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022년에는 반도체와 에너지·유틸리티, 게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정KPMG는 27일 발간한 '2022년 국내 주요 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국내 24개 주요 산업별 전망과 대응 전략을 밝혔다. 삼정KPMG는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과 금리 인상 등에도 내년 한국 경제는 3.0∼3.3%의 성장률을 기록,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산업별로는 반도체 산업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반도체산업에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생산 능력 확대로 시스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에너지·유틸리티 산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의 기후 합의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뚜렷하게 증가세를 유지하고, 석탄 및 가스 수요는 정체될 것으로 관측됐다. 국내 게임시장 역시 지속해서 성장할 산업으로 꼽혔다. 메타버스와 대체불가토큰(NFT)의 활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게임업계에서 이를 활용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콘텐츠 흥행 추세에 따라 내년에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카카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미국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사용을 긴급 승인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약은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다. 식약처는 이날 "이번 결정은 코로나 확진자 수 및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자 스스로 복용 가능한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 식약처의 안전성 및 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도입된다면 현재 사용 중인 주사형 치료제와 함께 상황에 따라서 치료제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 입소 또는 재택치료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되는 시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팍스로비드는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의약품이다. 연령, 기저질환 등으로 중증 코로나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의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복용한다. 복용 방법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이 오늘(27일) 오전 9시부터 지급된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우선 이날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적용된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28일에는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급 대상자들은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약 5만곳과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달 중순에 별도 안내 후 지급한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다음달에 결정내린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12일 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2018년 목재 수입업계로부터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을 저지른 것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외국 해운사까지 조사 대상을 넓힌 결과, 23개사가 2003∼2018년 12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최대 8천억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 5월 각 사에 발송했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 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반도체 초격차 유지, 세계 최고 전기수소차 생산, 바이오경제 시대 본격화 등 2025년까지 BIG3(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영역에서 세계 1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한 해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 원자재 가격 상승, 기업·국가 간 경쟁 심화 등으로 내년 대내외 여건은 절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내년 호랑이해를 맞아 기호지세(騎虎之勢)의 자세로 글로벌 BIG3 산업 패권 경쟁을 정면 돌파하고 선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BIG3 분야에 올해보다 43% 증가한 6조3천억원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상향하고 BIG3를 포함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팹리스(반도체 설계)·파운드리(위탁생산) 등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자동차 부품기업 사업 재편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BIG3 추진회의 개최 1년을 맞은 이날 홍 부총리는 "BIG3 산업이 시장 확장, 투자 확대, 수출 제고 등의 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한국전력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3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해 4분기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88.3원(하계 300kWh 이하·기타계절 200kWh 이하 사용 조건)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전기요금은 올해부터 매 분기 발전에 쓰이는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변동을 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연료비가 달라지면서 실적 변동성까지 출렁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연료비 변동분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를 뺀 ‘연료비 조정단가’로 결정된다. 내년 1분기 조정단가는 29.1원/kWh으로 최근 유연탄, LNG, BC유 등의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을 반영한 것이다. 기준연료비(2019년 12월~2020년 11월, 289.07원/kg) 대비 실적연료비는 178.05원/kg 올랐다. 이에 따라 한전은 3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유보’를 입장을 보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20일 내년도 1분기 전기 요금을 공고키로 하면서 물가를 고려해서 동결할지, 아니면 원가 상승분을 반영해 인상할지가 관심이 쏠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20일 오전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한전이 요금 발표는 하지만 물가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의를 거쳐 방향이 결정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연료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3개월마다 최대 kWh당 5원 범위에서, 1회당 3원까지 전기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따라서 만약 이번에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kWh당 3원이 오르게 된다. 통상 3원이 인상되면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매달 최대 1천50원을 더 내게 된다. 유가 등 최근의 발전 원료 가격 흐름을 보면 전기 가격 인상이 필요하지만, 물가가 변수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심상치 않아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데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또 올해 4분기에 이미 한차례 요금을 인상한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분기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해 kWh당 3원을 인하했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소비자 물가지수 개편 결과가 다음 주에 발표된다. 인플레 우려 속에 생산자물가지수가 8개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할지도 관심사다.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새해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정부는 오는 20일 내년 성장률과 고용, 물가 등을 전망하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이 전망을 토대로 내년 경제 방향에 맞는 처방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연구기관장·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내년은 우리 경제가 완전한 경기회복과 업그레이드된 새 성장궤도로 접어드는 출발선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대응할 과제로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한 확진자 증가 ▲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 ▲ 생활물가와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등 민생현안 ▲ 포스트 코로나 신 양극화 완화 및 미래 성장동력 보강 문제를 꼽은 바 있다. 통계청은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를 오는 22일 발표한다. 물가지수 개편은 가계동향 조사의 소비 지출액 등을 기초로 품목별 가중치(중요도)를 재산정하고, 구매 패턴과 소비상품 변화에 맞춰 조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관련 행정해석 변경 주요 Q&A'를 정리해봤다. Q. 연차휴가제도란? 연차휴가는 ① 과거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②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를 말한다.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입사 후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에 1일씩 연차가 주어진다. 11개월까지 최대 11일이다. 근속기간이 1년이 되고 그중 80% 이상 출근하면 2년 차에 사용할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주어진다. 과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으로 받은 2년차의 15일 연차에서 1년차에 사용한 연차만큼 제외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2017년 11월 28일 기준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320만명에 대해 연말부터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용 제한업종인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곳도 손실보상을 받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 발표문을 통해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3천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지원금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으로 매출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을 따지지 않고 지급한다. 손실보상 대상 90만곳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이었던 여행업, 공연업 등 230만곳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손실보상 업종에 신규 포함한다. 방역지원금 규모는 100만원 상당으로 연말부터 지원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을 확정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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