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6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계엄 선포 6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조금 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며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회는 국가적 혼란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국회 특별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서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했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우리 군의 성숙한 모습도 확인했다"며 "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로 출동했지만, 국회 의결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한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국민의 군대다.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기본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달라"며 "경찰 등 공직자들도 흔들리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즉각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 해제를 공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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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엔 사무국은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우리는 상황을 매우 면밀히 그리고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며 이처럼 밝혔다. 뒤자리크 대변인은 "현재 시점에선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 추가로 말할 내용이 생기는 대로 공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뒤자리크 대변인의 이 같은 답변은 유엔 주재 각국 기자들이 한국에서 긴급 타전된 소식에 대한 유엔 측 입장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결의안 가결 후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입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입니다. 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해제를 하여야 하지만, 이 계엄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국회 이번 해제 의결로써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래부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이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 번 더 확인된 것입니다. 계엄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입니다. 경찰, 국군 장병 여러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입니다. 위헌, 무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정부는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가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한 것과 관련, 준수되길 희망한다며 계엄령 해제를 조심스럽게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는 한국 법률 및 한국의 입법부 작동 방식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특정 국가의 법과 규칙은 해당 국가에서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자 기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기에 한국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표결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것도 같은 경우(That would be the case as well)"라면서 "그러나 여기에서 (한국의) 절차에 앞서서 말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최근 한국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서울에서 모든 수준에서 한국측 카운터파트 측과 소통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브리핑을 받았으며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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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진입했던 군 병력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체포를 시도한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이날 오전 3시께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일 오전 2시 30분께 AP통신 라이브 뉴스가 철수한 줄 알았던 군 내지 특수전 요원으로 추정되는 병력이 다시 국회로 재진입을 하는 정황을 포착했다(https://www.youtube.com/watch?v=KG2aSet74zU). 시민들은 이동하려는 군 차량을 몸으로 막으며, 국회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하지만 영상 상황을 볼 때 대대적 병력 진입은 아니며, 일부 병력의 진입으로 보인다. 차량 탑승 병사들은 앳된 청년으로 보인다. 현재 AP통신, 로이터통신 주요 통신사 및 주요 외신들은 현장에 촬영팀을 가동하며, 실시간 현장 중계 영상을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다. 현재 시각 3시 14분, 각 외신 및 국내 방송 생중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재진입하는 군 및 특수전 병력 모습은 확인되지 않으며, 다수 경찰병력들이 치안 유지에 나서고 있다. 용산 측 상황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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