반도체 분야 기술 추가

□ 4개 분야 43개 기술*

* ①반도체 22개, ②이차전지 9개,③백신 7개, ④디스플레이 5개

<추 가>

- 반도체 분야

□(신규) 2개

* □파운드리향 IP 설계□검증기술 및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기술

□(확대) 5개

<현행 기술 범위 확대 >

현행 기술 분류	세부 추가 기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PIM
에너지효율향상 전력반도체	□UHV, □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T-Con, □PMIC

<신 설>

- 디스플레이 분야

□(패널) 3개

*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Quantum Dot) 나노소재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2개

*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부품

<개정이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R&D 지원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종료사유 규정(조특령 □11의2)

	< 법 개정내용(조특법 □12의2②) >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종료사유 마련, 상세종료 사유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종료사유 구체화 ■ 첨단기술기업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또는 연구소기업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다만, 만료 후 재지정된 경우 제외)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제도 합리화

(9) 청년 연령범위 확대(조특령 □11의2 등)

현  행

개  정  안

□ 청년 연령범위

□ 청년 연령범위 상한 상향

□ 청년범위: 15 ~ 29세

내용	조항(영)
연구개발특구 입주 감면	□11의2⑤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	□61⑥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99의8⑤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100의32⑫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116의14④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116의15⑦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감면	□116의21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감면	□116의25⑤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감면	□116의26⑥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감면	□116의27⑥

□ 청년범위: 15 ~ 34세

내용	조항(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7①

	□ 청년범위: 15 ~ 34세

	□ (좌 동)

<개정이유> 청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0)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에 따른 관련 요건 보완(조특령 □12의3)

	< 법 개정내용(조특법 □13의3) >
□ 내국법인이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적용 □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 인수대상 외국법인 요건	□ 인수대상 외국법인 요건 보완
□ (소□부□장 외국법인)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외국법인 * 사업□자산양수도 방식은 외국법인의 특정 소재□부품□장비품목 관련 부문의 양수로 한정되므로 50% 규정 미적용	□ (좌 동)
<추 가>	□ (국가전략기술 외국법인)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외국법인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제고

(11)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전용계좌 요건 명확화(조특령 □14의4)

	< 법 개정내용(조특법 □16의4) >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요건에 전용계좌 요건을 추가 * 행사차익(행사 시 시가 □ 행사가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까지 과세 이연 □ (전용계좌 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하는 전용계좌를 개설할 것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전용계좌 요건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 본인명의의 별도 전용계좌를 개설□관리 □ 스톡옵션을 통해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

<개정이유>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제도 합리화

(12)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개선 (조특령 □21⑤)

현 행	개 정 안
□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 적용방법 개선
□ □에 따라 세액공제	□ □, □ 중 선택 허용
□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인정* 후 해당 시설세액공제율 적용 *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	□ (좌 동)
<추 가>	□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세액공제율 적용 후 시설 인정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3)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범위 규정 등(조특령 □22의10)

	< 법 개정내용(조특법 □25의6) >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제공된 영상콘텐츠 추가

현  행

개  정  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 (방송프로그램) 교양□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애니메이션 등

■ (영화)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 상영된 영화

<추 가>

<신 설>

□ OTT 콘텐츠 범위 구체화

	□ (좌 동)

■ (OTT 콘텐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제공되고,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급분류(□50)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50의2)

□ 영상콘텐츠가 ■~■에 해당하여세액공제 받은 경우, 동일 내용의 영상콘텐츠에 공제 재적용 불가

<개정이유>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3.1.1. 이후 지출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부터 적용

(14)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요건 규정(조특령 □25의4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28의4) >
□ 내국법인이 에너지 절약시설을 □23.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에너지 절약시설의 범위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및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절수기기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
	□ 손금산입 방법 □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5)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기업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개정이유>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15)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대상 임금범위 명확화(조특령 □26의4)

현 행	개 정 안
□ 적용대상 임금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 합계액	□ 적용대상 임금범위 명확화 □ (좌 동) - 비과세소득 제외 명확화

<개정이유> 근로소득 증대세제 합리화

(16)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26의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적용제외 업종* * 고용증대세액공제 요건과 동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 따른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업, 호텔□여관업 등)
	□ 상시근로자의 범위* * 고용증대세액공제 요건과 동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다음의 근로자는 제외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제외) ③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 우대공제 대상인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 청년(15□34세) 정규직* * 상시근로자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제외 □ 장애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 계산방법* *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계산방법과 동일 □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기본공제 추징세액 계산방법* *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징세액 계산방법과 동일 ① 1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 ⅰ) 전체 상시근로자(□청년등□ + □그 외□) 감소시 - 청년등 감소인원(□) □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인원(□)(□그 외□ 증가인원(□-□)이 □청년등□ 감소인원(□)에 비해 적어 □전체□ 감소(□) 등) : (□-□) □ (우대공제액(청년등) - 일반공제액(그 외))+ □ □ 우대공제액 - 그 밖의 경우 : 청년등 감소인원 □ 우대공제액+ 그 외 감소인원 □ 일반공제액 ⅱ) 전체 상시근로자 유지□증가 & 청년등 감소: 청년등 감소인원 □ (우대공제액 - 일반공제액) ② 1□2년 기간 중 감소하는 경우 - ①과 같은 방법으로 추징, 2년간 공제받은 금액 추징 - ①에 따른 旣추징세액은 차감
	□ 세액공제 적용 제외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법률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제외 중 ** 기존 정규직전환 및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범위와 동일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원천징수 사실 확인 방법* * 기존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와 동일 □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세액공제 신청방법* *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방법과 동일 □ 과세표준 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예정)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법 개정내용(조특법 □29의8 신설) >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고용증대□사회보험료□정규직전환□경력단절여성□육아휴직복귀자 세액공제를 통합하여 지원체계 일원화 □ (시행령 위임) 적용제외 업종, 상시근로자의 범위, 우대공제 대상 범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기본공제 추징세액 계산방법, 특수관계인의 범위, 원천징수 사실 확인 방법, 세액공제 신청방법

