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2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2023. 8. 17.

	행 정 안 전 부

				목 차

Ⅰ

지방세기본법

1. 외국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확대	1

2.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합리화	2

3.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체납세액 기준 상향	3

4. 소액심판 기준 상향에 따른 대리인 관련 기준 변경	4

5. 지방세 불복 등의 자료 제출 의무 신설	5

6. 지방세연구원 경영공시 의무 신설 등	6

7.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등	7

Ⅱ

지방세징수법

1. 압류 후 매각·추심의 착수시기 신설	9

2. 매수대금의 상계절차 신설	10

3. 매각대금 배분절차의 개선	11

4. 조문 정비	12

Ⅲ

지방세법

(

취 득 세

1. 리스 항공기 등 이동성 있는 물건의 수입 시 취득세 과세 대상 명확화	15

2. 신탁수수료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규정 개선	16

3.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	17

4.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 배제 제외 사항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18

등록면허세(등록분)

1. 법인회생절차 중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정비	20

2.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개선 및 보완	21

담배소비세

1. 담배소비세 납세지 명확화	23

2. 미납세반출 후 타용도 사용시 추징규정 삭제	24

3. 담배소비세 수시부과 시 특별징수의무자 규정 신설	25

지방소득세

1.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27

2.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오류시 가산세 감경	28

3. 연결집단 결손 시 연결법인별 세액배분 신설	29

4.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	30

5.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31

재산세

1. 재산세 납부유예 요건 명확화	33

2.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	34

자동차세

1. 주행분 자동차세의 소액 징수면제 신설	36

지역자원시설세

1.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38

지방교육세

1. 지방교육세 조문 정비	40

Ⅳ

지방세특례제한법

1. 지역 현안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례감면 자율성 확대	42

2. 자경농민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등	43

3. 농기계류, 농업용 관정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	44

4.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연장	45

5.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연장 등	46

6.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연장 등	47

7. 농․수협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등	48

8. 위탁 직장어린이집 사후관리 규정 보완	49

9. 감면요건 “직접 사용”의무 통일적 규정	50

10.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	51

11.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	52

12.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연장	53

1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및 연장	54

14.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요건 명확화	56

15. 출산․양육 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 신설	57

16. 대한적십자사(의료外 사업)에 대한 감면 연장	58

17.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 특례 신설	59

18.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 연장	60

19. 기초과학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등 재설계	61

20.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연장	62

21. 문화예술․체육 진흥기관에 대한 감면 신설	63

22. 법인 적격분할의 감면제외 대상 명확화	64

23. 캠코의 중소기업구조개선 지원사업 감면 연장 등	65

24. 캠코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감면 연장	66

25.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및 재설계	67

2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등	68

27.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69

28. 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득세 특례 신설	70

29. 대기업 항공사 운송사업용 항공기 재산세 감면 종료	71

30.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감면 사후관리 규정 보완	72

31.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 신설	73

32. 신협․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연장	74

33. 소멸․멸실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규정 일원화	75

34. 재난 신속대응 지방세 감면지원 체계 구축	76

35. 재산세 특례체계 정합성 제고	77

36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중복 특례 명확화	78

37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기한 연장	79

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1.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시기 조정	81

지방세기본법

1		외국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확대(안 법§47)

□ 개정개요                                             ※ 국세일치

현  행

개  정  안

□  출자자 체납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출자자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 확대

○ 법인의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세를 출자자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  다음 각 호 해당 시 법인이 출자자의 지방세 체납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

○ (좌 동)

1. 출자자의 소유주식을 매각하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을 때

2. 법률 등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양도 제한시

3. (신 설)

1. 출자자의 소유주식을 매각하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을 때

2. 법률 등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양도 제한시

3.  외국법인의 출자자(과점주주 등) 소유주식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체납처분 제한 시

□ 개정이유

○ 외국 법인이 출자자의 체납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외국 법인을 활용한 출자자의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출자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합리화(안 법§48)

□ 개정개요                                            ※ 국세일치

현 행	개 정 안
□ 사업 양도인 체납에 대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사업의 양수․양도가 있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담	□ 사업 양도인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 축소 ○ 사업의 양수․양도가 있는 경우 ‘양수인 중 일부*’만 양도인의 지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담 * ➊양도인과 특수관계인, ➋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인수한 자

□ 개정이유

○ 사업의 양수･양도가 있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 양수인의 범위를 축소하여 선의의 양수인 보호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

