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1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2023. 8. 17.

	행 정 안 전 부

목  차

Ⅰ. 지방세 정책여건	1

1. 경제 여건	1

2. 지방세입·세출 여건	2

Ⅱ. 2023년 지방세 정책 추진경과	3

1. ’23년 지방세 주요 정책 성과	3

2. ’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추진경과	4

Ⅲ.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기본방향	5

Ⅳ.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상세내용	6

1. 경제활력 제고

1) 지역 기업 활력 제고	7

2) 기술 혁신 지원	9

2. 민생안정 지원

1) 출산 장려 및 육아 지원	11

2) 취약 계층 지원	11

3) 서민 경제 지원	13

3. 합리·효율적인 과세체계 구축

1) 지방세 체계 효율화	15

2) 지방세입 기반 강화	16

3) 자치단체 협력 기반 조성	18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1) 납세자 권익 보호	19

2) 국민 편의 증진	20

Ⅴ. 세수효과	21

Ⅵ. 추진일정	21

<참고1>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 (요약)	22

<참고2> 2023년 지방세 지출 재설계(안) 요약표	29

I. 지방세 정책 여건

1	경제 여건

□ (경기) 소비·수출 등 경기 여건 개선 예상, 불확실성도 상존

○  (대내경제) ➊(소비) 완만한 소비 회복세 지속, ➋(수출) IT 업황 회복 영향으로 수출 개선이 예상되며, ➌(투자) 기업심리 개선 등 긍정적 요인 존재

-  다만 고금리 등은 소비 제약요인으로, 건설투자 선행지표 둔화* 등이 투자 제약요인으로 작용

* 건설수주(전년동기비, %) : (‘22.1/4) 13.2 (2/4) 22.2 (3/4) 30.5 (4/4)△17.4 (‘23.1/4)△11.1

○  (대외경제) 에너지가격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둔화*, 기업·소비심리 반등과 함께 중국 리오프닝 등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히 개선 예상**

* OECD 평균 물가상승률 전망(%) : (’22) 7.8 → (’23) 6.1 → (’24) 4.7

** 세계경제 성장률(‘23.6.) : (OECD) 2.6%→2.7%, (세계은행) 1.7%→2.1%

-  다만 고금리 영향에 따른 미국 성장세 둔화 및 중국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 등 불확실성 상존

□ (민생) 물가 상승 둔화 흐름 지속 예상, 고용 지표 양호 전망

○  (민생경제) 원자재가격 안정 등으로 물가 상승 둔화 흐름 지속 및 대면서비스·보건복지업 중심의 양호한 취업자 증가세 유지 전망

-  다만, 기상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국제 원자재가격 불확실성과 일부 누적된 요금인상 압력 등 부담 요인 상존

* 러·우 전쟁 향방, OPEC+ 추가감산 여부, 흑해곡물협정(~’23.7월) 연장 여부 등

□ (경제구조) 인구위기 등으로 생산성 정체 제약

○ (경제구조) 생산연령인구 감소세가 심화*되며 경제 잠재성장률 제약

* 생산연령인구 증감(만명, 15~64세) : (‘10) 34 → (’15) 19 → (‘20) △15 → (’25e) △32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규제혁신 및 3대 구조개혁, 시장경쟁 촉진,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등 통한 생산성 향상이 관건

※ 총요소생산성(미국 = 100 기준) : (獨) 92.7, (佛) 90.9, (英) 78.7, (日) 65.6, (韓) 61.4

2	지방세입·세출 여건

□ (세입) 부동산 거래·국세 감소로 지방세 전반에 세수 감소 예상

○  (거래세)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라 전년 대비 취득세 규모는 감소 추세**

* 전년동기 대비 1~6월 부동산 거래량 : 주택 △11.5%, 건축물 △25.4%, 토지 △27.3%

** 전년동기 대비 1~6월 취득세 감소분 : △ 32,783억원

- 단, 금리 변동 등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에 따라 부동산 거래 및 취득세 징수 규모 반등 여지

○ (보유세) 재산세는 공시지가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을 통해 ‘20년 재산세 수준으로 세부담 정상화

- 세부담상한제, 과표상한제 등으로 인해 재산세 변동성 감소 전망

○ (국세 연동) 소득세 및 부가세 규모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 추세*로 이와 연동된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규모도 감소 전망

* 전년동기 대비 1~6월 징수액 : (소득세) △11.6조원, (법인세) △16.8조원, (부가세) △4.5조원

- 단, 지방소비세율 인상, 완만한 소비회복세 등은 증가요인으로 작용

○  (세외수입)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 확대 기대

□ (세출) 지역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지출 증가요인 심화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저출산 대응 및 노령인구 대상 복지 강화와 함께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 지원 확대

○  (지역 신성장 기반 마련) 기업 지방이전 지원, 모빌리티·바이오 등 첨단분야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디지털 전환 등 지역 경쟁력 강화

○  (민생안정 지원) 집중호우,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 피해시설 복구 및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 겪는 민생경제 안정 지원

○  (국정과제 이행) 맞춤형 서비스 복지로의 전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등 과제 이행에 따라 복지·교육재정 수요 증가

➡ 열악한 세입 여건 하, 경제활력 및 민생안정 등 지역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서는 합리적·효율적인 방향의 지방세 정책 추진 필요