<개정이유> 기업의 고용 확대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7)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창업 범위 확대 등(조특령 □27의5④□⑤)

	< 법 개정내용(조특법 □30의5) >
□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사업용 자산을 일부 매입하여 동종 사업 영위 시에도 창업으로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 중고자산 매입 비율* 및 비율 계산 방법은 시행령으로 규정 * 50%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창업으로 인정하는 중고자산 매입 비율 □ 30% 이하 □ 비율 계산 방법 □ (인수□매입한 중고 자산가액) □ (토지 및 법인령 □24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 유□무형 고정자산(단,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설중인 자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자산은 제외)

<개정이유> 창업 활성화 세제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8)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완화 등(조특령 □27의6)

	< 법 개정내용(조특법 □30의6) >
□ 가업 유지, 업종 및 지분 요건 등을 준수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7년 □ 5년으로 단축

현 행	개 정 안
□ 사후관리 요건 □ 가업 유지 -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및 7년까지 대표이사직 유지	□ 사후관리 요건 완화 □ 가업유지 기간 단축 - 대표이사 취임: 5년 □ 3년대표이사직 유지: 7년 □ 5년
□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의 요건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 상증령 □15③에 따른 가업 * (피상속인) 가업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 + 10년 이상 보유 (상속인) 18세 이상 +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등 ■ 지분 유지 + 가업에 종사 <단서 신설>	□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완화 - 매출액*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기준으로 판단 * (적용 대상)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개정이유> 생전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① (사후관리 요건 완화)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②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완화)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영 시행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단, 대표이사 취임 기한의 경우 종전 규정 적용)

(19)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대상이 되는 지분 감소 사유 명확화(조특령 □27의6⑦)

현 행	개 정 안
□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지분 감소 사유	□ 지분 감소 사유 명확화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 해당 법인의 유상증자 등 과정에서 수증자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추 가>	□ 해당 법인의 감자로 인한 보유주식 수가 감소한 경우 - 단, 균등 무상감자는 제외

<개정이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

(20)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30의7) >
□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 (대상기업) 중소기업 □ (적용방식) 가업 기업 주식등을 증여받은 거주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 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 (사후관리) 고용□지분유지 요건 적용, 업종유지 요건 면제

①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조특령 □27의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납부유예 신청 □ 납부유예 신청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유예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제출
	□ 납부유예 허가 □ 납부유예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 결정□통지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6개월 ■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개정이유> 생전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② 납부유예 적용대상 등(조특령 □27의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증여자 요건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준용

□ 최대주주 &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

□ 수증자 요건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준용

■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납부유예 가능 세액

= 증여세 납부세액 □	가업주식 상당액
	총 증여재산가액

<개정이유> 생전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③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등(조특령 □27의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을 1년 이상 휴□폐업하는 경우
	□ 지분 감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개정이유> 생전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④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조특령 □27의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 가업 미종사 - 증여받은 주식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분 감소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주식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에 해당 - 상장 요건을 갖추기 위한 지분 감소

<개정이유> 생전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⑤ 납부유예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조특령 □27의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납부유예 종료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증여세 납부 시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 이자상당액 = 증여세 납부액 □ 당초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365] □ 납부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적용 - 단, 납부유예기간 중에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 이자율 적용
	□ 재차 가업 승계 시 이자율 경감 규정 □ 수증자가 다음 상속인□수증자에게 재차 가업승계 시 이자 상당액의 50% 경감

<개정이유> 생전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명확화(조특령 □35의2⑥)

현 행	개 정 안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이연	□ 조문정비
□ 완전자회사 주주*는 교환□이전으로 취득한 주식을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보유 필요
* □법인령□ □43③에 따른 지배주주	* □법인령□ □43③에 따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개정이유> 지배주주의 범위 명확화

(22)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관련 조문 정비(조특령 □35의3□□35의4)

	< □21년 법 개정내용(조특법 □38의2) >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도 변경* 적용시기 2년 유예(□22.1.1. □ □24.1.1. 적용) * (현행) 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개정) 4년 거치 3년 분할 납부

현 행	개 정 안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주식 현물출자 등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 적용시기 변경
□ (∼□21.12.31.)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23.12.31.)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법인주주)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압축기장충당금 계상 *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등의 주식가액 □ 원래 보유하던 주식 장부가액	- (좌 동)
- (개인주주) 양도차익 비과세* * 교부받은 지주회사 주식 처분 시 취득가액을 감액하여 과세	- (좌 동)
□ (□22.1.1.∼□24.12.31.) 4년 거치 3년 분할과세	□ (□24.1.1.∼□26.12.31.) 4년 거치 3년 분할과세

<개정이유>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23)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 적용지역 정비(조특령 □60, □60의2)

< 법 개정내용(조특법 □63, □63의2) >

□ 지방이전기업(공장□본사) 세액감면 혜택 확대

기 존	감면기간		개 정	감면기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밖 □ 수도권연접지역 □ 지방 광역시, □ 지방중규모도시 * □~□는 대통령령에 위임	5+2년	■	□, □, □, □	5+2년
			□, □ 지역 내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7+3년
기타 지역	7+3년		기타 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 단, □~□ 지역인 경우는 제외	10+2년

현  행

개  정  안

□ 공장□본사 지방 이전시 낙후지역 대비 조정된 혜택 적용 지역

□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 지방 광역시

□ 구미□김해□아산□원주□익산□전주□제주□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포항□당진□음성□진천□홍천(내면 제외)□횡성(총 19개 시□군지역)

□ 인구 변화를 감안하여 지역 조정

	□ (좌 동)

□ 익산시 제외

<개정이유>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3.1.1. 이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2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체육단체 규정(조특령 □70①)

	< 법 개정내용(조특법 □74) >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체육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손금산입특례 대상에 추가

현  행

개  정  안

□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대상 법인

□ 지방문화원, 예술의전당

□ 기타 문화예술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추 가>

□ 체육단체 추가

	□ (좌 동)

□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개정이유> 체육단체 활동 지원

(2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부득이한 해지 사유 추가(조특령 □80의3⑤)

현  행

개  정  안

□ 공제부금에 대한 과세

□ 아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

- 폐업□해산

- 가입자 사망

- 만 60세 이상이며, 10년 이상   납입자의 지급 청구 등

□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부득이한 사유 추가

□ (좌 동)

□ 임의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15%)으로 과세

□ (좌 동)

- (예외) 부득이한 사유로 임의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

□ 천재□지변의 발생

□ 해외이주

□ 3월 이상 입원치료 등

<추 가>

	- (좌 동)

□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

* 「재난안전법」 제66조①2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 선포지역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발표(□22.7.21.)

