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은 겉보기에 조용한 주거지처럼 보이지만 마냥 조용하기만 한 곳은 아니다. 학구열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국내 3대 학군지가 이곳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빼곡히 밀집된 아파트 단지와 푸른 녹지대가 이상하리만큼 균형 잡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곳은 음양의 조화만큼은 최고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듯 보인다. 실제로 이 지역은 한강을 기준선으로 북쪽에서 가장 강력한 교육적 상징성을 가진 공간 중 하나다. ‘중계동’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치동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역의 정체성에 ‘학원가’와 ‘교육열’의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다. 표면적인 이미지만으로는 이 도시의 진면목을 다 담아낼 수 없다. 중계동은 단순히 사교육이 밀집한 지역이 아니라, ‘일상 속 교육’이라는 철학을 도시 구조에 깊이 새긴 곳이다. 이곳의 콘셉트는 우선 ‘교육의 일상화’와 ‘공공성 기반의 학습 생태계’로 요약할 수 있다. 일상 위에 쌓은 견고한 학습 구조 중계동의 교육 환경은 겉보기엔 대치동과 유사하지만, 그 결은 완전히 다르다. 대치동의 이미지가 승자독식의 극단적 경쟁과 과잉 투자로 대표된다면, 중계동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여당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공정시장 확립을 통한 주식시장 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국내 주식시장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할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출범했다. 민주당은 특위 활동을 통해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강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에는 오기형 의원이 선임됐다. 이날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가 2021년 12월 28일 이후에 약 3년 6개월 만에 3000을 돌파했다”며 “코스피 상승세는 국민 주권 정부 탄생으로 정치적 불확실 불확실성이 해소된데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등이 시장에서 기대와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경제 정책 기조는 분명하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을 만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4월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의 신규 영업을 중단했던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이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오는 24일부터 대리점의 신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23일 과기정통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SK텔레콤에 부여한 신규 영업 중단을 24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일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을 상대로 행정지도를 통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고 조치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측은 “SK텔레콤이 향후 교체 수요 이상의 유심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지난 20일 새로운 예약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유심 공급이 안정화됐다고 판단돼 SKT에 내린 신규 영업 중단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SK텔레콤에 신규영업을 재개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유심 교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18일 유심에 담긴 가입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해킹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SK텔레콤은 같은 달 25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가입 고객들을 상대로 유심 무상 교체를 결정했다. 하지만 유심 교체를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1. 세관에서의 위조상품 조사 지난 5월 관세청은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미국산 정품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불법 유통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에 게재된 해당 기사를 살펴보면,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해당 피의자가 지난 7년간 180억원 상당의 위조 화장품 13만여 점을 수입·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법·상표법·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으며, 적발된 제품은 에스티로더, 키엘, 조말론, 디올 등 글로벌 유명 브랜드를 정교하게 위조한 화장품으로, 소비자 리뷰에서는 부작용 발생이나 위조 의심 사례가 반복적으로 언급돼 왔다고 한다. 이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관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단속한다. <조세금융신문, 2025.5.12.자 보도인용> 세관에서 이처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인 일명 ‘짝퉁’제품을 단속하는 것은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 외에도 해당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특허당국에 등록한 지재권의 내용을 세관에 신고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세관에 요청해 진행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액상형 전자담배 ‘뷰즈 고 슬림 2ml’를 전국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뷰즈는 미국 1위 액상형 전자담배 브랜드로 타르, 재, 냄새 없는 사용감을 전달한다. 제품 하단 부스트 버튼을 약 1.5초간 누르면, 풍부한 연무량과 강한 풍미를 제공한다. ▲쿨 프레시 ▲펄 스파크 ▲포레스트 믹스 ▲다크 스무스 ▲퍼플 스무스 ▲블라썸 스무스까지 총 6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이번 전국 유통망 확대는 소비자와 시장 반응을 기반으로 한 결정으로, 앞으로도 혁신적인 제품과 차별화된 경험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우수 성과 50선'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소기업 R&D 우수 성과 50선은 중소기업 R&D를 통해 탁월한 성과를 이룬 기업을 발굴해 널리 알리고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최근 5년 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거나 수행 중인 기업이다. 선정 유형별로는 ▲ 우수한 기술력으로 경제·기술적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 30개사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기술 및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10개사 ▲ 우수한 기술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기업 5개사 ▲ 혁신을 통해 공공·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5개사 등을 뽑는다.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 R&D 수행기업 전용 금리 대비 높은 추가 감면 혜택,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해외 유명 전시회 및 학회 참가 지원 등 글로벌 진출을 지원받고 IBK 기업은행 일자리 포털(i-ONE JOB) 입점 지원, 후속 R&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한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에 참가할 대학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벤처캐피탈 투자과정을 모의 체험할 수 있는 대회로 10개 내외 대학을 선발한다. 선발된 대학은 5∼6명으로 벤처투자팀을 구성해 10월 모의대회에 참가한다. 모의대회에서는 내년 1월 열리는 본대회에 참가할 6개팀을 선정한다. 참가 신청은 카이스트(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cse.kaist.ac.kr)에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시가 산하 22개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과 겸직 여부 전수 조사에 나선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다음 달 29일까지 공공기관 복무관리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감사 대상은 5개 공사·공단과 17개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임직원이다. 감사 중점 사항은 음주운전과 겸직 분야다. 음주운전 이력 유무를 확인하고 승진·의원면직·표창 제한 등 음주 운전자의 징계 적정 조치 여부 등을 살핀다. 겸직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 겸직 허가 승인 여부, 겸직 위반자 적정 조치 여부 등을 두루 확인할 계획이다. 전수 조사 결과를 검토해 필요하면 현장을 확인 조사한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해당 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60일 이내 조치 사항이 어떻게 이행됐는지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마사회는 21일 국가정보원 지부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제6회 사이버보안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요 공공기관의 정보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실무자 등 23개 기관 50여명이 참석해 기관 간 협업 방안과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공공부문 내 발생한 개인 정보 유출 사례와 최신 사이버 위협 동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앞으로도 사이버 보안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온라인 발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전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무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4.5일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제에서 주 48시간제로 줄이고,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외 공짜 노동 근절 방안 등을 포함한 실근로 단축 로드맵을 추진한다. 주 4.5일제는 이 대통령의 공약과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기 위해 주 4.5일 근무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고령자 계속 고용과 관련해선 퇴직 후 재고용이 아닌 법정 정년 연장에 초점을 두고 연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대안 입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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