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지난 23일 오후 12층 대회의실에서 조재연 전 대법관을 초청해 법조윤리와 변호사의 자세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조 전 대법관은 “변호사의 사명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고 적법의 범위 내에서 의뢰인을 변호해야 한다”라며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강조했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삼성전자 전 IP 부사장 사건과 국가보안사범의 재판지연 전술에 가담한 변호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패배하자 음모론을 퍼뜨렸다가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사례를 들었다. 이어 진행된 후배 변호사와의 대화에서는 인공지능(AI)에 대해 법률가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AI를 통한 변화는 세계적으로 시대적 흐름”이라며 AI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산업시대 당시 영국이 증기기관차 출연 후 마차산업과 마부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붉은깃발법’을 시행했다가 자동차 산업 주도권을 독일과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빼앗긴 일을 예로 들며 “AI를 외면하거나 무관심하지 말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에 활용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를 도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회계 분야 전산 실무능력과 이론 지식을 모두 겸비한 ‘세무회계왕’을 뽑는다. 세무사회는 오는 11월 2일 서울 백석예술대학교에서 ‘제1회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세무사 부문과 사무소 직원 부문으로 나눠 치러지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회원들과의 소통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청년세무사 및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와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홍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마감은 오는 30일이다. 최고의 세무회계왕을 뽑는 경진대회인 만큼 세무회계 2급, 기업회계 2급, 전산세무 1급 전체가 시험 범위에 해당되어 공부량이 방대하며, 세무회계 이론과 전산실무 능력을 모두 갖춰야만 고득점이 가능하다. 시상 및 부상으로 개인전 전체 최고득점자인 세무회계왕 대상에게 노트북을, 세무사 및 직원 부문별 금상 수상자에게 갤럭시 탭, 은상 수상자(각 1명)에게는 갤럭시 워치, 동상(각 5명) 수상자에게 갤럭시 버즈, 세무회계왕 특별상(각 1명,뉴젠솔루션)에게 상장과 부상이 수여된다. 단체전은 개인전에 직원 3인 이상이 참여한 사무소 직원의 평균 점수로 수상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글로벌 법률전문지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 ALM)가 선정하는 ‘글로벌 200대 로펌’에 7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고 20일 밝혔다. ALM은 매년 전 세계 로펌의 매출과 지분파트너 1명당 수익 등을 집계해 ‘글로벌 200대 로펌’을 발표한다. 태평양은 지난 2017년부터 7년째 글로벌 200대 로펌에 선정돼왔으며, 국내 로펌 중에서는 김앤장(67위)에 이어 두 번째로 순위(182위)가 높다. ALM에 따르면 지난해 태평양의 매출은 3억648만2000달러(원화 약 4005억원)이다. 태평양 측은 그간 디지털금융‧인공지능(AI)‧모빌리티 등 신사업 분야에서의 탁월한 성과와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크로스보더 역량을 토대로 성과를 올린 결과라고 밝혔다. 태평양은 글로벌미래전략센터를 통해 글로벌 규제 및 분쟁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MENA(중동·북아프리카) TF를 가동해 중동 현지 로펌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한편, 태평양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ABLJ)로부터 2년 연속 ‘종합 우수 로펌(Best Ove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13일 오전 10시 성균관대 인공지능신뢰성센터(센터장 송경희 교수)와 AI의 신뢰 체계 및 윤리 정립 방안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종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시작으로 AX(AI transformation)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윤리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내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동연구, 인력 교류 등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보다 깊이 있고 전문적인 AI와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 AI센터장 장준영 변호사는 “사회경제의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AI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AI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기업 맞춤형 AI 위험 통제 모델 체계와 상시적 데이터 매니지먼트 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개별 기업 차원에서 잠재적 AI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윤리 기준을 정립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종인 세종 AI·데이터 정책연구소장은 “오늘의 이 자리는 로펌과 대학이 국내 인공지능 윤리 및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공동연구와 상호 협력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운영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 추석절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대구세무사회 사무국에 따르면 추석을 앞둔 지난 12일에는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한데 이어 13일에는 대구·경북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성금을 기탁했다. 우선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상담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마을세무사 8명의 재능기부로 이뤄졌으며, 평소 세금 관련 고충이 있었던 시민들이 현장에 찾아와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해서 무료로 상담을 받았다. 이재만 회장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통해 시민들이 평소 어려워하던 세금 관련 궁금증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무료 세금 상담에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를 막고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숨수건’을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 각각 300여 개씩 전달했다. 