<개정이유>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2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재산 확대(조특령 □93의4)

현 행	개 정 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과세특례 □ (운용재산)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사채, 상장주식 등	□ 운용재산 추가 □ (좌 동)
<추 가>	- 회사채 및 K-OTC* 주식(중소□중견기업에 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운영하는 비상장주식의 장외시장(자본시장법□286①)
□ (내용) 소득금액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 분리과세 * 농어민□서민은 400만원	□ (좌 동)

□ □'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旣발표('22.12.21.)

<개정이유> 자금시장 여건 개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27)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신설(조특령 □93의8)

	< 법 개정내용(조특법 □91의22) >
□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시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납입한도 연 840만원) *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연령 요건, 운용가능재산, 특별중도해지사유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청년도약계좌 세부내용 □ (가입 연령 요건)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최대 6년) 제외] □ (운용가능재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적금, 국내상장주식 외에 추가되는 재산 - 환매조건부매수 계약으로 운용하는 채권□증권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 계좌 내 상장주식을 통하여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증서 □ (특별중도해지사유*) 감면세액 추징 배제되는 해지사유 * ■의 사유는 사유 발생 후 해지가 가능하며, ■의 사유는 사유 발생 후 6개월 내로 해지 가능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가입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발생,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개정이유>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8)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완화(조특령 □95)

현  행

개  정  안

□ 월세 세액공제

□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공제율) 월세액의 15%/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공제한도) 750만원

□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주택기준 완화

	□ (좌 동)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발표(□22.7.21.)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9)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 양도세 특례 제도의 건설□양도기한 연장 사유 신설(조특령 □97의9)

	< 법 개정내용(조특법□97의9) >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에 대한 양도세 10% 감면 요건 중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건설·양도기한 연장 □ 인허가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기산 * (종전) 토지 양도일부터 3년 이내 □ (개정) 부득이한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이내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인허가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 공사의 인가 또는 허가의 지연 ■ 파산선고 ■ 천재지변

<개정이유>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0)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도시지역□수도권 예외 신설(조특령 □99의4④)

	< 법 개정내용(조특법□99의4) >
□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 □ 농어촌주택 소재지에서 제외되는 도시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농어촌주택의 소재지가 될 수 없는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지역 □ 연천군, 옹진군 및 그 밖에지역특성이 유사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 농어촌주택의 소재지가 될 수 없는 도시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 인구감소지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모두 해당하는 도시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 태안군, 영암□해남군 □ 농어촌주택의 소재지가 될 수 없는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지역 확대 □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에 모두 해당하는 수도권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 강화군, 연천군, 옹진군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인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접경지역 지원

<적용시기> (도시지역 제외)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수도권 제외)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1)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 개선

① 근로□자녀장려금 산정표 개정(조특령 별표11, 별표11의2)

	<법 개정내용(조특법 □100의5, □100의29)>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 가구원 재산가액 : 2억원 □ 2.4억원 미만 * 50%감액 : 1.4억원 □ 1.7억원 이상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단독150/홑벌이260/맞벌이300 □ 165/285/330(만원) □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 70만원 □ 80만원

현 행	개 정 안
□ 산정표에 따라 소득구간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근로□자녀장려금 산정표 개정

<개정이유> 저소득가구의 근로장려 및 소득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동일가구 내 장려금 상계 규정 신설(조특령 □100의9)

현 행	개 정 안
□ 동일 가구 내 중복신청으로 수급자가 변경되는 경우	□ 동일 가구 내 장려금 상계
□ 기존 수급자 : 전액 환수 신규 수급자 : 전액 지급	□ 신규 수급자 : 차액 지급 * 환수 필요 시 기존수급자 환수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2) 동업기업 과세특례 수동적 동업자의 예외 확대에 따른 조문 정비(조특령 □100의18, □100의24)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0의18) >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수동적 동업자 중 일반 동업자와 동일하게 소득원천별로 과세하는 예외의 범위 확대 * (종전)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연□기금 등으로서 해당 국가에서 비과세□면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개정) 수동적 동업자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현 행	개 정 안
□ 일반 동업자와 동일하게 소득원천별 과세를 적용하는 수동적 동업자의 예외(□100의18)	<삭 제>
①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것일 것
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연금□기금일 것 ⅰ) 정부, 지자체, 중앙은행 또는 우리나라의 한국투자공사법에 준하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투자기관 ⅱ)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 ⅲ)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기금
③ PEF에서 분배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비과세·면제 등으로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없을 것
□ 동업기업에게 위 ①∼③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의무 부여(□100의24)	<삭 제>

<개정이유> 국내 PEF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 지원

(33)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규정

① 기업소득 범위 완화(조특령 □100의32④)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0의32) >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을 상호출자기업집단 소속법인으로 축소하되, 적용기한 3년 연장

현  행

개  정  안

□ 기업소득 가산항목

□ 국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 이월기부금 손금산입액 등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지주회사 제외)

□ 기업소득 차감항목

□ 법인세액, 법령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등

□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액

* 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 다른 주식등 미보유

<단서 신설>

②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이 해당 내국법인 자산총액 50% 이상

③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 2년 이내 상장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제외

□ (좌 동)

<삭 제>

□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 차감항목 합리화 및 범위 조정

□ (좌 동)

□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 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 다른 주식등 미보유(다만,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더라도 해당 내국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요 자회사가 아닌 경우는 외국법인의 주식만 보유한 것으로 봄)

	□ (좌 동)

<개정이유> 기업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요건 개정부분은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투자로 환류된 자산의 사후관리 예외 추가(조특령 □100의32□)

