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오늘날의 세계 경제는 '보이지 않는 자원'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20세기가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에너지 패권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희토류(Rare Earth Elements)’를 둘러싼 공급망 전쟁의 시대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희토류는 단순한 광물 자원을 넘어 상대국을 굴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커’로 군림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누려온 독점적 지위의 이면에는 인권 유린과 환경 파괴라는 잔혹한 진실이 숨어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서구권의 전략 역시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첨단 산업의 아킬레스건 중희토류 희토류는 지각 내 함유량이 적고 추출이 까다로운 17종의 원소를 의미한다. 이 중에서도 전기자동차(EV) 시대를 지탱하는 핵심은 네오디뮴(Nd) 기반의 영구자석이다. 하지만 네오디뮴 자석은 80°C만 넘어도 자력을 잃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닌다. 해당 결점 보완을 위해 투입되는 원소가 바로 디스프로슘(Dy)과 터븀(Tb) 같은 중희토류1)다. 이들을 소량 첨가하는 것만으로도 모터는 200°C의 극한 환경을 견뎌낸다. 1) 중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관세청이 할당관세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거나 유통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입 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경 단계에서 할당관세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 단속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대통령이 고물가 상황과 관련해 “공권력을 총동원해 물가안정에 대응하라”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관세청이 수입가격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잠정치) 냉동넙치 54.6%, 설탕 24.7%, 건조 고사리 23.4% 등 먹거리 수입 물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식품 원재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구조상 수입 가격 상승은 곧장 장바구니 물가 부담으로 직결된다. 이에 관세청은 수입 단계에서부터 가격 상승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물가안정 대응 T/F’를 가동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그 결과 할당관세 추천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로 추천을 받아 약 211억 원의 관세를 포탈한 업체 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2월 초반 수출이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30% 넘게 급증하며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한 가운데, 무역수지도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관세청은 11일 2월 1일부터터 10일까지의 수출액(잠정치)를 발표하고, 수출이 21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7.0일)보다 0.5일 많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4.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반도체의 힘'…전체 수출 비중 31.5%까지 치솟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의 활약이 독보적이었다.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7.6% 급증하며 사실상 이번 수출 상승을 주도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전체의 31.5%를 기록, 전년(19.2%) 대비 12.3%포인트(p) 상승하며 '수출 강국'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반도체 외에도 석유제품(40.1%), 무선통신기기(27.9%), 컴퓨터 주변기기(90.2%) 등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 반면 우리 수출의 또 다른 축인 승용차는 전년보다 2.6% 감소하며 주춤했고, 선박(-29.0%) 역시 부진한 성적표를 거뒀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헤어브러시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업체는 “머리를 빗는 도구니 당연히 빗”이라고 주장했지만, 세관은 “솔이 박혀 있는 구조는 명백한 브러시”라고 맞섰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헤어브러시와 그 부분품이다. 이 제품은 손잡이가 달린 타원형 헤드에 여러 가지 재질의 돌기나 짧은 가닥이 2열에서 5열까지 다발 모양으로 심겨 있는 형태다. 업체는 수입 신고 당시 이 물품을 ‘빗’(HSK 9615.19-1000호)으로 분류했고, 한-중 FTA 협정세율 0%를 적용받아 통관했다. 세관 역시 당시에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수리했다. 하지만 사후 심사 과정에서 상황이 달라졌다. 인천세관은 2020년 9월 쟁점 물품의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빗이 아닌 ‘헤어브러시’(HSK 9603.29-0000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품목분류가 변경되면서 0%였던 관세율은 3.2~5.6%로 뛰게 됐다. 업체가 수정신고를 거부하자 세관은 2021년 3월 부족 세액에 가산세까지 더해 관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업체는 “10년 넘게 문제없이 수입해왔는데 이제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청장 이명구)이 ‘EU CBAM 규제품목 한-EU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작해 10일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CBAM 개정안에 따른 대응책이다. 기존에는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대 기초 원자재가 주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를 사용하는 가공 완제품까지 규제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관세청이 공개한 연계표에 따르면, 새롭게 추가된 규제 대상은 EU CN코드 기준 총 180개 품목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자동차 및 운송장비 분야다. 