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미국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재판부는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지만,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법은 관세(또는 그런 종류의 동의어)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항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브라질산 제품에 대한 50% 수입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브라질 외교부는 이날 대외무역위원회(CAMEX)에 경제호혜주의법을 미국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브라질 경제호혜주의법은 '맞불 관세 부과'에 대한 법리 근거를 담은 규정이다. 지난 달 14일 룰라 대통령의 서명과 이튿날 관보 게시로 효력을 얻었다. 룰라 대통령은 몇 차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호혜주의법을 '국가 방어 수단'으로 지칭하면서 무역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트럼프 정부의 압박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정부 당국자와의 교역 확대 협의를 위해 멕시코시티를 찾은 제라우두 아우키밍 브라질 부통령 겸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지 언론에 "관련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며 "의회가 거의 만장일치로 승인한 이 법은 우리에겐 중요하면서도 필수적인 도구"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외신은 남미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의 이번 조처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연방 관보를 인용,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포괄허가를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내달 2일 정식 관보 게재를 앞두고 이날 사전 공개된 이 관보에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중국 법인인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다롄 소재)와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등 3곳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보에 적시된 중국 다롄 소재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는 SK하이닉스가 인수했기 때문에 이 역시 한국 기업의 중국내 생산시설이다. VEU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미 관보는 이 같은 조치가 관보 정식 게시일(미 동부시간 9월2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실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추가 관세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배경에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와의 회동이 있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지난 주말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디지털세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에 대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소식통은 저커버그가 이 자리에서 특정 국가에서 기술 기업들이 거둔 이익에 부과되는 디지털 서비스세 위협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기업들이 특정 국가에서 거둬들이는 수입에 대해 그 나라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일부 국가가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난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대단한 미국 기술 기업들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겠다"며 "디지털 세금, 디지털 서비스 법 제정, 디지털 시장 규제는 전부 미국 기술에 피해를 주거나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차별적인 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주요 인공지능(AI) 모델 중 검색 도구로서 가장 정확한 답을 내놓는 AI는 구글 'AI 모드'라는 테스트 결과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자체적으로 미국 공공·대학 도서관 사서들과 함께 진행한 AI 검색 도구 테스트에서 구글 'AI 모드'가 가장 정확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지난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번 테스트는 구글 AI 모드와 AI 오버뷰, 챗GPT(오픈AI), 클로드(앤스로픽), 메타 AI, 그록(xAI), 퍼플렉시티, 빙 코파일럿(마이크로소프트) 등 9개의 AI 도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챗GPT는 GPT-5와 GPT-4 터보 두 모델을 포함했다. AI 모드와 AI 오버뷰는 구글의 검색 도구로 AI 모드는 웹을 깊이 검색해 여러 출처를 종합한 뒤 답변을 제공하고, AI 오버뷰는 검색 결과를 AI가 요약해준다. 테스트는 30개의 까다로운 질문을 던진 뒤 AI 도구가 내놓는 답변 900건을 점수화했다. 모든 도구는 무료 기본 버전(7∼8월 기준)으로만 테스트했고, 질문은 퀴즈, 전문 자료 검색, 최근 사건, 내재된 편향(편견), 이미지 인식 등 5가지에 집중됐다. 테스트 결과 구글 AI 모드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칩 대장주 엔비디아의 주가가 실적 발표 다음 날인 28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2% 가까이 약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낮 12시 1분(서부 오전 9시 1분)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1.7% 내린 178.52달러에 거래됐다. 이날 주가는 한때 2% 이상 하락하기도 했지만, 전날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3% 이상 떨어진 것에 비해 낙폭은 줄었다. 다만, 시가총액 2위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애플 등 주요 기술 대기업 주가가 대부분 1% 안팎의 강세를 보이는 것과는 비교된다. 엔비디아 주가 하락으로 같은 시간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 주가도 0.5% 내렸다. 그러나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주가가 2.56% 상승하고 AMD도 0.31% 오르는 등 다른 반도체 주가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반도체 관련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오히려 0.44% 강세다. 엔비디아는 2분기(5∼7월) 467억4천만 달러의 매출과 1.05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는 월스트리트가 예상한 매출 460억6천만 달러와 주당 순이익 1.01달러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3.3% 증가(직전분기 대비 연율)한 것으로 28일(현지시간) 잠정 집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는 지난달 발표한 성장률 속보치(3.0%)보다 0.3%포인트(p) 상향 조정된 것이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1%)도 웃돌았다. 1분기 성장률 잠정치(-0.5%)에 견줘 큰 폭으로 반등한 수치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계절조정)을 연간 성장률로 환산해서 GDP 통계를 발표한다. 성장률의 반등에는 수입 감소와 개인소비 증가가 영향을 줬으며, 투자 감소가 일부 상쇄 효과를 가져왔다고 미 상무부는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1분기와 2분기 성장률 오르내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1분기에는 관세 관련 불확실성에 기업들이 재고 확보를 위해 수입을 크게 늘리면서 역성장으로 이어진 반면, 2분기에는 일시적인 재고 확보 요인이 줄면서 수입이 감소해 성장률 급반등에 영향을 준 것. 미국 경제 수요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민간지출(국내 민간 구매자에 대한 최종 판매) 증가율은 1.9%를 기록, 속보치보다 0.7%p 상향 조정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 규제에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 관세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한국 역시 데이터 반출 금지 등 빅테크를 대상으로 규제를 시행 중인 만큼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 공식 의제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글로벌 디지털 무역 질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 미·EU 디지털 무역 갈등, 한국으로 번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미국 기술 기업들은 더 이상 세계의 ‘돼지 저금통’이나 ‘문짝’이 아니다”며 “디지털 세금, 디지털 서비스 법률, 그리고 디지털 시장 규제는 모두 미국 기술에 해를 끼치거나 차별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밝혔다. EU의 디지털시장법(DMA) 과 디지털서비스법(DSA) 에 대해 “미국 기업을 겨냥한 불공정 규제”라고 비판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반면 EU는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공정경쟁과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위한 보편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다음으로 기업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조선업을 지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의 지분 확보도 고려하냐는 질문에 "엔비디아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니 그건 지금 당장 논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다른 산업들이 있을 수 있다. 조선업같이 우리가 재편하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국에서 자급자족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산업들이다. 그런데 지난 20, 30, 40년간 이를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미국 조선업체의 지분을 확보하려고 할 경우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 1천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전용 투자 패키지와 함께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인텔의 경우 미국 정부가 인텔에 제공하는 보조금의 성격을 투자로 바꿔 투자액만큼의 지분을 확보했다. 한국이 미국과 합의한 1천500억달러 조선업 투자 패키지는 아직 그 성격이 명확하지 않고, 양국 간 협의가 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브라질 정부가 자국산 제품에 50% 수입 관세를 부과한 미국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그 부당성을 따지고자 미국 법원에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페르난두 아다지(62) 브라질 재무부 장관은 이날 현지 TV방송인 UOL과의 인터뷰에서 "관세가 아프지만,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서 "(관세 완화를 위해) 국가가 로비 활동을 하는 주체는 될 수 없으며, 필요하다면 법원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언급은 브라질 당국이 최근 미국 내 로펌과 계약을 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와 관련돼 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 G1과 UOL 등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계에서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포괄적인 협상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로비 시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적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부연 설명은 없으나, 이는 쿠데타 모의 등 혐의를 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루(70) 전 대통령 재판 진행과 관련한 사안까지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아다지 장관은 "미국과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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