현 행	개 정 안
□ 투자자산 환류액 사후관리 □ 자산 취득일 2년 이내 양도대여 등 처분시 해당자산공제로 인해 미납부된 세액(이자 가산액 포함) 납부 □ 다만, 다음의 사유의 경우로 처분하는 경우 예외 인정 - 합병 등으로 소유권 이전, 내용연수 경과, 기부 등 <추 가>	□ 예외 인정사유 추가 □ (좌 동) □ 예외 인정사유 추가 - (좌 동) -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해당 시설이 멸실, 파손되어 처분한 경우

<개정이유> 투자자산의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4)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세부내용 규정(조특령 □104의2)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4의5) >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신설(적용기간: □24.1.1. ~ □25.12.31.) □ 적용대상 소규모사업자, 공제금액은 시행령으로 위임 * 연간 한도 300만원(세무□회계법인의 경우 600만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세부사항 □ (대상 사업자)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 □ (공제금액) 기재된 상용근로자 1인당 200원

<개정이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5) 톤세가 적용되는 해운소득 범위 명확화(조특령 □104의7②)

현 행	개 정 안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 해운소득의 범위 명확화
□ (특례)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 과표 = 해운소득 + 비해운소득[해운소득 = □(개별선박의 순톤수 □ 1톤당1운항일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 (좌 동)
□ (해운소득) 외항해상운송활동 및 이와 연계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 기타*
*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등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포함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외	*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등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포함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외
- 화물의 유치□선적 등과 관련된 활동 - 직원의 모집□교육 등과 관련된 활동
- 선박의 매각	- 선박의 매각과 관련된 활동
□ (적용기한) □24.12.31.	□ (좌 동)

<개정이유> 해운소득의 범위 명확화

(36)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최소공제액 신설(조특령 □104의29)

현  행

개  정  안

□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제출 세액공제

□ 최소공제액 신설

□ (대상) 과세자료를 제출하는사업장제공자 및 용역의 알선□중개자

□ (공제액) 용역제공자 1명당 300원

□ (공제한도) 연간 200만원

□ (적용기간) □23.12.31.까지

	□ (좌 동)

<신 설>

□ (최소공제액) 연간 1만원

<개정이유>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7)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등(조특령 □104의21)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소득□법인세 감면

□ 감면요건 완화

□ 세액감면 적용대상

-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국내 사업장 신□증설(완전복귀)

- 해외사업장 축소□유지 후국내 사업장 신□증설(부분복귀)

	□ (좌 동)

□ 감면요건

- (완전복귀)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2년 이내 국내 사업장 신□증설

□ 국내사업장 신□증설완료기한 연장

- 2년 이내 □ 3년 이내

- (부분복귀)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후 2년 이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 2년 이내 □ 3년 이내

□ 증설의 범위

□ 증설 범위 확대

- (공장) 사업용고정자산 신규 설치에 따른 공장 연면적 증가

- (그 외) 사업용고정자산 수량 또는 사업장 연면적 증가

- (공장) 기존 사업장* 내 사업용고정자산 수량 증가하는 경우 추가

* 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확인받은 기존 사업장 유휴면적

- (좌 동)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유인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38)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조특령 □106⑦)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 정부업무대행단체추가

□ 농□수협 등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

□ 별정우체국, 한국도로공사, 한국조폐공사, 국세납부대행기관 등 공공기관□단체

□ 집행관□공증인 사무 수행자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단체

□ 평창올림픽 등 국제경기□행사 관련 조직위원회

	□ (좌 동)

<추 가>

□ 중소기업유통센터, 해양환경공단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단체 합리화

<적용시기> □23.4.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9)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조정(조특령 □106⑭)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치료제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 치료제 추가
□ 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 치료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등	□ (좌 동)
<추 가>	□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개정이유> 희귀병 질환자의 치료제 비용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0) 유류세 환급 대상 요건 규정(조특령 □112조의2)

	< 법 개정내용(조특법 □111조의2) >
□ 고유가 상황에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신속하게 경감하기 위해 유류세 환급 대상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현행) 환급 대상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등 지원을 위해 적용 대상을 신속하게 추가하기 곤란

현 행	개 정 안
□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요건 * (환급세액) 휘발유□경유 250원/□, LPG부탄 161원/□ (연간 30만원 한도)	□ 유류세 환급 대상 규정
<신 설> □ 당초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시행령으로 이관	□ (대상) 세대가 소유한 승용□승합차 각각의 합이 1대이고,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이 아닐 것
□ (요건)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용□승합차	□ (좌 동)

<개정이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지원 확대

(41)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범위 규정(조특령 □116의21 등)

	< 법 개정내용(조특법 □121의17□19) >
□ 낙후지역 개발사업구역 등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지역에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신규 추가

현  행

개  정  안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추가

□ (적용지역)

■ 기업도시개발구역

■ 지역개발사업구역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추 가>

□ (적용지역)

	- (좌 동)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 (투자□고용요건)

- (연구개발업) 투자금액 5억원,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 (물류□유통업) 투자금액 10억원,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 (제조업 등) 투자금액 20억원,상시근로자 30명 이상

□ (좌 동)

<개정이유> 세제지원을 통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투자 촉진

<적용시기> □23.1.1. 이후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12. 관세법 시행령

(1) 공시송달로 인정하는 경우 구체화(관세령 □3의2)

	< 법 개정내용(관세법 □11) >
□ 관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공시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공시송달된 것으로 보는 경우 ■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한 경우 ■ 세관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으로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한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2)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 공표 시 세분화된 기준으로 공표 허용(관세령 □16의2)

현 행	개 정 안
□ 수입물품 평균신고가격 공표 기준 □ (원칙)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상 품목번호(HS code*) * Harmonized System Code <추 가>	□ 공표기준 세분화 □ (좌 동) □ (예외)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 공표로 가격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품목번호보다 세분화된 기준으로 공표 가능

<개정이유>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 공표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을 공표하는 분부터 적용

(3) 과세가격 결정 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 인정범위 확대(관세령 □27⑤)

현  행

개  정  안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제4방법)

*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

□ 통상적 이윤□일반경비*(공제요소) 산출 시, 납세자 제출 비율과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 비교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요소로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

