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의 후원을 받는 디지털금융법포럼이 18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는 블록체인법학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참여한다. 디지털금융법포럼 부회장 유주선 강남대 교수,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홍은표 광장 변호사(연수원 34기), DAXA 의장 오세진 코빗 대표가 개회사를 맡으며, 진웅섭 광장 고문(전 금융감독원장)이 축사에 나선다. 첫 번째 세션은 ‘스테이블코인과 통화정책: 원화의 국제화, 기회인가 리스크인가?’이며 광장 강현구 변호사(연수원 31기)가 좌장을 맡고, 엑스크립톤 김종승 대표가 발제를 한다. 금융연구원 이정두 센터장과 업라이즈 조수한 변호사(연수원 47기)가 토론에 나선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이 좌장으로 논의를 이끈다. 서울과학기술대 천창민 교수가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시장 참여와 가상자산업자의 해외 진출에 관한 법적 쟁점’을 발표하고,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연수원 39기), 두나무 이해붕 센터장, 빗썸 정책지원실 유정기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교육·출판 혁신의 결정체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의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 서적이 발간됐다. 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이전가격 세무'와 '비거주자 세무'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국제조세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서적이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국제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먼저 '이전가격 세무'는 한경배 세무사가 집필하여 이전가격세제의 정의부터 국외특수관계인의 정의, 정상가격산출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했으며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등 다양한 신고 서식도 충실하게 첨부했다. 다음으로 조인정 세무사가 집필한 '비거주자 세무' 는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및 거주자의 구분과 과세범위부터 과세방법,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지, 원천징수 시기, 과세표준, 세율,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및 경정청구 등을 수록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도봉지역세무사회(회장·박희건)는 9일 서울 강북구 소재 모 음식점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도봉지역세무사회는 현재 78명이 개업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역대회장을 지낸 황윤창(故) 고문, 신용택 고문, 유규영 고문, 서행남 고문에 이어 현재 박희건 회장이 회무를 이끌고 있다. 이날 내빈으로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최인순 부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행사는 정진영 간사가 사회를 맡았다. 1년전 취임한 박희건 회장은 정진영 간사와 함께 운영위원 서행남, 박리혜, 공준기, 김문훈, 박신구, 권예진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 ▲내빈소개 ▲회장인사 ▲결산보고 현안토의 등 ▲폐회선언 등으로 진행됐다. 박희건 회장은 인사말에서 “40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 날씨에도 오늘 정기총회 행사에 서울지방세무사회 최인순 수석부회장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존경하는 도봉지역세무사회 회원 여러분과 운영위원님 그리고 정진영 간사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그동안 지역회 현안업무를 위해서 강북구청장, 도봉구청장을 만나서 무료세무상담 등을 비롯한 결산감사에 대해 논의하고 추진했다”면서 “아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과 ㈜지에스아이엘(대표이사 이정우)이 최근 EU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관련 산업안전·중대재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안경덕 광장 고문(전 고용노동부 장관), 설동근 광장 변호사 및 이정우 ㈜지에스아이엘 대표이사와 관련 임직원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현장에서 수집한 다양한 안전보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 위험 예측 및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국내 중대재해 및 EU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대응 관련 컨설팅과 맞춤 스마트 솔루션 등 양질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장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노하우와 GSIL의 스마트 안전기술을 더하여 법률적 자문에 첨단기법의 현장안전보건체계를 더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 하반기 양사는 세미나를 통해 환경 분야에서 탄소배출의 원인을 단계별로 구분해 관리하는 SCOPE 1, 2, 3 개념을 참고해, 안전보건 분야에서도 사고 발생의 직접적·간접적 원인을 추적하고 이력을 체계화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이력 관리 체계’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 체계는 작업자의 위험 노출 이력, 설비의 이상 감지 기록, 안전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4일 사단법인 공익공직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공신연)과 국제탐정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익 신고 및 조사 법률지원 체계 구축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와 공신연 김달문 서울총괄본부장, 국제탐정총연합회 나유인 회장 등 주요 실무진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향후 정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각종 신고사건 공동 대응, 법률 매뉴얼 개발, 공익 보호 입법 제안 등 구체적인 후속 협력과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한다. 세부적으로는 ▲공익제보자 법률지원 및 명예보호 체계 구축 ▲비리 신고·조사 활동의 법률 자문 및 결과 검토 ▲민간조사 활동 관련 법령 해석 및 합법 활동 가이드 제공 ▲공공기관·지자체 대상 윤리·준법 실태조사 공동 추진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불법행위 제보자 상담체계 구축 ▲대국민 공익캠페인을 위한 공동 세미나·포럼·워크숍 개최 등이다. 국제탐정총연합회 나유인 회장은 “탐정 분야는 사실과 진실을 밝혀 사회 정의를 지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라며 “대륜과의 협업을 통해 탐정 업계 제도적 안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함께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공신연 김달문 본부장은 “시민 제보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문재인 정부 시기 정부‧검찰 고위 전관 출신, 민주당 현직 인사를 잇따라 영입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대관 업무와 미국 통상 압력에 따른 기업 자문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조남관 전 대검찰청 차장(사법연수원 24기)은 지난 6월 율촌 송무그룹 형사팀에 합류했다. ‘형사통’으로 불리는 인물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문재인 정부때는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역임했다. 