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최근 그동안 논의만 되어오던 노란봉투법의 통과와 관련 지침발표, 포괄임금제 폐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 등이 불거지면서, 2026년의 인사노무관리 방식에 대한 실무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전문가 칼럼에서는 2026년 달라지는 노동법령의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1. 최저임금 및 4대보험료 요율 조정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2025년 10,030 대비 약 2.9% 상승하였습니다. 이로써 주 5일, 8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최저임금(월급)은 2,156,880원(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이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요율은 작년과 동일하나, 국민연금요율은 2025년 9%에서 2026년 9.5%(근로자 4.75%, 사업주 4.75%), 건강보험요율은 2025년 7.09%에서 2026년 7.19%(근로자 3.595%, 사업주 3.595%), 장기요양보험요율은 2025년 건강보험료의 12.95%에서 2026년 13.14%로 인상되었습니다. 2.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舊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라는 용어는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210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7, 9, 17, 27, 3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1'이다. 7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4명으로 11억230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53명으로 각 2천882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4천649명으로 95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21만1천66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313만9천766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 예정 인원 3천802명에 10만8천718명이 지원해 평균 28.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인사혁신처는 7일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 인원 3천802명에 10만8천718명이 지원해 평균 2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9급 공채 경쟁률은 연도별로 2024년 21.8대 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24.3대 1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올해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에서 7급 공무원이 500명 증원되면서 9급 공채 선발 인원은 지난해(4천330명) 대비 감소했으나 지원자는 3천607명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경쟁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직군별 경쟁률은 과학기술 직군이 38.3대 1, 행정 직군이 27.4대 1을 기록했다. 과학기술 직군 중에선 시설직(시설조경)이 189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행정 직군에서는 행정직(교육행정)이 509.4대 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30.9세로 지난해(30.8세)와 비슷했다. 20∼29세 지원자가 5만5천253명(50.8%)으로 가장 많았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서울시와 협력해 운영 중인 서울페이플러스(서울페이+) 앱의 ‘상품권 기부하기’ 기능을 통해 누적 기부 건수 1만 건을 돌파하고, 누적 기부금이 총 8천 7백만 원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페이+는 서울시 대표 생활 플랫폼으로, 서울사랑상품권의 구매·결제뿐만 아니라 주요 행정, 생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2024년 12월부터 해당 앱 내 ‘상품권 기부하기’ 기능을 도입해,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의 간편 기부 서비스를 운영해오고 있다. 서비스 개시 후 1월 26일 기준, 총 1만 건의 기부가 이어졌으며, 기부금은 약 8천 7백만 원에 달했다. 이 서비스는 서울사랑상품권 잔액을 최소 1원부터 원하는 금액만큼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으며, 카드 수수료가 차감되지 않아 전액이 기부금으로 전달되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기부영수증 신청하기’ 탭을 통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서울 사랑의열매 관계자는 “서울페이+ 앱을 통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휴대전화만으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기부할 수 있다는 점이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부당해고를 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을까? 이번호에서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 인사관리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2025두33276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2년 12월 16일 그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2023년 1월 14일경 퇴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그와 함께 “본인은 2022년 12월 31일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직 처리됨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에도 서명하여 이를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23년 1월 19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3월 13일 원고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20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 17, 20, 35, 37, 39'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4'이다. 31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2명으로 13억7천191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3명으로 각 6천891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141명으로 160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3천147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72만4천28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권형남 회장이 국방희망나눔 발대식에 참석, 군 장병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에 앞장섰다. 지난 27일 경기도 코티티(KOTITI)시험연구원에서 개최된 이날 발대식에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국민독서문화진흥회 김을호 회장, 그리고 국방희망나눔 허성필 회장 등 국방 문화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국방희망나눔은 군부대 위문 활동, 6.25전쟁 UN참전국 후손돕기(월드투게더), 군 사각지대 봉사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 후원 등 군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문화와 독서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은 장병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조직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은 “현장 중심 지원과 지속 가능한 교육 콘텐츠 제공은 장병 복지 확대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형남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장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젋은 시절을 헌신하는 자랑스러운 군 장병들에게 희망을 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앞으로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DX KOREA 2026 조직위원회는 최근 주한 외국 무관단 대상으로 DX KOREA 2026 준비 현황을 설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주한 무관단은 자체 오찬 행사에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DX KOREA 2026 조직위원회 관계자를 초청하여 전시회 준비상황과 궁금증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직위원회는 설명회를 통해 DX KOREA 2026의 비전과 전시 구성,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육·해·공·우주·사이버, AI 기반 무기체계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Joint All Domain 방산 전시회로서 첨단 무기체계와 미래 국방기술, 방산 협력 모델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글로벌 플랫폼임을 강조했다. 또한 해외 군 VIP 및 방산 관계자들을 위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과 한강 크루즈, 비원 등 문화탐방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각국 무관단과의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을 통해 국가별로 관련 사항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무관단은 지상무기체계를 포함 해양 및 공중 사이버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전시회와 DX KOREA 2026 행사 기간중 방한하는 자국 군 VIP 지원의 편리성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조직위원회는 킨텍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20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6, 27, 30, 36, 38, 42'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5'이다. 24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6명으로 50억171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 68명으로 각 7천355만원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932명으로 171만씩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9천359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4만4천535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3.4%포인트 하락한 31.2대 1로 집계됐다. 24일 인사혁신처는 지난 19∼23일 5급 공채·외교관 선발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381명 모집에 모두 1만1천903명이 지원해 평균 3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347명 모집에 1만2천5명이 지원해 3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지난해보다는 3.4%포인트 하락한 것인데, 이는 모집 인원이 지난해보다 34명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군별 경쟁률은 5급 행정직군(243명 모집) 32.5대 1, 5급 과학기술직군(98명 모집) 25.4대 1, 외교관 후보자(40명 모집) 37.6대 1이었다. 세부 모집 단위별로 보면 행정직군에서는 교정직이 182대 1, 과학기술직군의 경우 방재안전직이 55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응시자의 평균 연평은 29.0세로, 지난해(29.3세)와 비슷했다. 연령별로는 20∼29세가 7천603명(63.9%)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 3천292명(27.7%), 40∼49세 846명(7.1%), 50세 이상 149명(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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