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11조4천억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규 사업을 지원하고, 관련한 기후 위험 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 구체적인 기후 대응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평가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EDCF 중기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11조4천억원 규모의 신규 EDCF 사업을 발굴, 승인하기로 했다. 연간 승인 규모는 올해 3조6천억원, 2023년 3조8천억원, 2024년 4조원 등으로 매년 2천억원씩 늘린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총 규모를 2019년 대비 2배가 넘는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 집행 규모도 매년 1천억∼2천억원씩 늘려 3년간 총 4조5천억원 집행을 목표로 한다. 향후 EDCF 사업은 그린·디지털·보건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그린 분야와 디지털 분야 지원 목표를 상향해 개발도상국의 그린 인프라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 승인 기준 연간 목표는 그린 분야 8억달러, 디지털 분야 6억달러, 보건 분야 7억달러 등으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난해 4% 성장을 통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입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한국은행이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은 1.1%로 집계됐다. 작년 연간 GDP 성장률은 4.0%로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홍 부총리는 "연말 방역조치 강화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4분기 GDP는 시장의 기대치(0.9∼1.0%)를 뛰어넘어 전기 대비 1.1% 성장했다"며 "3분기 주춤했던 성장세가 1% 이상 큰 폭 반등했다. 민간소비가 크게 개선되고 수출과 재정이 힘을 더하면서 견조한 회복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위기 첫해인 2020년 역성장 폭을 최소화(-0.9%)한 데 이어 코로나 2년 차인 지난해 4% 성장을 통해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달성했다"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또 "내수, 추출·투자, 재정이 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법무부가 25일 발표할 상반기 평검사 인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중인 이규원(45·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교체할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당초 이 검사를 유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그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법무부 후속 징계 절차도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교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연루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최근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절차를 거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확정한다. 대검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등 이유를 들어 이번 인사에서 이 검사의 보직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의견을 받아들이면 이 검사는 법무연수원 등 비수사 부서로 발령이 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9월 공정위에 파견된 이 검사는 원래 올해 9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300만원 상당의 추가 방역지원금은 빨라도 내달 중순은 돼야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방역지원금 1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과 달리 이번 방역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중 14조원 상당의 추경 편성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2천억원에서 5조1천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면서 이번 추경안의 기본 얼개만 제시했다. 지난 13일에야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가 산출된 데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조치가 14일 확정돼 전체 추경 규모와 굵직한 사업의 윤곽만 제시하는 선에서 그쳤다. 일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세부 사업 집행 계획과 각종 방역 지원 패키지 등 세부 내용은 이번 주 중 확정해야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추경 진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백신·원부자재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4년까지 6조3천억원 규모의 민간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DNA·빅(BIG)3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업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BIG)3 추진 회의를 열고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급성장한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먹거리,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신약·혁신 의료기기·첨단 재생의료 등 사업에 올해 3천539억원의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바이오헬스 진흥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해 우리의 강점을 살린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의료기관의 진료 정보 디지털 전환과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빅3 분야의 대규모 민간 투자와 인력 양성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도 재정, 세제, 금융, 규제·제도 개혁 등 네 가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DNA·빅(BIG)3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업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빅3 산업은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산업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기업 규제와 조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달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2일 오후 경총 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와의 '10대 그룹 CEO 토크' 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주역은 기업이지만, 안타깝게도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에 좋은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기업 규제가 너무 많다"면서 "각종 행정 규제와 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가 글로벌 기준보다 월등히 까다롭고, 최근에는 상법의 대주주 의결권 규제까지 전세계에서 유례없이 강화돼 근본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상속세와 법인세, 부동산 관련 세제가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기업인 처벌법이 너무 많아 기업인들이 높은 형사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며 "재해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노동법제가 여전히 1950년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손 회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는 현장의 사정을 이해하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0년 넘게 치킨 등에 사용되는 육계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한국육계협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육계협회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여기에는 육계협회 전임 회장인 정모씨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도 담겼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육계협회는 13개 육계 계열화 사업자와 1천4백여개의 사육 농가를 회원으로 둔 생산자단체로, 공정위는 육계협회가 2005∼2017년 회원사들에 특정 가격과 출고량을 요구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같은 기간 하림·올품 등 16개 사업자가 육계 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했다며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는데, 이 같은 담합이 육계협회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육계협회 측의 의견서를 받은 후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운송수입, 배당소득 등이 늘면서 1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빨리 늘어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1년전보다 40억달러 줄었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11월 경상수지는 71억6천만달러(약 8조5천777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2020년 5월 이후 19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지만, 전년 같은 달(91억8천만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20억2천만달러 줄었다. 항목별로 상품수지 흑자(59억5천만달러)가 1년 전보다 40억달러 감소했다. 수출(596억5천만달러)이 27.1%(127억4천만달러) 늘었지만, 수입(537억달러) 증가폭(45.3%·167억4천만달러)이 더 컸기 때문이다. 서비스수지는 1억4천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년 11월(-9억8천만달러)과 비교하면 적자 폭이 8억4천만달러 줄었다. 서비스수지 가운데 특히 1년 전 4억5천만달러에 불과했던 운송수지 흑자가 17억1천만달러로 뛰었다. 11월 선박 컨테이너운임지수(SCFI)와 항공화물운임지수(TAC·상해-미국)가 전년 동월대비 각 143.0%, 88.8% 급등하면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수수료를 내렸다. 5년 전처럼 카드업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빗발쳤다. 카드사 감원의 우려, 카드 혜택 축소에 대한 보도가 연일 여론 지면을 채우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태도도 5년 전과는 사뭇 다르다. 단체별 온도 차가 있지만, 더욱더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3차례에 나누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지난 2017년 11월 한국마트협회는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더불어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단체 중 하나였다. 4년이 지난 2021년 12월. 정부가 재차 카드 수수료 인하안을 밝혔지만, 한국마트협회의 반응은 다소 쌀쌀하다. 구조적 해법이 아닌 미봉책으로 갔다는 이유에서다.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이사와의 대담을 통해 협회 측의 카드 수수료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Q. 지난달 23일 금융위가 카드수수료 인하안을 발표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카드사나 중간 VAN사들의 고통만 주고 있다고 하고 있다. 정부는 카드 수수료 인하의 본질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데 실제 자영업자들은 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탄소중립 투자 등 6가지 핵심 사업에 100조원 이상의 재정을 신속히 투입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00조원을 상회하는 6대 핵심 사업군 사업을 선정해 집행 속도를 각별히 독려하겠다"며 ▲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 일자리 창출 ▲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 한국판 뉴딜 ▲ 탄소중립 재정투자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다. 중앙재정은 집행관리 대상 사업의 63%에 달하는 126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지자체와 지방교육재정도 상반기에 60% 이상씩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67조원 규모로 확대하며 이 중 53%를 상반기 중에 집행한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책 금융에 대해 "올해 전체 정책금융은 작년과 유사한 495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라며 "특히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전용 금융프로그램을 작년 302조원에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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