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회사의 존재이유는 이윤창출인데,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면 해고가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떤 실체적인 조건이 필요할까?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최근 대법원 판례(2018다253680)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 개요와 경과 가. 피고는 선박건조와 수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1은 1999년 3월 1일 원고 2는 1988년 1월 7일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종합인사평가와 성과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위 2% 이내에 해당하는 저조한 직무역량을 보인 과장급 이상 직원 65명을 대상으로 2015년 2월 25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직무역량 향상과 직무재배치를 위한 직무교육(이하 ‘이 사건 직무재배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들도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직무재배치 교육을 실시한 다음 2016년 1월 18일경 원고 1을 ○○○○부서에, 원고 2를 △△△△△△부서에 재배치하였다. 라. 원고들은 재배치 이후 실시된 2016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최저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성적 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더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협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관해 올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내년 공시가가 동결되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다. 서초구와 제주도가 내놓은 공시가 재조사 결과를 정부가 반박한 데 대해 오 시장은 "(정부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와 친환경차 확산으로 전국 주유소 폐업이 잇따르는 등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주유소 사업다각화 등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주유소 실태 조사 및 사업다각화·혁신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주유소 현황과 국내외 주유소 사업다각화 등을 조사, 분석해 주유소업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을 통해 주유소 휴·폐업 현황과 관련 비용 산정, 규제 및 지원제도 등을 분석할 예정"이라며 "사업다각화 등에 관한 외국 성공 사례와 국내 다른 산업의 휴·폐업 지원 사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주유소는 1만1천331곳으로, 지난 1년간 184곳이 줄었다. 1월과 비교해선 한달새 40곳이 문을 닫았다. 이 가운데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 4대 정유 브랜드 주유소는 9천929개로, 1년전보다 224개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게 컸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으로 차량 운행이 줄면서 지난해 수송용 석유 소비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자택 대기 중이던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전날 오후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배석한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이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검사를 받은 후 자택에서 대기했다.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홍 부총리를 비롯해 당시 회의에 참석한 기재부 직원 중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 판정을 받고 밀접접촉자 분류도 피한 홍 부총리는 4일 정세균 총리 주재 경제상황점검회의 등 주말 공식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개월 전보다 0.5%포인트 높인 3.6%로 제시했다. 주요국 경기 회복 흐름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비롯한 적극적 정책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IMF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와의 '2021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투자 증가세와 추경안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IMF는 지난 1월 세계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한 지 두 달 만에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재차 올려 잡았다. 앞서 IMF는 세계경제전망 발표 당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으나 이번 연례협의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이를 3.4%로 올렸고, 이후 이달 초 발표된 추경안을 반영해 다시 전망치를 3.6%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3%)나 한국은행(3.0%), 한국개발연구원(3.1%) 등 주요 기관 전망치와 우리 정부 전망치(3.2%)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경기 회복 양상이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종합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을 상대로 집행한 대출·보증 지원 규모가 1년 만에 목표치에 바짝 다가섰다. 정부는 지원 규모가 목표치를 넘어서더라도 기업들의 수요가 있다면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지난해 3월 1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소·중견기업에 대출·보증을 지원한 규모는 37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애초 예상했던 목표액 37조8천억에 육박한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해 업종에 제한 없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규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준 조치다. 코로나19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출 금리를 낮춰주거나 한도를 높여 우대 대출을 집행하거나, 특례보증을 하는 방식이다. 신보의 경우 피해 기업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 보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증 비율을 95%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3%포인트 낮춰주는 등 우대조건을 적용해 보증을 공급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진행 중인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중 하나로, 중소·중견기업이 긴급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5%포인트 높인 3.3%로 제시했다. OECD는 9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에서 이 같은 전망치를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계 경제 회복세, 견조한 수출·제조업 회복 흐름, 추경 등 적극적 정책효과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OECD 전망치는 정부(3.2%), 국제통화기금(IMF·3.1%), 한국개발연구원(3.1%), 한국은행(3.0%) 등의 전망치보다 높다. 기재부는 이번 중간 경제전망에 대해 "OECD가 올해 중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국가로 주요 20개국(G20) 중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터키,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7개국뿐이라고 전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코로나19 피해와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다른 나라에 비해 경기 진폭을 최소화하면서 금년 중 위기 전 경제 규모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지난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G20 가운데 중국, 터키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G20 회원국 내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양호한 실적이다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하얀 소의 해를 뜻하는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12월 다양한 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올해 시행될 노동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대의 변화와 같이하는 노동법에 선재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01.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이 결합 제공하는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됩니다. 02.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으로 예술인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고용보험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3.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올해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기정예산을 포함, 20조원 전후에서 마무리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24일 김 정책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첫 번재 추경 규모가 상당해야 한다는 질문에 “여당 정책위 의장이 추경을 두고 기정예산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해 20조원 전후라고 했는데,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외환위기 시절에 3월에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도 그만큼 빠르다. 코로나19 위기, 민생 위기가 커져서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정책실장은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속도가 매우 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 번째, 세 번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깜짝 놀랄 정도로 신속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부가세 신고 자료를 통해 작년 소득 자료를 업데이트한 자료로 정확하게, 신속하게 지급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정책실장은 추경 외 포용적 회복에도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손실보상법’이 입법되면 앞으로 코로나19 손실에 제도화를 통한 재정적 지원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2022년까지 전국 15개 공항에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탑승 수속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도로·철도·공항·하천 등 SOC에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접목하는 SOC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2025년까지 총 14조8000억원(국비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어 "일반국도, 고속도로 등 주요간선도로에 주변 교통상황, 사고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ITS 및 C-ITS를 2025년까지 구축해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TS는 'Intelligent Transport Systerm'의 약자로 실시간 대중교통정보, 사고·정체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지불 시스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의미한다. C-ITS는 'Cooperative-ITS'의 약자로 차량이 운전자에게 주변도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주는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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