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삼성중공업과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하길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31일 중기부는 전날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삼성중공업은 하도급법, 제일사료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각각 위반한 혐의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 선박의 전기·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10건의 계약 서면은 작업 종료 일까지 발급하지 않았고 19건 계약은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서 서면을 내줬다. 삼성중공업은 이 혐의로 작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삼성중공업이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로 공정위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는데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 e커머스(C 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이외에도 앞으로 AI를 접목한 기술력, 막강한 자본을 통해 외국기업들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들어올 경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플랫폼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8일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유통·제조업의 위기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연승 단국대학교 교수는 플랫폼 산업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관련 생태계 조성 및 발전과 관련해 플랫폼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특히 "플랫폼 연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펼치는 디지털 플랫폼 패권 경쟁은 단순한 기업간 경쟁을 넘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벌어지는 '국가 경쟁력' 확보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플랫폼 경제로 갈수록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자국 플랫폼 사업자 없이는 자국 기업의 경제성장 기회를 마련하기 힘든 상활이 펼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의 경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과 중국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를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그동안 상품교역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정상회담이 끝난 후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차장은 지난 2014년 상품 분야 협상이 타결된 후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에 대해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열어 한중 FTA 후속 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양국 정상이 신설하기로 합의한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다.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들어간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며 "교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AI(인공지능) 산업의 급성장으로 연관 산업인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 및 육성 방안 마련 본격화에 나섰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반도체 산업에 총 26조원을 지원하는 반도체산업종합지원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금융, 인프라, R&D(연구개발)을 포함해 (반도체 관련)중소‧중견기업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시장 내 유망한 팹리스(fabless,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대폭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올해 일몰을 앞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도 연장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대규모 지역) 조성을 위해 지원 속도를 높이겠다”며 “이를 뒷받침할 전기·용수·도로 등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빠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6일 기습 발표한 전방위적 해외직구 금지조치는 연 6.8조 해외직구 이용자들을 들끓게 했다. 해명자료도 근무시간이 끝난 17일 밤 10시께에 기습 배포됐다. 18일은 휴일이라서 담당자하고 통화 연결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하루 만에 번복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무엇 하나 번복한 게 없다. ◇ 1. ‘품목 전체‧당장’ 뒷문 열어둔 표현들 해명 첫 줄은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로 시작한다. 정부가 위해성 조사해보고 문제없으면 들여올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인데, 그 위해성 조사를 어떻게 한다는 설명이 없다. 단서를 찾자면, 산업부 1급 고위공무원이 기관장을 하는 국가기술표준원 밑에 제품안전기술협회란 곳이 있다. 협회는 그간 세관이랑 안전성 협업검사라는 걸 해왔는데, 그 검사라는 게 샘플을 하나 까서 KC인증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없으면 통관보류, 폐기 등을 한다.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KC인증이 없으면 안 들여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 당장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대단히 빈틈이 많은 말이다. 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아시아개발은행(ADB) 협조 융자를 기존 7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늘린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와 면담하고 협조융자 갱신 업무협약(MOU), 신설 다자기금 '중앙아시아 기후지속가능사업 준비기금(CSPPF) 참여의향서'(LOI) 등에 서명했다. 최 부총리는 "협조융자를 7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대폭 상향해 디지털·그린 등 개발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신규 다자기금에도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지역 핵심광물 및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공급망 강화에도 ADB가 적극 나서달라"면서 "ADB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한국인의 진출 확대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아사카와 총재는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최 부총리는 별도의 '비즈니스 세션' 연설에서 "아·태 지역의 견조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분쟁 증가 및 지정학적 긴장으로 글로벌 경제 전반의 하방위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ADB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면서 "ADB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외교부는 4일 한국과 캐나다가 경제 안보 분야에서 공동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진동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린 맥도날드 캐나다 외교부 국제경제정책국장은 캐나다 오타와에서 지난 3일(현지시간) 만나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양측은 세계 경제 환경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 광물, 인도·태평양 전략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관련 정보를 계속 공유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갖춘 한국이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데에서도 동의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과 함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지정학적 갈등이 심해지고 각국이 보호무역정책을 강화하는 상황에서는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소비자 몰래 용량을 줄여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고물가로 서민 고통이 깊어지는 가운데 업체들의 용량 내려치기 수법(슈링크플레이션)에 제동을 걸겠다는 모양세다. 하지만 정책 곳곳에 얼마든지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이 있어 실효성 낮은 면피용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공개한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공정위는 우유, 커피, 치즈, 라면, 고추장, 생수, 과자 등 식품들과 화장지, 샴푸, 마스크, 면도날 등 생활용품 등 생활밀접상품의 경우 용량을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용량축소사실을 알릴 것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 오늘 5% 줄이고, 내일 5% 줄이고 대표적인 게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안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인데, 변경 기간 제한이 없다. 극단적으로 오늘 5% 용량을 줄이고, 다음날 5% 용량을 추가로 줄여도 제재를 피하는 데 문제가 없다. 보통 업체들이 포장재 업체를 중간에 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도 있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이 6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과감하게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2일 최 부총리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출장 중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화상연결로 ‘관계기관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최 부총리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중동 긴장 고조 등으로 주가, 환율 등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으나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이 지속되고 자금시장에서도 신용스프레드 축소가 이어지는 등 비교적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주요국 금리 인하 시기 및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중도 분쟁 전개 양상 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 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내수가 반등하는 등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은 견조하다. 과도한 시장 변동에는 과감한 시장 안정조치를 하겠다”면서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선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올해 9월 세계국채지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라는 점을 명심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면서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방향도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동경제의 일환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 "향후 추가과제를 발굴해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하반기 중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부총리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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