□ 납세자비율 인정범위 확대

□ (좌 동)

- (납세자비율 인정범위) 동종□동류비율의 110% 이하

납세자비율 □ 동종동류비율의 110% □ 납세자비율 인정

납세자비율 > 동종동류비율의 110% □ 동종동류비율 적용

- 동종□동류비율의 120% 이하

<개정이유>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납세자 수용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덤핑방지관세 조사 관련 가격약속 제의 기한 구체화(관세령 □68①)

현 행	개 정 안
□ 수출자의 가격약속* 제의 * 가격인상 또는 수출중지를 약속하고,덤핑방지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제도 □ 최종판정이 있기 전	□ 기한 구체화 □ 최종판정이 있기 45일 전

<개정이유> 가격약속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가격약속 제의하는 분부터 적용

(5) 품목분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처리기한□제외규정 개정(관세령 □106④)

현  행

개  정  안

□ 사전심사 처리기간 제외항목

□ 처리기간 제외항목 추가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의 기간

■ 보정기간

■ 분석기간

■ WCO 질의 소요기간

	□ (좌 동)

<추 가>

■ 전문기관 기술자문 및 타기관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

■ 신청인 의견 진술을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개정이유> 법적 처리기한 준수도 제고 및 품목분류 품질 향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분부터 적용

(6) 당사자 동의 시 과세정보 제공범위 확대 등

①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구체화(관세령 □141의10①②)

	< 법 개정내용(관세법 □116①) >
□ 당사자 동의 시 급부□지원 등의 자격심사□조사를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은행에 과세정보 제공 허용 □ 과세정보 제공이 허용되는 공공기관 및 기타 급부□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되는 자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당사자 동의 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 □ (공공기관) ■ 법률상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으로 급부□지원 등 업무수행을 위해 과세정보 제공이 필요한 기관 * 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그 외 급부□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과세정보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 (기타) 급부□지원 관련 기관□단체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 ■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발전 및 무역진흥을 위한 급부□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이유> 급부□지원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

<적용시기> □23.4.1. 이후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한 분부터 적용

②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 범위 및 제공방법 규정(관세령 □141의10③)

	< 법 개정내용(관세법 □116) >
□ 당사자 동의 시 급부□지원 등의 자격심사□조사를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은행에 과세정보 제공 허용 □ 당사자 동의 시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과세정보 제공방법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제공범위) 관세□외환□무역 관련 법령의 집행 과정에서 관세청□세관이 취득한 당사자 관련 정보

* 제공범위의 예시

■ (관세법) 화물의 반출입, 수출입, 납세 및 감면 등

■ (환특법*) 환급신청, 수출입 신고필증 및 기초원재료납부증명 등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FTA관세법*) 원산지 증명, 협정관세 적용 신청 등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조특법) 관세감면 정보 등

■ (외국환거래법)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된 환전 및 송금 내역, 자본거래 정보 등

□ (제공 금지) 과세정보 유출 시 국가 및 국민 경제 활동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공방법) 과세정보 제공 요구 시 ■~■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

■ 과세정보의 요구 목적

■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범위

■ 당사자 동의 확인

<개정이유> 급부□지원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

<적용시기> □23.4.1. 이후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한 분부터 적용

③ 과세정보 유출 방지 조치 의무화(관세령 □41의10④)

	< 법 개정내용(관세법 □116) >
□ 당사자 동의 시 급부□지원 등의 자격심사□조사를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은행에 과세정보 제공 허용 □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과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화 ■ 과세정보의 유출 및 변조 등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 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간 경과 시 과세정보 파기 ■ ■~■의 이행여부의 주기적 점검 및 점검결과 관세청 제출 □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미이행 시 과세정보 제공 금지

<개정이유> 급부□지원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

<적용시기> □23.4.1. 이후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분부터 적용

(7)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전까지 경정 유보 및 예외사유 규정(관세령 □143②③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경정유보 및 경정유보 예외사유 규정
	□ (원칙)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까지 경정 유보
	□ (예외) ■~■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이라도 경정 ■ 과세전적부심사 계속 중 제척기간이 도래 (제척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하는 경우 ■ 과세전통지의 생략대상인 경우 ■ 납세자로부터 조기경정신청이 있는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분부터 적용

(8) 압류 수입물품의 유찰가격 규정(관세령 □222의2)

	< 법 개정내용(관세법 □212③) >
□ 압류 수입물품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유찰물품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체납액 충당금으로 납부토록 통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유찰된 물품가격에 상당한 금액
	□ 압류된 수입물품의 최종예정가격* * 최종공매에서 낙찰자 또는 계약자의 입찰가격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미리 예상하는 가액

<개정이유> 징수행정 합리화

(9)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 규정 (관세령 □144의3 개정, □144의4 신설, □147·□148·□148의2·□149 삭제)

	< 법 개정내용(관세법 □118, □118의4, □124) >
□ 관세심사위원회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 운영 □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현 행	개 정 안
□ 납세자보호위원회	□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확대
□ (기능)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 * 관세조사 범위 확대, 중지나 그 밖에 고충민원,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좌 동)
□ (위원구성) * 위원장은 민간 -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 1명 - 민간전문가 : 15~17명 이내	□ 위원 확대 - (좌 동) - 민간전문가 : 25~35명 이내 - 공무원 : 6~8명 포함
□ (회의개최) 위원장이 지정 하는 7명(민간) + 공무원 1명	□ (좌 동)
□ 관세심사위원회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 운영 * 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는 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로 통합
□ (기능)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의결(심사청구)	□ (좌 동)
□ (위원)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별도 - 민간전문가 : 15~20명 이내 - 공무원 : 6~8명 이내	□ (위원)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동일
□ (회의개최) 위원장이 지정 하는 6~10명 * 관세청(10명), 본부세관(8명), 일선세관(6명)	□ (회의개최) 위원장이 지정 하는 8~10명 * 관세청(10명), 본부세관(8명)

<개정이유> 위원회 통합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정비

<적용시기> □23.7.1.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부터 적용

(10)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출연  관련 규정 정비(관세령 □236의5)