3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체납세액 기준 상향(안 법§55)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 체납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의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상향 ○ 체납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의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0만원 미만

□ 개정이유

○ 부동산 가격인상 등 물가인상을 고려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기준금액 상향으로 소액 체납자 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4		소액심판 기준 상향에 따른 대리인 관련 기준 변경(안 법§93)

□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개 정 안
□ 이의신청의 대리인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 이의신청의 대리인 ○ (좌동)
○ 신청․청구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 신청․청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 개정이유

○ 이의신청시 배우자 등이 납세의무자를 대리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납세협력비용 절감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5		지방세 불복 등의 자료 제출 의무 신설(안 법§150의2)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세 소송자료 제출의무	□ 지방세 소송 등의 자료제출의무
○ 소송담당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면 및 증거자료를 지방세정보통신망에 기재하도록 훈령*에 규정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 자치단체장은 소송 등*이 제기 또는 종결 시 10일 이내에 행안부 장관에게 소송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 심판청구, 감사원 감사청구, 소송 ** 사건번호 및 사건명, 사건 개요, 쟁점 조문, 종결 시 결과 등 ○ 행안부 장관은 지방세 소송 등의 업무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지원을 위해 방안 마련 및 시행 가능

□ 개정이유

○ 지방세 소송 등 불복 제기시 자치단체의 조세불복 행안부 제출을 의무화하여 조세불복 업무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지원 도모

□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6		지방세연구원 경영공시 의무 신설 등(안 법§151)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경영공시 의무	□ 경영공시 의무 신설
○ < 신 설 >	○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인력･예산 집행 현황, 경영실적평가 결과, 외부기관의 감사･조치 요구, 재무 현황 등

□ 개정이유

○ 지방세연구원 위상 증대를 고려하여 예산･인력･경영실적평가 등 주요 경영사항을 공개토록 하여 지방세연구원의 투명성 강화

□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7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등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우편신고 및 우편제출 관련 ○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 제출된 것으로 간주	□ 우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신고, 제출된 것으로 간주

□ 개정이유

○「우편법 시행규칙」및「국세기본법」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반영

□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지방세징수법

1		압류 후 매각·추심의 착수시기 신설(안 법§52, §61, §70)

□ 개정개요                                       ※ 국세 일치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체납자 재산 압류 후 추심·공매·수의계약 착수, 공매·수의계약 대행 의뢰 시기 명문화 ○ 원칙 : 압류 후 1년 이내 ○ 예외 : 법률상·사실상 매각·추심 등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개정이유

○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등을 진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예방하여 체납자 권익 보호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

2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안 법§94의2)

□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전세권 ·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를 가진 채권자인 경우, - 매수대금에서 본인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하는 상계제도 신설

□ 개정이유

○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매수인의 부담 완화 및 매각기간 단축

□ 적용시기

○ ’24. 7. 1. 이후 공매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3		매각대금 배분절차의 개선(안 법§102, §102의2, §103)

□ 개정개요                                         ※ 국세 일치

현 행	개 정 안
□ 매각대금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ㅇ 지자체장이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때 →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즉시 확정	□ 이의제기된 배분계산서의 확정 절차 개선 ㅇ 이의제기가 없는 부분에 한정하여 확정 → 미확정 부분은 심판청구등 불복절차 종결 후에 확정 ㅇ 이의제기 후 7일 이내 심판청구 등을 한 증빙서류 미제출 시 취하 간주
□ 배분금전의 예탁 ㅇ 배분금전의 예탁사유 불명확 ㅇ 배분실시에 관한 규정 부존재	□ 배분금전의 예탁 등 ㅇ 배분금전의 예탁사유 구체화 →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제기한 경우 등 ㅇ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규정 신설 → 심판청구등의 결정·판결 확정에 따른 배분실시 등 규정

□ 개정이유

○ 공매 시 배분계산서 원안상 이의가 있는 부분은 배분을 유예하되,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 신속한 배분을 실시하여 채권자 권리보호

□ 적용시기

○ ’24. 1. 1. 이후부터 적용

4		조문 정비(안 법§9, §11, §71)

□ 개정개요                                           ※ 국세 일치

현 행	개 정 안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이하 “심판청구등”이라 한다)이 계속

□ 개정이유

○ 지방세 체납자의 불복수단들을반복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정비 필요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심판청구등”으로 규정

