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기획/이슈체크/단독

[이슈체크] 연이은 세수추계 실패, 해결책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의 사임으로 차기 세제실장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세제실장 인선 관련 하마평은 전통에 따른 기수서열 아니면 후배 기수 발탁이냐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좀 더 복잡한 기류가 포착된다. 특히 이 기류의 핵심에는 기…
- 고승주 기자
- 2019-10-29 15:39
[이슈체크] 리더스금융판매 공중분해되나?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된 리더스금융판매가 제재 이후 여러 GA로 쪼개질 것이란 관측이다. 지분 대부분을 가진 두 대표이사가 서로 회사를 떠나 새로운 GA를 설립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속설계사 수 기준 업계 4위였던 대형 GA가 유…
- 방영석 기자
- 2019-10-25 09:05
[이슈체크] 文 정부 국세청, 대기업 쥐어짜기…사실은 정반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중견·대기업을 세무조사로 쥐어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7년에 비해 세무조사 건수, 추징금액이 대폭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부담이 늘어났다고 볼 여지는 낮았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9일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국세…
- 고승주 기자
- 2019-10-01 01:13
[이슈체크] ‘자살보험금’ 공세에 보험업계 난색

지난 5일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에서 자살보험금 세금분쟁에 관해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보험사고는 2004년부터 접수됐지만, 법적분쟁으로 인해 실제 보험금을 준 것은 2016년이기에 보험금을 준 시기에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에서다. 국세청은 납부의무 성립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 방영석 기자
- 2019-09-24 07:46
[이슈체크] ‘자살보험금’ 세금분쟁, 보험사 이겼어도 불씨 ‘여전’

지난 5일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에서 자살보험금 세금분쟁에 관해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보험사고는 2004년부터 접수됐지만, 법적분쟁으로 인해 실제 보험금을 준 것은 2016년이기에 보험금을 준 시기에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국세청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에…
- 고승주 기자
- 2019-09-19 08:44
[르포]은평구 e편한세상 백련산, 양날의 검 '도시 속 숲세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e편한세상 백련산은 정부의 고분양가 제재로 인한 영향으로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최대 1억원 이상 분양가가 낮게 책정됐다." 연신내역 인근에 위치한 A 공인중개사의 전언이다. 지난 12일 대림산업 계열사인 삼호가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225-1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e편…
- 이정욱 기자
- 2019-07-15 13:55
[이슈체크]'극한 대립'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되나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10년을 끌어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를 놓고 보험업계와 의료업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계류 중이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조만간 소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 업계가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선 것. 이번 회기에도 개정안 통과가…
- 방영석 기자
- 2019-07-12 09:22
[이슈체크] 갈림길에 선 GA ➂ 판매전문회사 도입 초읽기 '준비된 GA만 살아남는다'

높은 수수료와 다양한 상품 판매라는 장점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은 설계사 수수료 개편과 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 등의 이슈가 겹치는 등 과도기를 맞고 있다. 당국의 제도권 편입 압박이 거세지는 현 상황에서 시장 환경의 변화와 GA의 지속성장 방안을 살펴본다.<편집자 주&g…
- 방영석 기자
- 2019-06-12 06:41
[이슈체크] 갈림길에 선 GA ➁ 설계사 수수료개편 ‘태풍주의보’

높은 수수료와 다양한 상품 판매라는 장점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은 설계사 수수료 개편과 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 등의 이슈가 겹치는 등 과도기를 맞고 있다. 당국의 제도권 편입 압박이 거세지는 현 상황에서 시장 환경의 변화와 GA의 지속성장 방안을 살펴본다.<편집자 주&g…
- 방영석 기자
- 2019-06-10 08:48
[이슈체크] 갈림길에 선 GA ➀ 판매채널을 삼키다

높은 수수료와 다양한 상품 판매라는 장점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은 설계사 수수료 개편과 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 등의 이슈가 겹치는 등 과도기를 맞고 있다. 당국의 제도권 편입 압박이 거세지는 현 상황에서 시장 환경의 변화와 GA의 지속성장 방안을 살펴본다.<편집자 주&g…
- 방영석 기자
- 2019-06-0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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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이슈체크] 지난해 국세수입 373.9조원…3년 연속 국세수입 위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은 373.9조원으로, 전년 대비 37.4조원 늘었다. 본예산(382.4조원) 대비로는 8.5조원 부족하고, 추경 예산(372.1조원)에 비해선 1.8조원 늘었다. 재정경제부가 10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했다. 연간 국세수입 실적은 코로나 19 이후 2021년 344.1조원, 2022년 395.9조원으로 증가세였으나, 2023년 344.1조원, 2024년 336.5조원, 2025년 373.9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2025년도 국세수입 세목별 현황으로는 전년대비 법인세가 22.1조원, 근로소득세 7.4조원 각각 증가했다. 국내 증권사들은 올해는 코스피 기업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지만, 올해 국세수입 전망도 390.2조원에 그칠 전망이다(2026년 예산안).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상향됐지만, 해당 법인세는 2027년에야 걷히기에 2026년까지는 고난의 행군을 거쳐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호황 등으로 3.2조원,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2.2조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영향 등으로 –1.3조원 감소했지만, 올해부터 세율이 인상됨

금융

우리은행, 리스크·심사 직원들 모아 첨단산업 '열공' 정례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이 생산적 금융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내부 산업설명회를 정례화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우리은행은 지난 9일 오전 리스크 및 심사 부서 직원 150여명을 소집, '제1회 산업설명회'를 열고 자체 산업분석팀서 반도체, 제약·바이오, 방산,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동향과 이슈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설명회에서는 첨단전략산업 중 중요도와 관심도를 고려해 4개 산업을 추렸으며, 최근 업황과 지원 가능한 영역, 여신 취급 시 위험 요인 등을 중점 논의했다. 예컨대 산업분석팀은 반도체와 관련, "HBM(고대역폭메모리) 수요는 줄어들 수 없으며 공급자는 다변화될 전망"이라며 "파운드리와 비메모리 반도체는 유의해서 심사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은행 입장의 리스크로 "현재 투자가 버블 징조는 아닌지, 중국 추격으로 시장이 혼탁해지지는 않을지,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은 언제 회복할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우리은행은 이런 설명회를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 한 차례씩 정례화할 예정이다. 우선 다음 설명회 주제로는 이차전지 또는 인공지능(AI) 산업을 검토 중이다. 은행 내 산업별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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