	< 법 개정내용(관세법 □233조의2) >
□ 원산지정보 관련 업무를 위탁 수행했던 국제원산지정보원을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출연 등 근거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원산지정보 업무 위탁 관련	<삭 제>
□ (업무수행) 관세청장이 위탁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
□ (위탁업무)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
□ (위탁기관 조건)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보유
□ (지휘□감독) 관세청장이 위탁기관 지휘□감독

<개정이유>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 지원

(11)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통관절차 규정 관련

① 관세청장이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거래정보(관세령 □258②)

	< 법 개정내용(관세법 □254②③) >
□ 관세청장이 플랫폼 기업 등으로부터 통관 전에 거래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구매대행업자,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물품 주문□결제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거래정보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주문□ 결제 등과 관련한 거래정보
	□ (주문정보) 주문번호, 구매일 등 □ (수신인정보) 성명, 통관고유부호 등 □ (물품정보) 품명, 수량 등 □ (결제정보) 결제금액 등

<개정이유>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 대응

<적용시기> □23.7.1. 이후 거래정보를 요청한 분부터 적용

② 거래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관세령 □258③)

	< 법 개정내용(관세법 □254②③) >
□ 관세청장이 플랫폼 기업 등으로부터 통관 전에 거래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거래정보 요청 시 정보의 제공방법□절차 등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거래정보의 구체적 제공 방법과 절차
	□ (제공방법) 정보통신망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적 매체 □ (제공절차) 거래정보가 확정되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해외발송 시점에 관세청 또는 세관에 제공

<개정이유>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 대응

<적용시기> □23.7.1. 이후 거래정보를 요청한 분부터 적용

③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하는 소비자에게 통관□납세 관련 안내(관세령 □258④)

	< 법 개정내용(관세법 □254④) >
□ 관세청장이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관세청장이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및 납세에 관련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관세청장이 개인 화주에게 안내하는 통관□납세 관련 사항
	□ 물품명, 납부세목□세액, 구매일자, 선하증권 번호 □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관□납세 관련 사항

<개정이유> 소비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3.7.1. 이후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12) AEO 공인 취소사유 일부 완화(관세령 □259의5③)

현  행

개  정  안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EO) 취소사유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당국이 수출입 기업의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 후 공인한 업체로 신속통관 등 통관혜택 제공

□ 관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거나 통고처분 받은 경우 (관세법 □276로 위반으로 통고처분 받은 경우 제외)

□ 관세법을 제외한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경우

* FTA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환급특례법 등

□ 취소사유 일부 완화

	□ (좌 동)

□ 관세사법 제29조*(벌칙)에 따라 벌금형 이상 선고받거나 통고 처분 받은 경우

<신 설>

* 관세사법 제29조 위반

(■항) 무자격자 통관업 운영 등

(■항) 관세사 시험 고의 방해

(■항) 관세사 명의 대여 등

(■항) 사무소 설치 개수 위반 등

□ (좌 동)

- (예외) 관세사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통고처분 받은 경우는 제외

* 사무소 설치 개수 위반, 사무소마다 소속 관세사 상근 의무 위반,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등

<개정이유> 법령위반 정도에 따른 제재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

(13)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의 범위 확대(관세령 □261)

현  행

개  정  안

□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의 범위 확대

□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 하여야 할 물품

□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부자재

<추 가>

	□ (좌 동)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수출입 신고가 필요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개정이유> 국민건강 보호 및 탁송품과의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3.7.1. 이후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물품부터 적용

(14) 과세자료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추가(관세령 별표3)

현 행	개 정 안
□ 과세자료 범위 □ 할당관세 추천서(농림부) 등 총 60개 자료	□ 과세자료 추가 □ (좌 동)
<추 가>	□ 구매대행업체의 월별 판매건수, 판매금액* * 국세청이 매년 2□5□8□11월에 제출

<개정이유>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관세탈루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5) 과태료가 부과되는 탁송품* 통관목록 기재오류 사항 추가(관세령 별표5)

* 자가사용물품 등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운송업자(특송업자)에게 위탁하여 국내외로 반출입하는 물품(ex. 자가사용물품, 상업서류, 견본품 등)

현  행

개  정  안

□ 과태료가 부과되는 통관목록 기재오류 사항

□ 품명(명백한 기재오류에 한정)

□ 물품가격

□ 물품수신인 성명

□ 과태료 부과사항 추가

	□ (좌 동)

<추 가>

□ 물품수신인 식별부호(개인통관고유부호, 생년월일 등)

* 과태료 부과대상 : 탁송품 운송업자(통관목록을 제출하는 자)

<개정이유>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한 관세탈루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된 통관목록부터 적용

(16) 특수관계자의 증명자료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관세령 별표5)

	< 법 개정내용(관세법 □37조의4) >
□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증명자료의 제출의무 위반 시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 과세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 과세자료및 증명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 미제출□거짓제출

: 1억원 이하

□ 제출 관련 시정요구 미이행  : 2억원 이하

	□ (좌 동)

<신 설>

□ 하나의 자료가 여러 위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장 높은 과태료 기준 적용

<개정이유> 성실한 납세신고 유도

(17)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관세령 별표6)

	< 법 개정내용(관세법 □11) >
□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과태료 부과기준 □ (일반기준) 고의□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1/2 범위에서 가중□감경 가능 □ (개별 기준) □건수 □ 50만원□과 500만원 중 큰 금액

<개정이유> 과세정보 누설 시 국세기본법 수준으로 과태료 부과

(18)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설치 관련 하위법령 정비

① 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기관 구체화(관세령 □276의2■■)

	< 법 개정내용(관세법 □322⑩) >
□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관세무역데이터는 관세청 내 설치된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제공 가능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제공시설 □ 정보보호시스템 및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관세무역데이터센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데이터 제공 허용기관 구체화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 ■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의 장 ■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기초자료의 적정성 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개정이유>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지원

<적용시기> □23.4.1. 이후 관세무역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관세무역데이터 제공절차 구체화(관세령 □276의2③④⑤)

