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3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

2023. 8. 17.

	행 정 안 전 부

	목 차

Ⅰ. 경제활력 제고

□ 기업 활력 제고

1.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	1

2. 국내 복귀 기업(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1

3. 기업역동성 제고를 위한 법인의 납세 편의 개선	2

4. 법인 등 회생절차 중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3

5. 자치단체 조례감면 자율성 확대	4

6.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지원 연장	4

□ 기술혁신 지원

1. 친환경 선박 취득 시 세율 특례 적용 신설	5

2. 연구 분야 등 정부출연 공공기관 감면 신설	5

Ⅱ. 민생안정 지원

□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

1.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6

2.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면제 연장	6

□ 서민·취약계층 지원

1.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	7

2.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대한 감면 연장	7

3. 국가유공자단체 등에 대한 감면지원 연장 · 확대	7

4. 재난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감면지원 법정화	8

□ 서민경제 지원

1.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	9

2.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공제·감면 연장	10

3. 농수산물 구매·판매 사업에 대한 감면연장	10

4. 신협·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연장	11

Ⅲ. 합리·효율적인 과세체계 구축

1. 리스 항공기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	12

2. 신탁수수료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 개선	14

3. 외국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확대	14

4.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규정 신설	15

Ⅳ.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1.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상향	16

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시 중과 예외사항에 대한 가산세 부담완화	17

3.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	18

4. 이의신청 대리인 기준 변경	19

Ⅰ		경제활력 제고

1. 기업 활력 제고

1.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 (특례법)

①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 신설 내용이 빠진 이유는?

○ 기회발전특구는 자치단체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지정되는 것으로 그 근거가 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23.7.4.부터 시행되었으나, 아직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없는 상태임

○ 또한, 기회발전특구 감면 신설로 인한 재정부담이 예상되므로 자치단체와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며,

- 향후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회의체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

※ ‘지방시대위원회’ 또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논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 발표 예정

2. 국내 복귀 기업(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특례법)

①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이유는?

○ 현재까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지원하여 왔으나,

- 핵심전략산업 등이 포함된 해외 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국가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연관산업이 발전하는 등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며

- 이러한 해외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투자와 고용 창출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기업역동성 제고를 위한 법인의 납세 편의 개선 (지방세법)

①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 국세인 법인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 법인지방소득세는 분할납부가 허용되지 않아 납세자 불편을 초래

○ 법인지방소득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세와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

※ 특히, 중소기업은 법인세 분납기간(3+2개월)보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4개월)이 짧음

② 안분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 가산세를 감경하는 이유는?

○ 납세자 입장에서는 납부할 세액을 모두 신고하였음에도, 안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미신고한 경우와 같은 수준의 가산세(20%)를 부담하고 있음

- 가산세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과도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분신고 오류시 가산세를 감경(20%→10%)할 필요

○ 또한, 안분신고 후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103의24②),

- 납세지별 세액 안분을 누락한 경우에는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이 위 경우와 동일함에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과도한 행정제제 완화 차원에서 가산세율을 감경

4. 법인 등 회생절차 중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① 기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법인 등에 대해 환급할 예정인지?

○ 이번 개정안은 파산·회생 접수 건수가 증가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 회복을 위한 회생기업 등 지원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는 사안으로,

- 법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은 기존 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② 법 개정으로 예상되는 세수감소는?

○ 연평균 약 95억원의 세수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21년 등록면허세 세수(1.9조원)의 0.5%에 해당

○ 다만, 회생기업이 원활히 회복할 경우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의 증가 및 고용확대 등의 효과로 감소되는 세수는 일정부분 상쇄될 것으로 기대

5. 자치단체 조례감면 자율성 확대 (특례법)

①  자치단체 조례감면 자율성을 확대하는 이유는?

○ 조례감면은 법정 감면에 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으나 제도적 제약으로 활용률 저조

○ 이에 법령 개정을 통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례감면 자율성은 높이고 예타기준 개선 등 절차를 합리화하고자 함

6.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지원 연장 (특례법)

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는?

○ 최근의 경제 불황과 갈수록 어려워지는 창업 여건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등의 창업 초기의 어려움과 자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제도를 유지할 필요

2. 기술 혁신 지원

1. 친환경 선박 취득 시 세율 특례 적용 신설 (특례법)

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지방세 특례지원을 하려는 이유는?