□ 적용시기

○ ’24. 1. 1. 이후부터 적용

지방세법

취득세

1		리스 항공기 등 이동성 있는 물건의 수입 시 취득세 과세 대상 명확화(안 법§7)	‘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의 임차 수입 시 간주취득세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의 임차 수입 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과세 대상을 대통령령에서 명확화
○ 수입하는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 법문상으로는 금융리스‧운용리스 구분이 없어 운용리스도 취득세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 가능	○ 대통령령은 취득이 예정된 것에 한정하여 취득세 과세 ※ 금융리스만 취득세 과세하도록 명확화

□ 개정이유

○ 외국인 소유 항공기 등의 임차 수입 시 장래에 취득이 예정된 경우(금융리스)에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외국인 소유 항공기 등의 임차 수입 시 법문상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의 구분이 없어 단순 임차로 볼 수 있는 운용리스도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 가능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		신탁수수료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규정 개선(안 법 §10조의3, §22조의2)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취득세 과세표준을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여 신탁수수료 포함 여부가 불분명 ※ 신탁수수료는 신탁의 대가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건설과 관련된 사무실 임대료 등)과 아닌 부분(분양 보수 등)이 혼재	□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위탁자가 취득을 위해 소요한 비용 포함)으로 규정* * 이 경우 물건의 취득에 소요되는 직·간접비용 포함(건설과 관련된 사무실 임대료 등)

□ 개정이유

○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비용(신탁관계에서 위탁자가 취득을 위해 투입한 비용 포함)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문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안 법§20①)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유상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유상취득) 현행과 같음
○ (무상취득:증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부담부증여는 별도 규정 없음	○ (무상취득:증여, 부담부증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개정이유

○ 현재 법령에는 유상취득(취득일부터 60일 이내)과 무상취득(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혼재된 부담부증여의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과세실무에서는 부담부증여의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무상취득과 동일하게 운영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 배제 제외 사항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안 법§20③)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제외 사유 발생 시 과도한 가산세 부담	□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제외 사유 발생 시 가산세 부담 완화
○ 과소신고가산세 및 취득시점 기준 납부지연가산세 등 가산세 부담 ※ 현행 주택 중과 배제 예외 시 가산세는 일반적인 취득세 중과 배제 예외 시보다 과중함	○ 중과배제 제외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60日 이내에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발생하지 않음

□ 개정이유

○ 주택 취득 당시 중과가 배제되었으나 사후적으로 중과 배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조세 운영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신고기한 60일을 부여하고 기한 내 세액 차이를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구 분		현행 주택 중과 배제 예외 사유 발생 시	일반적인 추징사유 발생 시
본 세		세율차이에 따른 세액 추징	세율차이에 따른 세액 추징
가산세	과소신고	부과	미부과 (기한 내 신고 시)
	납부지연	부과	미부과 (기한 내 납부 시)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등록면허세(등록분)

1		회생절차 중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정비(안 법§26②)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파산, 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되,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의 경우 비과세 제외	□ 파산, 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 개정이유

○ 기업 회생과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파산·회생절차 상 법원 촉탁, 등기소 직권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예외없이 비과세하려는 것임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개선 및 보완(안 법§27)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일부의 경우*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고 있음 * ①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의 취득, ②외국인 소유 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의 연부취득, ③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④면세점 이하 물건	□ 예외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사례 中,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함

□ 개정이유

○ 취득세 과세대상이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 경우 과세공정성 차원에서 등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담배소비세

1		담배소비세 납세지 명확화(안 법§50)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담배소비세의 납세지	□ 담배소비세의 납세지 명확화
○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	○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 국내로 반입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 개정이유

○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납세지를 실질적으로 담배를 유통시킨 개인 또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업장 소재지로 변경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		미납세반출 후 타용도 사용시 추징규정 삭제(안 법§61)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미납세반출 담배에 대한 추징	□ 미납세반출 담배에 대한 추징
○ 미납세반출에 따라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징	○ < 삭제 >

□ 개정이유

○ 미납세 반출후 다시 반입된 담배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으로 보는 규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현행규정은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규정 삭제 필요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		담배소비세 수시부과 시 특별징수의무자 규정 신설(안 법§62)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담배소비세 수시부과 사유 발생시 지자체장이 각각 부과‧징수	□ 담배소비세 수시부과 사유 발생시 특별징수의무자가 부과‧징수
○ 비정상적인 방법(불법‧허위신고)으로 제조‧ 반입한 경우 - 개별지자체에서 부과‧징수	○ 비정상적인 방법(불법‧허위신고)으로 제조‧ 반입한 경우 - 특별징수의무자가 부과‧징수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담배 소비세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개별 지자체에 납입