Ⅱ. 2023년 지방세 정책 추진경과

1	‘23년 지방세 주요 정책 성과

※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3.14. 시행)

□ 균형발전·물가안정·전세사기 대책 등 국정 현안에 적극 대응

○  (지역 균형발전) 인구감소지역 內 사업장·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 ┌ (창업 및 사업장 이전 기업)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 (사업전환 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  (물가안정) 대중교통 및 공공요금 인하,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지원

※ 한국철도공사 및 SR, 지방도시철도공사, 지방공사‧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방농수산물공사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연장·확대

○  (세부담 완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법인지방소득세 전 과표구간 세율 인하(0.1%p)로 서민 및 기업 세부담 완화

* (1,200만 / 4,600만 / 8,800만 → 1,400만 / 5,000만 / 8,800만원)

○  (전세사기 대책)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마련·추진

	< 지방세 분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
□ (지방세 감면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6.1. 시행) □ (지방세 채권 안분) 주택경매 시 임차보증금 배당이 확대되도록 지방세 채권의 안분 방식 개선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제정, 7.2. 시행)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관련 세부담 완화 추진

○  (생애 최초 주택 취득 감면)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한 경우, 12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연소득 제한없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면제

○  (재산세 부담완화)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3년 재산세 부담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 주택가격별 43~45% 수준으로 인하(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6.30. 시행)

○  (재산세 납부유예) 일정 소득 이하 등 요건을 갖춘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해 주택의 양도･증여･상속시점까지 재산세 납부유예

* ① 1세대 1주택, ② 만 60세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④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⑤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추진경과

□ (의견수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

○ (개정건의) 복잡·다변화된 조세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 관계부처, 지방세 관련 학·협회, 민간전문가 등의 개정건의 수요 조사*

* ‘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및 세정운영 개선 요구과제 총 977건

○  (건의사항 검토) 제출한 개정건의에 대해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이 함께 실현 가능성, 필요성 등을 검토 · 논의하고 지방세제 개선안 마련

* 중앙부처, 지방세연구원,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조세법학회, 상공회의소 등

사전검토		일반과제 토론회(1차)		중점과제 토론회(2차)
▪전체 과제(977건)를 대상으로 중복과제, 타법 적용사항 등 자체검토 실시	▶	▪자치단체 실무자(167명) 지방세연구원(10명) 등과 개정 필요성 및 개정 방향 토론 진행	▶	▪①특별한 심도있는 논의 필요 과제, ② 쟁점이 예상되는 과제를 선정*해 토론 * 법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도입, 자치단체 조례감면 자율성 확대 등
▪토론회 상정 안건 선정		▪실무자 중심 개선방향 토론		▪중장기 정책방향 전문가 검토

○  (지방세발전위원회) 정책 수용성 및 절차적 투명성 증대를 위해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민간전문가 정책 자문(6.30.)

□ (지방세 지출 정비) 각 부처 일몰연장 및 신설 · 확대 건의 등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 원칙 및 법정 절차에 의거 검토, 지방세 지출 재설계

○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 수립 · 국무회의 의결, 각 부처 통보(2.28.)

○ 관계부처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신설 건의 수렴(∼3.31.)

○  감면 기간 중 감면액이 100억원 이상인 감면신설·확대 및 연장 건의 등에 대해 조세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설·확대) · 심층평가 (연장) 수행 (3∼7월)

○ 지방자치단체 통합심사 실시(지자체·지방세연구원, 6.15.～16.)

	<‘23년 지방세 지출 재설계 >
□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목표 관리(‘23년 13.0%) 하에 연 2.1조원 지출 재설계 - 신설·확대(856억원), 연장(2조 46억원), 종료·재설계(▲134억원)

Ⅲ.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기본방향

❖ 기업·혁신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한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및 지역 경제 도약을 적극 뒷받침

❖ 안정적인 주민 생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서민·취약 계층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 저출산 대응 등 인구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 지원

❖ 과세체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지방세정 환경을 구축

❖ 납세자 수용성 제고를 위한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 목표			지역 경제 도약 및 주민 생활 안정을 적극 뒷받침
추진 과제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지원
		□ 지역 기업 활력 제고 □ 기술 혁신 지원				□ 출산 장려 및 육아 지원 □ 취약계층 지원 □ 서민 경제 지원
				+
기반마련	ㅣ		합리·효율적인 과세체계 마련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 지방세 체계 효율화 □ 지방세입 기반 강화 □ 자치단체 협력 기반 조성			□ 납세자 권익 보호 □ 국민 편의 증진

Ⅳ.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상세내용

< 주요 개정내용 >

1. 경제활력 제고

지역 기업 활력 제고		□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 국내 복귀 기업(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 기업 역동성 제고를 위한 법인의 납세 편의 개선 □ 지자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자율성 확대 □ 법인 등 회생절차 중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연장
기술 혁신 지원		□ 친환경 선박 취득 시 세율 특례 적용 신설 □ 녹색건축 또는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 국방·해양과학 및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부 출연 공공기관 감면 신설 □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2. 민생안정 지원

출산 장려 및 육아 지원		□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방세 면제 연장
취약계층 지원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 국가유공자단체 등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확대 □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법정화
서민 경제 지원		□ (소비안정)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공제 · 감면 연장 □ (물가안정) 농수산물 구매·판매 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금융지원)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면 연장 □ 자경농·어민 및 농·어업법인에 대한 지원 연장

