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러시아·우크라니아 수입 의존도가 높은 네온, 크세논, 크립톤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4월 중 러시아·우크라니아 수입 의존도가 높은 네온, 크세논, 크립톤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희소 가스인 네온, 크세논, 크립톤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기존 5.5% 세율이 아닌 0%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옥수수 사료 대체 품목인 보리의 할당 물량을 당초 4만t에서 10만t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25만t까지 증량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페로티타늄, 알루미늄스트립, 자동차 관련 품목(납·구리 등)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요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에너지 수급 차질 우려가 고조되면 석유공사의 해외생산 원유 도입 등 물량 확보를 즉시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거듭 강조하는 한편 "명태는 향후 수급 차질 시 정부 비축분(1만1천595t) 적기 방출 등 수급 안정화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옥수수와 관련해서는 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에 임명된 가운데 세금과 재정, 금융, 예산 등에 민감한 정부 부처 공직자들은 추 의원이 새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 당내에서 합리성과 추진력을 검증받은 추경호 의원은 정책에 밝은 집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정부 부처 공무원들사이에서도 이른 바 ‘말이 통하는 야당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두루 챙기는 요직을 맡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15일 “추경호 의원은 대표적인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정책통 재선의원으로 각종 조세법과 금융 등 경제 관련 입법은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도 활약하면서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온 바, 윤석열 정부에서 비중있는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본지에 밝혔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그러나 이날 본지 통화에서 “인수위원은 당내 역할상 당연한 의무이고 이후 공직 변화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점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다른 야당 의원실들에서는 추 의원이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낸 행정부 고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새 정부 출범을 위해 각종 정책을 잘 정리해 지원하되 물가, 부동산, 대외금융 안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난주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준비작업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마무리할 정책, 계속 추진될 정책, 새로 대비해야 할 정책 등을 잘 정리·검토해 대응하고 지원해 나가야 한다"면서 "물가 안정, 부동산 안정, 대외금융 안정 등 3대 현안 안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대외금융의 경우 이번 주 중 러시아 관련 시장 불안 및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복합적 리스크 요인이 예상되므로 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하면 적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및 대(對)러시아 제재의 충격과 영향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면서 "기업과 정보를 공유해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수급, 인플레이션 압력, 교역 결제 애로, 자금 유출입 등 현장의 애로와 사례들을 더 파악하고 대책도 더 구체화해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올해 6월 납기분까지 6개월 연장된다. 13일 서울시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소상공인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올해 6월 납기분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장 조처로 소상공인들에게 총 330억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 납기까지 수도 사용량의 50% 요금을 감면했다. 지난해 감면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추가적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다만 점포 폐업이나 수도사용자 변경 등 변동 사항이 있으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평균 300t 이하 사용 수전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한다. 월 300t을 초과해 사용하더라도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별도로 신청해 감면받을 수 있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과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놓고 농축수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이달 하순에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CPTPP 가입 신청 관련 공청회를 열어 유관 단체·협회·업체 및 개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1일 밝혔다. 공청회는 CPTPP의 개요와 추진 경과, CPTPP 가입의 경제적 효과 및 국내 보완대책 방향 등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베트남,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가입해 있는 CPTPP는 전세계 무역 규모의 14.9%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다. CPTPP 가입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시장 확대 및 다변화 효과가 있어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농축수산업계 등은 CPTPP의 높은 개방 수준이 결국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해 공청회는 참석자 총원이 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동해안 산불 이재민들에게 임시조립주택을 무료 제공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산불로 인한 주택 전소 또는 반소 피해가 발생한 이재민에게 약 7평 크기의 임시조립주택을 1년 동안 무상 제공하고, 필요 시 사용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임시조립주택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립주택을 짓고, 입주 전까지 공공･민간 숙박시설, LH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한다. 이재민은 공공임대주택(긴급지원주택) 이용 시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받으며,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할 경우 최대 884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융자 조건은 연 1.5%, 17년간 분할 상환이다. 총 1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긴급복지상담소 등을 통해 후원물품 접수･배부 등을 지원하고, 권역트라우마센터의 ‘마음 안심버스’,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당뇨나 고혈압 등 복용 중인 의약품을 잃었다면 재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화재로 분실･파손된 틀니는 보험급여를 받아 재제작할 수 있다. 주민대피시설 및 인근지역에 이동기지국 운영 및 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하고, 구호 관련 우편물은 약 6개월간 무료 배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해안 산불 이재민에 대해 건강보험료 및 통신료가 한시 경감되며, 병원과 약국의 자기부담금도 한시적으로 면제, 인하된다. 1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재민의 건강보험료 3개월분을 최대 50%까지 경감하고, 연체금은 징수 예외한다. 인적･물적 동시 피해를 받은 경우 해당 조치를 6개월분까지 확대한다. 국민연금 납부는 1년간 유예하되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기간을 연장하고, 주거시설 상실자 등은 병원･약국 이용 시 3개월간 본인부담금을 면제･인하받는다. 화재로 멸실한 건축물 등의 전기요금(최대 200만원까지)과 가스요금은 각각 1개월치를 감면 및 납부유예하고, LPG 사용 가구에는 연료비 지원을 검토한다. 재원은 LPG 희망충전 기금을 활용한다. 전기요금은 최대 12개월분, 가스요금은 1개월분 감면 및 납부가 유예된다. 통신료의 경우 이동전화 세대당 1만2500원, 유선전화 월요금 100%, 인터넷 월요금 50%을 감면하고, 피해지역 무선국의 6개월치 전파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IPTV,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이용자의 1개월분 기본요금을 50% 이상 감면한다. 우체국 예금 가입자는 타행계좌 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동해안 산불 피해 농가에 정부보유 보급종 볍씨, 씨감자 등을 무상 공급한다. 농기계 무상수리와 피해 비닐하우스의 신축 및 시설･장비 지원, 농기구, 비닐, 육묘상자 등도 지원한다. 피해가축에 수의사 진료와 처방을 실시하고, 사료･동물의약품 등 긴급지원, 축사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피해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 신규대출 등을 지원하고,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희망 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피해 임업인은 임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신규대출(이자율 1.8%)을 지원받는다. 피해 농작물･산림작물 및 농업시설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복구비를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특허청은 오는 11일부터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신용보증기금, IBK기업은행과 함께 '시니어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를 모집한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를 보유한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창업에 필요한 지식재산(IP) 확보, 제품사업화계획, 제품검증(시험 및 제작) 등에 최대 4천만원의 특허사업화패키지를 전문수행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협업 기관을 통해 창업 투자를 후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는 공고 기간인 11∼25일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kipa.org)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 특허청은 "올해는 다양한 민관 창업 기관과 실질적인 창업 투자 협력이 강화된 만큼 우수한 성과도 기대된다"며 "역량 있는 시니어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국가 필수전략 기술 육성 등에 초점을 맞춰 편성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제3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에 대응해 10대 국가 필수전략 기술을 육성하는 데 내년 R&D 투자를 집중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AI),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제조·로봇, 이차전지, 수소,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의 기술을 10대 국가 필수전략 기술로 선정한 바 있다. 정부는 해당 기술별 특성에 맞는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투자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문 분야별 지원을 체계화하고 청년·여성 연구자의 성장을 돕기 위한 연구환경을 조성한다. 내년 R&D 투자 계획에는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185개에 관한 기술 강화와 65개 미래선도품목을 중심으로 하는 원천기술 개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백신·치료제 생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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