□ 개정이유

○ 담배소비세 수시부과‧징수 사유 발생 시, 자치단체별로 각각 부과‧징수하고, 개별 소송 대응하는 등의 행정 낭비 방지를 위해,

- 납세의무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수시부과하고 추후 각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입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시부과·징수 사유가 발생하는 때부터 적용

지방소득세

1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안 법§103의23, 법§103의37)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 분할납부 제도 없음 (납부기한 내 전액 일시 납부)	○ 납부할 세액 1백만원 초과 시, 1개월 이내 분납 가능 (중소기업은 2개월)

□ 개정이유

○ 일시 납부에 따른 영세법인의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활력 제고

□ 적용시기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오류시 가산세 감경(안 법§103의24)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안분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 안분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가산세율 경감
○ 납부할 세액의 20%	○ 납부할 세액의 10%

□ 개정이유

○ 가산세율을 경감하여 과도한 행정제재 개선 및 기업 부담 완화

□ 적용시기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연결집단 결손 시 연결법인별 세액배분 신설(안 법§103의37)

□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개 정 안
□ 연결법인별 세액 배분(정산) 근거 일부 불비	□ 연결법인별 세액 배분(정산) 근거 마련
○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연결법인간 세액 정산 불가	○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연결법인의 소득·결손금에 비례하여 세액 정산 ※ 구체적인 계산방식은 시행령에 규정

□ 개정이유

○ 연결법인 간 정산 근거·기준을 마련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 적용시기

○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4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안 법§103의53, 법§103의54)

□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개 정 안
□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 (동업기업)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은 납세의무 없음 ○ (동업자)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납세의무 있음	○ 동업기업의 자격을 갖는 동업자*는 납세의무 없음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 동업기업의 배분	□ 동업기업 간 배분 신설
<신 설>	○ 동업기업 간 세액 배분 방법 규정

□ 개정이유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동업기업의 자격을 갖는 동업자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 적용시기

○ ‘24.1.1. 이후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23년 중 설립된 기업이 ‘24.1.31.까지 과세특례 신청 시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법 §103의61)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무신고가산세 적용 특례	□ 특례 적용기한 연장
○ ‘21년, ’22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 ‘23년, ’2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한 납세자의 경우
- 1개월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면제

□ 개정이유

○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정착 지원 및 납세자 부담 완화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개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재산세

1		재산세 납부유예 요건 명확화(안 법§118의2)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납부유예 요건	□ 납부유예 요건 명확화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소유자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소유자(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

□ 개정이유

○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여도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임을 명확화

□ 적용시기

○ 현행 제도를 명확화 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2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안 법률 제17769호 부칙 §2)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23년까지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 재산세 세율 특례 기간 연장(3년)
○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소유자에게 ‘23년까지 세율 특례 적용	○ ‘26년까지 세율 특례를 적용토록 3년간 추가 연장

□ 개정이유

○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를 3년간 추가 연장

□ 적용시기

○ 현행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자동차세

1		주행분 자동차세의 소액 징수면제 신설(안 법§137③)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소액 징수면제 조항 부존재	□ 소액 징수면제 조항 신설
	○ 자동차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주행분)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 개정이유

○ 지방세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이 징수금액보다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액 징수면제 제도 운영

- 다른 세목(지방소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소유분 자동차세)의 징수면제 기준과 동일하게 2천원으로 통일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지역자원시설세

1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 명확화(안 법§143)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 건축물 또는 선박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 개정이유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사무 비용을 충당(법§141)하기 위해 건축물 및 선박에 부과(법142)되는 목적세로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며,

- 재산세 과세기준일, 납기, 분할납부, 세부담 상한 규정을 준용(법§147②)

○ 현재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제의 부가세목으로 운영 및 체계화된 현실을 고려하여,

-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로 규정(법§143)되어 있는 소방분 납세의무자를 재산세제와 일치시켜 지방세제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

□ 적용시기

○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지방교육세

1		지방교육세 조문 정비(안 법§152)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교육세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조문	□ 지방교육세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조문 정비
○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 * 지방세법 제60조제7항에서 세관장은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여야 함	○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징수·납입하는 경우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납입