○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고, 해운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임

- 국제환경규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선박의 친환경 전환이 시급하며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국제해사기구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50년까지 ‘08년 대비 50% 감축→ 100% 감축) 등

- 또한, 친환경 선박 건조 시에는 일반 선박에 비해 약 30%의
비용이 상승되어, 친환경 전환을 유도 및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취득단계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의 부담을 일정부분 덜어줄 필요

2. 연구 분야 등 정부출연 공공기관 감면 신설 (특례법)

①  국방·해양과학 등 연구 분야, 문화예술·체육진흥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이유는?

○ 각 분야의 업무 수행을 통해 국가 발전, 해당 산업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공익성을 고려한 것임

- 국방·해양과학·경제인문사회 연구분야는 해당 연구개발을 통한 국가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 문화예술·체육진흥단체는 국민의 문화향유 및 체육진흥활동 활성화에 기여

□ (연구-27) 경제인문사회(24),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문화예술-4) 예술의전당, 한국콘테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 (체    육-4)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Ⅱ		민생안정 지원

1.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

1.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특례법)

①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은?

○ 2024.1.1.~25.12.31. 출산한 자(배우자 포함)가 그 출생자의 양육을
목적(실거주)으로 취득하는 주택(1가구1주택* 限)에 대해 감면함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 또한,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하더라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폭넓게 감면대상에 포함

2.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면제 연장 (특례법)

①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는?

○ 지역아동센터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등 우선돌봄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무료시설로서,

- 방과 후 지역사회 아동의 돌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
지원 필요

2. 취약 계층 지원

1.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 (특례법)

①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는?

○ 노인복지시설은 지역 노인의 주거, 생활편의, 학대예방 및 권리보호 등 노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안전망 제공을 담당하고 있으며,

○ 고령화 심화로 노인 인구 및 돌봄 필요 인구(독거·치매 노인 등)가
증가되고 있는 점 등 고려, 해당 시설에 대한 지속 지원 필요

2.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대한 감면 연장 (특례법)

①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단체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는?

○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교육 활동 환경조성과 창의적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공익성 측면 고려시 연장 필요

3. 국가유공자단체 등에 대한 감면지원 연장 · 확대 (특례법)

① 기존 감면 대상 국가유공자단체에 5·18관련 3개 단체를 추가하는 이유는?

○ 해당 단체*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2년 보훈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단체임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 현재 감면대상인 국가유공자 단체(13개)와 동일한 성격의 보훈단체로 감면 지원 필요

②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신설하려는 이유는?

○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신체적 장애를 입어 이동권 제약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고려 시 일정 수준의 감면지원 필요

4. 재난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감면지원 법정화 (특례법)

①  재난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감면지원을 신설하려는 이유는?

○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이 발생되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 인명사고를 입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통일된 지방세 지원을 하기 위함임

②  감면지원대상 유가족의 범위는 ?

○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해당됨

③  지방세 감면이 지원되는 종류는 ?

○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소방분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함

- 취득세는 유가족이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등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분 취득세를 면제하고,

- 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발생한 사망자와 유가족의 해당 지방세를 면제*함

* 사망자가 사망전 기납부한 세금은 상속인에게 환급됨

3. 서민 경제 지원

1.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지방세법)

①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연장하는 이유는?

○ 세율 특례는 9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주택 세율*을 0.05%p씩 인하하여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율 특례 연장 필요

<*주택에 대한 세율 비교>
과세표준	일반세율	특례세율	감 액 율
6천만원 이하	0.10%	0.05%	50%
6천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0.15%	0.10%	33.3%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0.20%	20%
3억원 초과 4.05억원 이하	0.40%	0.35%	12.5%
4.05억원 초과		-	-

○ 세율 특례의 축소 또는 폐지 시 저가 주택일수록 세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특히 1주택자의 91.5%(약967만명)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세율 특례 폐지 시 1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될 우려

<시가표준액(공시가격) 별 납세자 세부담 변화> (단위 : 원)
공시가격	연장	축소		폐지(증가율)
	0.05%p 인하	0.025%p 인하(증가율)	0.01%p 인하(증가율)
1억원	90,000원	103,500원(15.0%)	111,600원(24.0%)	117,000원(30.0%)
3억원	315,000원	355,500원(12.9%)	379,800원(20.6%)	396,000원(25.7%)
6억원	810,000원	891,000원(10.0%)	939,600원(16.0%)	972,000원(20.0%)
9억원	1,512,000원	1,633,500원(8.0%)	1,706,400원(12.8%)	1,755,000원(16.1%)

2.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공제·감면 연장 (특례법)

①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는 ?

