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 최근 연예인들이 절세를 목적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방송 출연료, 광고 수익 등 개인에게 발생하는 고소득을 법인으로 이전하여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의 법인세를 부담하거나 각종 비용을 경비로 처리해 절세 효과를 누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제 다시 EU 관세법으로 돌아와, EU 관세법의 중요한 내용중 하나인 AEO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AEO 제도는 분량이 많아 3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EU AEO(Authoris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2008년 EU 관세법의 전신인 공동체관세…
(조세금융신문=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 급증하고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 문제 고립·은둔 등을 유발하는 정신건강은 세계적인 문제이다. 유럽인 경우 성인 인구의 20% 가량이 흔한 우울과 불안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정신 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도 국가 총생산(GDP)…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기업을 이끌어가다 보면, 직원의 예상치 못한 말 한마디가 기업 전체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뒤흔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정 직원의 부주의한 발언이 고객과 파트너사에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이는 곧 매출과 미래 성장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위…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사망보험금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 사고로 인한 사망 시 지급될 수 있는 재해사망, 상해사망,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해야 지급되는 암사망, 교통사고가 직접원인이 되어야 하는 교통사망 등 특정한 요건들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망인의 사인에 따라 지급 관계…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과 매매 거래량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권에 매수 수요가 몰리고 있어서다. 여기에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며 강남 외 서울 지역…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형벌법규상 관세범으로서 비호범죄((Begünstigung)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실행행위는 범행자가 선행하는 다른 관세범을 원조(援助)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 원조 행위는 다른 관세범의 이득을 확실하게 할 의도가 있어야 하며, 이에 따…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우리 민족은 자연의 법칙을 음양과 오행의 규칙 속에서 시간과 방향에 순응하여 하루, 계절, 생애를 살면서 일과 풍속, 환경을 만들어 왔다.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은 살아 있는 하늘과 땅에 사람의 음양과 오행이 만나고, 이 속에서 평화적인 상생(相生)과 경쟁적인 상극(…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세관에서는 국제교역 상품에 대하여 제일 먼저 국제협약(HS협약)에 따른 HS코드를 결정한 후 이에 근거하여 수입관세 산정, 수출입통관 요건확인, 원산지 결정 및 표시, 간이정액 환급율의 결정 등의 중요사항을 정하게 된다. 품목분류는 관세업무의…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回也非助我者也, 於吾言無所不說.” 자왈; “회야비조아자야, 어오언무소불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안회는 나를 단지 도와주는 제자가 아니었다. 나의 말에 기뻐하지 않는 바가 없었다.” _선진先進 11.3 리더의 덕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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