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최근 테무,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진출과 함께 짝퉁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모양새다. 값싼 중국산짝퉁 제품이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많이 유통된다는 것인데, 사실 짝퉁 문제는 이들 플랫폼 이외에도 대부분의 온라인마켓에서 발생하고 있던 문제이기…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번 편에서는 EU 관세법상 개념인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Decision of Authorisation)’에 대해 다뤄보기로 하겠다. 독자들로서는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이라는 표현이 낯설게 느껴질수는 있으나, 우리 관세법상 각종 신청 및 신고에 대한 세관의 처분(…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불교의 세계는 인도를 중심으로 구산팔해(九山八海)로 이루어져 있다. 9산 8해는 1개의 3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구성하는 1수미세계(一須彌世界), 대지에 수미산(須彌山)을 포함한 아홉 대산(大山), 그 산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덟 대해(大海)로 구성된다. 이러한 세…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개도국 추락할 한국호 살릴 ‘로컬리즘’ 한국은 2차대전 이후 유일무이하게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사례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또한 ‘선진국 중에서 개도국으로 추락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들도 이어지…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奢則不孫 儉則固 與其不孫也 寧固 자왈; 사즉불손 검즉고 여기불손야 영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치하면 겸손하지 못하게 되고 검소하면 완고하게 된다. 그렇게 겸손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완고한 편이 낫다.” - 술이述而 7.35 공자는 ‘도道’를 추구…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계 수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가 활력을 잃으면서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전반적인 수치뿐 아니라 생활 곳곳에서 이를 체감하는 분위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보니, 결국 심리적인 불안도 부…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영업비밀 보호와 핵심인재 유출 방지 최근 기업의 중요한 영업비밀, 핵심인재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기업은 자신이 보유한 영업비밀, 노하우 등 지식재산과 함께 인력을 확보해야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죽…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투자자는 지금이 기회, 2% 부족한 비아파트 대책 세워야 소규모 주택건설업자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주택공급을 할 것이다. 또한 신축 후 분양이 불안하면 공급은 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비(非)아파트의 구매력을 촉진할 수…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주식투자에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를 알아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실제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가 펀드나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때 ‘주가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을 자주 보게 된다. 즉 개별종목 투자에…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최근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체코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 수출에 대해 대중들의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른바 ‘원전 수출 강국’으로의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 ‘쾌거’의 이면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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