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4일 3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2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이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EU 지속가능성보고 및 국내 중요성 평가·공시주제 현황’을 주제로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보고서 공시 및 인증 현황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주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 흐름을 비교하며 종합적인 현황 조망이 이뤄졌다. 최운열 회장은 “다양한 지속가능성 주제를 다루고 있는 EU의 공시 사례는 환경·사회·거버넌스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월 말로 예정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초안 발표를 앞두고, 그간 포럼을 통해 축적된 논의와 참여자들의 노력이 점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진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EU CSRD 적용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 의견 변형 주요 사유로는 스코프3 배출량 산정, EU 택소노미 등 규제 대응 과정에서의 한계, 보고범위 설정 및 데이터 완전성 미흡 등이 확인됐다”며, “이들 사례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0일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에 모인 수십 명의 세무사 회원들은 지난 10여 년간 이어져 온 공익재단 운영권 논란의 본질을 파헤치고, 재단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의 핵심은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의 성금과 예산으로 설립된 공익재단이 왜 설립 주체인 세무사회의 관리 감독을 벗어났는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졌다. 특히 특정 개인과 이사진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무사회공익재단을 두고, 세무사회 현 집행부는 이를 ‘사유화’로 규정하고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편 재단 측은 현재 ‘법적 독립성’을 이유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발제자로 나선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공익재단이 설립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재원 구성과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 부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공익재단은 설립 당시 세무사회 예산 3.1억원과 회원 4,500여 명이 낸 성금 7.8억 원으로 출발했다. 이후 회원들이 납부한 공익회비 35억 원이 추가되어 총 46억 원에 달하는 재원이 모두 세무사회 회원들로부터 나왔다. 김 부회장은 “명칭부터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인 이 조직의 모든 자산은 회원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소상공인과 프리랜서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장부나 경비율(추계신고) 방식은 절차가 간단해 선호도가 높지만, 자칫 실제 지출보다 적은 비용을 인정받아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장부 작성 건너뛰면 ‘비용 인정’ 손해… 영세업자도 복식부기 고려해야 최근 세무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일정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경비율 신고는 장부 작성의 번거로움을 덜어주지만 실제 지출이 많은 사업자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특히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고정 지출 비중이 큰 업종의 경우, 실제 쓴 돈만큼 비용 처리를 받지 못해 과세 표준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영세 사업자라도 증빙을 기반으로 비용과 공제 혜택을 꼼꼼히 챙길 수 있는 복식부기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과거에는 복식부기가 전문 지식이 필요한 까다로운 영역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그 진입장벽이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다. "수집부터 제출까지 AI가 척척"… 자동 장부 솔루션 확산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복식부기 장부를 자동으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창립 64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더불어 조세 분야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한 인재들을 시상하는 ‘제14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10일 세무사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역대 회장단을 비롯한 내외빈과 1만 7천 회원을 대표하는 임원들이 참석해 세무사 제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구재이 회장, “세출 검증 전문가로 비상하는 세무사” 강조 구재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세무사 사회는 지난 64년간 국민의 권익 보호와 성실 납세 지원의 사명을 다해왔다”며, 최근 광주광역시의회 등 지자체에서 민간 위탁 결산 검증에 세무사를 포함시키는 조례가 통과된 성과를 전했다. 이어 “플랫폼 세무사회를 통해 사업 현장을 혁신하고, 세입을 넘어 세출 검증 전문가로서 세무사의 직무 영역을 확고히 하여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구 회장은 제33대 집행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3대 혁신’(세무사회, 사업현장, 세무사 제도)의 성과를 강조했다. 주요 성과로는 ▲세무 플랫폼과의 전쟁 승리 및 광고 기준 제정 ▲세출 부문 검증권 확보를 통한 ‘세출검증전문가’ 직무 개척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합리적인 조세 제도 운영을 위한 공식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9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의견서는 지난달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 중, 현장 현실과 동떨어져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5가지 핵심 쟁점을 담고 있다. ◇ "전자신고 세액공제, 단순 혜택 아닌 징세비용 절감의 보상" 세무사회는 가장 먼저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세무사회 측은 "전자신고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국가의 전자세정 구축에 기여하는 '납세협력비용'의 성격이 강하다"며, "이러한 보전책을 충분한 고려 없이 축소할 경우 전자신고 유인이 약화되고, 오히려 과세당국의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임대주택 공제 기준 및 어업 지원금 과세 논란 조세 형평성을 위한 제도 정비도 건의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서는 산정 기준을 ‘취득 시’가 아닌 ‘임대개시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 정책과 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중부세무사회는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아동 복지시설 ‘경동원’을 방문해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라는 슬로건 아래, 명절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영유아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방문에 이어 매년 지속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재실 회장을 비롯해 김대건 수석부회장, 이주락 총무이사, 허창식 대외협력이사, 최병주 사회공헌위원장 등 상임이사회의 주요 구성원들이 참석하여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재실 회장은 "세무사는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전문가인 동시에, 지역사회의 아픔을 함께 보듬는 이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선물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경동원 아이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따뜻한 명절의 정을 나누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TMT(Technology, Media&Telecommunications) & DPC(Data Privacy & Cybersecurity) 그룹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AI법제팀장을 역임한 정원준 박사를 수석연구위원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IT·디지털 규제 분야의 법제 연구와 정책 자문을 폭넓게 수행해 온 전문가로서, 성균관대 법학과, 고려대에서 법학(상법) 석사, 법학(지적재산권법)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약 14년간 근무하면서 AI법제팀장을 역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재산처,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수 정부부처의 자문 및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가 정책 마련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정보통신 유공(국무총리표창)과 장관표창 3회 등 수차례 상훈을 수훈한 바 있다. 주요 논문은 '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법의 딜레마', 'AI 커버곡 사례를 통해 본 생성형 AI의 법률 문제', '데이터 이동권 도입의 실익과 입법적 방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리츠(REITs)를 비롯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도시정비, 토지보상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강범구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강범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11년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에 입사해 약 14년간 근무하며 법무지원부장 및 리츠심사부장을 역임했다. 한국부동산원 재직 당시 리츠 심사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자산관리회사(AMC) 및 리츠 설립 인허가를 이끌었으며, 기관 내 최선임 변호사인 법무지원부장으로 근무하며 부동산 금융 및 공공 부동산 정책 전반에 관한 법제·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강 변호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프로젝트 리츠 도입, 리츠 감독·검사 체계 구축 등 주요 부동산 제도 설계 및 법령 정비 업무를 총괄하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핵심 제도 개선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화우는 강 변호사의 영입으로 리츠 및 부동산자산관리회사 인허가, 부동산 금융 및 PF, 도시정비와 토지보상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자문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가 지난 2일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과 미래 경제활동의 주역이자 납세자인 청소년에게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상북도교육청 웅비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알뜰한 세금교실’ 운영을 위한 업무 지원과 상호 교류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양 기관의 발전과 홍보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재만 회장은 “뜻깊은 협약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학생들에게 정규교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금융·세금 등 경제 관련 교육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서 세무사들이 세금교실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은 “청소년들의 경제교육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1년부터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경제분야 전문가인 세무사들의 참여로 올바른 경제관 정립과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과 김준현 부회장, 이광욱 연수이사, 이종철 청년이사가 참석하였으며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임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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