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17.2℃
  • 흐림강릉 23.4℃
  • 연무서울 17.6℃
  • 흐림대전 18.4℃
  • 흐림대구 19.7℃
  • 흐림울산 21.6℃
  • 흐림광주 18.1℃
  • 흐림부산 19.0℃
  • 구름많음고창 19.2℃
  • 구름많음제주 20.0℃
  • 흐림강화 15.7℃
  • 흐림보은 17.4℃
  • 구름많음금산 17.4℃
  • 흐림강진군 19.0℃
  • 흐림경주시 20.8℃
  • 구름많음거제 22.3℃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대전·충남 부동산투기 조사반 가동…공직자 개발지역 거래 파악

대전 12개 개발지구 조사대상…배우자·직계 존비속까지 조사 확대
충남에서도 투기정보 공직자 연관성 파악…투기 확인되면 수사 의뢰

 

 

대전과 충남 개발지역에서도 공직자들의 투기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전시는 15일 부동산 거래 조사반, 공무원 조사반, 대외협력반 등으로 구성된 '대전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반'을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조사반은 개발지구 부동산 거래 명세와 취득세 부과 자료 등을 분석해 투기 여부를 파악하고, 공무원 조사반은 투기 의심 현장 확인·징계·수사 의뢰 등을 담당한다.

 

공익 신고센터도 운영해 자진 신고와 시민 제보를 받는다.

 

조사 대상은 일단 시 소속 공무원 4천여명이지만,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5개 자치구는 자체 조사하도록 권고했다.

 

구봉·평촌·연축·계백·갑천지구 등 도시개발 지구와 도안 2-1·2·2·5지구 등 택지개발 지구, 안산·신동둔곡·탑립전민 산업단지 지구 등 12개 개발지구가 조사 대상이다.

 

시는 사업지구 구역 지정 5년 전부터 구역 지정일까지 부동산 거래 명세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동일인이 다수 필지를 매입했거나 임시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 등 특이사항이 드러나면 별도로 조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충남도 역시 감사위원장과 공직 감찰팀 등 8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의혹 대책반'을 운영한다.

 

15개 시·군의 부동산 부서와 관련 기관 협조를 받아 도내 각종 투기 정보를 파악하고 공직자들 연관성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도청 근무 직원들이 우선 조사 대상이고, 도내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충남개발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도 살펴볼 방침이다.

 

15개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도 홈페이지 '공직비리·갑질 익명 신고센터(chungnam.go.kr/auditMain.do)'를 통해서 충남도 공직자들의 토지 투기 의혹을 신고하면 된다.

 

공직자 투기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최근 논란이 된 공직자들의 땅 투기와 관련해 이날 정부 합동조사단에 자신의 부동산 거래 명세 조사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양 지사는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불공정 논란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생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