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기동 객원기자) 개심사는 서산 상왕산(象王山)에 있는 백제의 승려였던 혜감이 창건한 사찰이다. 수령이 오래된 겹벚나무와 청벚나무에서 탐스런 꽃을 보여주기 때문에 해마다 꽃이 필 때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들어오는 입구의 신창저수지 주변에도 새로운 겹벚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호수 길을 걷다 보면 신록과 꽃의 향연에 참여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학생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보증 제도를 악용해 불법 대출을 알선한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3명에게 징역 1년∼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7차례에 걸쳐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무직자도 최대 3천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대출할 수 있도록 서류를 위조했다. 주로 대학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뒤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해 대출보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대학생이나 청년층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금융기관에서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 발급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A씨 등은 이런 방법으로 총 1억원 상당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많게는 건당 대출액의 절반가량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제도를 악용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죄 전력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판결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제1013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21·22·26·34·36·41’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2’다. 30일 추첨에서 당첨번호 6개를 다 맞힌 1등은 5명으로, 당첨금은 50억4757만725원씩 지급된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79명이며 5324만4417원씩을 당첨금으로 받는다. 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586명으로 각각 162만6570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2만8697명이며, 당첨번호 3개를 맞힌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15만7701명이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이다. 이번 회차 로또 총 판매금액은 1017억4765만3000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일부터 약국과 편의점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13일부터 시행했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5월 1일자로 해제키로 하면서 이날부터 약국과 편의점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판매처와 판매량, 가격 등 유통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모니터링해왔다.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으로 판매처를 제한했고, 2월 15일부터는 1개당 판매 가격을 6천원으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1인 1회 판매 개수를 5개 이하로 제한하기도 했다. 이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유통 개선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 3월 25일에는 판매 개수 제한을, 4월 4일에는 판매 가격 지정을 해제한 데 이어 5월 1일자로 모든 조치를 풀기로 했다. 이로써 약국과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가격이나 수량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자가검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오는 5월2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더이상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밀집도와 함성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고 발표하자 차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아쉬움을 표했다. 1주일 뒤 취임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역 개념이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달라도, 인수위는 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날까지는 현 정부 결정에 대해 감놔라 대추놔라 할 수 없으니 그저 유감과 우려 표명 밖에 할 게 없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홍경희 부대변인은 29일 오전 10시 ‘인수위 코로나특위의 실외마스크 해제 관련 현안 브리핑’ 자리에서 “인수위는 진작부터 5월말, 즉 D+30일 정도 기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입장을 냈었는데, 정부가 이렇게 정책 집행 결정을 발표하니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정부정책집행을) 물리력으로 제지하거나 되돌릴 수는 없어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총리가 발표한) 실외 50인 이상의 집회, 대규모 시위 현장 등 마스크 착용의무 인원기준이 과연 행정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는 5월 2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더이상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마스크 착용 지침 변경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5월 말에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며 현시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반대한 바 있다. 김 총리는 "방역과 의료상황은 확실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전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로나19 유증상자나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ｍ 이상 거리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23일 추첨한 제101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5, 11, 18, 20, 35,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18억6천194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6명으로 각 5천308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882명으로 140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1천51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32만4천952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3일 시민들이 청와대 관람을 즐기고 있다.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게 되면 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전면 개방된다. 이날 아이들과 함께 관람을 온 한 시민은 "청와대가 개방되기전 현 대통령이 실제 집무하는 실제 장소는 이제 마지막이 될 듯 해 아이들에 역사적인 순간으로 남겨주고 싶어 방문하게 됐다"며 소회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로또 추첨 방송이 오는 23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35분으로 변경돼 방영된다.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MBC 편성 개편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 전파를 탔던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6/45' 방송 시간이 10분 앞당겨진다고 18일 밝혔다. 로또 판매 마감 시간은 토요일 오후 8시로 기존과 같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1억 명의 인구, 3000억 달러를 넘는 수출, 대한민국 국토의 3배, 세계 GDP 순위 41위(20년 기준), 22년 GDP 성장률 6% 이상 기대. 이와 같이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 바로 베트남이다. 기원전 2879년, 베트남에는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와 비슷한 건국 신화가 전해져 내려온다. 학자들은 기원전 7세기경 반랑 왕국이 최초의 베트남 역사의 시작이라고 추정한다. 하지만 베트남은 중국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다. 이후 최초의 왕조인 응오 왕조(938년~)가 설립되었고, 마지막 왕조인 응우옌 왕조(1802년~1945년)까지 역사가 지속되었다. 하지만 식민지를 확보하려는 프랑스와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공산주의 확산을 막으려는 미국과 베트남 전쟁을 벌였다. 미국이 처음으로 패전한 이 전투에 대해서 후대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다. 당시(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던 미국이 어떻게 동남아시아의 한 개 국가를 점령하지 못하고 물러갔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베트남은 적어도 자신이 갖고 있는 환경을 최대한 활용했던 것이다. 때와 장소를 자신의 편으로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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