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현대자동차 러시아 지역 공식 대리점인 현대자동차 CIS LLC가 안전미끄럼방지시스템(ABS) 장치 모듈의 접촉 불량 가능성을 이유로 9만9256대의 차량을 리콜한다고 러시아 관계 당국이 전격 발표했다. 러시아 산업통상부 산하 연방기술규제 및 계량 기관인 ‘로스탄다르트’는 ABS 장치에 단락과 같은 기술적 문제가 있으면 엔진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리콜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이타르 타스> 통신사는 30일(모스크바 현지시간) 현대차가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판매된 그랜저와 제네시스 쿠페, 그랜드 산타페, 벨로스터, i40, 솔라리스, 산타페 모델 차량에 대한 리콜 방침을 관계 당국에 신고했다”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 차량 리콜 사유는 ABS 부품군에서 간헐적으로 접촉불량(단락)이 발생, 엔진룸 화재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대문으로 알려졌다. ‘로스탄다르트’는 “이번 리콜 조치로 모든 차량의 멀티 퓨즈가 교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콜은 차량 제조업체 현대자동차 CIS LLC의 공식 담당자가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대상 차량 소유자가 공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중이 '관세전쟁'을 90일간 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제네바 합의'를 도출한지 약 20일만에 합의 이행을 둘러싼 이견을 보이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대미 수출을 재개하기로 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미측이 주장하자, 중국 측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맞섰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지난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회담을 통해 양국이 서로 90일간 115% 포인트씩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합의를 거론한 뒤 "나쁜 소식은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결정한 미중간 관세 인하 합의로 인해 중국이 큰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을 찾았다면서 "좋은 사람(Mr. NICE GUY)이 되어준 대가가 고작 이것이네"라고 덧붙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이 약속한 일부 핵심 광물의 흐름(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을 보지 못했다"며 "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늘릴 가능성이 있지만, 가능한 거래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만 정부가 공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후에야 공개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30일(워싱턴 현지시간) 익명의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17~2021년보다 더 많은 무기를 대만에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트럼프 1기 집권기 183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승인했는데, 이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시절의 84억 달러 규모보다 많은 금액이다. <로이터>는 “미국이 실제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늘린다면 당초 트럼프의 대만 방위 공약에 대한 외교가 일각의 우려가 완화되는 반면 중국과의 긴장은 더 고조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백악관 소식통은 내각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대만 정책에서 ‘강력한 봉쇄 강화’ 생각에 전념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백악관 분위기를 귀띔했다. 백악관 국가안보실 쪽에서는 최근 “미국과 대만 관리들이 새로운 군사 보급품 패키지를 적극 개발하고 있지만, 대만 행정부가 보급품에 대한 자금을 확보한 후에야 대중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 중인 모든 차종의 가격을 소폭 올리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현대차의 이런 움직임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을 완화하려는 시도라고 전했지만, 현대차 측은 관세와 무관하게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정기 검토 차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현대차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모든 모델의 권장 소매 가격을 1%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인상은 새로 생산되는 차량에 적용되며, 이미 매장에 배치된 기존 차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아울러 블룸버그 소식통은 현대차가 차량의 기본 가격을 추가로 인상하지 않기 위해 배송비와 차량 출고 전에 설치되는 바닥 매트나 루프 레일 같은 옵션 품목의 수수료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성명에서 가격 인상에 관한 최종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또 "이 시기는 시장 동향과 소비자 수요를 반영하는 정기적인 연례 가격 검토 기간"이라며 "관세와는 무관하다"고 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를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등 보도 인용, 이날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면서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발표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관세들을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관세는 모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것으로, 법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이 무효라고 판단한 법원의 전날 결정에 대해 "사법 과잉"이라며 효력 중단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의 전날 결정에 대해 "또 하나의 사법 과잉 사례"라며 "이 끔찍한 결정을 뒤엎기 위해" 항소심 진행 기간 1심 판결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긴급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전날 법원 결정 직후 항소한 데 이어 1심 재판부 결정의 효력을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섰다는 것이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궁극적으로 연방 대법원이 우리의 헌법과 우리나라를 위해 이 일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대법원은 현재 보수 성향 대법관과 진보 성향 대법관 비율이 6대3으로 보수 성향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또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대통령의 의사 결정 과정에 뛰어드는 우려스럽고 위험한 경향이 존재한다"며 '행동주의 판사'들이 민감한 외교 및 무역 협상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원 판결에 대해 미측 당국자들이 다른 나라 당국자들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파키스탄이 비트코인을 국가전략비축자산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전격 발표했다.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 고문이자 국가 암호화폐 위원회 위원장인 빌랄 빈 사키브는 28일(미 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5’ 연례 컨퍼런스에서 “파키스탄 정부가 오늘 정부 주도의 비트코인 전략비축 준비금을 설립한다고 발표하게 돼 기쁘고, 오늘은 매우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사키브 위원장은 “영감을 준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슬라마바드는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절대 판매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전략적 비트코인 보관소를 설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 보관소를 연방 금괴보관소 포트녹스(Fort Knox)에 빗대 ‘가상의 포트녹스(Virtual Fort Knox)’로 명명했다. 미 금융당국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약 20만 비트코인, 총 가치 약 165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보관소내 비트코인 비축량을 늘려나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납세자 기금을 추가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의 트럼프 전문가인 이종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헌법상 권한을 벗어난 위법한 행정"이라고 판단했다. 보호무역을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기조가 법적 벽에 부딪힌 셈이다.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28일(현지시간),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의 발효를 막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과세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귀속되며,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 이를 우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일방적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IEEPA는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며, 이번 조치는 전례 없는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제조업체 5곳이 제기했으며,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무역정책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뉴욕, 네바다, 버몬트 등 12개 주 정부와 캘리포니아주도 각각 유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부 공화당 주지사가 동참한 점은 이번 조치가 초당적 우려를 불러왔음을 방증한다. 백악관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며 “사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가 5월초 샘 알트먼이 이끄는 오픈AI와 관련된 중동 내 주요 인공지능(AI) 계약 체결을 막으려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픈AI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중 하나를 설립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 계약을 준비해온 것을 포착한 머스크가 비밀리에 계약 체결을 방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는 보도다. 보도에 따르면, 알트먼의 회사는 다른 미국 기술 대기업들과 연합, 계약을 최종 성사시켰다. 머스크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동생이 소유한 AI 회사 G42 관계자에게 자신의 회사인 xAI가 포함되지 않으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이와 함께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중순 중동 방문에 동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OpenAI 최고경영자(CEO) 샘 알트만도 동행하고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거래가 계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였다는 점을 주목했다. 머스크가 OpenAI의 계약 추진을 막으려고 동행에 나선 정황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계 사상 처음 미국 연방 상원에 진출한 앤디 김(민주ㆍ뉴저지)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및 한국측 파트너와의 깊은 협의 없는 주한미군의 실질적 감축에는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 DC의 의회 건물에서 열린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주한미군 4천500명 감축 및 재배치 가능성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2일 미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4천5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미국 국방부는 이를 일단 부인했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나는 과거에도 초당적 법안 발의에 참여하는 등 이(일방적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해 왔다"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대통령이 한국 내 병력을 실질적 규모로 일방적 감축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병력 수준, 한미간 안보 파트너십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믿는다면서 "동료 의원들과 소통하며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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