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23일 과거 정치 연극 ‘환생경제’에 출연한 것에 대해 권양숙 여사를 찾아 사과했다고 말했다. 환생경제는 2004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기획하고,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이 출연하여,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조롱하고 비하한 연극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그때 현직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해서 정말 노골적인 욕설 비하 조롱 이런 표현들을 막 쓰셨다”라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 유가족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하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대사에는 욕설이든 비방이든 없었지만, 저 연극으로 인해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2017년인 걸로 기억하는데 양산에 계시는 권양숙 여사님 직접 찾아뵙고 묘역에 참배하고 사과 말씀을 올렸었다”고 말했다. 환생경제에는 주성영 전 의원,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부의장, 심재철 전 의원, 나경원 의원, 송영선 전 의원, 박순자 전 의원, 이재웅 전 의원, 고 정두언 전 의원,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영덕 전 의원이 출연했다. 이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박근애 역을 맡아 ‘경제를 살려달라’고 목놓아 외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23일 지명에 응한 이유에 대해서 “저 한 사람이라도 이 장벽을 뚫고 나가서 돌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장벽을 뚫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예산처장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게 지명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었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보수 진영에 몸담으면서도 저는 진영을 넘은 정치를 해야 한다는 걸 끊임없이 주장했고 그래서 우리 당론과 반대되는 주장을 많이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통합이 실행되지 않는 것을 20년간 지켜보면서 답답함이 있었는데 세 불리기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거대 여당이 이런 통합의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을 진정성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탕평 인사를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려고 했던 것인데 그동안 쏟아진 여러 가지 의혹으로 인사권자에게 부담을 분명 준 것이고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에 누를 끼친 점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하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되고 하는 것 때문에 국민 여론이 통합은 바래고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제가 폐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3일 기획예산처장 인사청문회에서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천 의원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보좌관 갑질에 의한 제명을 예로 들어 이 후보자의 과거 의원실 인턴 비서에 대해 폭언을 쏟아낸 것에 대해 둘 중 누가 더 갑질이 더 심했느냐고 물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급 내로남불이라고 호명하고, 이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저서에서 갑질 근절이 후보자가 정치를 하는 이유라고 했으면서도 본인 갑질이 근절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천 의원은 자신은 이 후보자의 갑질이 강 의원의 갑질보다 더 심각하다고 판단한다고 전제하고는 왜 아직 후보자에서 사퇴 안 하느냐고 따졌다. 이 후보자가 갑질에 대해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고 말하자 천 의원은 녹음 부분도 부인하는 것이냐며 말을 가로채고는 ‘반성은 하는데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냐’고 발화자의 의도를 비꼬았다. 천 의원은 이 후보자가 ‘반성하고 고치겠다’고 말하자 “반성을 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하죠”라며 사퇴를 종용했다.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이 있음에도 사퇴를 안 하는 것에 대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이혜훈 장남의 주소지 관련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장남이 2023년 7월 유학을 마치고 2023년 8월 세종에 있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취업했다는 사실부터 질의를 개시했다. 이혜훈 장남은 세종에 직장이 있었기에 이 후보자가 세종 전셋집을 마련해줬고, 신혼집으로 마련한 용산 전셋집도 있었다. 그런데 정작 주소지는 서울 반포 본가 쪽으로 계속 두었다. 이 후보자는 “장남이 아예 세종 아파트에서 살지 않은 건 아니지만, 서울을 많이 왔다 갔다 했다”며 “그때는 결혼 준비 때문에 서울에 거의 있었고, 서울에 있는 곳으로 이직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혼집도 서울이고, 직장도 서울 쪽으로 바꿀 생각이었기에 세종 전셋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사실상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등록법상 규정”이라며 “우리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정을 통해 이 후보자가 원펜타스 주택청약에 이르게 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진 의원은 이 후보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23일 아들 배우자의 혼인신고와 서울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은 서로 무관계하고 밝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예산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원펜타스 관련 이 후보자의 부양가족 수를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일반 서민들은 입주하고 다음날 확정일자를 받는데, 이 후보자는 전입신고 대신 전세권을 설정함으로써 전입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작위적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아들과 아들 배우자가 결혼을 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아들을 부양가족에 넣어 청약 시 가점을 받았고, 아들 배우자는 유령 배우자가 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밖에 원펜타스 전입 전 용산 집에서 이혜훈 가족이 실제 살았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전력 사용량이 적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소지로 등록만 하고, 실제 살지 않음으로써 주택법상 위장전입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지적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 등 가족 5명은 2024년 7월 31일부터 9월 23일까지 용산의 한 아파트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뒀다. 