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토스(세이브잇/택사스소프트)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을 앞둔 31일, 토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인적용역 대상자에 대해 “2023년분 종합소득세 신고 캐디 용역에 대한 소득누락이 확인됐다”며 “결제비용은 모두 결제 취소되었으며 31일 23시까지 재신고할 것”이라고 긴급안내를 시작했다. 토스(세이브잇)가 신고마감을 앞두고 부랴부랴 캐디 등에게 정정신고 안내를 한 것은 세무종합플랫폼을 이용한 신고가 엉터리 신고였으며, 세무사회가 제보를 받아 국세청에 고발함에 따라 긴급히 수습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토스가 인수한 택사스소프트의 세이브잇은 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액 중 용역 수입 등 원천징수한 수입을 제외한 주 수입인 캐디피의 상당액을 캐디 수입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종합소득세신고 환급 유도광고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무신고를 직접하고 있는 삼쩜삼을 운영 중인 ㈜자비스앤빌런즈(대표이사 김범섭, 정용수)를 자신의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납세자의 불성실신고를 직접하고 탈세를 조장하고 있어 불법세무대리 혐의로 지난 29일 국세청에 고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임박한 종합소득세신고 신고마감을 앞두고 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31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세무대리는 물론 탈세행각까지 서슴치않는 세무플랫폼 사업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오늘(31일) 유명한 인터넷금융회사인 토스가 운영하는 세무서비스인 세이브잇은 문자공지를 통해 캐디 등 용역제공자들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후 환급신고를 하고 환급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챙긴 사실을 시인하고, 오늘 종합소득세신고 마지막날이라 하루 밖에 남지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대상자에게 누락된 매출액을 넣어 오늘 저녁 11시까지 정상 재신고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챙긴 환급수수료를 반환(결제취소)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동안 세무플랫폼이 혁신기업을 가장해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조회하게 만들어 회원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홈택스에 있는 개인정보는 물론 사업내역,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수수내역, 의료비 정보 등 과세정보를 탈취해 국민들에게 부가세, 원천세 등 신고 때마다 집요하게 신고의뢰 요구를 하거나 종소세, 연말정산, 감면 등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환급조회하게 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을 통해 대담하게 대규모 탈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호 3번 나철호 후보는 이번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회장 선거에 도전하는 가장 젊은 후보다. 그러나 한공회 회원들에게 나철호란 이름은 회계사들에게 어떤 후보 못지않게 익숙하다. 지난번 한공회 회장 선거에서 득표율 40.5% 돌풍을 일으켰던 그는 다시 한번 스스로 일어서는 강한 회계사회를 약속하고 있다. 나철호 후보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다. 정확히는 그럴 자격을 증명해왔다. 그가 2002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을 당시 수습 과정 하나 없었고, 선발인원이 1000명으로 대폭 늘어난 상태에서 합격생 3분의 2가 수습과정조차 밟지 못할 처지였다. 나철호 후보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권리는 잠자는 이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저는 가끔 공인회계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회계사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동기가 백수로 지내야 할 지경에 놓였고,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했었습니다. 저는 주어진 환경에 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앞장섰고, 많은 분들께서 뒤따라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그 목소리가 있었기에 지금은 회계법인 외에도 금융감독원, 회계사회 등에서도 수습 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세무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최근 ‘제4회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지원 대상자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은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준비 중이거나 설립·인증 후 5년 이내 단체 중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해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와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들이 1년간 무료로 공익법률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조직 운영 및 사업 전 분야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어 정관, 노무, 저작권, 개인정보, 기부금품 관련 자문이나 투자계약, 서비스용역계약 관련 자문을 지원받을 수 있고 공익성 여부에 따라 소송 지원도 가능하다. 선정된 4개 단체는 ▲장애인예술가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문화예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을 도모하는 사회적기업 <스프링샤인 사회적협동조합> ▲친환경 양말 개발을 통해 탄소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패션을 구현하는 지역기반 예비사회적기업 <태환강직>이다. ▲배달용 일회용품 절감을 위해 다회용품 공유서비스로 문화&라이프스타일을 매개로 일상 속 ESG 창출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주식회사 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종합소득세신고 환급 유도광고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무신고를 직접 하고 있는 삼쩜삼을 운영하고 있는 ㈜자비스앤빌런즈(대표이사 김범섭, 정용수)를 자신의 수수료를 위해 납세자의 불성실신고를 직접하고 탈세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국세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삼쩜삼의 허위과장 광고 등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달말로 다가온 종합소득세신고 신고마감을 앞두고 그동안 SNS와 문자 등을 통해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국민들이 개인정보 제공과 환급의뢰를 하면 국세청의 홈택스에 있는 수입자료를 아예 포함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원천징수자료만 넣어 환급세액을 발생시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나 삼쩜삼을 탈세조장과 불성실신고 내용을 즉각 국세청에 신고했다. 