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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 코앞…‘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되나

더불어민주당,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주요 공약 내세워 수익 예측 어려워지 대출 금리 상승 가능성도

22대 국회 개원 코앞…‘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되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일(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71석으로 최다 의석수를 확보한 가운데 금융‧경제 정책 중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선 여야 모두 차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비용 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면제에 초점을 맞췄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고객이 상환기일 전 대출금을 갚을 경우 내야 하는 수수료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3년 내 상환시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차주들이 늘고 있는 만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29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고금리 기조 속 차주들의 이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22대 국회 첫 민생 법안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한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주담대의 경우 1.2~1.4%,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통해 매년 3000억원 내외의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총선에서 중도상환수수료에서 필수비용만 반영하도록 금융감독원이 가드라인을 만들고, 다른 항목을 추가하면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하겠다고 공약했고 수수료 현황과 산정기준도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모기지와 정책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차주들 사이에서 ‘금리 쇼핑’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고, ‘언제든 갚으면 된다’는 생각에 무분별한 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서 자금 운용 리스크를 금리에 선반영, 대출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국세청, 성담솔트베이 세무조사 착수…지분 변동 내역 들여다보나?

서울청 조사3국, 상속‧증여‧양도세 등 재산제세 및 주식 변동 전담 조사 부서 오너일가 간 주식 이전 과정에서 저가 양수도 등 문제점 파악 가능성 커

[단독] 국세청, 성담솔트베이 세무조사 착수…지분 변동 내역 들여다보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골프장 솔트베이GC를 운영 중인 성담솔트베이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 배경이 회사의 주식 변동과 관련된 사안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성담솔트베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주식 변동 등과 관련된 증여세 관련 이슈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탈세 등 기업의 범칙 행위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한다면 조사3국의 경우 양도‧상속‧증여세 등 재산제세 등과 관련된 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며 “특히 조사3국은 주식 변동 조사가 주요 업무인데 법인이 발행한 주식 이전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통한 명의신탁, 저가 양수도, 주식 평가 오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장사에 속한 중소‧중견업체들은 주식 이전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들 중소‧중견업체 대부분은 오너일가가 최대주주에 속해 있다”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법인을 상대로 증여세와 관련해 세무조사에 나섰다면 오너와 그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자간 사이 주식 이전 과정에서 저가 양수도 등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성담솔트베이는 지난 2017년 6월 1일 지주사격인 성담에서 물적분할돼 설립된 회사로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일대에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103타선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회사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작년말 기준 회사 최대주주는 정윤주씨로 주식 81.5%를 보유하고 있다. 정윤주씨는 지주사격인 성담 대표를 맡고 있는 정경한 부회장의 자녀이기도 하다. 성담솔트베이는 현재 비상장사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이 아니기에 주식변동내용 등의 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공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성담솔트베이 관계자는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팔리지도 않는데'...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으로 피해자 지원?

민주당 주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표결 하루 앞두고…정부 대안 발표 근생빌라·신탁사기 주택도 매입키로…"22대 국회서 특별법 재논의" 제안 피해자 단체 "뒤늦은 대책 발표…선구제 후회수에 협조하라"

