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수결손액(본예산 대비)은 –30.8조원인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15.2조원)이 절반 가까이 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격상한 이후 2023년 –56.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세수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증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생분야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 사이클이 만성적 내수불황의 주범인 이유다. 2022년 이후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만성적 내수불황의 늪에 빠진 상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재정은 더 불건전해지고,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민생긴축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세수펑크⟶고강도 민생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 경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실패로 검증된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중장기 균형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통해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담아내야 할 것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한다. 8일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없는 관세충격으로 우리 산업·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대략적인 추경안의 편성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먼저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하겠다”며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복구 공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약 3~4조원을 지원하겠다”며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금년 중 고성능 GPU를 1만장 이상 추가 확보함과 동시에 AI 분야 석학급 인재 등 최고급 인재 확보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경기도가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할 지를 놓고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 8일 경기도는 전날까지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할지, 재정 지원으로 버틸지에 대한 방침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용역 결과가 나온 뒤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했다. 도는 그간 4∼5년 주기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했다. 현재 요금은 2019년 9월에 인상한 것이다. 또 교통카드 기준 시내버스 요금이 1천450원으로, 1천500원인 서울보다 50원 싸다. 이에 시기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할 때가 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도는 지난달까지 방침을 정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탄핵 정국에다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 등 불안한 국내외 사정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지난해 10월 완료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와 도의회 의견 청취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도가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면서 이 같은 후속 절차 진행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6월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어서 사안이 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는 8일 기업과 비영리단체와 함께 주거 취약계층 77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날 오전 시청에서 서울보증보험㈜,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은 시가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기업과 비영리단체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공사를 하는 정책이다. 자가에 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열, 방수, 도배, 장판 교체 등을 지원한다. 서울보증보험은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후원해 서울시가 선정한 10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한국해비타트는 가구별 맞춤 공사를 주관한다. 이 외 기업 후원까지 더해 시는 올해 총 77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공사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다양한 기업과 협력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대표 송영재)가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취업(Cheer-up) 사진관’ 캠페인을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 BAT로스만스와 대한사회복지회가 공동 기획한 이번 캠페인은 ‘취업’과 ‘응원(Cheer-up)’을 합해 슬로건을 만들었다. 지원 대상은 20세부터 34세까지의 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종료확인서, 퇴소확인서, 입소사실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온라인 구글폼을 통해 진행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5월 초 개별 안내한다. 선정된 참여자는 5월부터 6월 말까지 ‘오디터스’의 전국 지점 중 원하는 곳에서 이력서용 사진을 무료로 촬영할 수 있다. ‘오디터스’는 감각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컨셉으로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셀프 사진관 브랜드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은 물론, 운전면허나 각종 증명 서류 등 다양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증명사진을 준비하며 스스로의 새로운 시작을 차분히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7일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의 자국중심주의 통상 정책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말할 것이 없다. 정부가 대응을 못 하면 국회라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하고 있다. 저것이 전광판에는 숫자로 나타나지만 저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민생 현장의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대책이 없다면 모르되 대책이 있다. 이럴 때 정부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는)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추경 하자, 또 하겠다, 검토하겠다’한 지가 지금 몇 달째인가?”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 수장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세웠다. 그는 “제가 최상목 부총리쪽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재정 조기 집행을 해 보고 1분기 지난 다음 추경을 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올해 1월달 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늘(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국립정원문화원에서 근무할 교육 강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교육 강사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체험교육을 수행할 '정원 일반 교육 강사'와 정원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할 '정원 전문 교육 강사'로 구성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누리집(www.koag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 담양군에 위치한 국립정원문화원은 정원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한국 정원문화의 국내외 확산 지원을 위한 정원문화 진흥 전문기관으로, 다음 달 중 개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오는 10∼12일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5 상반기 제58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박람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35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프랜차이즈 창업 모델을 소개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롯데GRS는 7일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과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롯데GRS는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자율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도전과 혁신,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스케일업 팁스(일반형) 기업 지원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스케일업 팁스는 본격적인 성장단계의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운영사로부터 1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을 3년간 최대 12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후속투자 유치 등 성과를 창출한 기업에는 모태펀드에서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트랙을 세분화해 스케일업 팁스를 일반형과 글로벌 트랙으로 구분했다. 신설된 글로벌 트랙은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한 기업에 3년간 최대 15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이 강화된 만큼 일정액 이상의 해외투자 유치 등 일반형보다 강화된 요건이 부여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일반형 과제는 102개로, 초격차 10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탄소중립분야 등 전략기술 기반의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전략분야의 R&D 수행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24개 운영사 컨소시엄 중 해당 분야의 발굴 실적과 R&D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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