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하도급 기업이 수입 원자재가 상승으로 납품단가 상승이 불가피할 때 원청 눈치를 보지 않도록 납품단가 연동제를 검토한다. 올해 하반기 내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만든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규제철폐를 내걸고 있기에 현재 전적으로 민간자율로 되어 있는 납품단가결정에 대해 구속력 있는 정부개입이 뒤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16일 공개된 새정부 정책기조 내에는 원-하청 문제에 대해서 정부개입보다는 민간에서 알아서 정하도록 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상 대행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도 줄이는 등 조정협의제도를 개선한다. 민간 자율규제기구는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자율규약 마련, 상생협약 체결, 모범계약서 등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가 상생하는 안을 만든다. 정부는 민간 자율규제기구 지원 등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기재부·과기부·중기부·공정위·방통위·개인정보보호위 등 범정부 플랫폼 협의체를 구성한다. ◇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되 불공정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전방위적 재정혁신을 통해 국가 채무가 국가 총생산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강력히 국가 돈줄을 조인다. 정부가 16일 공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기조를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새로운 재정운용 틀을 마련한다. 윤석열 정부가 유지되는 2027년까지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 실행한다. 나가는 돈줄을 막기 위해 올 하반기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재정준칙은 예산지출을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는 기재부 내부규정이다. 국회에 의한 추경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추경을 까다롭게 만들 수 있다. 거꾸로 기재부 문턱을 넘어야 추경이 원활해진다는 뜻이다.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한다. 불필요한 예산, 관행적으로 나가는 예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끌어올린다. 지방에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개발이 많은 데 예산만 타면 지자체 재량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문턱을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재정지출과 관련해서 범부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교육재정교부금,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개편하며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79% 및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며, 유·초·중등교육에만 투자되는 돈이다. 정부는 이 돈을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하여 교육부문 간 균형있는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사립고등학교, 사립대학교에도 돈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강도 높은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성 테스트를 통해 민간 부문과 경합하거나 여타 공공기관에서 수행 중인 유사·중복되는 업무는 없앨 계획이다. 스스로 업무·인력을 줄이고, 출자회사를 정리하는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복리후생 운영현황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혁신지침’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해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고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도입하여 건전화 계획을 만들고 출자·인력·자금관리 강화 등 추진한다. 정부는 부채비율, 총자산수익률 등 사업·재무위험 지표 등을 토대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기관 39개 중 10여개 기관을 선정해 연도별 부채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구조조정, 비핵심자산 매각 등 건전화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한다. 공공기관의 연공서열 중심 보수·인사·조직 관리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직무급 고도화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직무전환교육, 민간 전담직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장기 수익성을 목표로 공적연금을 재점검하는 반면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늘린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200만원씩 확대한다. 연금저축은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노후보장에서 민간보험사 영역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장기 수익성 목표로 구조조정된다. 장기수익성을 내려면 돈을 더 벌거나 연금으로 주는 돈을 줄여야 한다. 전자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연금납입액을 더 내라고 하거나 상대적으로 고위험 자산 투자를 늘려야 한다. 후자는 그냥 줄이면 된다. 정부는 재정계산을 통해 내년 하반기까지 국민연금 개선안 마련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한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추진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을 정할 때 재산요건을 완화한다. 별 다른 소득 없는 은퇴자가 집 한 채 갖고 있다고 건보료를 곱절로 내게 하는 것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지역가입자 재산공제를 최대 1350만원에서 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연내 하반기 때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등을 위해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추진한다. 지역가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근로장려금 상한을 높이고,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한다. 근로장려금 가구당 최대지급액을 현행 110%로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에서 286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났다. 근로장려세제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원 미만으로 넓혀 지원대상을 늘린다.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도 올린다. 퇴직금 5000만원의 경우 10년 근속시50% 경감, 20년 근속 시100%까지 세금이 줄어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이 조속히 취업해야 수당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선한다. 전반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기간동안의 생계보장보다 빨리 취업해서 지급기간을 줄이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6개월 동안 월 50만원까지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부양가족수･소득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취업활동 계획보다 빠르게 취업할수록 취업성공수당을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바꾼다. 거꾸로 취업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수당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직종‧직무와 관계없이 취업시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구직급여는 반복·장기화되는 급여 수급을 막는다. 이를 위해 실업인정 기준 재정비, 실업자 초기상담을 통한 취업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한다.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자활을 위해 근로 유인을 강화하고 근로 역량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개인 희망과 기업 현장수요에 부응하도록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기초역량 강화(K-Digital Credit) 지원대상을 청년 재직자·구직자, 중장년 구직자에서 중장년 재직자까지 확대한다. 문제해결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맞춤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노조 가입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에 대해 제동을 건다. 현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손 봐서 공정채용법을 새로 마련한다. 공공·민간부문 최종면접자 탈락사유 자율 피드백 시행을 지원하고,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계속해나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 들어 4월까지 국세가 지난해보다 34조원 넘게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여전히 38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00조원선을 돌파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67조9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4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51조4000억원)가 기업실적 개선 영향으로 21조4000억원 늘어 증가분의 과반을 차지했다. 고용회복 흐름으로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44조6000억원)도 8조원 증가했다.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39조7000억원)는 5조3000억원 늘었다. 다만 교통세(4조2000억원)는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 20% 한시인하 조치로 1년새 2조1000억원 감소했다. 4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42.3%를 기록했다. 법인세는 4월까지의 진도율이 49.4%로 50%에 육박하고, 부가가치세는 50.1%로 절반을 넘었다. 4월 누계 세외수입은 정부출자수입 증가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조2000억원 늘었지만, 기금수입은 국민연금 등 자산운용 수입이 줄어들며 7조4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새 정부의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기습 인상 결정에 금융·외환시장 충격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6일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미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 0.75% 인상 결정을 내린 이날 금융·외환시장 충격 최소화에 나설 것임을 밝히면서, 최근의 경제 상황을 '복합위기'로 진단하고,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다. 새 정부 들어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의 첫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가진 뒤 추 부총리는 "연준의 큰 폭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이 중첩되면서 현 경제 상황이 복합적 위기이며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FOMC 결과 후 시장 상황에 대해 "미국 금융시장은 오늘의 조치가 당초 예상에 부합한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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