3. 합리·효율적인 과세체계 구축

지방세 체계 효율화		□ 리스 항공기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 □ 신탁수수료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 개선 □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중복 특례 명확화
지방세입 기반 강화		□ 지방세 감면요건 및 사후관리 강화 □ 외국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확대
자치단체 협력 기반 조성		□ 지방세 불복 등의 자료 제출 의무 신설 □ 담배소비세 수시부과 시 특별징수의무자 규정 신설 □ 지방세연구원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납세자 권익 보호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상향 □ 주택 유상거래 취득 시 중과 예외사항에 대한 가산세 부담완화 □ 압류 후 매각·추심의 착수시기 신설 □ 주행분 자동차세 소액 징수면제 신설
국민 편의 증진		□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 □ 이의신청 시 소액사건 기준 상향

1		경제활력 제고

1. 지역 기업 활력 제고

□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 (특례법)

신설

○  지방투자 확대, 지역활력 제고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內 창업 및 이전기업(수도권에서 이전 限)에 대한 감면 신설

※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의체 논의를 통해 구체적 감면안 발표 예정

➊  (이전기업) 특구 이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과세특례 부여

➋ (창업기업) 특구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 재산세 감면 등을 신설하여 특구 내 기업 운영 지원

□ 국내 복귀 기업(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특례법)

신설

○ 경제 공급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대상) 과밀억제권역 外로 복귀, 국내복귀기업(해외사업장 2년이상 운영)으로 선정

․(요건) 해외사업장 폐쇄‧양도(축소 제외*)→ 국내에 공장 및 사업장 신‧증설 등

* 해외사업장 유지(생산량 25% 감축) 기업은 해외이탈 가능성, 감면 취지(복귀시 초기비용지원) 고려 제외

․(물건) 국내복귀기업 선정 후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추징)  국내복귀기업 이행요건(4년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국내 신증설 완료) 미충족
취득 후 직접사용 의무 미이행 및 매각‧증여 등

구 분			현 행		개 정 (감면율)
해외사업장을 폐쇄·양도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기업에 限 ※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限			<신 설>		취득세 50%* * 조례로 50%p 추가감면 가능 재산세 75% (5년간)

□ 기업역동성 제고를 위한 법인의 납세 편의 개선 (지방세법)

➊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 법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 허용하여 중소기업 등 법인의 납세 부담완화

구 분				현 행		개 정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대상		<신 설>		세액이 1백만원(국세 10%) 초과시 ※ 분납금액 기준은 시행령에 규정
		분납기간		<신 설>		납부기한 종료일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➋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오류 시 가산세 감경

-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지 않고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감경

※ 하나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모두 신고하였음에도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가산세(20%)가 부과되어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 개선

구 분			현 행		개 정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오류 시 가산세율			20% ※ 무신고가산세와 동일		10% ※ 과소신고가산세와 동일

□ 법인 등 회생절차 중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법)

○  (현행) 파산·회생절차상 법원 촉탁(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법인의 자본금 납입·증자 등에 대한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 비과세에서 제외*

* 자본금·출자금 납입 등은 “실질적 재산권 변동”이 있으므로 담세력을 인정

※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파산, 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모두 비과세로 규정, 법률간 모순·저촉으로 자치단체별 과세 여부 혼란

○  (개선) 파산·회생절차상 법원 촉탁이나 등기소 직권 등기 시 예외 없이 비과세하여 원활한 기업 회생과 경제회복을 지원

구 분			현 행		개 정
파산, 회생절차 상 촉탁 또는 직권 등기 · 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 (단, 법인의 자본금·출자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은 비과세에서 제외)		촉탁 및 직권에 의한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일괄 비과세

□ 자치단체 조례감면 자율성 확대 (특례법)

○ 조례감면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등 지역 현안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례감면 허용범위 및 예외적 허용 사유 확대

구 분				현 행		개 정
조례 감면	감면 허용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경우 限		「지방자치법」 상 자치사무
	사치성 재산에 대한 예외적 허용범위			감염병으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경우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되어 재산 피해가 확인된 경우

□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지원 연장 (특례법)

연장

○ 초기 중소기업의 조기 안정 및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

구 분			현 행 (감면율)		개 정
창업(벤처) 중소기업			취득세 75% · 재산세 100%(3년*) * 이후 2년간 50%		감면 연장

2. 기술 혁신 지원

□ 친환경 선박 취득 시 세율 특례 적용 신설 (특례법)

신설

○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선박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 경감

*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사용 또는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사용 선박

※ (예시) 2등급 친환경 선박(300억원)의 주문건조 시 취득세액 4억 5천만원 경감
(당초) 6억 600만원 (세율 2.02% 적용) → (개정) 1억 5,600만원 (세율 0.52% 적용)

구 분			현 행		개 정
친환경 인증 선박			<신 설>		취득세 세율 1~2%p* 경감 * 인증등급별 경감세율 차등 적용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

□ 연구 분야 등 정부출연 공공기관 감면 신설 (특례법)

