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공지능(AI)이 기술 개발과 디자인, 브랜드 기획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AI는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표현을 생성하며, 결과물의 완성도까지 끌어올리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담론은 여전히 과거의 질문에 머물러 있다. “누가 만들었는가?” “AI가 만든 결과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그러나 이러한 물음은 이미 핵심을 비껴갔다. AI는 의도를 가지지 않으며,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없다. 반면 결과물은 끊임없이 생성된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본질적인 문제는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창작자 논쟁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가"라는 책임의 귀속 문제다. AI 시대의 지식재산권은 창작의 신비주의를 벗어나 책임의 구조를 중심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IP 제도는 애초부터 결과 그 자체만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 특허는 기술적 선택과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 감수를 전제로 하고, 상표는 출처 표시와 영업상 신용에 대한 책임을 보호한다. 저작권은 개성 있는 표현을 창작하고 선택한 주체의 책임을, 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일본, 한국, 인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우리의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역사적인 무역합의들을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내 석탄 산업 활성화 관련 행사에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우리는 지금 전 세계로 석탄을 수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합의와 관련해 미국산 석탄 수출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다만, 이는 지난해 7월 30일 그가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한미 간 무역합의 타결을 알린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과 연관돼 보인다. 그는 당시 "한국은 1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로써 '기타 에너지 제품'에 석탄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취지일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석탄은 국가안보에 중요하며 철강 생산부터 조선과 인공지능(AI)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필수적"이라며 "석탄 산업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놀랍고 새로운 기술로 석탄을 매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LS그룹 지주사 LS가 증손회사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을 추진하다 소액주주 반발과 이재명 대통령의 부정적 발언 등으로 인해 이를 철회하면서 이른바 ‘중복상장(dual listing)’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중복상장’이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모회사가 알짜사업부 및 핵심 비상장계열사를 별도 회사로 상장함에 따라 모회사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가치가 크게 희석(주가 폭락)되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중복상장’ 과정에서 ‘물적분할(Physical Division)’ 방식을 주로 선호하는데 이때 자회사 주식은 모회사가 다 가지고 기존 모회사 주주는 상장된 자회사 주식을 단 한 주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사업성이 유망한 자회사나 알짜 사업부가 모회사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모회사는 주가하락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기존 모회사 주주는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은 그대로 떠안고 자회사 주식을 가지려면 추가 자금을 지출해 공모주 청약에 다시 나서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한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아예 핵심 자회사·알짜사업부를 모회사 산하에 두고 상장을 추진하지 않는 단일기업체제를 유지한다. 드물게 ‘중복상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추진하는 법적 다툼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투자회사인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이의 제기에 세 회사도 가세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 두 회사는 또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와 폭스헤이븐은 이날 한국 정부에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26년 제35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모전은 포스터디자인과 영상(숏폼), 스토리텔링(에세이) 3개 분야로 나눠 접수하며, 분야별 최우수작 1편을 뽑아 응모자에게 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수여한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2일 오후 6시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억만장자 투자자 빌 애크먼이 이끄는 헤지펀드 퍼싱 스퀘어가 '인공지능(AI) 거품' 논란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인스트그램 운영사인 메타에 상당한 규모의 지분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CNBC 방송 보도를 인용, 퍼싱스퀘어는 이날 투자자 설명회 자료에서 "우리는 메타의 현재 주가가 인공지능(AI)과 관련, 회사의 장기적 상방 잠재력에 비해 저평가됐으며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업을 가진 회사 중 하나가 상당히 할인돼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퍼싱스퀘어는 "메타의 AI 관련 지출에 대한 우려는 AI로부터 기대되는 장기 상승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메타의 주가가 현재 12개월 선행 수익 22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AI가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 성장을 고려할 때 저평가된 밸류에이션(평가가치)이라는 게 퍼싱스퀘어의 평가다. 