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취업자가 지난해 약 158만명으로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인 취업자는 157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5000명 늘어 전체 취업자(2808만9000명)의 5.6%를 차지한다. 규모와 비중 모두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대상이 아닐뿐더러 주휴수당, 퇴직금, 유급 연차휴가 등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부 고용주는 일부러 아르바이트 근로자 여러 명을 '쪼개기'로 고용하기도 한다.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셈이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고용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업들이 코로나19 장기화나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할 때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단시간 위주의 일자리를 늘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000년에는 43만6000명(2.1%)에 불과했으나 2005년 59만6000명(2.6%), 2010년 77만9000명(3.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10일 출근 시간대 주요 지하철역에서 승객 안내·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할 '지하철 혼잡도 안전 도우미' 190명을 12∼20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인 안전 도우미 채용은 올해 서울시 공공일자리(안심일자리) 사업 중 하나로, 만 18세 이상 서울 시민 중 세대당 한 명만 지원할 수 있다.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과 그 가족은 채용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국가 공인 체력인증서를 제출해도 가점이 주어진다. 단, 현재 생계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실업급여를 받는 시민은 지원할 수 없다. 지원 희망자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 또는 우편·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지원서를 내면 된다. 서울시는 서류심사, 면접,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2월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근무 기간은 3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이며, 일 급여는 주 5일간 하루 3시간 30분 근무(오전 6시 30분∼10시)를 기준으로 3만4천원이다. 서울교통공사는 퇴근·저녁 시간대 역사 순찰과 안전 확보 업무를 수행하는 '지하철 취약시간 안전 도우미'도 상반기 중 모집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에서 설 차례상을 준비할 때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23만원, 대형마트는 28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8일 서울 시내 전통시장 14곳, 대형마트 7곳, 가락시장(가락몰) 등 유통업체 총 22곳에서 36개 주요 성수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6∼7인 가족 기준으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공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22만8천251원으로 대형마트(27만9천326원)보다 5만1천75원(18.3%) 저렴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1만3천498원(6.3%), 대형마트 구매비용은 1만777원(4.0%) 상승했다. 과일류(사과·배·단감),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은 모든 구입처에서 전년과 비교해 안정세를 나타냈다. 반면에 채소류(대파·애호박), 수산물(오징어·부세조기)은 전년보다 가격이 다소 올랐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보다 과일류는 평균 19%, 축산물은 25%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밀가루·부침가루 등 가공품과 쌀은 대형마트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다. 가락시장 내 가락몰의 구매비용은 21만3천84원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보다 각 7%, 24% 낮았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4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5, 13, 20, 21, 37'이 1등 당첨 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7'이다.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5명으로 17억2천781만원씩 받는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9명으로 각 4천853만원씩을, 당첨 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968명으로 146만원씩을 받는다. 당첨 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7천61명, 당첨 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6만2천622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나라 성인남녀 10명 중 6명은 전력, 철도, 국공립병원을 민영화하기보단 정부가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행정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에 관한 공무원과 국민 인식조사’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연구원이 한국능률협회플러스에 의뢰해 지난해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3주간 진행한 내용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일반국민 1500명과 현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먼저 일반 국민 응답자의 약 60%는 전력(64.0%), 철도(66.3%), 국공립병원(59.3%)에 대한 운영이 민영화가 아닌 정부 주도 운영에 맡기는게 낫다는데 동의했다. 전력과 철도 국공립병원을 민간 운영해야 한다는 비율은 각각 14.3%, 13.1%, 17.3% 수준이었다. 다만 공무원은 일반 국민보단 해당 공공서비스들을 정부가 운영하는 편이 낫다는 데 더 많이 동의하는 경향을 띄었다. 이들은 정부가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전력은 69.8%, 철도는 67%, 국공립병원은 63.1%가 동의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과 공무원 모두 공공서비스를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행안부와 서울시에 책임과 의무가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국가의 국가재난책임에 대한 의문이 부상하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는 용산구 혼자로는 수습이 안 돼 중앙정부 중앙대책본부까지 꾸려진 국가재난이다. 특수본 결론은 국가재난 발생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규정상 대응 및 예방 실무 책임 의무가 없을 수도 있다고 풀이될 수도 있는데, 행정에서 의무가 없을 수 있다는 말은 일을 안 할 수도, 일 안 해도 처벌 안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가 재난은 중앙-지방정부가 손 놓을 경우 피해가 겉잡을 수 없다. 산불의 경우 옆 지역으로 퍼질 수도 있고 불난 지역 소방자원으로는 화재 저지가 불가능할 수 있다. 실제 2019년 국가 재난인 강원도 고성 산불에서는 고성군 홀로 독자생존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안부, 강원도, 고성군 등이 실무 대응에 총동원됐었다. 첫 사고 신고는 2019년 4월 4일 오후 7시 17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 미시령터널 부근의 일성콘도 부근 개폐기 폭발 신고로 이뤄졌다. 신고 3분 내 소방차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0‧29 이태원 참사 관리책임에 대해 행정안전부, 서울시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잠정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응은 국가가 했는데 책임은 기초지자체에만 있다는 논리가 형성될 수 있느냐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행안부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등 국가 단위 대응을 한 바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가 이태원 10‧29참사 책임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위반 여부를 살핀 결과 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는 직접적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임재(54‧구속)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62‧구속),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 등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10‧29 이태원 참사같은 국가재난은 보고, 피해판정, 대응 및 자원동원에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단치자체의 책임과 의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2019년 강원 산불에서는 기초지자체 피해 보고가 빠르게 광역, 중앙정부 단위로 이뤄졌고(보고), 이에 따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제104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6, 12, 17, 21, 32, 39'가 1등 당첨 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0'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7명으로 16억1천249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02명으로 각 4천479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817명으로 120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7만8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72만1천555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외교부 등록 사단법인 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이사장 이미자)가 지난 26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대한민국을 빛낸 사랑나눔 인물대상 시상식' 및 상임 가수 초청 문화공연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는 2009년 설립되어 올해로 13년을 맞이한 국내외 봉사단체로서 고지대 독거노인의 연탄 봉사 및 인천꽃동네 등 무료급식소를 지원하고 태안 기름띠 제거, 평창 수해지역 복구봉사, 사할린동포 돕기, 필리핀 수재민촌 안티폴로 집수리 해외봉사 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 또 유럽 및 아시아권과는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대사 부인 초청 문화관광 및 교류활동 지원 및 외국인 노동자와 친교 시간을 갖는 등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이 단체는 미국과 독일, 중국 및 필리핀, 베트남 등에 지회를 설립해 단장을 임명하고 국가간 상호 문화교류를 위해 노력하며 성장해 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150여 명의 회원들은 앞으로의 봉사활동에 관한 계획과 지나온 활동을 보고하며 봉사의 참뜻을 알리는 시간을 갖고 시상식에 이어 오준섭 필리핀 단장의 2019년 필리핀 안티폴로의 봉사활동 소개와 향후 해외봉사 계획에 대해 발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4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 20, 33, 40, 42, 4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2'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27억4천880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3명으로 각 4천968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728명으로 151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9천53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31만3천403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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