신설

○ 과학기술 산업 경쟁력 강화, 문화예술 및 체육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해 해당 연구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구 분			현 행		개 정(감면율)
➊ 국방·해양과학 등 연구 분야 ➋ 문화예술·체육진흥분야 공공기관			<신 설>		취득세 50% 재산세 50%

□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세제 지원 (특례법)

연장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환경친화적 요건을 갖춘 친환경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구 분			현 행 (감면율)			개 정
녹색건축·에너지효율 인증 건축물			(등급별)	취득세 5~10%		감면 연장
제로 에너지 인증 건축물			(등급별)	취득세 15~20%		감면 연장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세 10%			감면 연장

※ 각 건축물의 등급별 취득세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에 대한 세제 지원 (특례법)

재설계

○  창업·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해당 집적시설 등의 감면을 연장하되,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

구 분				현 행 (감면율)		개 정 (감면율)
벤처기업 집적시설		시 행 자		취득세·재산세 50%		(수도권)	취득세·재산세 35%		△15%p
						(지 방)	취득세 35%		△15%p
							재산세 60%		+10%p
		입주기업		취득세·재산세· 등록면허세 중과배제		(수도권)	중과 세율	취득세 · 재산세 50%	+50%p
						(지 방)	일반 세율	취득세 50%	+50%p
								재산세 60%	+60%p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		시 행 자		취득세·재산세 50%		(수도권)	취득세·재산세 35%		△15%p
						(지 방)	취득세 35%		△15%p
							재산세 60%		+10%p
		신증축자		취득세 50% 재산세 50% (3년)		(수도권)	취득세 50% 재산세 50%(3년)		-
						(지 방)	취득세 50%,		-
							재산세 60%(3년)		+10%p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취득세 75% 재산세 50% * 학교 내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100% 감면		(수도권)	취득세 50%		△25%p
							재산세 50%		-
						(지 방)	취득세 50%		△25%p
							재산세 60%		+10%p

2		민생안정 지원

1.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

□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특례법)

신설

○ 주택 취득비용 절감을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생 자녀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0만원 한도 면제

* 출산일 기준 前으로 1년, 後로 5년 이내에 주택 취득하는 경우로 1가구 1주택자 限

구 분			현 행		개 정 (감면율)
특례 신설 이후 출생하는 자녀의 부 또는 모			<신 설>		취득세 100% (500만원 한도)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면제 연장 (특례법)

연장

○ 방과 후 지역사회 아동의 돌봄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구 분			현 행		개 정 (감면율)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취득세 100% 재산세 100%		감면 연장

2. 취약 계층 지원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 (특례법)

연장

○  고령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구 분				현 행 (감면율)			개 정
노인 복지시설	경로당			취득세 100% · 재산세 100% · 지역자원시설세 100%		감면 연장
	무료			취득세 100% · 재산세 50%		감면 연장
	유료			취득세 25% · 재산세 25%		감면 연장

□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대한 감면 연장 (특례법)

연장

○ 청소년의 자기역량계발과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구 분			현 행 (감면율)		개 정
청소년 단체			취득세 75% · 재산세 100%		감면 연장
청소년 수련시설			취득세 100% · 재산세 50%		감면 연장

□ 국가유공자단체 등에 대한 감면지원 연장 · 확대 (특례법)

연장+신설

○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국가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한편,

-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감면 신설

* 국가 수호 · 국민생명보호 外 통상의 직무수행 등으로 부상을 입은 자

구 분			현 행 (감면율)		개 정 (감면율)
국가유공자 대부금 취득 부동산			취득세 100%		감면 연장
국가유공자단체 고유업무 부동산 등			취득세 ·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 · 등록면허세 · 주민세 100%		감면 연장
보훈 보상 대상자 등 보철용 자동차			<신 설>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 재난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감면지원 법정화 (특례법)

신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지방세 지원을 위해 지방세 법정** 감면지원 신설(현재 물적 피해지원만 규정)

*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 배우자 ·자녀 / ** 현재 ‘행안부 지침’으로 운영 중

- 특별재난지역 지정없는 재난의 경우, 자치단체는 행안부 통보지침에 따라 지체없이 지방의회 의결 추진해야 하는 의무절차 신설

구 분			현 행		개 정 (감면율)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유가족에 대한 감면			<신 설>		취득세·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100% ※ (취득세) 상속 취득분 限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限 ※ (지원기간) 사망일이 속한 회계연도 1년간

3. 서민 경제 지원

□ (주거안정)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 (지방세법)

연장

○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과표구간별 세율* 0.05%p 인하) 3년 연장

* (~6,000만원) 0.1%, (6,000만원~1.5억원) 0.15%, (1.5억원~3억원) 0.25%, (3억원~) 0.4%

구 분			현 행		개 정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세율 0.05%p 인하 (‘21년~’23년 한시)		세율 특례 연장 (3년)

□ (소비안정)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공제·감면 연장 (특례법)

연장

○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활력 제고 등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연장

구 분			현 행		개 정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국세(소득세) 공제·감면액의 10%		감면 연장

□ (물가안정) 농수산물 구매·판매 사업에 대한 감면연장 (특례법)

연장

○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구매·판매 사업을 운영하는 농·수협 등 중앙회 및 지역조합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구 분			현 행 (감면율)		개 정
농·수협 등 중앙회			취득세 25% 재산세 25%		감면 연장
농·수협 등 지역조합			취득세 100% 재산세 100%		감면 연장