□ 개정이유

○ 담배소비세를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경우 자치단체장에게 ‘납입’하는 절차 규정이 있어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에도 조문체계 정비를 위해 반영 필요

□ 적용시기

○ 조문 정비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1		지역 현안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례감면 자율성 확대(안 법§4)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 등
○ (원칙) 제한적 허용	○ (원칙)「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로 확대
○ (사치성재산*의 감면허용 범위) 감염병으로 영업금지된 경우 * 제177조의 골프장 등 사치성재산은 조례감면 금지	○ (감면허용 범위 확대) 특별재난지역 선포되어 재산 피해가 확인된 경우 추가

□ 개정이유

○ 지역 현안 대응력 강화, 조례감면 자율성 확대 및 활성화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감면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자경농민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등(안 법§6①②④)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	□ 감면 연장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농지, 농지조성용 임야, 농업용 시설 : 취득세 5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3.12.31.	○ 일몰기한 : ’26.12.31.
□ 사후관리 요건	□ 사후관리 형평성 제고
○ 유사대상 간* 상이 * 자경농민, 귀농인, 농업법인	○ 통일적 정비

□ 개정이유

○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 경쟁력 강화 지원,  유사 납세자 간
형평성 제고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		농기계류, 농업용 관정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7①②)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 감면 연장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농기계류 : 취득세 100% - 농업용 관정시설 :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3.12.31.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이유

○ 영농 기계화,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등 농업 생산성 강화 지원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9①)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자영어민에 대한 감면	□ 감면 연장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어업권‧양식업권, 어선, 양어장 등 : 취득세 5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3.12.31.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이유

○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연장 등(안 법§11①②)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감면 연장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 50% * 초기 농업법인(설립2년내, 도시지역外)의 농지, 농지조성용 임야, 농업용 시설의 취득세 감면율 : 75%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3.12.31.	○ 일몰기한 : ’26.12.31.
□ 사후관리 요건	□ 사후관리 형평성 제고
○ 유사대상 간* 상이 * 자경농민, 귀농인, 농업법인	○ 통일적 정비

□ 개정이유

○ 영농 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확대 도모 및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유사 납세자 간 형평성 제고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연장 등(안 법§12①)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 감면 연장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 5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3.12.31.	○ 일몰기한 : ’26.12.31.
□ 감면요건	□ 감면요건 신설
○ 별도 요건 無	○ 어업경영정보등록* 의무 부여 *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정보등록 의무 旣부여(’20년~)

□ 개정이유

○ 영세어업인의 규모화 유도 및 협업적 경영을 통한 어업 경쟁력
강화 지원, 유사 납세자 간 형평성 제고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		농․수협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등(안 법§14①③)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농‧수협‧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감면	□ 감면 연장 (감면대상자 일부 변경 포함)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구매‧판매, 교육시설 등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 25%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현행과 같음) ※ (구매‧판매 부동산 감면대상자 변경) 농협중앙회 → 농협경제지주회사
○ 일몰기한 : ’23.12.31.	○ 일몰기한 : ’26.12.31.
□ 농‧수‧산‧엽연초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 감면 연장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고유목적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 10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3.12.31.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이유

○ 농수산물 물가안정 도모, 농어업 등 보호‧지원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8		위탁 직장어린이집 사후관리 규정 보완(안 법§19①)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직장어린이집 추징 요건	□ 위탁 직장어린이집 추징 신설
○ (직접사용 목적 부동산) 직접 未사용, 매각·증여시 등 추징	○ (직접사용 목적 부동산) 현행과 같음
○ (위탁사용 목적 부동산) 부재	○ (위탁사용 목적 부동산) 위탁 未사용, 매각·증여시 등 추징

□ 개정이유

○ 감면대상 간 형평성 제고 및 악용사례 방지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

9		감면요건 “직접 사용”의무 통일적 규정(안 법§19의2, §20 등)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감면요건	□ 감면요건 명확화
○ (일반적) “직접 사용” 규정
○ (예외) 일부 조문에서 “사용”, “설치·운영”으로 달리 규정 ※ 4개 조문에서 달리 규정 中	○ “직접 사용”으로 일원화

□ 개정이유

○ 지방세 특례체계 정합성 및 통일성 제고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0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19의2)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3.12.31.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이유

○ 지역사회 아동의 돌봄 및 복지증진 지원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1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20)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무료 노인복지시설 감면	□ 감면 연장
○ 무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 취득세 100%, 재산세 50% ○ 경로당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3.12.31.	○ 일몰기한 : ’26.12.31.
□ 유료 노인복지시설 감면	□ 감면 연장
○ 무료‧경로당 外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 25%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3.12.31.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이유

