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북지역에 이틀 째 많은 눈이 내려 도로가 통제되거나 비닐하우스가 파손되는 등 곳곳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 갑작스럽게 내린 폭설로 온 천지가 솜사탕 처럼 하얀 세상으로 변했다. 아기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이번 성탄은 오랫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게됐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기준 적설량은 순창이 63.4㎝로 가장 많았고, 임실이 54.7㎝, 정읍 45㎝, 부안 30.2㎝, 김제 23.9㎝, 군산 23.5㎝, 고창 21.1㎝, 남원 13.3㎝, 전주 13.2㎝, 무주 11.2㎝, 고창 11㎝, 진안 8.7㎝, 장수 7.6㎝, 익산 6.7㎝, 완주 1.5㎝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서민 및 취약계층의 생계비와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40→80%)을 올해 연말까지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 청년 및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 지원을 위해선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2022년 수준(1.7%)으로 동결한다. 그간 학자금 대출금리는 2021년 1학기 2.0%, 2021년 2학기 1.85%, 2022년 1학기 1.7%, 2022년 2학기 1.7% 수준이었다.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도 당초 올해까지던 것을 오는 2025년까지로 3년 연장한다. 통신요금과 관련해선 기존 5G 요금제 이상 구간 등의 다양한 5G요금제 추가출시를 적극 유도하고 공공와이파이를 시내버스 2만대와 공공 4400개소 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저출산 및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민간의 노인돌봄서비스 진입을 시행하는 등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먼저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위기대응TF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효과성 중심의 재설계를 추진하며 장기간 소요되는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사회 및 축소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민외 외국인 및 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을 내년 1월 중 도입한다. 민간의 노인돌봄서비스 진입을 통한 서비스 다양화와 규모화도 유도한다. 아울러 여성, 고령자, 외국인력 맞춤형 경제활동 확대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외국인력(E-9) 쿼터를 11만명으로 확대하고 중장기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사회적 약자의 삶일 질 향상을 위해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보강에 착수한다. 노인 기초연금 금액을 인상하고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 등 소득지원을 강화하는 식이다. 21일 기획재정부가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정부는 먼저 지금대상과 지원액을 상향한 ‘제3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을 내년 하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30→35% 목표)하고 자동차 등 재산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며 교육활동지원비를 인상(23.3%)하고 지급방식을 현행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 노인 대상 기초연금 금액을 현행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하고 그 대상을 628만명에서 665만명으로 늘린다. 장애인 대상 연금 및 수당을 인상하고 일자리지원 확대를 통해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연금은 월 최대 38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장애 수당은 재가 월 4만원에서 6만원, 시설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늘린다. 이밖에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개발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전용인프라 확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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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법원이 청년 일자리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벤처업체 대표 등 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청년 일자리사업 보조금을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대학 벤처창업관 입주 업체 대표 A(41)씨와 이사 B(34)씨에게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3∼7월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자 실제 자신들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청년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교부금 1천9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아 위법성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자신은 10억원대 재력가이고 두 아들은 현직 검사와 대기업에 다닌다고 현혹해 지인으로부터 8천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5·여)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시아버지의 요양보호를 맡기면서 알게 된 노인 요양업체 운영자 B씨와 개인적인 친분을 쌓았다. A씨는 2019년 6월 '서울에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는 오빠와 공동명의로 10억 원을 은행에 보관 중인데 당장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속여 20만 원을 입금받는 등 25차례에 걸쳐 4천81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월 A씨는 'B씨가 소유한 원주의 토지 옆 땅을 매입하려는데 10억 원이 묶여 있어 돈이 부족하니 계약금을 대신 송금해 달라'고 속여 B씨로부터 3천300만 원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송금하게 해 피해를 준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B씨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나에게 아들이 2명이 있는데 하나는 현직 검사이고, 하나는 대기업에 다닌다'거나 '10억 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4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7, 16, 25, 29, 35, 36'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8'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0억1천142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57명으로 각 7천58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959명으로 136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9천56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26만269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천 한 금속 제조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금속 파편에 맞아 사망했다. 17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56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금속 제조공장에서 60대 A씨가 날아오는 금속 파편에 맞는 사고로 A씨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연마기를 사용해 금속을 가공하다가 파편이 튀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후 5시 36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공장에서는 지게차로 운반 중이던 3t가량의 집진기가 앞쪽으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50대 B씨가 집진기에 깔려 정강이 등을 크게 다치고 60대 C씨가 피하다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장 2곳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관계자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제 서울지하철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의 접수부터 결과 조회까지 모든 과정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공사 내 업무시스템과 연계하여 홈페이지 내 온라인「공사↔시민」‘양방향 민원 소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12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양방향 민원 소통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 시민들은 민원 처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야만 했다. 또한 최종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사 홈페이지의 해당 업무별 메뉴를 별도로 각각 찾아 들어가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어왔다. 공사는 이러한 불편을 인지하고, 민원 처리 전 과정을 통합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 마련에 나섰다. ‘양방향 민원 소통 모니터링’ 시스템은 공사 홈페이지 ‘정보공개-반부패/청렴-양방향 민원 소통 모니터링’ 메뉴에서 접속할 수 있다. 김정만 서울교통공사 정보운영센터장은 “앞으로도 대외 공개업무를 지속적으로 더 발굴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라며, “시민들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여 운송 수단으로써 지하철 운영기관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서울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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