□ (금융지원) 신협·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연장 (특례법)

연장

○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지역서민 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구 분				현 행 (감면율)		개 정 (감면율)
신협·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취득세 · 재산세 100%		감면 연장
	복지사업 등			취득세 · 재산세 100%		감면 연장

□ 자경농·어민 및 농·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연장 (특례법)

연장

○ 농어촌 인구 유입,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자경농민 및 농·어업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구 분			현 행 (감면율)		개 정
농업	자경농민		취득세 100%		감면 연장
	농업법인		취득세 50%*, 재산세 50% * 초기 법인(설립 2년內) 취득세 75%		감면 연장
어업	자영어민		취득세 50%		감면 연장
	어업법인		취득세 50%, 재산세 50%		감면 연장

3		합리·효율적인 과세체계 구축

1. 지방세 체계 효율화

□ 리스 항공기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 (지방세법)

○  (현행) 항공기를 리스 방식으로 국내 수입 시 금융리스는 취득세를 과세, 운용리스는 비과세 중이나, 법 규정상 양자 간 구분이 분명하지 않음

○  (개선)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실질적 차이* 등을 반영하여 금융리스 과세, 운용리스 비과세라는 과세 관행을 법 문언으로 명확화

* 리스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예정하는 등 사실상 취득으로 보는 금융리스와 임대차 성격의 운용리스는 달리 볼 필요

구 분			현 행		개 정
외국인 소유 항공기 등의 임차 수입 시 취득세			금융리스 과세 운용리스 비과세 (법 문언상 구분 모호)		금융리스에 한하여 취득세 과세토록 규정 명확화

□ 신탁수수료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 개선 (지방세법)

○ (현행) 신탁 방식의 개발사업에서 신축건물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는 신탁수수료’가 포함되는지 불분명

○ (개선)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위탁자가 취득을 위해 투입한 신탁수수료 포함)을 과세표준에 포함토록 문언 명확화

구 분			현 행		개 정
신탁수수료의 취득세 과세표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위탁자 지급비용 포함)

□ 교환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중복 특례 명확화 (특례법)

○ (현행) 자동차 제작결함으로 인한 교환 취득시 취득세를 면제하되, 부과 세액이 종전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만 과세 중

- 친환경 자동차로 교환 시 중복 특례를 적용하여 그 초과액에 대해 친환경 자동차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불명확

* (하이브리드차) 40만원 한도 면제, (전기·수소차) 140만원 한도 면제

○  (개선) 요건 해당(일반 내연차 → 친환경차) 시 초과분에 대하여도 친환경자동차 등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도록 명확화

※ (예시) 그랜저 취득(4,000만원, 취득세 280만원) 후 K7 하이브리드(5,000만원, 취득세 350만원)로 교환 시 기존 280만원 감면(교환 자동차 감면) 外 40만원을 중복 추가 감면(하이브리드차 감면)

구 분			현 행		개 정
중복감면 예외 규정			천재지변, 수용 등 대체취득		(추가) 교환자동차 취득

2. 지방세입 기반 강화

□ 지방세 감면요건 및 사후관리 강화 (특례법)

○ (감면요건 일원화) 개별 감면요건을 ‘설치․운영’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조문을 ‘직접 사용’으로 명확화*, 특례체계 정합성 제고

* 그 외 일반 규정에서는 소유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목적·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감면요건으로 규정 中

구 분			현행(감면요건)		개정(감면요건)
일반 감면대상			직접 사용		직접 사용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박물관·미술관 · 도서관·과학관			사용

○ (감면요건 강화) 감면체계가 유사한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감면요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요건 강화

구 분			현행		개정
농업법인 감면요건			경영정보등록 의무 포함		경영정보등록 의무 포함
			경영정보등록 의무 미포함
어업법인 감면요건

○ (사후관리 강화) 유사 납세자 간 동일 기준의 감면 및 추징이 적용되도록 개선하여 과세 형평성 및 합리성 도모

구 분			현행		개정
위탁 운영되는 직장어린이집 추징 요건 ※ (‘23년 개정) 위탁 운영 시 취득세 50% 경감 신설			<신 설>		➊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위탁 운영하지 않는 경우 ➋ 위탁 운영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 · 他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반환공여구역의 추징 요건			➊ (추징 유예기간) 3년 ➋ 他 용도 사용 시 추징요건 부재		➊ (추징 유예기간) 3년 → 1년 ➋ 직접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他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추징토록 규정

□ 외국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확대 (기본법)

○ 외국법인의 출자자가 소유한 주식 등이 외국에 있어 체납처분이 제한될 경우 그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토록 개선

* 법인 출자자의 재산으로 납부해야 할 지방세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해당 징수금에 대해 소유주식 한도 내에서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 부담

구 분			현 행		개 정
출자자 체납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➊ 출자자의 소유주식을 매각하려 해도 매수 희망자가 없을 때 ➋ 법률 등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양도 제한 시		(추가) ➌ 외국법인의 출자자 소유주식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체납처분 제한 시

3. 자치단체 공동협력 기반 조성

□ 지방세 불복 등의 자료 제출 의무 신설 (기본법)

○ 집단기획소송 등의 증가로 인해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대응 중인 소송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 필요성 증대됨에 따라,

