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조만간 발표할 수도권 신규 택지의 총면적은 기존 3기 신도시 5개를 합한 면적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수도권에 5개 3기 신도시가 한 세트 더 생기는 셈이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동의율을 3분의 2로 낮췄으나 사업을 무작정 밀어붙이기보다는 갈등 해결에 주력해 주민 90% 이상의 동의를 얻어낸 이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전국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2·4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도심 주택 공급과 함께 신규 택지 조성방안도 포함돼 있는데, 26만3천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하되 수도권에만 신규택지를 통해 18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이 18만호를 공급할 수도권 신규택지들의 면적 총합이 기존에 발표된 남양주 왕숙(866만2천125㎡·5만4천호), 인천 계양(333만1천714㎡·1만7천호), 하남 교산(631만4천121㎡·3만4천호), 고양 창릉(812만6천948㎡·3만8천호), 부천 대장(343만4천660㎡·2만호) 등 5개 3기 신도시를 합한 것과 비슷하다고 변 장관은 전했다.
기존 3기 신도시로 공급되는 주택은 총 16만3천호이며 이들 신도시의 면적은 총 2천986만9천568㎡다.
변 장관은 "신규 택지 부지를 사실상 확정했지만 아직 지자체와 세부 조율이 남았다"며 "상반기 중 2~3차례로 나눠 순차적으로 입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2·4 대책에 대해 "역대 한 번도 안 해본 강력한 인센티브를 넣었고 강제할 수 있는 수단까지 넣었으며, 총체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도 마련했기에 상당 부분 실효성이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사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여러모로 이익이 되니 토지주나 조합이 사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대책에서 공공 주도 개발사업의 주민 동의요건을 3분의 2로 정했다. 이는 기존 정비사업 동의율인 4분의 3보다 낮은 것으로, 3분의 2 동의만 얻으면 나머지 3분의 1에 대해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변 장관은 궁극적으로는 설득을 통해 9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원만히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변 장관은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은 결국 지자체와 조합 등 주체들이 설득을 해야 할 것"이라며 "설득을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했으니 결국 설득이 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임대 수익을 원하는 토지주를 위한 리츠 운용 방안이나 세입자를 위한 순환재개발 등을 거론했다.
상업지역 등지에선 주민이 출자를 할 수 있게 해서 이익을 공유하게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변 장관은 2·4 대책에 대한 구청장 등 기초 지자체장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전했다.
그는 "자치단체장들을 만나면 너무 반응이 좋다. 구청장 등의 분위기가 매우 좋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도 (지역 개발을 위한) 메뉴가 많아 입맛대로 고를 수 있다"고 말했다.
역세권 등지에서 진행될 예정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노후도는 별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변 장관은 "이 사업은 기존 정비사업과 목적과 취지가 다른 전혀 새로운 사업이기에 노후도 등을 포함한 입지요건을 기존과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 없이 추진되기에 기존 조합장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 조합장 입장에선 이 사업이 결코 달가울 수는 없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조합장들을 적극 포용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나갈 파트너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 장관은 "조합장들은 전문성이 있고 사업에 대한 애착도 많아 이분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분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드리고 필요하면 급여도 드려 중요한 사업 파트너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변 장관은 세금이나 대출 강화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대출 확대로 인한 거시건전성 저해나 세금 부담 감소로 인한 투기수요 유입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공공재건축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는 충분하다"며 "이번에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 사업이 도입됐으니 조합 입장에선 어느 것을 취할지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체도로 제도를 도입해 경부고속도로나 올림픽대로 등을 덮고 주택단지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선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부지 규모나 공사 비용, 운영 중단 시 교통 불편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