[이슈체크] '팔리지도 않는데'...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으로 피해자 지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간 임대료 없이 살거나,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에 반대해온 정부는 오는 30일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27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해지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안 형태로 또다른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에서 피해주택을 사들인 뒤 이 주택을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인데, 피해자에게는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게 정부 방안이다. 재원으로는 LH가 경매 과정에서 얻은 차액(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한다. 지난달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전국 연립·다가구주택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 금액의 비율) 평균은 67.8%다. LH가 감정가 1억원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6천780만원에 낙찰받을 경우 3천220만원을 피해자 지원에 쓴다는 뜻이다. 전세사기 피해가 빈발한 서울 강서구의 연립·다가구 낙찰가율은 69.9%, 인천 미추홀구는 63.8%로, 경매차익이 감정가의 30%가량 나올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지낼 수 있는 기간은 10년.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시세에서 50∼70% 할인된 임대료로 10년 더 머무를 수 있다. 경매 차익이 부족하다면 재정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퇴거할 때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을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는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바로 퇴거하고 경매 차익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는 경매에서 자신의 권리에 따라 배당받은 금액에 더해 경매차익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주거 안정을 확실히 보장하는 게 정부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LH의 매입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올해 5조3천억원이 책정된 만큼 경매차익 배분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은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문제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단 1건에 그칠 정도로 저조했다는 점이다. 지난 1년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만 1만7천여명인데, 지난해 다세대 빌라 경매는 서울에서 4천건, 전국 5천건가량이 성사돼 경매시장에서 물량이 빠르게 소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길어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로 경매가 본격화되지 않아 LH 매입 실적이 저조한 것"이라며 "이번 방안으로 우선매수권을 LH에 넘기는 사례가 늘어나면 LH가 적극 경매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간 LH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근생빌라' 등 위반 건축물,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위반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면제와 한시적 양성화 조치까지 검토한다. 신탁 전세사기 주택은 LH가 공개 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은 공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은 전세사기 피해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 LH가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나눈다. 이렇게 하면 지금은 피해주택이 매각돼도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후순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일부 건질 가능성이 생긴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LH가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경매에서 매입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예컨대 선순위 임차인 전세보증금이 1억원인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제3자가 8천만원에 낙찰받았다면 낙찰자는 2천만원을 추가로 내어줘야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유찰이 반복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임차인이 '셀프 낙찰' 받는 사례가 많다. 이때 임차인이 2천만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8천만원만 받겠다고 한다면 해당 주택을 LH가 매입하겠다는 것. 경·공매가 끝났거나 안전 문제가 있어 LH의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주택에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시세의 50∼70% 임대료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정부안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후 자금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는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혼란만 가중될 거라고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단체는 "정부가 국회 협상 과정에서도 내놓지 않던 지원 대책을 뒤늦게 발표해 여론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정부가 특별법 개정안 통과 직전 수차례 반대 토론만 열어오다 독자안을 발표, 국회 입법권을 깡그리 무시하는 태도를 지탄한다"며 개정안과 정부 대책이 서로 보완될 수 있도록 정부가 거부권 행사가 아닌 특별법 개정에 협조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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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대통령실, 간판만 해외직구 사과문…설명 부족했다가 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통령실이 20일 ‘해외직구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다수 언론은 대통령실이 해외직구 금지조치 잘못을 시인(행위 시인)으로 오독되도록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하지만 따져보면 사과문의 형식조차 지켰는지 의심스럽다. ‘설명이 부족했다, 재검토하겠다’가 전부이며, 심지어 당사자가 사과한 것도 아니다. ◇ 1. 사과문의 구성요소 잘 쓴 사과문에는 구체적으로 ▲누가 ▲무슨 행동을 ▲어떠한 이유로 잘못했는지 ▲잘못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가 들어가야 한다. ‘행위 당사자’의 ‘행위 시인’과 ‘행위 수정’이 핵심이다. 현 사태에 대해 여론이 잘못된 행위라고 보는 사안은 크게 세 가지로 추릴 수 있다. 첫째. KC든 KS든 정부가 사기업 이익을 위해 직구란 도로에 민영 인증이란 사기업 통행세를 받는 가격 구조 의혹. 둘째, 안전을 명분으로 개인적으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 금지(이정원 국조2차장 발언), 개인 직구를 허용한다고 해도 인증 필수를 걸면 직구 금지 효과 발생할 수 있으며, 품목 전체를 금지로 걸지 않더라도, 세관 업무 규정 지침상 관리 대상이라고만 해도 사실상 금지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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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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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한국창업보육협회 맞손...창업생태계 성장 지원 박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혁신적인 창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와 (사)한국창업보육협회(회장 이광근, 이하 ‘한국창업보육협회’)가 손을 맞잡았다. 최근 국내 벤처·스타트업 창업 증가세 위축과 투자금 급감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지난 13일 기획재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2027년까지 조성하고 벤처투자 종합대책 마련과 지역 창업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화우는 지난 27일(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아셈타워 회의실에서 한국창업보육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혁신적인 창업생태계를 육성하는 등 ‘제2의 벤처 붐’ 견인에 일조하기로 했다. 정부 주도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신속하게 뒷받침함과 동시에, 중소·벤처 창업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한 한국창업보육협회의 지원 사업 컨설팅 등 정부 지원이 어려운 부분까지 살펴 나가는 것이 목표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영호 화우 경영담당 변호사(연수원 30기), 이광욱 신사업그룹 그룹장(연수원 28기),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 센터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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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셀트리온 세무조사...'비정기 or 정기?' 사실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 중 한 곳인 셀트리온이 세정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필드뉴스’는 지난달 중순경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셀트리온 본사에 조사인력을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일체 예치했다고 보도했다. 예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질문·조사권에 의해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서류 등을 일시적으로 조사관서에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치조사란 세정당국이 사업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대표자 승인 아래 회사의 자료일체를 수거하고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방식을 통해 컴퓨터 및 메일서버 내 파일을 다운로드해 과세관청으로 가져가 조사하는 방식을 뜻한다. 보도에 따르면 셀트리온을 대상으로 한 인천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비정기(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인천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위해 조사1국 2개팀을 셀트리온 본사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의 경우 원칙상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는 점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셀트리온측은 비정기세무조사







현대해상 보험영업 대상에 이민숙(대전사업부)·남상분(천안사업부)씨 선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현대해상 보험영업 대상에 이민숙(대전사업부)·남상분(천안사업부)씨가 선정됐다. 현대해상은 28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2023 연도대상' 시상식을 열고, 지난해 설계사 부문과 대리점 부문에서 각각 최고의 영업실적을 거둔 이민숙씨와 남상분 대표에게 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매출 28억2천700만원의 실적을 달성해 3년 연속 대상을 받았으며, 남 대표는 같은 기간 69억1천600만원의 실적을 달성, 12번째 대상을 받아 역대 최다 대상 수상 기록을 경신했다. 이씨는 "서른 한 살에 입사한 후 매일 같이 고객을 만나면서 보험영업은 삶 그 자체라는 생각으로 과정을 항상 즐겨왔기에 힘들지 않았다"면서 "보험 판매를 단순히 영업적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보험을 통해 모두에게 꿈을 심어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보험 영업에 임하는 것이 영업비결"이라고 밝혔다. 남 대표는 "보험영업에 있어서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꾸준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고객이 찾기 전에 한 박자 더 빠르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영업비결"이라고 말했다.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