이 후보자는 부양가족에서 아들이 들어가고, 아들 배우자가 빠진 부분에 대해 “2023년 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23일 자신의 내란 찬동 행위는 당파성에 의한 것이며, 현재는 절연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날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계엄 당시 국민들은 지관적으로 목숨걸고 국회 앞으로 나섰는데, 왜 이혜훈 후보자는 그러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내란에 찬동하였었는지 물었다. 그러한 행위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과거 국민의힘은 피고인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동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의원은 이혜훈 후보자 개인의 과거 내란 찬동 행위와 국민의힘의 내란 옹호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혜훈 후보자는 “사과는 국민들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내란 옹호 행위를 절연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러하기에 아직 절연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장남 연세대 입학 시 활용했던 사회기여자 전형은 내무부 장관이었던 시부의 청조근정훈장 때문이었다고 23일 말했다.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은 2010년 대학 요강은 관련 규정에 의해 현재 폐기 상태이기에 확인할 수 없으며, 수사의뢰하는 것 외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예산처장 인사청문회에서 연세대 사회기여자 전형은 ‘국내외에서 활동하면서 학술, 문화 예술, 과학기술, 산업, 체육 분야 등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였거나 업적을 내어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 자 또는 그의 자녀 및 손자’라고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은 위 규정에는 장관을 지낸 사람 손자를 국위선양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집요하게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연세대 사회기여자 전형에 대해 청조근조훈장, 무공훈장 등을 명시하고 있고, 시부는 33년 근속, 장관 퇴직자로 청조근정훈장을 받으며, 연세대는 사회기여자 자손 여부는 전형 지원 자격일 뿐 실제 입학대상자로 되는 데는 내신과 수능 등 객관적 심사를 통해 선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세대 다자녀 전형으로 지원한 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제도 보완과 함께 배임죄 개선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경제 8단체(대한상의, 한경협,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입법 취지가 '회사 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에 유리하게 임의 활용 행위를 방지하는 것인 만큼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 가능 이익내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에 해당하지만,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 사항이 없어 소각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자발적 취득 자기주식은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많고, 향후 석유화학 등 구조 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수·합병(M&A) 중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 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산업 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공회전했다. 야당은 자료제출을 이유로 후보자 얼굴을 안 보겠다고 하고, 여당 청문회 이행을 말하자지만 표정은 다소 떨떠름 해 보인다. 개인적으로 이혜훈 후보자의 기획예산처장 임명은 타당한 점이 많다. 유치한 정치적 노림수 때문이 아니다. 세간에선 너도나도 이혜훈 후보자가 못 됐다고 손가락질한다. 그런데 못 됐기 때문에 이혜훈 후보자는 누구보다 초대 기획예산처장을 잘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에서 기획예산처가 떨어져 나갈 때 우리나라 경제부처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다. 첫째는 재정건전성이 사라졌다는 것 둘째는 미래혁신기획이 생겼다는 것 그간 한국 경제부처는 ‘악셀’ 없이 D기어 놓고 꾸물꾸물 가던 자동차였다. 경제 관료들이 재정건전성이란 말로 악셀 밑에 나무토막을 놓고 악셀을 못 밟게 했다. 이재명 정부 생각은 다르다. 평소에는 서행 운전하다가도 급할 때는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 게 그들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누가 기획예산처장이 돼야 할까. 시키는 대로 악셀 꽉꽉 밟아줄 사람? 언젠가 삼성 선대 회장 때 재무 임원이셨던 분의 말씀이 기억난다. 재무는 엄마의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고. 같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구조적으로 둔화한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성장 중심의 정책 전환과 인공지능(AI) 기반 신성장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18일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아 다시 출발하기가 훨씬 어렵다"며 "한국 경제는 지금 성장의 불씨가 약해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성장률은 5년마다 약 1.2%포인트씩 하락해 왔고, 현재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까지 낮아졌다"며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잠재력은 있지만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괴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최 회장은 성장 둔화가 장기화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했다. 그는 "경제 성장은 청년 세대에게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가?'라는 미래의 희망과 직결된다"며 "성장이 멈추게 돼 희망이 적은 곳 혹은 아예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곳이 된다면, 청년들의 불만과 이탈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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