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노란봉투법 핵심 변화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이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노동조합 대응에 대한 경영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법으로서의 도급업체 실태점검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①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추가(사용자 범위 확대), ②노동조합 개념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 삭제(노동조합 소극적 요건 일부 삭제), ③노동쟁의 개념에 “근로자의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조건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추가(노동쟁의 개념 확대), ④손해배상 책임 관련 “사용자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 방위를 위해 부득이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 면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조합 내 지위, 역할 등에 따라 책임비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20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7, 9, 24, 27, 35, 36'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7'이다. 6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9명으로 14억1천45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4명으로 각 5천333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321명으로 135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6천5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71만1천377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지난 3년간(2023년~2025년) 운영한 교육 프로그램 누적 수강자가 총 1757명에 달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연간 참여 인원은 ▲2023년 502명 ▲2024년 528명 ▲2025년 727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며, 인신윤위가 수행하는 교육 기능이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신윤위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자율심의 윤리교육 ▲찾아가는 저널리즘 ▲신입기자 기본교육 ▲생명존중 윤리교육 ▲생명존중 저널리즘 스쿨 ▲구글 디지털저널리스트 교육 ▲저작권 보호 교육 ▲언론분쟁 예방교육 ▲공정선거 교육 등 9개 이상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대상은 미래언론인인 대학생 기자부터 현업 취재기자, 나아가 인터넷신문 경영진까지 전 계층을 아우르는 구조로 확장되어 왔다. 특히 생명존중 윤리교육 과정은 언론 생태계 내에서 자살보도와 취재윤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인신윤위는 ▲한국언론진흥재단 ▲구글뉴스이니셔티브(GNI) ▲한국저작권보호원 ▲언론중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주요 공공기관·전문기관과 협력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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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3천400만명 가까운 고객 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고에 대해)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보신 쿠팡 고객들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 죄송한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의 박대준 대표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사과하고, 이번 사태가 빠르게 진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박 대표는 회의 중 잠시 나와 취재진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5개월간 정보 유출을 인지 못 한 이유'를 묻는 말에 "기술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조금 긴 설명이 될 것 같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상세히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 스스로 자진신고를 했다"며 "그 다음 피해자들에게 개별 통지도 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 국적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 영역이고 수사에 적극 협조 중"이라며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수사에 영향을 주는 만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피해 보상에 관한 질문에는 "피해자와 피해 범위, 유출 내용을 명확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집단 소송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쿠팡은 전날 오후 "고객 계정 약 3천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하면서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해외 서버를 통해 지난 6월 24일부터 무단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충격이다', '내 정보가 과연 어디까지 털린 것인지 불안하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쿠팡이 고객의 집 앞까지 배송을 하는 만큼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털린 게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우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로 제한됐다고만 밝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궁금해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또 쿠팡에서 정보 유출 피해를 알리는 공지 문자를 뒤늦게 받았다는 소비자들이 많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전날 문자를 받았다는 소비자들도 있지만, 이날 오전 10시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200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2, 4, 16, 20, 32'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5'이다. 29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3억5천730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0명으로 각 5천893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584명으로 132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1천75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67만3천60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로또복권 전산망이 28일 오후 한때 장애를 겪었다가 복구됐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4분께부터 4시 20분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전산망 장애로 일부 판매점과 인터넷에서 로또를 구입할 수 없었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현재 복구 완료돼 정상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사규’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인사, 근로시간, 징계 절차 등을 떠올린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우리 회사는 직원이 몇 명 안 되니까 사규는 필요 없어요”, “노무사한테 인사규정은 이미 받아놨어요”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사규를 ‘직원 관리용 문서’로만 인식하다 보니,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규는 ‘노무 이슈가 생길 때만 꺼내는 문서’가 되어버렸다. 결국 사규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리스크 관리에 기여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서류’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사규는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 사규는 노무관리 문서가 아니다. 사규는 회사의 운영 질서를 제도화한 경영 인프라다. 기업이 작을 때는 대표의 판단과 말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지만, 조직이 커질수록 ‘말로 하는 경영’은 불확실성과 혼란을 낳는다. 사규는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장치다. 예를 들어, 직원이 회사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어떤 절차로 처리할 것인가? 외부와 계약할 때 누가 결재권을 가지며, 어떤 서류가 필요할 것인가? 회계 처리나 비용 집행 시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노무 문제가 아니라 경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중구협의회는 지난 11월 20일 인천광역시 중구 에어스카이호텔 인천 2층에서 '제22기 이·취임식 및 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대표관세사가 2025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를 수상했다. 고 관세사는 올해 제21기 협의회 간사로 역임하면서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고태진 관세사는 특히 지난 11월 1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제22기 자문위원 위촉을 새로 받아 민주평통 인천중구협의회 자문위원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그는 제21기에 이어 앞으로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고 관세사는 수상 소감을 통해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고태진 관세사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활동이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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