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4일 3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2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이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EU 지속가능성보고 및 국내 중요성 평가·공시주제 현황’을 주제로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보고서 공시 및 인증 현황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주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 흐름을 비교하며 종합적인 현황 조망이 이뤄졌다. 최운열 회장은 “다양한 지속가능성 주제를 다루고 있는 EU의 공시 사례는 환경·사회·거버넌스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월 말로 예정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초안 발표를 앞두고, 그간 포럼을 통해 축적된 논의와 참여자들의 노력이 점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진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EU CSRD 적용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 의견 변형 주요 사유로는 스코프3 배출량 산정, EU 택소노미 등 규제 대응 과정에서의 한계, 보고범위 설정 및 데이터 완전성 미흡 등이 확인됐다”며, “이들 사례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지난 10일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권리보호요청･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등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알리는 세금안심교실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이날 소상공인들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보호제도를 안내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다. ‘권리보호요청 제도’는 세무조사나 일반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해주는 제도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고충민원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대구국세청 직원들은 현장에서 상인들의 세금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수집하는 등 즉석에서 세무 상담을 해주는 한편, 자체제작한 QR코드를 통해 ‘손택스’에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2월 초반 수출이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30% 넘게 급증하며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한 가운데, 무역수지도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관세청은 11일 2월 1일부터터 10일까지의 수출액(잠정치)를 발표하고, 수출이 21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7.0일)보다 0.5일 많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4.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반도체의 힘'…전체 수출 비중 31.5%까지 치솟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의 활약이 독보적이었다.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7.6% 급증하며 사실상 이번 수출 상승을 주도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전체의 31.5%를 기록, 전년(19.2%) 대비 12.3%포인트(p) 상승하며 '수출 강국'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반도체 외에도 석유제품(40.1%), 무선통신기기(27.9%), 컴퓨터 주변기기(90.2%) 등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 반면 우리 수출의 또 다른 축인 승용차는 전년보다 2.6% 감소하며 주춤했고, 선박(-29.0%) 역시 부진한 성적표를 거뒀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헤어브러시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업체는 “머리를 빗는 도구니 당연히 빗”이라고 주장했지만, 세관은 “솔이 박혀 있는 구조는 명백한 브러시”라고 맞섰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헤어브러시와 그 부분품이다. 이 제품은 손잡이가 달린 타원형 헤드에 여러 가지 재질의 돌기나 짧은 가닥이 2열에서 5열까지 다발 모양으로 심겨 있는 형태다. 업체는 수입 신고 당시 이 물품을 ‘빗’(HSK 9615.19-1000호)으로 분류했고, 한-중 FTA 협정세율 0%를 적용받아 통관했다. 세관 역시 당시에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수리했다. 하지만 사후 심사 과정에서 상황이 달라졌다. 인천세관은 2020년 9월 쟁점 물품의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빗이 아닌 ‘헤어브러시’(HSK 9603.29-0000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품목분류가 변경되면서 0%였던 관세율은 3.2~5.6%로 뛰게 됐다. 업체가 수정신고를 거부하자 세관은 2021년 3월 부족 세액에 가산세까지 더해 관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업체는 “10년 넘게 문제없이 수입해왔는데 이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지난 9일 광주광역시의회의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대해 기습적인 날치기 통과라며 10일 규탄에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전날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자체 위탁 사무에 대한 결산 검증업무를 회계사 외에도 세무사도 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청년회계사회는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 소관상임위에서 부결된 바 있고, 공청회를 진행했으나 찬반 대립 속에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본회의 개의 당일 대표 발의자인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장에게 상정을 요청해 안건이 올라갔고, 별다른 토론이나 심의 없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며, 이는 의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광주시의회가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수기 역할이 되었다며, 그 이유를 더불어민주당 22석, 국민의힘 1석, 무소속 1석 등 특정정당에 쏠린 것을 이유로 들었다. 청년회계사회는 비단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이 입법 과정을 무력화하여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고 전했다. 이어 광주시의회에 조례안 즉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조숙현 전 KBS 이사가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 1심에서 이사들의 임명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됐고, 이 처분으로 신청인(조 전 이사)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달리 이 처분의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조 전 이사를 비롯해 현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전현직 이사 5명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이사 7명을 임명하자 그해 8월 임명 취소 소송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진숙 당시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당시 여당(국민의힘) 몫에 해당하는 7명을 추천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였다. 1심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0일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에 모인 수십 명의 세무사 회원들은 지난 10여 년간 이어져 온 공익재단 운영권 논란의 본질을 파헤치고, 재단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의 핵심은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의 성금과 예산으로 설립된 공익재단이 왜 설립 주체인 세무사회의 관리 감독을 벗어났는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졌다. 특히 특정 개인과 이사진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무사회공익재단을 두고, 세무사회 현 집행부는 이를 ‘사유화’로 규정하고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편 재단 측은 현재 ‘법적 독립성’을 이유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발제자로 나선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공익재단이 설립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재원 구성과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 부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공익재단은 설립 당시 세무사회 예산 3.1억원과 회원 4,500여 명이 낸 성금 7.8억 원으로 출발했다. 이후 회원들이 납부한 공익회비 35억 원이 추가되어 총 46억 원에 달하는 재원이 모두 세무사회 회원들로부터 나왔다. 김 부회장은 “명칭부터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인 이 조직의 모든 자산은 회원의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설을 앞둔 10일 중증 장애아동 생활 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찾아 아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전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라파엘의 집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교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 국세청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이들의 순수하고 밝은 웃음을 보니 올 한해 국세행정을 추진할 좋은 기운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가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취약계층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후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나 산불 피해 등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성금 기탁, 재난 복구 자원봉사, 연탄나눔 봉사에 나서는 한편, 매월 전국 도서･산간지역의 학교나 복지시설을 찾아 조세유물 체험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성재 세무사) 필자는 국세청에서 퇴직하기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조사반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속세 세무조사, 증여세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업무를 최근까지 수년간 맡았다. 그리고 세무사를 개업한 이후에는 아파트를 구입한 분들의 자금출처조사와 자금조달계획서 업무를 수행하며 소중한 자산의 절세를 돕고 있다. 최근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니,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조달할 경우 혹시 모를 자금출처조사를 걱정하는 분들이 주로 많았다. 그런데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우려로 아파트 구입 자체를 미루어 왔지만, 이제는 아파트를 취득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분들도 계셨다. 아파트 취득 후, 이어질 수 있는 자금출처조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수많은 자금출처조사 업무를 진행하고, 세무사로서 자금출처조사를 대리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본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그로 인해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은 세금에 대해 큰 고민 없이 아파트를 취득했고, 평화롭게 지내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느닷없이 증여세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사전통지서를 받고서야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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