이후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검찰직을 마무리하고, 변호사로 활동을 이어갔다. 율촌 통상산업전문팀은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문승욱 전 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문 고문은 방위사업청 차장,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등 산업정책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통상 정책에 대응한 기업 자문을 맡게 된다. 최성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문재인 정부)은 7월부터 율촌 고문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최 고문은 감사원 재직 시절 탁월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조세그룹 및 통상전략혁신 허브 고문으로 임재현 전 관세청장을 영입했다. 임재현 고문은 연세대 졸업 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 근무를 시작으로 30년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세제실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한 정통 세제 전문가이다.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오랜 기간 조세 정책을 총괄해 온 임재현 고문의 합류로 태평양 조세그룹의 전문성이 한층 더 강화됐다”라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조세법 개정이 예고되면서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평양은 국내 국제통상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최병일 고문(이화여대 명예교수), 관세행정 전문가 이찬기 고문(전 관세청 차장), 약 30년 경력의 국제조세 전문가인 제레미 에버렛 외국회계사를 영입하며 조세, 관세‧통상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삼쩜삼TA가 세무사 자격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광고하고 있는 것은 세무사법상 ‘무자격 세무대리 금지’ 규정과 ‘무자격 세무대리 표시･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4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삼쩜삼TA가 세무사가 전문자격사로서 자기 책임 하에 세무대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신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영리기업인 삼쩜삼이 AI알고리즘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제공하고 세무사는 명의만 빌려주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쩜삼TA 신고 구조는 실제 운영 데이터에서도 확인되는데, 지난해 5월 삼쩜삼TA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리한 일부 세무사는 한 달간 8천 건 이상을 신고한 사례까지 있어 이는 통상적인 세무사의 세무신고 건수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소개･알선을 받은 세무사의 명의만 사용하는 무자격 대리행위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세무사회는 지난 6월 17일 삼쩜삼 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TA서비스(이하 “삼쩜삼TA”)가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63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을 확정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의 제34대 임기 중 처음으로 찾은 곳은 화려한 출범식이나 취임식장이 아닌, 조용한 신규직원양성학교의 교육 현장이었다. 제34대 회장 당선 직후 곧바로 회무에 돌입한 구 회장은 지난 1일 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제5기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육 현장을 찾아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이러한 행보는 구재이 회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회원 중심 회무, 현장 밀착 경영’ 방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된다. 신규직원양성학교는 세무사회가 직접 양성한 실무형 인재를 회원사무소에 공급하기 위해 지난 33대 집행부에서 본격 추진한 역점 사업이다. 지난 2024년 1월부터 신규직원양성학교를 창설해 200여명의 실무형 인재를 배출해 회원사무소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원천세, 4대 보험,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무사사무소 실무에 꼭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며 올해부터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과정을 더 특화했다. 이번에 출범한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역시 신규직원양성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적으로 고도화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구재이 회장은 “이 자리는 저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신고 플랫폼 ‘쌤157’이 정기신고에 이어 기한후신고 과정에서도 대규모 전산 장애를 일으키며 수많은 납세자가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세무플랫폼의 자동화 시스템이 예고 없이 멈춰선 사이, 신고 기한은 지나가고 불이익은 고스란히 납세자 몫이 된 것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쌤157을 통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의뢰한 납세자들이 신고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한후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자진 신고하는 절차로,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쌤157은 정기신고 기간에도 반복된 시스템 오류로 도마 위에 오른 데 이어, 기한후신고에서도 ‘먹통’ 상태를 반복하며 문제를 크게 키우고 있다. 쌤157 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6월 30일까지 기한후신고를 마무리하겠다”고 해명했지만, 현재 전체 신청자 2만 6000여명 중 10%가 넘는 약 2600명이 여전히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피해자들은 쌤157을 통해 신고수수료를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했으나, 쌤157의 전산장애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며 무신고 가산세(20%), 납부불성실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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