○ 노인의 생활편의 등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제공 지원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2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21①②)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청소년단체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21①)	□ 감면 연장
○ 취득세 75%, 재산세 10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3.12.31.	○ 일몰기한 : ’26.12.31.
□ 비영리법인의 청소년수련시설용 부동산 감면(§21②)	□ 감면 연장
○ 취득세 100%, 재산세 5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3.12.31.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이유

○ 청소년 역량개발 및 복지 향상, 지역주민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및 연장(안 법§29①~④)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국가유공자 등 대부금 취득 부동산 감면(§29①)	□ 감면 연장
○ 취득세 10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3.12.31.	○ 일몰기한 : ’26.12.31.
□ 국가유공자 등 단체 부동산 등 감면(§29②)	□ 감면 연장 및 감면단체 확대* *「5.18.유공자법」상 3개단체 추가
○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 시설세‧주민세 10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3.12.31.	○ 일몰기한 : ’26.12.31.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內 부동산 감면(§29③)	□ 감면 연장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3.12.31.	○ 일몰기한 : ’26.12.31.
□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감면(§29④)	□ 감면대상자 추가‧재설계
○ (국가유공자) 취득세‧자동차세 100% ○ (신 설)	○ (국가유공자) 현행과 같음 ○ (보훈보상대상자 등) 취득세‧자동차세 50%
○ 일몰기한 : ’24.12.31.	○ 일몰기한 : ’24.12.31.

□ 개정이유

○ 국가에 공헌‧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주거‧생계
안정 지원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4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요건 명확화(안 법§36의3③)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감면 요건 ○ 생애최초로 간주되는 대상자만 감면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오해 소지 등	□ 감면 요건 명확화 ○ 생애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자를 원칙으로 하고, 간주되는 대상자가 포함되는 방식으로 명확화

□ 개정이유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를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5		출산․양육 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 신설(안 법§36의5, §177의2)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 감면대상 : ’24.1.1.~’25.12.31. 자녀를 출산한 자 또는 출생자의 부(父)
	○ 감면요건 : ① & ② - ①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 ’24.1.1.이후 취득한 주택에 限 - ②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 감면율 : 취득세 100% (500만원 한도) ※ 100% 감면시 부과되는 최소납부세제(15%)도 제외

□ 개정이유

○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율 제고 및 양육 지원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6		대한적십자사(의료外 사업)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40의3.3)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대한적십자사의 고유업무 (의료업 外)용 부동산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재산세 5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3.12.31.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이유

○ 이재민 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활동 강화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7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 특례 신설(안 법§41⑧)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지방대학 수익용 부동산 감면 신설
	○ 감면대상자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지방대학
	○ 감면요건 : ① & (②또는③) - ①「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지방대학이 취득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 ②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하는 건축물 - ③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익용기본재산용 토지를 매각하고 3년 이내 취득하는 건축물(부속토지 포함)* * ③의 경우 종전토지 매각대금 한도로 감면
	○ 감면율 :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 개정이유

○ 지방대학의 재정력․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8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42③, §44③)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산학협력단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재산세 75%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3.12.31.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9		기초과학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등 재설계(안 법§45의2)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기초과학 연구기관 등 부동산 감면	□ 감면대상자 확대 및 재설계
○ 감면대상자 -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감면대상자 확대 - (현행과 같음) -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 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감면율 : 취득세·재산세 100%	○ 감면율 :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 ’23.12.31.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이유

○ 과학기술, 경제인문사회, 국방 및 해양과학 분야 연구개발 지원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0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47의2①~③)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

□ 감면 연장

○ 인증등급별 취득세 5%, 10%

녹색건축 인증등급	감면 내용
최우수	취득세 10%
우수	취득세 5%

※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이상 限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3.12.31.

○ 일몰기한 : ’26.12.31.

□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 감면

□ 감면 연장

○ 인증등급별 취득세 15~20%

제로에너지 인증등급	감면 내용
1~3 등급	취득세 20%
4등급	취득세 18%
5등급	취득세 15%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3.12.31.