○ 국세인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그 1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감면을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 국세와의 통일된 지원을 통해 영세 개인사업자·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3. 농수산물 구매·판매 사업에 대한 감면연장 (특례법)

①  농수협 등 중앙회 및 조합에 대해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는 ?

○ 농수협 등이 농수산물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지속지원을 통해 농수산물 가격 안정,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②  농협경제지주회사를 감면대상에 포함한 이유는 ?

○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업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회가 수행하던 구매·판매사업 등을 이관받아 ’12년 신설된 회사임

○ 따라서, 농업 관련 구매·판매 사업은 중앙회가 아닌 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을 실질에 맞도록 농협중앙회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로 변경하여 지원하려는 것임

4. 신협·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연장 (특례법)

①  신협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는 ?

○ 서민·중소기업에 대해 지역서민 금융서비스 제공하고, 복지 등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는 공익성 등 종합 고려

5. 자경농·어민 및 농·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연장 (특례법)

①  자경농민, 자영어민, 농·어업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는 ?

○ 농어촌 인구 유입, 1차산업 보호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또한, 농·어업법인에 대하여는 영농·영어 규모화, 협업적 경영을 통한 생산성 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함

Ⅲ		합리·효율적인 과세체계 구축

1. 리스 항공기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 (지방세법)

①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구분의 기준은?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은 리스계약서 상 리스물건이용자(항공사)가 해당 항공기를 구매할 수 있는 옵션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리스계약서에 리스기간 만료 후 구매옵션(purchase option)에 관해 규정

○ 과세실무에서는 구매옵션이 있는 금융리스는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고, 구매옵션이 없는 운용리스는 단순 임대차로 보아 등록면허세만 부과하며,

- 관계기관 역시 단순 임대차로 보는 운용리스와 달리 금융리스에 대해 도입절차 등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금융리스	운용리스
외국환 신고 (기재부)	○한국은행에 신고	○외국환은행에 신고
도입 승인 (산업부)	○항공우주산업협회 승인 (산자부장관 권한 위임)	○산자부장관 추천(승인면제)
등록 (국토부)	○계약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등 첨부 ○항공기술정보시스템에 임구(임차구매)로 표기	○계약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 첨부 ○항공기술정보시스템에 임차로 표기

② 금융리스로 항공기를 도입하던 항공사가 취득세부담 회피를 위해 운용리스로 전환할 가능성은?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간에는 통상 리스료(운용리스>금융리스), 리스자산 유지·보수 책임 소재(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 운용리스는 리스제공자) 계약기간 중 항공기 반환 가부(운용리스만 가능) 등 다양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며,

- 관계기관 역시 단순 임대차로 보는 운용리스와 달리 금융리스에 대해 도입절차 등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금융리스	운용리스
외국환 신고 (기재부)	○한국은행에 신고	○외국환은행에 신고
도입 승인 (산업부)	○항공우주산업협회 승인 (산자부장관 권한 위임)	○산자부장관 추천(승인면제)
등록 (국토부)	○계약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등 첨부 ○항공기술정보시스템에 임구(임차구매)로 표기	○계약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 첨부 ○항공기술정보시스템에 임차로 표기

○ 금번 개정은 과세실무를 법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번 개정으로 항공사의 항공기 사용행태가 변화될 여지는 없어보임

※ 현행 국내 리스 항공기 중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비중은 31:69 수준

2. 신탁수수료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 개선 (지방세법)

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 전체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 중 취득에 소요된 부분(건설비용 등)은 포함하되, 분양과 관련된 보수 등은 제외되어야 함

○ 이처럼 신탁수수료에서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부분과 아닌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시행령에서는 수탁자에게 신탁수수료를 목적·계정별로 구분기장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임

3. 외국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확대 (기본법)

①  외국법인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확대하는 배경은?

○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등 출자자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과세관청이 외국에 있는 출자자의 소유주식에 대하여 압류․매각 등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 외국법인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처분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토록 개정함으로써 외국법인을 활용한 탈세를 방지하고 이미 개정된 국세와 동일하게 운영하고자 함(국세는 ‘22.12.31.개정)

※ 제2차 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조세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보충적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

4.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규정 신설 (지방세법)

① 담배소비세 수시부과·징수 사유 발생 시, 자치단체별(166개)로 각각 부과·징수하는 이유는?

