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용노동부가 저소득 국가에 2년간 11억원 지원하는 등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사업 약정을 맺었다. 노동부와 ILO는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ILO 본부에서 협력사업 추가 추진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면서 이번 약정으로 노동부는 '베터 워크(Better Work) 방글라데시' 사업과 '글로벌 액셀러레이터(Global Accelerator)' 사업에 내년까지 2년 동안 약 11억5천만원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베터 워크 방글라데시 사업은 의류업에 종사하는 방글라데시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사업은 저소득 국가에 대한 국제적인 정책 공조와 투자를 늘려 2030년까지 일자리 400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추가 협력사업 추진으로 개도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ILO 등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가 한층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4년부터 개발도상국의 노동정책을 개선하고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온 노동부는 지난해 5월에는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일부터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이 시작된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장관들은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도 대응 및 후속 조치와 관련해 질의를 받게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8일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뒤 10~11일에는 경제부처 심사, 14~15일에는 비경제부처 심사를 이어간다. 17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에서 각 부처 심사를 토대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감·증액 심사가 추진하며, 이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은 미국 및 주요 선진국이 긴축쟁책을 추진할 때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법인세 최고세율)‧대기업 근로자(소득세율 중상단 세율조정)‧자산가 감세(종부세, 주식양도세)를 하면서 동시에 전년도보다 전년도 대비 5.3% 확장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실질적인 안전예산이 내년 안전예산 총지출이 22조3169억원으로 올해보다 1.8%(4009억원)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에 나눠주는 안전예산·사고 수습 때까지 지출되는 예산(완료 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통화에서 "조 교수가 신임 원장으로 유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타전했다. KDI 원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으로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설계자인 홍장표 전 원장이 지난 7월 중순 임기를 2년 가까이 남기고 사임한 후 약 3개월간 공석이었다. KDI 원장 초빙 절차를 주관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달 17일 공고를 내고 신임 원장 초빙 절차에 들어갔다. 거시경제, 국제금융론, 경제성장론 등을 연구한 전문가로 꼽히는 조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5∼2006년 재정경제부 장관자문관 겸 거시경제팀장으로 일했고 이후 KDI에서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거시경제연구부장으로 활동했다. 2016∼2020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낸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지구촌 탄소 배출량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로나 대유행의 여파로 줄었던 배출량이 반등해 전년 대비 6%가량 증가한 것이다. ‘탄소 다(多)배출 제조업 국가’인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자리를 차지했다. 탄소 배출량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국제사회가 합의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이 분명하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산업분야가 많은데다, 아직은 한계돌파형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다수가 기술성숙도가 낮은 실증 또는 시연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수소에너지다. 에너지 운반체인 수소는 특히 수송 분야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생산방식에 따라 수소에는 그레이, 그린 등의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그레이수소는 천연가스를 고온·고압의 수증기와 반응시키는 개질수소와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말한다.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생산 공정에서 탄소를 다량 배출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린수소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 생산한 수전해 수소이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30일 “29일 밤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 사고 수습 등을 위해 11월 1일 예정돼 있던 경제부총리(기재부장관) 외신기자긴담회는 잠정 취소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첫 외신간담회를 1일 개최하기로 했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빠른 중소기업 ESG경영 체계 전환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업전환 계획을 우선 승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이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중소기업의 ESG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국제적으로 ESG경영을 요구하는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EU집행위원회는 유럽 내 기업은 자회사는 물론 거래하는 모든 공급망에 있는 협력사의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공급망 실사지침’을 결정해 공급사들도 ESG경영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해당 지침은 올 연말 EU의회 및 이사회를 거쳐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현재 국내 10대 그룹은 모두 ESG위원회 설치를 완료하고, 협력기업 대상 ESG 평가 도입도 확산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상당수 이러한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대응 수준도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 부처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재정 비전을 수립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정비전은 우리 재정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 재정전략이지만, 그 효과는 20∼30년 후에 나타나는 만큼 우리의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당장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공적연금 개혁,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등 당면한 사회보험 재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관점에서 재정 전반에 걸친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재정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후 변화·경제안보 등 미래 위험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체계도 확립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앞으로 30년 뒤를 내다보는 재정전략인 '재정비전 2050'을 통해 미래 재정의 모습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재정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과 재정 만능주의·이기주의 등 재정 병폐가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관한 약관을 8월 말까지 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해당 항공사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현재 '마일리지는 10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와 같이 사실상 항공편 이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약관에 반영하라는 취지로 이같이 권고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하긴 했지만,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약관에 관련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때처럼 사실상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기간이 있다면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권고했고, 연장 등 구체적인 방향을 정해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항공사들은 기한 내에 권고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시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2010년과 2011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내년 6월까지, 2012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경제의 밑바닥이 깨져나가고 있다. 한국 경제의 건전성은 기초체력인 무역수지와 대외신용지표인 환율로 확인된다. 하지만 무역수지는 역대 최대규모로 바싹 다가가고 있고, 솟구친 환율은 떨어질 기미가 없다. 이 가운데 정부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자본 공급)로 나가고 있다. 채권시장에 50조원 이상 유동성을 붓고, 세계국채지수 편입을 통해 외국자본을 국고채 투자에 끌어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투자도 체력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지 순간의 밀물에 따라 들어오는 투자는 썰물 때면 빠지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올해 남은 기간 중 재정 여력을 고려해 국고채 발행량을 당초 목표보다 과감히 축소하겠다”며 조정폭은 시장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제9회 KTB(Korea Treasury Bond)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국고채 가격 안정에 집중됐다. 국고채 발행 및 관리를 위해 발행모형과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장 상황별 대응 계획도 재정비할 계획이며, 2024년 1분기까지 30년 국채 선물을 도입하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년간 고령층 근로소득이 크게 늘어났지만, 윤석열 정부가 그 발판이 된 노인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령별 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0세 이상 고령층의 통합소득은 112조3726억원에 달했다. 2016년 64조4202억 원에 비해 74.4% 증가한 규모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을 더한 것을 말한다. 고령층 통합소득 증가의 발판은 근로소득 상승세였다. 고령층의 근로소득은 지난 5년동안 84% 상승한 70조2416억원을 기록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근로소득액은 2016년 38조1783억원에서 84% 증가한 70조2416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근로소득 인원수 역시 155만명에서 246만명으로 59.1%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연령대의 근로소득액은 595조9907억원에서 746조3168억원으로 25.2% 증가했고, 인원수는 1774만명에서 1949만명으로 9.9% 증가했다.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는 이전소득의 증가세도 가파랐다. 진선미 의원이 통계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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