○ 일몰기한 : ’26.12.31.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10%

※ 에너지 절감율 65%↑ 限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3.12.31.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이유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비용 절감 등을 위한 친환경 건축물 지원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1		문화예술․체육 진흥기관에 대한 감면 신설(안 법§52의2)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문화예술·체육 진흥 공공기관 부동산 감면 신설
	○ 감면대상자 - (문화예술 공공기관) 예술의 전당,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 (체육진흥 공공기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 감면율 :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이유

○ 대중의 문화향유 및 체육진흥활동 활성화, 관련 산업 발전 지원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2		법인 적격분할의 감면제외 대상 명확화(안 법§57의2③)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세법상 적격분할로 재산 취득시 감면	□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이 부인되는 사업 감면 배제
○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 충족 시 취득세 감면	○ 부동산 임대사업 부문 등을 적격분할에서 제외 명확화

□ 개정이유

○ 지방세 감면 제도 합리성 및 조세 특례 정합성 제고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3		캠코의 중소기업구조개선 지원사업 감면 연장 등(안 법§57의3③~⑤)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조개선 중소기업 자산 매입 감면 (중소기업→한국자산관리공사)	□ 감면 연장
○ 취득세·재산세 5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3.12.31.	○ 일몰기한 : ’26.12.31.
□ 중소기업의 재매입시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중소기업)	□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취득세 100%	○ 취득세 100%* * 감면한도(재매수가–매각가)
○ 일몰기한 : ’23.12.31.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이유

○ 중소기업 고용유지 및 유동성 공급을 위한 세제 지원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4		캠코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감면 연장(안 법§57의4)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 매입 감면	□ 감면 연장
○ 감면대상 :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대출금 상환 등을 위해 임대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	○ (현행과 같음)
○ 감면율 : 취득세·재산세 5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3.12.31.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이유

○ 주택담보대출 미상환 연체자의 대출금 상환 및 주거안정 제공 지원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5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및 재설계(안 법§58①~③, §78⑨)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분양·임대 부동산 감면(§58①)	□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감면율) 취득세·재산세 50% ○ (대상) 분양·임대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 35% * (비수도권 지역) 재산세 60% ○ 분양·임대‧직접사용 부동산
○ 일몰기한 : ’23.12.31.	○ 일몰기한 : ’26.12.31.
□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입주기업 부동산 특례(§58②)	□ 감면 재설계 등
○ (벤처기업집적시설‧산업 기술단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대도시 중과세 배제	○ (벤처기업집적시설) 재설계 취득세·재산세* 50% * (비수도권 지역) 재산세 60% ○ (산업기술단지) 취득세 등 감면 규정(법 제78조)으로 이관
○ 일몰기한 : ’23.12.31.	○ 일몰기한 : ’26.12.31. (산업기술단지는 ’25.12.31.)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신·증축 건축물 감면(§58③)	□ 감면 연장 및 확대
○ 취득세․재산세(3년) 50%	○ 취득세․재산세*(3년) 50% * (비수도권 지역) 재산세(3년) 60%
○ 일몰기한 : ’23.12.31.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이유

○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등(안 법§58의3)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부동산 감면(§58의3①②)	□ 감면 연장
○ 취득세 75%, 재산세 100%(3년) + 50%(2년)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3.12.31.	○ 일몰기한 : ’26.12.31.
□ 감면 제외대상(§58의3⑥)	□ 감면 제외대상 명확화
○ 포괄적*으로 규정 * 사업을 최초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시행령 위임 근거 마련,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 개인이 추가로 동종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설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등

□ 개정이유

○ 창업(벤처)기업의 조기 안정 및 지속성장 지원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7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법§60③)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학교제외) 부동산 감면	□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취득세 75%, 재산세 50%	○ 취득세·재산세 50% * (비수도권 지역) 재산세 60%
○ 일몰기한 : ’23.12.31.	○ 일몰기한 : ’26.12.31.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학교) 부동산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75%,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3.12.31.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이유

○ 초창기 창업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인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8		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득세 특례 신설(안 법§64④)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3등급 이상 친환경 선박
취득세 특례 신설

○ 인증등급별 차등 세율특례

친환경 등급	취득세 세율특례
1등급	표준세율 – 2.0%p
2등급	표준세율 – 1.5%p
3등급	표준세율 – 1.0%p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이유

○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및 탄소중립 정책 지원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9		대기업 항공사 운송사업용 항공기 재산세 감면 종료(안 법§65)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대기업 항공사* 운송사업용 항공기 재산세 감면 *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 감면 종료
○ 재산세 5년 간 50% 감면
○ 일몰기한 : ’23.12.31.