- ‘지방세 소송 등’의 제기 및 종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

* ➊ 사건번호 및 사건명, ➋ 청구일자 및 답변서 제출기일, ➌ 사건 개요, ➍  종결 시 결과 등

구 분			현 행		개 정
지방세 소송자료 제출의무			<신 설>		지방세 소송 등 제기 또는 종결시 10일 이내 자료* 제출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개요, 결과 등

□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규정 신설 (지방세법)

○ 담배소비세 수시부과‧징수 사유 발생 시, 자치단체별로 각각 부과‧징수하고, 개별 소송 대응하는 등의 행정 낭비 방지를 위해,

- 납세의무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수시부과하고 추후 각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입

구 분			현 행		개 정
비정상적인 방법(불법‧허위신고)으로 제조‧ 반입한 경우* * 담배소비세의 수시부과 사유			특‧광역시, 시‧군이 각각 부과‧징수		특별징수의무자가 부과·징수 ※ 징수한 담배소비세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각 지자체 납입

□ 지방세연구원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기본법)

○ 지방세연구원 위상 증대에 따른 책임성 ·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결산, 경영실적 평가, 재무 현황 등 주요 경영지표에 대한 공시의무 신설

구 분			현 행		개 정
지방세연구원 경영공시의무			신 설		예산, 결산서, 예산집행 현황, 경영실적평가, 외부기관의 감사, 재무 현황 등을 공시

4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1. 납세자 권익 보호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상향 (기본법)

○ 소액체납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 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되는 금액

□ 주택 유상거래 취득 시 중과 예외사항에 대한 가산세 부담완화 (지방세법)

○ (현행)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 일부 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배제

- 취득 후 3년 내 매각하는 경우 등 중과 배제 제외 사유 발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됨과 함께 가산세*도 취득시점부터 계산

*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를 모두 합한 세액

○ (개선) 중과 배제 제외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토록 하고, 가산세는 신고기한 경과 시에만 부과

구분		현 행		개 정
주택 유상거래 시 중과세의 예외 제외 사유 발생		별도 신고절차 없음		중과세의 예외에서 사후에 중과대상이 되는 경우 60일 이내 신고
		과소신고가산세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없음
		납부지연가산세 (취득시점부터)		신고기한 내 납부 시 없음

□ 압류 후 매각·추심의 착수시기 신설 (징수법)

※ 국세일치(‘20.12.29.)

○ 체납자의 재산압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등을 진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추심의 착수시기 의무화

구 분			현 행		개 정
압류 후 매각·추심의 시기			<신 설>		압류 후 1년 이내 ※ (예외)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한 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 진행 등

□ 주행분 자동차세 소액 징수면제 신설 (지방세법)

○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의 주행분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면제 신설

※ (소유분 자동차세) 세액 2천원 미만에 대한 징수면제는 旣 규정

구 분			현 행		개 정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의 주행분 자동차세			<신 설>		징수 면제

*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 사례) 유류 샘플 소량 수입 통관, 레저·연구 목적의 오토바이·요트 등 수입 시 주입된 유류

2. 국민 편의 증진

□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 (징수법)

※ ’23년 국세 동반개정

○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전세권 ·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를 가진 채권자인 경우,

- 매수대금과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

구 분			현 행		개 정
매수대금 납부			➊ 매수대금 전체를 납부하고, ➋ 배분기일에 채권액 수령		매수인은 매수대금에서 배분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배분기일까지 납부

□ 이의신청 대리인 기준 변경 (기본법)

※ ’23년 국세 동반개정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등을 이의신청 대리인*으로 선임가능한 지방세 이의신청 신청금액 기준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 지방세 이의신청시 이의신청 대리인으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선임토록 규정

구 분			현 행		개 정
지방세 이의신청 시 변호사 외 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한 금액 기준			1천만원		2천만원

Ⅴ. 세수효과

□ ‘23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는 △820억원

○ (증가 요인) 유사기관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감면율 조정 등

○  (감소 요인)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지원 신설, 법인 등 회생절차 중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Ⅵ. 추진 일정

□ (대상 법률 : 총 5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 향후 일정

○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 8월 17일(목)

○ 입법예고(31일간) : 8월 18일(금) ～ 9월 18일(월)

○ 법제처 심사 : 8 ~ 9월

○ 국회 제출 : 10월 중

참고1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 (요약)

1		지방세기본법

※

: 주요 개정내용(본문내용과 동일)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외국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확대(안 법§47)	○ 외국법인의 출자자가 소유한 주식 등이 외국에 있어 체납처분이 제한될 경우 그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토록 개선 * 법인 출자자의 재산으로 납부해야 할 지방세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 부담	국세 일치
②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합리화(안 법§48)	○ 선의의 사업양수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양도인의 체납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수인의 범위를 한정	국세 일치
③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체납세액 기준 상향 (안 법§55)	○ 소액체납자 세부담 완화 및 국세 개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 상향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 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되는 금액
④ 소액심판 기준 상향에 따른 대리인 관련 기준 변경(안 법§93)	○ 이의신청 대리인*으로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등을 선임가능한 지방세 이의신청 금액기준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 지방세 이의신청시 이의신청 대리인으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선임토록 규정	국세 동반
⑤ 지방세 불복 등의 자료 제출 의무 신설(안 법§150의2)	○ 행안부가 ‘지방세 소송 등*’의 제기 및 종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소송 등의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 *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소송 등 **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일자 및 사건 개요, 결과 등
⑥ 지방세연구원 경영공시 의무 신설 등(§151)	○ 지방세연구원 위상 증대에 따른 책임성 ·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결산, 경영실적 평가, 재무 현황 등 주요 경영지표에 대한 공시의무 신설
⑦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우편법」,「국세기본법」개정사항 반영