일반 승용차는 제외됐으나 화물자동차 등 상용차(신품 기준)가 포함됐으며, 특히 섀시, 차체, 기어박스, 휠 등 철강과 알루미늄 비중이 높은 핵심 부품들이 대거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가전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세탁기, 냉장고뿐만 아니라 특히 가정용 건조기(용량 10kg 이하)가 규제 대상에 명시됐다. 산업기계 분야에서는 디젤 엔진, 펌프, 크레인, 지게차 등이 포함되어 건설 및 하역 기계 제조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구, 의료기기, 방열기 등 일부 품목은 전체가 아닌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포함된 복합재 제품’인 경우에만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2월 5일 국회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이란 주제로 관세청과 최기상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정책세미나가 있었다. 이 세미나의 성격은 의원입법으로 제안된 외국환거래법(‘외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정책 토론회였다. 개정안 골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을 외환법의 규율대상으로 포섭하여 등록의무와 거래의 신고의무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가상자산을 외환법상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지급수단일까 아니면 거래재(去來財)로서 채권(債權)일까? 가상자산을 규범적으로 정의하면, 분산원장기술(DLT)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생성·이전·보관되며, 경제적 가치의 이전 또는 저장 수단으로 사회적 교환 가능성이 인정되는 전자적 자산으로서, 법정통화는 아니나 재산적 가치로서 보호·규율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우리 외환법은 ‘외국환’을 대외지급수단·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지급수단’의 적용범위를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법정 환어음·약속어음 기타의 지급지시 ▲ 증표·플라스틱카드 또는 그밖의 물건에 전자 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전체 외환 범죄의 90%를 넘어서며 국가 금융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환치기’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적발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반면,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규제와 징수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일 관세청과 최기상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공동주최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정책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 규제 강화의 시급성을 두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액은 약 15조 원에 달하며, 이 중 92%인 13조 7,000억 원이 가상자산 관련 범죄였다. 특히 2020년 208억 원 수준이었던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액은 2024년 1조 631억 원으로 급증하며 불과 4년 만에 50배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정영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발제자로 나서면서 이러한 외환거래 범죄와 관련해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신속성이 범죄자들에게 ‘최적의 도구’를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USDT 등)을 이용한 신종 자금세탁을 경고하며, “가상자산은 실질적인 가치 이전 수단임에도 외국환거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이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 특히 최근 미 관세당국의 사후 검증 강화 추세에 맞춰 대미 수출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사가 직접 방문...기업당 최대 200만원 지원 인천세관은 지난 5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올해 사업의 핵심 기조와 세부 일정을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FTA 활용 수출기업의 최대 리스크인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원산지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증빙 서류 관리 ▲실전 대응 매뉴얼 ▲리스크 점검 ▲인증 및 시스템(FTA-PASS 활용법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등을 지원한다. 특히 컨설팅 비용은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대미(對美) 수출기업 '우선 선정'...9일부터 접수 올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대미 수출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다. 세관 측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원산지 검증 리스크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 대미 수출 비중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제는 기업 규제 현장의 모래주머니를 걷어내야 할 때입니다.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운동장’을 만들겠습니다.” 5일 오후 서울세관. 이명구 관세청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국내 대표 수출 기업 관계자들 앞에서 ‘수출 PLUS+ 전략’을 선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지난 20년간 산업계의 숙원이었던 핵심 규제를 타파하고 민·관이 함께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수출 지원단’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였다. ◇ “주말에도 연구 가능해진다”… 연구소 보세공장 허용의 파급력 이번 전략의 핵심은 첨단산업 연구소를 ‘보세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보세공장은 외국 원재료를 관세 유보 상태에서 가공할 수 있는 구역인데, 그간 연구소는 ‘생산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어 왔다. 업체 관계자는 현장에서 기자와 만나 “그동안 연구용 원재료 하나를 들여올 때마다 일일이 수입 통관을 거쳐야 했고, 이 때문에 주말이나 야간에는 연구가 중단되기도 했다”며 “이번 조치로 업체에서만 연간 약 2만 건의 통관 절차가 생략될 것으로 보이며, 관세청 추산 약 1조 2,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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