	< 법 개정내용(관세법 □322⑩) >
□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한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관세무역데이터분석센터 설치 근거 마련 □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절차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관세무역데이터 제공절차
	□ (요구방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은 다음 사항을 문서로 관세청장에게 요구 ■ 관세무역데이터 사용 목적 ■ 관세무역데이터 종류 및 내용 ■ 관세무역데이터 열람 또는 교부 사유
	□ (제공방법) 관세청장은 관세무역데이터 이용기간을 정하여 안내
	□ (제공거부) 미보유 정보 또는 열람 거부사유*가 있는 경우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관세무역데이터 열람 거부 사유 ① 관세무역데이터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사용목적과 무관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 요구하는 경우 ③ 이미 공표된 통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④ 요구자 외의 자에게 데이터를 제공□누설하는 경우

<개정이유>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지원

<적용시기> □23.4.1. 이후 관세무역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19) 관허사업 제한 요구 관련 체납횟수□체납합계액 산정기준 등 신설(관세령 □276의3)

	< 법 개정내용(관세법 □326의2) >
□ 관허사업 제한 규정 신설 □ 관허사업 제한 요구 예외사유 및 체납횟수□체납합계액 산정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관허사업 제한 요구 예외사유 ■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 ■ 납세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 재난□부도□질병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보다 적은 경우 ■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관세 및 내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 ■□■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에게 납부가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체납횟수 및 체납합계액 산정 기준 □ (체납횟수)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계산 □ (체납합계액) 납부고지된 관세 및 내국세를 모두 합한 금액

<개정이유> 체납자 처벌 강화를 통한 성실납세문화 조성

(20)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관세령 별표2)

현 행	개 정 안
□ 간이세율 적용 물품 및 세율	□간이세율 체계 조정
■ (합산총액 미화 1천불이하 여행자 휴대품)단일간이세율 20%	<삭 제>
■ (개별소비세 과세 물품)
□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 55%	□ 47%
□ 보석류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 92.6만원 + 463만원 초과금액의 50%	□ 72.12만원 + 480.8만원 초과금액의 45%
□ 고급 시계□가방 : 37.04만원 + 185.2만원 초과금액의 50%	□ 28.845만원 + 192.3만원 초과금액의 45%
■ (기본관세율 10% 이상인 것 중 개별소비세 비과세 물품)
□ 모피의류와 그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30%	□ 19%
□ 의류와 그 부속품, 섬유제품, 신발류 : 25%	□ 18%
□ 녹용 : 32%	□ 21%
■ (■ 또는 ■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20%	■ 15%

<개정이유> 신속통관 및 여행자 통관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13. 관세사법□FTA관세법 시행령

(1) 관세사 시험 차수별 분리 징수 및 응시수수료 현실화(관세사령 □5의2, □11, 관세사칙 □3)

현 행	개 정 안
□ 관세사 시험 응시수수료 □ (수수료) 제1차□제2차 시험 통합 2만원 □ 응시수수료 환불 규정 □ (환불대상) 제1차 시험 접수 시 납부한 통합 응시수수료 - (전액환불) 과오납, 시행기관 귀책으로 미응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접수취소 - (일부환불) 제1차 시험 20일 전까지 취소 시 60%, 10일 전까지 취소 시 50% 환불 □ 제1차 시험 응시 후에는 환불 불가	□ 시험 차수별 분리 징수 및 응시수수료 현실화 □ 제1차 시험 3만원 제2차 시험 3만원 □ 시험 차수별 환불 규정 신설 □ (환불대상) 각 차수 시험 접수 시 납부한 응시수수료 - (좌 동) - (일부환불) 각 차수 시험20일 전까지 취소 시 60% 환불10일 전까지 취소 시 50% 환불 □ 제1차 시험 응시 후에도 제2차시험 응시수수료는 환불 가능

<개정이유> 관세사 시험 제도 개선

<적용시기> □24.1.1. 이후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

(2) 관세사 등록취소 업무 관세사회 위탁(관세사령 □30)

현  행

개  정  안

□ 관세사회 위탁 업무

□ 관세사의 등록 및 갱신

□ 실무수습의 실시

□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

□ 합동사무소의 등록

□ 관세법인의 등록

□ 관세사회 위탁 업무 추가

□ 관세사의 등록□갱신 및 등록취소

	□ (좌 동)

<개정이유> 관세사 제도 운영 효율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관세사 등록취소 분부터 적용

(3) 수출자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FTA관세령 □10①)

현  행

개  정  안

□ 수출자 보관대상 서류

□ 수출자 보관대상 서류 간소화

□ 원산지증명서 사본 등

□ (좌 동)

□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삭 제>

□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

□ 물품□원재료 생산□구입 자료

□ 물품 구입 자료

□ 물품□원재료 출납□재고관리대장

□ 물품 출납□재고관리대장

<개정이유>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14. 세무사법 시행령

(1) 세무사 시험 응시 수수료 현실화 등

① 세무사 시험 응시 수수료 현실화 및 시험 차수별 분리 징수(세무사령 □6, 세무사칙 □4, 별지 제2호서식)

현 행	개 정 안
□ 세무사 시험 응시수수료 □ (수수료) 제1차□제2차 시험 통합 3만원 □ 응시수수료 환불 규정 □ (환불대상) 제1차 시험 접수 시 납부한 통합 응시수수료 - (전액환불) 과오납, 시행기관 귀책으로 미응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접수취소 - (일부환불) 제1차 시험 20일 전까지 취소 시 60%, 10일 전까지 취소 시 50% 환불 □ 제1차 시험 응시 후에는 환불 불가	□ 응시수수료 현실화 및시험 차수별 분리 징수 □ 제1차 시험 3만원,제2차 시험 3만원 □ 시험 차수 별 환불 규정 신설 □ 각 차수 시험 접수 시납부한 응시수수료 - (좌 동) - 각 차수 시험 20일 전까지 취소 시 60% 환불, 10일 전까지 취소 시 50% 환불 □ 제1차 시험 응시 후에도 제2차시험 응시수수료는 환불 가능

<개정이유>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적용시기> □24.1.1. 이후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

② 세무사 시험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 및 청각장애인 성적 기준 완화(세무사령 □1의4③, 별표 3)