2		지방세징수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압류 후 매각·추심의 착수시기 신설(§52, §61, §70)	○ 체납자 재산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추심 등을 착수하도록 규정 신설 - (예외) 법률상·사실상 매각·추심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 일치
②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94의2)	○ 채권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과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상계제도 신설	국세 동반 개정
③ 매각대금 배분절차의 개선(§102, §102의2, §103)	○ (배분절차) 배분계산서가 확정된 부분에 한하여 배분을 실시 -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심판청구등으로 미확정된 부분은 배분 유보 ○ (배분금전 예탁) 채권자가 배분계산서에 대한 심판청구등을 제기하여 배분이 유보된 금전을 지자체 금고에 예탁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국세 일치
④ 조문 정비(§9, §11, §71)	○ 반복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체납자의 불복수단과 관련된 조문 정비* *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 ‘심판청구 등‘	국세 일치

3		지방세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리스항공기 등 이동성 있는 물건의 수입 시 취득세 과세대상 명확화 (§7)	○ 외국인 소유 항공기 등의 임차 수입 시 장래에 취득이 예정된 경우(금융리스)에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도록 규정 명확화(운용리스 제외)
② 신탁수수료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규정 개선 (§10조의3, §22조의2)	○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받는 신탁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에 혼란이 없도록 규정 명확화 ○ 신탁수수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건설비용 등)될 부분과 아닌 부분(분양보수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과세에 어려움이 있어 수탁자가 신탁수수료를 계정별로 구분 기장하도록 근거 마련
③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20①)	○ 유상취득(신고기간 60일)과 무상취득(신고기간 3개월)이 혼재된 부담부증여*의 취득세 신고기간을 신고기간이 긴 무상취득 신고기간으로 명확하게 규정 * 10억 원짜리 주택(주택담보대출 4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대출 4억 원은 유상취득, 6억 원은 무상취득
④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 예외 사항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20③)	○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을 취득하는 등 주택 취득 시 중과가 배제되었으나, 취득 후 3년 내 매각하는 등 사후에 중과사유가 발생하면 60일 이내 신고토록 하고 가산세 미부과* * 현재는 사후에 중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취득 시점으로 소급하여 가산세 부과
⑤ 회생절차 중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정비(§26②)	○ 현재는 회사정리 등과 관련된 법원 등의 촉탁에 따른 등기·등록 시에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면서도 자본금 납입·증자 등의 경우 비과세를 제외하나, 기업회생과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채무자회생법｣ 상의 법원의 촉탁 등은 예외 없이 비과세
⑥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개선 및 보완(§27)	○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부과제척기간(5~10년)이 경과한 물건을 등록할 때 현재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장기간이 경과한만큼 실질가치 반영을 위해 ‘등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변경
⑦ 담배소비세 납세지 명확화(§50)	○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납세지를 개인 또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업장 소재지로 변경 ※ 기존 세관 소재 지자체에서만 부과하도록 하여 고액의 체납액이 특정 지자체에 전가되고 있는 실정
⑧ 미납세반출 후 타용도 사용시 추징규정 삭제(§61)	○ 미납세 반출후 다시 반입된 담배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음에도 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하게 하는 현행규정을 삭제
⑨ 담배소비세 특별징수 의무자 규정 신설(§62)	○ 납세의무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수시부과 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 담배소비세 수시부과‧징수 사유 발생시 과세권자인 특‧광역시, 시‧군(166개)이 각각 부과‧징수하고, 개별 소송 대응하는 등의 행정 비효율을 방지
⑩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도입(§103의23, §103의37)	○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중소기업은 2개월
⑪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오류 시 가산세 감경 (§103의24)	○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감경
⑫ 무신고가산세 특례 적용 기한 연장(§103의61)	○ 무신고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을 ’24년 과세기간까지 2년 연장
⑬ 연결집단 결손 시 연결법인별 세액배분 신설(§103의37)	○ 연결집단의 결손이 소득보다 큰 경우에도 연결법인 간에는 정산이 가능하도록 세액배분 방식*을 규정 * 각 연결법인별 소득과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	국세 일치
⑭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103의53, §103의54)	○ 동업기업인 동시에 동업자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에도 동업기업 특례*가 적용되도록 요건 합리화 * 동업기업(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업자(출자자)에게 과세하고 동업기업은 비과세	국세 일치
⑮ 재산세 납부유예 요건 명확화 (§118의2)	○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여도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임을 명확화 ※ 현행 납부유예 대상자를 규정하면서,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세율 특례 조항을 인용하여 혼란이 있음
⑯ 1주택자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부칙§2)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를 3년간 추가 연장 *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 보호를 위해 재산세율을 0.05%p씩 인하한 특례세율 한시 적용 중(’21년~’23년)
⑰ 주행분 자동차세 소액 징수 면제 신설(§137)	○ 주행분 자동차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면제
⑱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 명확화(§143)	○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을 준용하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일치함을 명확히 함 * (현행)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개선) 건축물 또는 선박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 소방분은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납기 등 규정을 준용 중
⑲ 지방교육세 조문 정비(§152)	○ 담배소비세를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경우 자치단체장에게 ‘납입’하는 절차 규정이 있어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에도 조문체계 정비를 위해 ‘납입’ 문구 추가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지자체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4)	○ 지자체 현안 대응력 강화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조례 감면 활성화 기반 마련* * 조례감면 가능 범위를 자치단체 사무로 확대, 예비타당성 조사 의무대상 기준 완화 등
② 농업분야 사후관리체계 정상화(§6 등)	○ 감면 목적 및 감면 물건이 유사한 납세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추징규정의 통일적 정비 * 자경농민·귀농인·농업법인
③ 어업법인 감면요건 강화(§12)	○ 감면대상 어업법인에 대하여 어업경영정보등록 의무 부여* * 농업법인은 ’20년부터 농업경영정보의무 旣부여
④ 위탁 직장어린이집 사후관리 규정 신설(§19)	○ 직장 어린이집 용도로 위탁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 사후관리 규정 신설 * (現) 직접 사용 어린이집에 대하여만 사후관리 규정 有
⑤ 감면요건 “직접 사용” 통일적 규정(§19의2 등)	○ 입법취지 및 특례 체계에 부합토록 감면 요건을 “직접 사용”으로 통일·명확화* * (現) 일부 조문상 “설치·운영”, “사용” 등으로 규정
⑥ 생애최초 주택 감면요건 명확화(§36의3)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요건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의 범위 명확화
⑦ 법인 적격분할 감면제외 범위 명확화(§57의2)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적격분할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화 ※ (국세) 적격분할 대상에서 임대업 제외 旣개정(’20년말)
⑧ 창업중소기업 감면제외 범위 명확화(§58의3)	○ 감면 제외대상인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영에서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 개인이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등
⑨ 반환공여구역 감면 사후관리 규정 강화(§75의4)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등 유사 감면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징요건 보완·정비
⑩ 소멸·멸실 자동차세 면제규정 일원화(§92)	○ 소멸·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면제는 비과세 성격으로 지방세법으로 일원화* * (現) 동일 면제 내용을 2개의 법(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 중
⑪ 재난신속대응 지방세 감면지원 체계 구축(§92)	○ 국가적 재난(특별재난지역선포 등) 발생시 신속·통일적 감면 지원되도록 체계 구축* * 특별재난지역선포시 유가족 지방세 감면, 그 外 전국적 재난 발생시 신속대응 체계 마련
⑫ 재산세 특례체계 정합성 제고(§179의2 등)	○ 건축 중인 경우도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하는 근거를 법으로 상향*하는 등 체계 명확화 * (現) 법상 별도 위임없이 영에서 규정
⑬ 교환자동차 중복 특례 명확화(§180)	○ 제작 결함으로 인해 교환 취득시 중복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명확화 * 종전 취득시 부담한 세액까지는 세액공제 + 종전부담 세액 초과분도 개별 감면요건 충족시 감면

