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와 여당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길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24일 밝혔다.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이 지급되며, 지급 방식은 현금이나 지역화폐 중 선택 가능하다.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 범위를 두고 소득하위 80%로 확정했다. 당초 여당은 전 국민 보편 지원,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소득 하위 80%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특히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지원하자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당정 협의에서는 '고소득 제외' 방침에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국민 소비진작책인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캐시백 지원 한도를 두고 여당은 최대 50만원, 정부는 30만원으로 이견을 보여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액은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 전체 추경 규모는 30조원 대 수준이며,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가채무는 증가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 안팎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당정은 다음달 초에 관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 일반 재난지원금은 9월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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