현  행

개  정  안

□ 세무사 1차 시험 영어 과목 성적 인정 범위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내 실시한 시험의 성적

□ 세무사 1차 시험 영어 과목 합격 성적 기준

시험 종류	합격 성적 기준
토플	PBT 530점
토익	700점
텝스	340점
지텔프	Level 2 65점
플렉스	625점

□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

□ 응시원서 접수연도 기준5년 내 실시한 시험의 성적

□ 청각장애인 성적 기준 완화

시험 종류	합격 성적 기준
	일반	청각장애
토플	PBT 530점	PBT 352점
토익	700점	350점
텝스	340점	204점
지텔프	Level 2 65점	Level 2 43점
플렉스	625점	375점

<개정이유> 세무사 시험 응시생 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

15. 교육세법 시행령

(1)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공제항목 구체화(교육령 □3의2□□5)

	< 법 개정내용(교육법 □5③) >
□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공제항목 변경 □ (종전)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금□ (개정) 만기□해약□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 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공제항목* * □보험업법□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이와 유사한 항목 중 다음의 금액 □ (계약자적립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 해지 시 지급해야 할 환급액 □ (발생사고요소)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지급할 보험금 미확정 시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 (비상위험준비금) □법인세법□ 제31조제1항의 금액* * □보험업법□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자연재해 등 손실 대비 적립액)

<개정이유>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22년에 IFRS17을 조기적용 시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대상 수익금액 추가(교육령 □4■)

현 행	개 정 안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수입할인료, 신탁보수, 대여료, 파생상품등 거래 및 외환매매 관련 순이익 등	□ 수익금액 범위 확대 □ (좌 동)
<추 가>	□ 은행 등*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 보험대리점업자는 교육세 과세제외(현행과 동일)

<개정이유> 교육세 과세대상 수익금액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 변액보험계약 특별계정 자산 평가손익 관련 과세체계 합리화(교육령 □4■□□5(2))

현  행

개  정  안

□ 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이자, 배당금, 수입할인료, 외환매매 관련 순이익 등

□ 수익금액 계산 합리화

□ (좌 동)

<추 가>

□ 변액보험계약 특별계정평가이익

□ 보험료(계약자적립액□발생사고요소 등 공제). 단, 다음을 통해 과표 증가 시 그 증가액은 다시 과표에서 차감

	□ (좌 동)

- 만기□해약 등에 따른 계약자적립액□발생사고요소의 소멸, 순수보장성보험금의 지급

<추 가>

- 변액보험계약 특별계정평가손실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의 감소

<개정이유> 교육세 과세표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 기타 개정사항

(1)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의 위촉위원 참석자수 확대(처벌절차법 시행령 □4)

현 행	개 정 안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구성 및 운영	□ 회의 소집시 위촉위원참석자수 확대
□ (구성) 지방국세청장이 위원장,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 지명자 6인, 외부 전문가 중 위원장 위촉 13인	□ (좌 동)
□ (운영) 회의 소집 시 위원장 및 위원장 외 5명으로 위원회 운영(총 6인)	□ 위원장 및 위원장 외 6명으로 확대(총 7인)
- 위촉위원이 3인 이상	- 위촉위원 4인 이상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분부터 적용

(2)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과세자료법시행령 별표)

현  행

개  정  안

□ 과세자료 제출대상의 범위

□ 국가보조금 교부에 관한 자료

□ 제출 대상 추가

□ (좌 동)

<추 가>

□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자료

□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및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

<개정이유> 세원 양성화 기반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

(3)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농업용 면세유 적용대상자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2, □14)

현  행

개  정  안

□ 영세율 적용대상

□ 개인,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가축용 사료, 농작업대행□임대용 한정)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축산실습농장에 공급하는 가축용 사료에 한정)

<추 가>

□ 적용대상자 확대

	□ (좌 동)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작업대행□임대용 한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축산실습농장에 공급하는 가축용 사료에 한정)

□ 농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 개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등

<추 가>

□ 적용대상자 확대

	□ (좌 동)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개정이유> 농어민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4)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 환급대상 추가
□ 농업용 필름□파이프 등 62종 <추 가>	□ (좌 동) □ 농□임업용 다겹보온덮개, 축산업용 이탄□토탄□토탄 추출물, 농업용 옥수수망, 개량 물꼬

<개정이유>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5) 중소기업의 환급방법 변경 시 기간 제한 완화(환특령 □14⑥)

현  행

개  정  안

□ 환급방법 변경 시(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소요 기간 제한

□ (원칙) 환급방법 변경 후2년 이내 신청 불가

□ (예외) 2년 이내 신청 가능

- 생산공정 변경 등으로 인한소요량계산서 작성 곤란

- 간이정액환급액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환급액의 70%에 미달

□ 환급방법 변경 시(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소요 기간 예외 추가

	□ (좌 동)

<추 가>

- 간이정액환급 비적용(개별환급)으로 변경한 이후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을 때

<개정이유> 수출 중소기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환급 적용 범위 확대(환특령 □14⑦)

현  행

개  정  안

□ 중소 수출기업 환급방법

□ (원칙) 간이정액환급

□ (예외)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 개별환급 허용

□ 개별환급 허용 확대

	□ (좌 동)

- 승인일 이후 수출하는 물품부터 적용

- 승인 이전 물품에 대해서도 개별환급 적용(원상태환급실적을 제외한 최초 환급 신청 기업에 한함)

<개정이유> 수출 중소기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과다환급금 가산금 이율 조정 규정 신설(환특령 □30②)

	< 법 개정내용(환특법 □21④) >
□ 과세전통지한 경우 등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사유를 폐지 □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시 가산금 이율은 시행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시 가산금 이율 우대 □ (우대이율) 1일 10만분의 10 <신 설>	□ 기존 자진신고 금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가산금 이율 우대 배제 * ① 과세전통지한 경우② 관세조사 통지한 경우③ 관세범 조사를 시작한 경우 □ (좌 동) - (예외) ①∼③에 해당하는 자진신고*의 경우 : 1일 10만분의 39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적용시기> □23.4.1. 이후 자진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