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단면역 조기 달성 가능성을 언급하며 백신접종이 계획대로만 진행돼도 경기부양책 이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와 인터뷰에서 홍 부총리는 "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통제와 백신접종에 비교적 성공을 거둬왔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방역조처를 유지하며 경제성장을 촉진하려고 한다"라면서 "백신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코로나19 상황이 통제될 것이고 그러면 내달부터 소비진작과 경기회복 조처들이 중단없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11월 집단면역 달성이 현재 정부의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사견임을 전제로 "일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비격리 여행권역) 프로그램을 지원할 방침이라면서 대상국가에 대해선 언급을 삼갔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이 우수한 국가와 협약을 체결해 상호 단체관광을 허용하는 조처를 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회는 오늘(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 내용의 '대체공휴일 확대법' 제정안을 통과했다. 이로써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돼왔던 대체휴일이 모든 공휴일로 확대되고,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주말 이후 첫번째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한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대체공휴일은 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돼 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이 외에도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까지 올해 4일의 휴일이 추가되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 법안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360여만 명의 노동자가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하면서, 상임위 의결에도 불참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 근로기준법상 공휴일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일정 부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선의로 포장된 악법이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중 부동산 정책이 가장 미흡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국내 기업, 연구소, 금융기관 등 113개사에 설문한 결과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중 가장 미흡했던 부분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부동산정책'(61.3%)을 택한 곳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사회 양극화 완화'(12.6%), '각종 규제혁신'(9.9%), '일자리 창출'(6.3%), '신산업육성'(3.6%), '재벌 개혁'(2.7%) 순으로 많은 답을 받았다. 전문가들에게 바람직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묻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37.2%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신규택지 공급'(20.4%),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15.9%), '공공·임대주택 확대'(11.5%) 등 공급·규제 완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규제 강화'(4.4%), '부동산 세금 확대'(3.5%),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0.9%) 등 규제 강화 답변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현 정부가 가장 잘한 경제 정책으로는 '복지 확대' 답변이 3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신산업육성'(18.9%),'사회 양극화 완화'(4.5%), '각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기존 3.2%에서 4.2%로 1%p 상향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1.1%에서 1.8%로, 취업자 수 증가폭도 15만명에서 25만명으로 목표를 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올해 반드시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일궈 내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 하반기 상황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추이, 백신접종 속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의 V자 회복·반등세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 역시 수출과 투자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반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이후 완전한 경제회복과 온전한 일상으로의 복귀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판뉴딜·탄소중립 등 미래선도전략의 착근을 결정짓는 시기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전환기적 시점이라고 지목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의 정책적 목표로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꼽았다. 이를 위해 132개에 이르는 주요 정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 19 경제회복과 소비활성화 대책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1조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상생소비지원금)를 시행한다.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를 다음 달에 캐시백으로 주는 식이다. 만일 2분기에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8월에 153만원을 사용힌 경우 3%를 초과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도는 매월 10만원, 1인당 총 30만원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제도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자동차 구입액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스포츠관람과 영화 등 6대 분야에선 총 1400만장 이상의 소비쿠폰을 새로 발행한다.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됐던 체육·숙박·관광·영화·전시·외식·휴가지원 쿠폰은 방역상황이 개선되면 사용재개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주일 만에 완판된 국민참여 뉴딜펀드가 내년 중 4조원 규모로 화대 조성한다. 정부는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내년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계획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월 말 위탁운용사 선정에 착수한다. 뉴딜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는 국민참여 뉴딜펀드도 하반기 추가 조성한다. 지난 3월 말 추진한 2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 뉴딜펀드 중 일반투자자 참여 금액은 1400억원이었다. 해당 펀드는 출시 후 일주일 만에 완판됐다. 뉴딜 인프라 펀드는 내년 일몰 예정인 과세 특례가 가입 후 5년간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이 이뤄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뉴딜 인프라 범위 확대도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에서 AI,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인프라 개념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금융은 올해 17.5조원+α(알파) 공급계획 초과 달성을 위해 꾸준히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내달 한국판 뉴딜 1주년 성과를 종합 점검해 ‘진화하는 뉴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는 제조업 친환경화를 위해 3분기 내 ‘탄소중립 산업공정 R&D 전략’을 수립하고, 분야별 핵심 저감기술의 개발일정·목표 등을 설정할 계획이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조선업 세계 1위 수성을 위해 전체 공정 디지털화를 위한 스마트 야드 구축, 무(無)탄소 선박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해운산업 리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을 하반기 중 20여개 추가 선정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5대 신산업에 대해 문제해결형 대책을 마련해 12월부터 순차 발표한다. 대상은 기술 급변에 대응해 시장 수요가 클라우드‧블록체인‧지능형로봇‧헬스케어‧메타버스다.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쇼핑몰 등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로봇·서비스 융합솔루션 실증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서빙, 조리 등 비대면 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페토 등 메타버스 플랫폼 내 국내 관광지를 구현하고 가상 팬미팅 및 콘서트, 한복 입기 행사 등을 진행한다. 드론 배송의 2023년 상용화를 위해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하고, 도심항공교통의 국내 도입을 위한 실증사업에 착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종료 예정인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하이브리드 개별소비세 감면도 같이 살펴본다.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글로벌 공급망 경쟁 중인 BIG3(미래차·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예산을 올해보다(4.2조원) 늘릴 계획이다. 연내 전기차 23만9000대, 수소차 2만6000대를 보급하기 위해 올 연말 종료 예정인 세제 감면안을 연장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140만원 한도 내에서, 하이브리드차는 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는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세 혜택이 적용된다. 오는 8월부터는 렌터카, 물류·운송기업 등 대규모 차량 수요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본사업 추진을 위해 법 제도를 마련하고, 친환경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비 우대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 검토에 착수한다. 차량용 반도체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한다. 미래차·반도체 기업·사물인터넷(IoT) 기업 간 협력모델을 발굴·지원하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유예 없이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여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 등을 소개했다. 경영계가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정부에 법 위반 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부여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다양한 현장 안착 방안을 마련해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7월, 300인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는데, 이후 2019년 7월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300인 이상 기업이 주52시간제를 적용받았다. 지난해 1월부터는 50~299인 기업까지 확대됐고, 다음달부터 5~4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앞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주52시간제 근무를 보장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받을 수 있다. 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오는 10월까지 최장 4개월간 시정기간이 주어진다. 한편, 28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간한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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