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수정사항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 강화(상증령 §16②)

당 초 안	수 정 안
□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 영농 종사기간 강화 ㅇ 상속개시일 2년→10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	□ 영농종사기간 조정 ㅇ 2년 → 8년

< 수정이유 > 부처협의 결과 반영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운용재산 확대(조특령 §93의8)

당 초 안	수 정 안
□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ㅇ (내용)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ㅇ (운용재산) 예ㆍ적금, 펀드, 상장주식 등	□ 운용재산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추 가>	- 내국법인이 발행한 회사채, 국채 및 지방채

< 수정이유 > 청년도약계좌의 투자자산 다양화

3. 법인세법 시행령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해외자회사 요건 명확화(법인령 §18)

당 초 안	수 정 안
□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ㅇ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추 가>	□ 해외자회사 요건 명확화 □ 6개월 보유기간 계산 시 적격구조조정(합병·분할·현물출자)으로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

< 수정이유 > 해외자회사의 요건 명확화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해외손회사 요건 완화(법인령 §94⑩)

현  행(당초안 없음)

수  정  안

□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인 해외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ㅇ 해외자회사의 법인세액

ㅇ 해외자회사가 해외손회사* 배당금에 대해 납부한 세액으로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국외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세액의 50%

* 해외자회사가 지분율 25% 이상,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 통해 지분율 25% 이상 보유

□ 해외손회사 요건 완화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수정이유 > 해외자회사 요건과 일치

4. 교육세법 시행령

☐ 교육세 과세표준의 범위(교육령 §4)

당 초 안	수 정 안
□ 교육세 과세표준 범위 확대 ㅇ 은행 등*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추가 * 보험대리점업자는 교육세 과세제외 (현행과 동일)	□ 현행 유지

< 수정이유 > 부처협의 결과 반영

5. 국세기본법 시행령

☐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국기령 §1의2①)

당  초  안

수  정  안

□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 합리화

□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범위 축소

ㅇ 6촌 → 4촌 이내의 혈족

ㅇ 4촌 → 3촌 이내의 인척

	ㅇ (좌 동)

ㅇ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ㅇ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ㅇ (추가)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ㅇ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 한정)

< 수정이유 >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