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전편에서 쉥겐체제는 통합국경관리라는 방식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한바 있다. 그렇다면 국경관리(Border Management)란 어떤 의미일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국경을 통제한다고 하면, 통상 안보목적의 국경보안(Border Security) 즉, 국경에서의…
(조세금융신문=강성후 Soul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 북한 인권 및 민주화의 별이 지다. 20여년간 대북 라디오 방송인 ‘자유북한방송’을 이끌며 북한 인권 및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김성민 전) 자유북한방송 대표가 지난 9월 12일 향년 63세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2017년 폐암과 전이된…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賜也, 女以予 爲多學而識之者與.” 자왈; “사야, 여이여 위다학이지지자여.” 對曰; “然, 非與.” 대왈; “연, 비여.” 子曰; “非也, 予一以貫之.” 자왈; “비야, 여일이관지.” 공자가 “사賜야! 너는 내가 많이 배워서 그것을 안다고 생각하느냐?”…
(조세금융신문=설미현 (유)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 1) 가지급금의 법적 성격과 과세 프레임 명칭을 불문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 핵심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가 전형적이며,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과의 상계가 가능하다. 2) 인정이자: 이자율 선택과 3년 의무적용 특수관계인…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은 언제나 존재한다. 특히 암보험금의 경우에는 암 진단 확정 요건을 둘러싼 해석 차이로 인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보험사는 병리학적 확정을 원칙으로 내세우지만, 현실적으로 환자의 상황에 따라 이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든타임(Golden Time)은 응급상황에서 생존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적 시간대다. 원래는 외상 환자의 생명을 구할 가능성 높은 초기 1시간 이내의 응급조치를 의미했다. 교통사고는 눈으로 드러나는 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내상이 있다. 과다출혈…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1.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가 필요한 이유 위조상품이나 불법 재판매 단속을 하다 보면 가장 흔한 사례가 브랜드기업의 공식 이미지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브랜드기업에서 만든 공식 이미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여 만든 창작물이고 저작권…
(조세금융신문=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은 ‘유럽의 변방’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은 도시다. 파리나 런던처럼 대륙 중심의 화려함을 뽐내지도 않고, 바르셀로나처럼 관광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확장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변방성은 리스본만의 색을 만들었다. 태…
(조세금융신문=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 자해로 무너지고 있는 10대 아이들 10∼19세 초중고 아이들이 학업·외모·따돌림 등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자해를 선택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를 짊어 질 아이들이 자해로 무너지고 있다. #1. 15세 수진(가…
(조세금융신문=한상곤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자유무역 질서의 역행 지난 30여 년간 세계 무역 질서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관세 장벽을 꾸준히 낮춰왔다. 1995년 WTO 체제 이후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되면서 세계 가중평균 관세율은 1990년대 8~10%에서 최근 2~3%로 하락했다. 그러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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