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하반기(7월부터 12월까지)에 추진하기로 한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를 1인당 50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여당은 50만원, 정부는 30만원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위 10% 또는 30%를 배제하는 선별 지원 방안도 당정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이란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제한 조치가 완화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소비 진작 대책이다.
올해 2분기인 4월~6월까지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금액보다 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으면 초과액의 10%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포인트는 현금으로 전환 가능하다.
예를 들면 2분기에 신용카드로 월평균 60만 원을 쓴 사람이 7월에 70만 원을 썼다면 초과액인 10만원의 10%인 1만원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8월에 받게 된다. 다음 달에도 같은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캐시백 한도를 둬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한도는 얼마만큼 정해두냐에 따라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50만원을 한도를 둬서 지원 효과를 극대화 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30만원 한도를 주장하고 있다.
이같이 의견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가 당정이 2차 추경을 통해 지급하려는 재난지원금 대상과도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다. 여당은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정부는 그간 선별 지급을 주장해왔다.
정부는 당과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소득 하위 70%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되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 한도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절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측은 정부의 절충안을 일부 수용해 ‘소득 하위 90%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주고,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를 50만 원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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