모 골프장의 캐디인 A씨가 세무사회에 제보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A씨는 골프장의 안내에 따라 골프장에서 과세자료 제출법에 따라 이미 국세청에 제출한 자신의 캐디수입금액이 있어 세무사에게 131만 870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혁신적인 창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와 (사)한국창업보육협회(회장 이광근, 이하 ‘한국창업보육협회’)가 손을 맞잡았다. 최근 국내 벤처·스타트업 창업 증가세 위축과 투자금 급감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지난 13일 기획재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2027년까지 조성하고 벤처투자 종합대책 마련과 지역 창업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화우는 지난 27일(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아셈타워 회의실에서 한국창업보육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혁신적인 창업생태계를 육성하는 등 ‘제2의 벤처 붐’ 견인에 일조하기로 했다. 정부 주도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신속하게 뒷받침함과 동시에, 중소·벤처 창업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한 한국창업보육협회의 지원 사업 컨설팅 등 정부 지원이 어려운 부분까지 살펴 나가는 것이 목표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영호 화우 경영담당 변호사(연수원 30기), 이광욱 신사업그룹 그룹장(연수원 28기),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 센터장(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주말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세무사랑Pro 2.0을 활용한 제1차 프로그램 집중교육을 마쳤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서울지역에서 세무사랑의 보급률을 높이고, 신규직원을 빠른 시간 이내에 경력직으로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그램 정규과정(세무사반, 직원반)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이번 교육은 회원들이 직접 1인 1PC를 사용하여 전표 입력부터 최종 신고서 작성까지 신고업무 맞춤형 교육으로 한국IT직업전문학교(양재소재) 다산관 강의실에서 진행됐다. 18일 1회차 교육은 고은주 세무사가 프로그램 주요기능 설명 및 각종 전표 입력 및 결산관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까지 7시간을 강의했다. 19일 2회차 교육은 김종완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주요 개정내용을 시작으로 업종별 구분 기준 및 세무조정 명세서 작성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포함 세액공제 작성방법 및 적용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25일 3회차 교육은 신철 세무사가 법인결산과 조정관련 재무제표 확인 및 세무조정 관련 실무사례를 공유하며 구체적인 처리요령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26일 4회차 교육은 이원주 세무사가 세무사랑 프로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23일 글로벌 비영리 단체인 FPF(Future of Privacy Forum)와 더불어 ‘생성형 AI에 대한 국내외 규제(Regulatory) 프레임워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챗GPT(Chat GPT)를 필두로 생성형 AI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APAC 지역(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EU, 미국 등 전 세계 AI 법적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추세와 산업계 동향을 심도 깊게 분석했다. 축사는 광장 이형근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차관, 환영사는 FPF의 CEO인 줄스 폴로넷스키(Jules Polonetsky)가 맡았다. 강도현 차관은 앞선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AI 서울 정상회의 서울선언 및 의향서’, ‘서울 기업 서약’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공유했다. 첫 번째 기조연설로, IBM의 AI 윤리위원회 의장인 크리스티나 몽고메리(Christina Montgomery)가 신뢰성 있는 AI를 구현하기 위한 AI 거버넌스 및 개방형 혁신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기조연설에서는 개인정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집트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하다가 탄압을 받은 이집트인 A씨가 긴 소송을 딛고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난민불인정결정취소 1심 재판에서 이집트 출신 A씨를 대리해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아랍의 봄’ 당시 이집트 민주화 및 군부 쿠데타에 항거하다가 이집트에서 정치적 탄압을 받고 6년 전 한국으로 피신, 한국에 정치적 탄압을 사유 등으로 난민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며 난민인정을 거부했다.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집트로 돌아갈 수도, 난민도 아닌 대단히 불안정한 신분에서 극히 어려운 소송을 진행해야 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A씨를 법률대리해 이집트에서 여전히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는 사실, A씨가 민주주의를 위한 항거로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 여전히 이집트 본국에서 A씨 가족에 대한 감시와 박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앞으로도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율촌이 28일 최신 대법원 판결 등을 대상으로 연구한 판례 평석을 분야별로 정리한 판례연구집 조세판례연구를 출간한다. ‘조세판례연구회’는 월간조세, 국세신문에 판례평석을 꾸준히 기고해왔으며, 지난 2009년 국내 로펌 최초로 실무경험과 자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조세판례연구’ 제1집을 출간한 바 있다. 출간 때마다 법률가와 실무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조세판례연구’ 시리즈는 세법 판례를 ‘조세법 총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분야별로 나누어, 사실관계와 쟁점, 판결요지, 판결에 대한 평석을 간결하게 서술했다. 이번 제7집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선고된 주요 조세판례에 대한 61편의 평석을 수록했다. 오래전 논란이 해소되었거나 지엽적인 쟁점은 최대한 배제하고, 새롭고 향후 연구가치가 있는 쟁점 위주로 작성된 평석을 선별했다. 가독성을 높이고 전문서적으로서의 완성도를 위해 평석 앞부분에 요약문을 실어,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쟁점’과 ‘판결의 의미’ 위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율촌 조세부문 부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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