이 행사에는 이재만 회장, 한국세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0일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해 무료세무상담과 함께 전통시장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방연마스크와 장바구니를 전달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한국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국 지자체, 지방회 및 지역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본회 및 7개 지방회, 130개 지역회가 전국 전통시장을 찾아 영세사업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세무상담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석장보기·화재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인천지방회도 부평지역회와 계양지역회가 함께 참여해 계양산시장, 부평시장, 계산시장 등에서 무료세무상담과 전통시장장보기 행사 등을 전개하여 ‘국민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세무사상’을 확립하는데 앞장섰다. 김명진 회장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로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하게 되었다”며 “전통시장은 우리의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을 쉬는 소중한 공간이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상인 여러분들도 이번 추석에도 풍성한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김 회장은 “본회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실시했던 지난해와 달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와 안양지역세무대리연합회(회장 이종갑)가 공동으로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무료 세무상담을 펼쳤다. 중부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중건 회장은 안양시와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와 함께 세무사제도창설 63주년을 기념하고, 마을세무사 제도 8주년을 맞이해 마을세무사제도를 국민에게 홍보하고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및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공동개최했다. 이중건 회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 관할지역에 157명의 마을세무사가 영세납세자 등에게 무료세무상담은 물론 재테크와 경영컨설팅 등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분과 시장을 찾으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무료 세금상담은 물론 화재피해 예방용 ‘화재안전용품’ 전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안양연합회 이종갑 회장은 “점차 소외되거나 잊혀져 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양시에 거주하는 여성 전담 인권 단체로 가정 폭력으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10일 송파구 풍납전통시장, 11일 구로구 구로시장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및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각각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가 마을세무사 제도를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이 함께 했다. 10일 송파구 풍납전통시장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사회공헌활동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송파구청 최시열 기획재정국장이 풍납전통시장 상인회 이동형 회장에게 화재안전용품(숨수건)을 전달했으며, 한낮 기온이 섭씨 35도를 웃도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잠실지역세무사회(회장 박내천)와 송파지역세무사회(회장 피재황) ‘마을세무사’와 서울지방세무사회 홍보위원들이 풍납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장보기 캠페인에 참여했다. 또한 풍납전통시장 상인회 고객지원센터 2층에서는 전통시장 상인과 이웃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세금상담도 실시됐다. 이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통해 구입한 물품은 우리 사회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고검(이하 “검찰”)이 지난 한국세무사회가 무자격 세무대리 등 세무사법 위반으로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이하에서 “삼쩜삼”)를 고발한 항고사건에서 11일 ‘기각’한 데 대해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즉각 재항고'에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광고, 알선 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까지 추가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삼쩜삼은 2021년 3월 세무사도 아니면서 환급신고를 대행하는 등 세무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불법세무대리, 세무대리를 타인에게 소개알선하고, 무자격 세무대리를 광고한 혐의로 고발되었는바,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1월 불기소 처분을 한 데 대하여 세무사회는 서울고검에 항고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항고를 통해, ▲납세자는 간편인증 회원가입만 할 뿐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소득자료 등의 접근과 스크랩핑,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행위는 모두 삼쩜삼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진행하고 있고, ▲소개 알선 금지 법령 제정 전에는 제휴 세무사와 수수료를 분배하던 삼쩜삼이 소개알선 금지 이후에는 탈법을 위해 수수료 아닌 플랫폼 유지비용으로 변경해 받고 있으며, ▲‘삼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지난 10일 한국세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일본 동경지방세리사회(회장 키타지마 노리유끼)와 국제교류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를 비롯한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중건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 문화를 비롯한 경제·조세제도 등 여러 면에서 양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상호방문을 통해 우의를 다지는 등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강조한 뒤 양국의 역대 회장과 집행부 임원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회장은 “오늘 간담회는 정치적 상황을 벗어나 양국의 우호증진과 제도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리적·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의미있는 간담회를 통해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면서 “한국 방문 기간 동안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돌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동경지방세리사회의 키타지마 노리유끼 회장은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지난 5년간 교류를 못했지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 일본은 세리사제도 80주년을 맞이해 세무사법 개정으로 경제사회의 디지털화를 고려해 세무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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