퍼싱스퀘어는 작년 4분기 중 메타 지분을 매입했으며, 전체 펀드 자금의 1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CNBC는 설명했다. 메타의 주가는 작년 8월 고점과 비교하면 최근 약 16%(2월 10일 종가 기준) 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은 11일(현지시간) 로마 한식강좌실에서 '김밥의 다섯 가지 색-올림픽 오륜 김밥 특강'을 열었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원의 공문 형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고기·오이·당근·달걀 등 다양한 식재료로 김밥을 만들며 한식의 조화와 균형의 가치를 체험했다. 이번 행사는 한식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조기에 신청이 마감됐다고 문화원 측은 전했다. 한국문화원에서는 2018년 평창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과 이탈리아 선수들이 함께 경쟁한 순간을 담은 사진 작품 40점도 전시 중이다. 이번 행사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의 공식 문화행사인 '문화올림픽'의 일환으로 열렸다. 문화올림픽은 올림픽 가치 확산을 위해 대회 개최국 전역에서 열리는 문화·예술·스포츠 프로젝트다. 김누리 한국문화원장은 "한식과 시각예술을 통해 올림픽·패럴림픽이 지향하는 평화와 협력, 조화의 정신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홍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픈AI가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의 성적 콘텐츠 생성기능 도입에 반대한 안전담당 임원을 해고했다. 또 내부 정보 유출자를 찾아내기 위해 챗GPT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 오픈AI는 제품 정책팀을 이끌던 라이언 바이어마이스터 부사장을 지난달 초 해고했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남성 동료에 대한 성차별을 해고 사유로 제시했으나, 바이어마이스터 전 부사장은 WSJ에 "내가 누군가를 차별했다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말했다. 바이어마이스터 전 부사장은 재직 당시 오픈AI가 도입을 추진 중인 성애물 관련 기능에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청소년에게 성인 콘텐츠를 제대로 차단하고 있지 않다고도 동료들에게 주장했다. 그는 또 회사의 아동 성착취 콘텐츠 차단이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오픈AI 측은 "바이어마이스터 부사장은 오픈AI에 가치 있는 기여를 했으며, 그의 퇴사는 재직 중 제기했던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0월 성인 이용자들이 성적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연루된 피터 맨덜슨 전 영국 장관을 주미 대사에 중용했다는 이유로 위기를 맞았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또 다시 인사 오판 논란에 휩싸였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이날 하원 총리질의(PMQ)에서 2024년 7월 노동당 정부 출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리실 공보국장을 지낸 매슈 도일을 지난해 말 상원의원에 추천했던 일을 둘러싸고 집중 공세를 받았다. 도일은 토니 블레어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노동당의 오랜 홍보 전문가로 스타머 총리와도 야당 대표 시절부터 정부 출범 초기까지 함께했다. 지난해 12월 초순 스타머 총리의 추천으로 남작 작위를 받아 지난달 종신직 상원의원이 됐다. 그러나 총리실이 도일 의원과 아동 성범죄자 지역 정치인의 관계를 알면서도 그를 상원의원에 추천했다는 선데이타임스의 지난해 12월 말 보도가 맨덜슨 사태를 계기로 재조명받으면서 스타머 총리에게 타격이 되고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도일 의원은 2016년 12월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숀 모턴 전 스코틀랜드 머리 지방의원의 선거 운동을 도왔다. 모턴 전 지방의원은 201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앱트로닉이 5억2천만 달러(약 7천6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앱트로닉이 기업가치 50억 달러(약 7조3천억원) 평가를 바탕으로 이 같은 금액을 조달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미 경제방송 CNBC가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이번 투자에는 구글, 메르세데스 벤츠, B캐피털, 카타르투자청 등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앱트로닉은 지난해 조달한 4억1천5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9억3천500만 달러의 투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앱트로닉은 신규 자금을 '아폴로' 로봇의 신형 개발과 생산 확대, 인력 확충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로봇 훈련과 데이터 수집을 위한 시설을 구축하고, 캘리포니아주 사무실도 마련할 계획이다. 앱트로닉은 현재 메르세데스 벤츠, GXO 로지스틱스 등과 상업 계약을 체결했으며, 구글 딥마인드와도 인공지능(AI) 데이터 관련해 협업하고 있다. 산업용 인간형 로봇인 아폴로는 인간이 사용하던 작업대와 선반에 접근할 수 있으며, 산업 현장 이동을 위해 다리와 바퀴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프 카디너스 최고경영자(CEO)는 "수천 대의 로봇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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