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달 22일 스물 셋 이선호 씨가 평택항에서 300kg 컨테이너에 깔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보호장치도, 안전책임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고 업체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정작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노동계에서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엄격하게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평택항 사건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어떤 법안일까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가 일하다 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생기면,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인데요. 이 법은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사망 사건과 3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건 등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는데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해 부상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중대시민재해는 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부상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기업 대표, 그리고 경영책임자는 10억 원 이하 벌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날입니다. 작년 집값 급등과 최근 LH사태 등으로 부동산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부상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은 부동산 정책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핵심공략으로 ‘주택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방법론적으로 차이는 보였지만,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는다는 기본 컨셉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대책 공약을 비교 분석 했습니다. 우선 부동산 공약을 보면, 두 후보 모두 재개발·재건축을 허용한다는 입장이예요. 근데 박영선 후보는 현 정부의 정책을 이어 ‘공공성을 앞세운 개발’을 강조했고, 오세훈 후보는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적극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 박영선 후보, "5년 내 30만 가구 공공주택 공급" 우선 박영선 후보는 5년 내 30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국유지와 사유지를 활용해 토지임대부 방식의 3.3m²당 1000만원대 반값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인데요. 30년 넘은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해서 7만 6000가구를 공급하고, 물재생센터와 버스공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방민성 PD)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행객의 수가 급감했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늘어난게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해외직구입니다.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해외직구가 2프로 정도 늘어나 무려 구백만건에서 천만건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해외직구는 '비행기'를 통해서 오는거라고 생각하지만, '배'로도 해외직구 물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배로 온 해외직구 물품들을 검사하면서, 어떤 물품이 통관될 수 있는지, 그리고 물품 당 면세 기준이 뭔지 직접 배워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면세, 해외직구, 그리고 세관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촬영 및 편집=방민성 PD>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혁신성장을 위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2편에 대한 영상입니다. 지난 금융제도 1편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금융제도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달라지는 금융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공개(IPO)시 일반청약자 공모주 배정물량 확대 기업공개(IPO)시 일반청약자 공모주 배정기회가 확대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청약증거금을 많이 제공한 청약자에게 더 많은 공모주가 배정되는 비례배정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약경쟁률이 높으면, 단 몇주를 배정받기 위해 거액의 청약증거금을 마련해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의 절반 이상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했다면 동등하게 배정하는 ’균등방식‘과 기존의 ’비례방식‘과 병행해서 배정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 물량을 늘립니다. 현재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이 20~25%인데,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5%포인트 상향 조정합니다. 대신 하이일드펀드 배정물량을 축소한다고 하네요. 또한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의 배정비율은 5% 이내에서 상장주관사가 발행기업과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은행 앱에서 음식 주문 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뉴스브리핑입니다. ◈ 연휴까지 5인 모임 금지...직계가족도 과태로 10만원 정부가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방역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하는데요. 방역당국은 이번 설 연휴에 직계가족도 거주지가 다른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평소 명절엔 무료였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 1인 주택공급 본격화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합니다. 매입한 주택은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입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도에 위치한 건축물로, 최초 사용승인 이후 15년 이내의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입니다. ◈ 2월은 백신 들어오는 달 95%의 예방 효과를 보였던 화이자 백신 6만명분이 이르면 이번달 중순, 설연휴 이후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1년이 되면서 금융제도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1일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는데요. 크게 1)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2)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4) 금융편의성 제고 5) 금융의 공공성, 포용성 확보로 5개의 큰 틀로 나눠서 세부사항을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금융지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선,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신설되고 개편됐습니다. 보증료율을 0.9%에서 인하하고, 금리도 인하한다고 합니다. 또한 집합제한업종에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을 별도로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됐습니다. 착한 임대인에게도 정책자금이 지원됩니다. 본래 소상공인 정책자금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서는 부동산업이 제외됐었는데요. 2021년에는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해내리 대출'의 지원대상에서 '착한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이 도입됐는데요. 상거래를 할 때 기업끼리 외상매출이 발생합니다. 이 때 외상매출 채권이 있을 경우 자금조달을 목적일 때 금융권이 자금을 미리 빌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어제(6일) 오후 새해 첫 폭설이 내렸습니다. 갑작스레 내린 폭설로 그야말로 도로 상황은 아수라장이었는데요. 지역에 따라 3에서 11센티미터의 눈이 내려 쌓이고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면서, 전국에서 퇴근길 교통 혼선이 빚어졌는데요. 오르막길엔 차량이 미끄러져서, 자동차끼리 부딪히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또한 도로가 마비되어 도로에 차량을 놓고 걸어가는 시민들도 있었는데요. 위 영상은 서수원 도로교통공단 인근에서 버스 두 대 사이에 차량이 끼어 미끄러지는 영상입니다. 생생하고도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들, 영상으로 확인해볼까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여기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마곡레포츠센터입니다. 이곳은 지난 14일부터 임시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선별검사소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검사소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 행렬이 진료소 입구부터 마곡유수지 생태공원 둘레를 따라서 길게 이어져 있는데요.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많아, 대기 시간이 3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공인인증제도가 21년만에 폐지됩니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그간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한 우월적 지위가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우월적 지위가 무슨 뜻일까요? 정부는 그동안 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을 선정해서, 이들 기관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왔습니다. 하지만 12월 10일 이후부터는 이들 기관이 가졌던 독점적 지위가 소멸되면서, 공인인증서와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민간인증서는 모두 같은 조건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세금융신문이 새롭게 도입되는 민간인증서와 기존 공인인증서에 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해봤습니다. Q. 공인인증서는 왜 없어지는지? Q.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됐으니, 기존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나? Q. 기존 공인인증서와 비교해 민간인증서가 가진 장점은 무엇인가? Q. 민간 인증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 Q.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민간인증서 사용 가능한가? 질문은 총 5가지 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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