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정책금리가 빠르게 인상되면서 신흥국 투자자금도 큰 폭 순유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00년 이후 앞서 세 차례의 미 연준 통화정책 긴축기 중 처음 두 번의 긴축기에선 신흥국으로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이 순유입됐으나, 2021년부터 시작된 이번 세 번째 긴축기에선 지난해 9월까지 큰폭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31일 한국은행은 ‘조사통계월보’ 실은 ‘미 통화정책 긴축이 신흥국 투자자금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서 한은은 “이번 긴축기에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가 과거에 비해 매우 빨랐다는 점에서 미 통화정책이 신흥국 투자자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미국의 긴축기1(2004~2006년), 긴축기2(2014~2019년), 긴축기3(2021~2022년) 가눙데 장기간 큰 폭의 완화기조가 지속된 긴축기2 초기와 금리인상 속도가 시장 예상 수준을 넘어선 긴축기3에 투자자금 순유출이 발생했다. 한은은 19개 신흥국 투자자금 유출입 요인 분석 결과로 “이번 긴축기 들어 금리 관련 변수 변화의 영향력이 다소 확대됐는데 이는 최근 미 연준의 정책금리가 빠르게 인상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결과는 미국 통화정책 긴축이 급격히 진행될 경우 신흥국에서 대규모 투자자금이 유출된다는 국제통화기금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이번 긴축기처럼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할 경우 신흥국에서의 투자자금 유출이 확대될 수 있다. 미 연준 통화정책 긴축기 초기에는 신흥국 투자자금이 순유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 기간 중 대외부분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다만 한은은 신흥국 투자자금 유출입을 전망하거나 그 요인 분석 시 미 연준의 통화정책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A법인과 B법인, 두 법인이 함께 수주한 용역에 대해 A법인이 대표사로서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B법인은 나중에라도 용역 분담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A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로 잡아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이 당초 A법인이 수주한 용역을 B법인이 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봐 “B법인이 수입금액 전체를 누락했다”며 관련 세금들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했는데, 조세 행정심판에서는 “전부는 아니고, 각자 수행한 용역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다. 조세심판원은 31일 “2개 법인이 공동 수행한 용역 건의 경우, 해당 용역 계약서 등에 나타난 용역의 범위를 산정해 법인 각자가 제공한 용역을 확인,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계산(경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이 같은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20인 2028, 2023.03.20)를 발표했다. 대주주 P씨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 법인 2개(A,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수주했다. 두 법인이 용역을 함게 수행했다. 국세청은 2018년 B법인에 대한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B법인이 특정 매출액을 직원 계좌로 받는 식으로 매출을 누락한 혐의를 포착,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 또 세금계산서 관련 사항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B법인이 쟁점 용역을 제공해놓고도 A법인 명의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 관련 매출을 신고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법인은 하지만 “A법인과 공동으로 수주한 용역이고 약정에 따라 A법인이 대표로 세금계산서를 끊고, 관련 매출금은 약정에 따라 정산했는데, 우리가 해당 용역 매출 전액을 누락했다니 정말 억울하다”며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B법인은 이와 함께 세금계산서 관련 잘못이 주된 송치 이유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담당 검사에게 억울함을 호소, 검찰은 결국 ‘해당 매출이 공동용역에 따라 둘 중 한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끊었기 때문에, 조세범으로 처벌할 사항은 아니다’며 B법인에게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B법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B법인은 결국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B법인은 “우리는 A법인과 공동으로 쟁점 용역을 제공하고 A법인이 대표사로서 일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국세청이 해당 매출금액을 우리의 매출누락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조세심판 청구서에서 주장했다. 이 사건을 맡은 조세심판원 심판부는 국세청과 B법인의 입장이 각각 과도하다고 봤다. 우선 B법인 주장대로, 문제가 된 용역이 공동용역인 점을 인정했다. B법인이 A법인과 ‘현장 내 건설 하도급 공사 및 폐기물 운송용역’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경우에 따라 A법인이 대표사로서 중간처리업체인 청구법인과 함께 용역을 제공한다는 점이 약정에 나타난다고 본 것이다. 심판원은 또 A와 B법인이 쟁점 용역대금과 관련해 횡령 혐의로 손해배상금 지급 송사를 벌인 사실을 확인, “A법인이 거래처로부터 B법인의 용역대가를 직접 지급받아 횡령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도 주목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B법인의 실운영자인 P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쟁점용역에 대해 “A법인과 B법인이 공동수탁한 용역계약이므로, 쟁점 용역을 B법인이 제공한 용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한 점도 중요하게 고려했다. 심판원은 결국 “B법인이 단독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했음을 전제로 쟁점금액전액을 매출누락액으로 간주, B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다만 A법인, B법인이 함께 수급한 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대표사만이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도 잘못이라고 봤다. 양 법인이 공히 쟁점 용역을 함께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A법인이 용역 대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주처에게 일괄 발급했다면, B법인은 자사가 공급한 용역에 대해 A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것. B법인이 자신이 이행한 용역에 대해 대표사인 A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심판원 판단의 핵심이다. 심판원은 특히 B법인과 국세청이 심판부에 제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용역 중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범위나 공동사업자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래서 매출누락 혐의로 세금 추징과 조세범 처벌을 추진했던 국세청이 다시 세무조사를 벌여 B법인의 정확한 세금 납부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쟁점 용역의 계약서 등을 토대로 쟁점 용역 중 B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범위 및 매출누락액을 확인,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시장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때 공매도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언급했다. 31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매도롤 정상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자본시장과 국내외 투자자의 보호, 육성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공매도를 정상화시키는 건 맞다”며 “다만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슈가 남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확실성이 많으니 지금 시점에서 언제라고 말하긴 어렵고 시장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시장에서 공감대가 있을 때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외 김 위원장은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 이후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며, 국내에서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방향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국민 소득도 늘고 물가도 오르며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는 게 좋지 않은가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현재 한도에서도 98%의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고 보호한도가 늘면 예보료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게 지금 시점에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도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조심스럽게 봐야 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국민적 합의가 됐다고 생각하면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