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이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기형 의원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정부 모델로 돌려놓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라며, “기획재정부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현 기재부는 예산과 국고라는 비대한 두 개 조직을 모두 쥐고 있어 옥상옥, 정부 위 정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과거 연혁을 보면 예산은 경제기획원이, 국고는 재무부가 관리하는 이원구조였으나, 김영삼 정부 때 둘을 통합한 재정경제원이 나왔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다시 이를 나누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운용했다. 그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예산과 국고를 합쳐 기획재정부를 만들었으며, 이후에 무역 기능은 지식경제부를 거쳐 산업부에, 금융 기능은 금융위원회로 넘어갔다. 일반 기업으로 치면 기획실과 재무실을 합쳐 놓은 건데 통상적으로 이 둘은 견제 관계를 형성한다. 한쪽은 돈을 쓰려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대선 출마를 본격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국민께서 역경 이겨낸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 낼 것을 믿고, 저도 그 역경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퇴 직후 경선 캠프 인선 마무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친명계 핵심 인사들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으로 합류하는 이른바 통합형 캠프를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박찬대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당 선거관리위원회도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분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민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보다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일 지정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6월 3일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민들이 불편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자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4월 4일로부터 정확히 60일이 되는 날로, 헌법 제68조 제2항과 공직선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마 헌법재판관에 이어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또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민주당 추경을 무시해온 정부를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경에 정부가 반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식이 없어요. 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없는 거겠죠. 모르는 거겠죠. 그냥 숫자만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라고 비판했다. 양측이 추경에 합의하기란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2023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줄곧 추경을 제시해왔다. 방향은 늘 같았다. 소비진작과 자영업자 지원이 주목적이었다. 국민의힘과 기재부도 한결같았다. 양측은 민주당 추경 제안을 일축해왔다. 보통 추경은 주도하는 측이 정치적 이익을 번다. 그래서 그런지 2023년 7월 시점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총선을 1년 앞두고 민주당에 점수 줄 일을 허용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가 사용한 건 재정 조기지출이었다. 통상 정부는 1년 예산의 60% 정도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번 정부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분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뿌렸고, 1분기 성장률을 무려 1.3%이나 끌어올렸다. 그렇지만 2분기부터는 뿌릴 돈이 없었고,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보궐 대선 관련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보궐선거에 무려 4949억4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가 나왔다”라며 “이번 보선은 국민의힘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국민의힘은 염치가 있다면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그해 12월에 대선이 예정돼 있었다. 따라서 당시는 추가적인 대선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올해 대선은 예정된 일정 없이 발생했기에 약 5000억원에 달하는 대선 비용을 따로 집행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1호 당원 윤석열을 비상계엄 선포 후 파면까지 내내 비호했고, 윤석열을 출당 등 징계조차 하지 않았으며, 누가 봐도 명백한 내란 동조 정당이자 보선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은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부정선거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강남에 불법선거 사무실을 설치‧운영했다는 의혹 등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망자나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가족 등이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3선)은 디지털 유산에 대한 접근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로 인해 연락처, 일정, 메시지 등 개인 정보가 스마트폰과 각종 온라인 계정에 저장되는 것이 보편화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족 등 유족은 고인이나 실종자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접근할 법적 권한이 없어 장례 절차나 상속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유 의원은 “이용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실종될 경우, 가족이 고인의 지인 연락처조차 확인하지 못해 장례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행법은 유족의 정당한 권리 행사마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가 생전 디지털 정보 접근 권한을 계정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계정대리인의 접근 범위를 설정하며 ▲사망 또는 실종 시 계정대리인이 정해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차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자고 거듭 제안하면서 해당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도부가 ‘개헌·대선 동시 투표’에 동의했다고 밝히며,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자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강조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자"고 제안하면서 "가장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은 국회 헌법개정특위(개헌특위)를 구성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개편안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마련한 뒤 6월 3일로 예상되는 대선 당일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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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목이 다소 뚱딴지같은 느낌이 든다. 결초보은(結草報恩)은 글자 그대로 풀을 엮어 은혜를 갚는다는 뜻으로 고대서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어온 고사성어다. 고사성어이지만 그 유래를 모르고 일상용어같이 흔히들 대화에 많이 사용된다. 여기에 의사결정이라, 어떠한 까닭에 결초보은과 의사결정 사이에 우리가 배우고 명심해야할 금과옥조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자못 궁금해진다. 먼저 그 결초보은의 유래를 알아보기로 하자.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진(晉)나라의 장수 위과는 적국인 진(秦)나라의 두회에 연전연패했다. 그 이유는 두회가 워낙 용맹한 장수였기 때문이었다. 전투 전날 위과는 잠을 자다 꿈속에서 ‘청초파로’라는 소리를 들었다. 알아보니 전쟁지역에 청초파라는 언덕이 있음을 알았다. 아마 적장 두회를 청초파로 유인하라는 암시로 보여 그곳으로 두회를 유인한 결과 용맹스러운 두회가 비틀거리며 꼼짝을 못했다. 그 틈을 이용, 두회를 잡아 큰 승리를 거뒀다. 그날 잠을 자는 위과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내가 그 두회의 발을 풀로 묶었기 때문에 꼼짝 못하게 한 거요.” 위과는 “이 은혜를 뭐로 갚아야 할지.”, “아니오, 이 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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