○ 담배소비세는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 등이 특‧광역시, 시‧군(166개)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임(신고세목)

※ 담배소비세 과세권자는 특별시‧광역시 등(9개), 시‧군(157개)로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69개)와 도(8개)는 과세권자에서 제외

○ 해당 규정은 담배를 비정상적인 방법(불법‧허위신고 등)으로 제조‧반입한 경우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가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아, 과세권자인 개별지자체(166개)가 안분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함

Ⅳ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1.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상향 (기본법)

①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체납세액 기준 상향으로 인한
지방세수 영향은?

○ 가산세 면제대상 기준금액 상향(‘01년30만원 →개정안 40만원)으로 인하여 약 15만건, 약 3.4억원의 가산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22.12.31. 결산 기준)

② 개정으로 인하여 체납자가 납세의무 해태시 대책은?

○ 소액체납자 부담완화 및 국세의 면제대상 체납세액 기준금액 상향(100만원 → 150만원)을 감안하여 면제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였으며,

- 이로 인해 지방세수가 일실되지 않도록 불성실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수시 재산조회 및 압류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 납부지연가산세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되는 금액을 의미

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시 중과 예외사항에 대한 가산세 부담완화 (지방세법)

① 취득세 중과 배제 제외 사유 발생 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이유는?

○ 주택 유상거래 취득 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른 주택*은 취득 시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으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과 대상으로 보도록 규정

*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 등

** 일정 기간 내 당초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내 매각·증여하는 경우 등

○ 다만, 사후적으로 중과 대상이 된 경우 낮게 적용된 세율과 원래 적용할 세율차이에 따른 세액이 추징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추징사례와는 달리 세액 차이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하게 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게 됨

구 분		현행 주택 중과 배제 예외 사유 발생 시	일반적인 추징사유 발생 시
본 세		세율차이에 따른 세액 추징	세율차이에 따른 세액 추징
가산세	과소신고	부과	미부과 (기한 내 신고 시)
	납부지연	부과	미부과 (기한 내 납부 시)

⟹ 금번 개정은 일반적인 사례와 마찬가지로 중과 배제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신고기한 60日을 부여하고, 신고기한 내 세액 차이를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별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3.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 (징수법)

① 공매 시 매수대금 상계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등이 해당 공매재산을 낙찰 받을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②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이 있는 임차인

- 현재는 매수대금 전액을 우선 납부하면 배분기일을 정하고(납부 후 30일 이내) 배분기일이 도래하면 임차보증금 등을 돌려받도록 하던 것을

- 앞으로는 정해진 배분기일(매각결정 후 30일 이내)에 임차보증금 등을 제외한 차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 매수인이 배분받을 임차보증금이 있음에도 매수대금 전액을 마련해야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효과 기대

※ 현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 매수대금 상계 가능

< 예시 : 매수대금이 3억원이고 배분받을 임차보증금이 1억원인 경우 >

(현행)	개찰	→	매각결정	→	매수대금 납부	→	배분계산서 작성	→	배분기일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매각결정기일로부터 7일 이내(최대30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대금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
					(3억원 납부)				(1억원 수령)
(개선)	개찰	→	매각결정	→	배분계산서 작성	→	배분기일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배분기일 7일 전까지		매각결정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차액납부 허용 결정				(2억원 납부)

②  전세사기피해자가 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라 피해주택 공매 시,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경우에도 상계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 공매 시, 최고액 입찰가(또는 매각예정가격)로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

③ 본 제도의 시행을 ‘24.7.1.이후로 정한 이유는?

○ 공매대행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시스템 개선기간 등을 고려하여 ‘24. 7. 1. 이후 공매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국세 동일)

4. 이의신청 대리인 기준 변경 (기본법)

①  이의신청 대리인 기준 변경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 지방세 이의신청시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 등이 대리할 수 있는 이의신청 소액 기준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소액사건 불복시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 조세심판 관련 소액 기준은 ‘23.7.27. 발표된 국세 개정안(국기법 §59)에 포함되어 상향 추진(지방세1천만원→2천만원, 국세3천만원→5천만원) 중

	< 이의신청 >
- (정의) 납세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방세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 등을 과세관청에 청구하는 제도 ※ 연간 이의신청 건수 : 1,382건(‘22년), 2,632건(‘21년), 2,559건(‘20년) - (대리인) 이의신청 등 조세불복시 납세의무자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지기법 §93①)할 수 있으나, 소액 사건인 경우 배우자 등을 선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