4		지방세특례제한법

5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시기 조정(법 부칙)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일정 조정에 따라 同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을 ’24. 1. 1.에서 ’25. 1. 1.로 조정

참고2		2023년 지방세 지출 재설계(안) 요약표

(단위 : 억원, ’22년 결산 기준)

유형	주요 내용			지 출 액
	분야	세부 내용		현 행	향 후	증 감
합 계				20,266	20,988	722
신설 (9건)	소 계			-	856	856
	농·어업	▸농협경제지주 구매판매사업용 부동산(13)		-	13	13
	사회복지	▸출산가구 주택(625)	▸보훈대상자 자동차(8)	-	633	633
	교육·과학	▸지방대 수익용부동산(10)	▸연구공공기관 부동산(28)	-	38	38
	문화·관광	▸문화예술·체육진흥 공공기관 부동산(18)		-	18	18
	수송·교통	▸친환경 인증 선박(66)			66	66
	국토·지역	▸기회발전특구(-)	▸국내복귀기업(88)		88	88
연장 (현행 수준) (33건)	소 계			20,046	20,046	-
	농·어업	▸자경농민·자영어민	▸농어업법인 등	1,765	1,765
	사회복지	▸아동·노인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553	553
	교육·과학	▸녹색인증 건축물	▸에너지절약형 주택	115	115
	기업구조	▸창업(벤처)중소기업	▸학교內 창업보육센터	989	989
	공공행정	▸신협·새마을금고 신용사업 등 부동산		162	162
	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국세와 일치)		16,462	16,462
연장 (재설계) (7건)	소 계			127	86	△41
	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단체 범위 확대		5	6	1
	교육·과학	▸과학기술분야 연구공공기관 부동산		91	54	△37
	기업구조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31	26	△ 5
종료 (4건)	소 계			93	-	△93
	교육·과학	▸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 등록면허세		43	-	△43
	기업구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도시 중과세 제외		0	-	0
	수송·교통	▸지능형해상교통정보 무선국 등록면허세		0	-	0
		▸대기업 항공사 운송사업용 항공기		50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