□ 개정이유

○ 납세자의 담세력 및 장기 감면 등을 고려하여 대형항공사 감면 종료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0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감면 사후관리 규정 보완(안 법§75의4)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반환공여구역 감면 추징 요건	□ 추진요건 정상화
○ 유사감면규정(인구감소지역) 등 일반적 추징요건보다 완화	○ 인구감소지역 등 일반적 추징요건과 동일하게 정비

□ 개정이유

○ 지방세 과세 형평성 및 특례체계 정합성 제고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1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 신설(안 법§79의2)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용부동산 감면
	○ 감면 대상자 - ’24.1.1.~’26.12.31.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감면 요건 - 선정일부터 4년 이내 해외 사업장 폐쇄·양도 - 선정일부터 4년 이내 과밀억제권역 外 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하여 동일 업종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 감면율 : 취득세 50%* 재산세 75%(5년) * (취득세) 조례로 50%p 추가 可

□ 개정이유

○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2		신협․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87①②)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신용·복지사업 등 부동산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재산세 10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3.12.31.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이유

○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지역서민금융서비스 제공 및 복지 등 사회공헌활동 지원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3		소멸․멸실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규정 일원화(안 법§92③)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소멸·멸실자동차 자동차세 면제	□ 면제규정 일원화
○ 동일한 면제내용에 대해 2개 법*에서 중복 규정 中 * (지방세법) 법§126, 영§121①4 (지방세특례제한법) 법§92③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존치

□ 개정이유

○ 지방세 체계 정합성 제고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4		재난 신속대응 지방세 감면지원 체계 구축(안 법§92④⑤)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적피해 감면 신설
	○ 감면대상자 : 사망자 및 유가족(배우자‧부모‧자녀)
	○ 감면내용 - 취득세1)·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주민세2)· 자동차세 100% 1) 유가족의 사망자 재산 상속 취득세 限 2) 개인분, 사업소분(기본세율) 限
	□ 그 외 재난 발생 시 신속지원 체계 구축
	○ 행정안전부 지침 통보 시, 지자체장은 지침에 따라 지체없이 지방의회의 장에게 의결 절차 진행 요청 의무화

□ 개정이유

○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통일된 지방세 특례 지원체계 구축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감면 사유(재난)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35		재산세 특례체계 정합성 제고(안 법§179의2 등)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재산세 특례체계	□ 특례체계 정합성 제고
○ (일반 부동산 등) -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사용」하는 경우限 감면 적용하나, - 일부조문상 해당 요건 부재	○ (일반 부동산 등) -「직접사용」하는 당해연도의 재산세에 대하여만 감면이 적용되도록 일부조문 명확화
○ (건축 中 부동산) - 건축 중인 경우도 직접사용 의제하여 감면 적용하나, - 법에 근거없이 영에서 규정	○ (건축 中 부동산) - 동일내용을 법으로 상향

□ 개정이유

○ 지방세 특례체계 정합성 제고 및 납세자 편의 증진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6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중복 특례 명확화(안 법§180)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제작결함 등에 의한 자동차 교환에 따른 감면	□ 친환경자동차 등으로 교환하는 경우
○ 종전차량 가액 범위내에서만 감면	○ 종전 차량가액에 더하여 친환경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도 거듭하여 감면토록 개선

□ 개정이유

○ 유사 대상과의 형평성 제고 및 납세자 편의 증진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7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기한 연장(법률 제12955호, 부칙§2)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 공제·감면 연장
○ 국세(소득세) 공제·감면액의 10% 공제·감면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3.12.31.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이유

○ 영세 개인사업자·근로자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및 국세와의 통일성 도모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1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 시행시기 조정(법률 17091호 부칙 §1~3)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신설	□ 납부증명서 제출 시행시기 조정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 시기에 맞춰 시행시기를 규정(’24. 1. 1.)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 일정 변경*에 따라 시행시기를 조정(’25. 1. 1.) * (당초) ’23.1.25. → (변경) ’23.10.2.예정

□ 개정이유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개통 일정 등을 고려하여 납부증명서 제출제도의 시행일을 ’24. 1. 1.에서 ’25. 1. 1.로 연기하고,

○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로 전환 예정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규정의 유효기간을 ’23. 12. 31.에서 ’24. 12. 31.로 연장

□ 적용시기

○ (대금지급 정지) ‘24. 12. 31.까지 시행

○ (납부증명서 제출) ’25. 1. 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